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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7-05-19

박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민주지산 치유의 숲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민주지산 치유의 숲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특성화된 시설보완, 고정적인 대도시 이용객확보로 시설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전문경영인의 위탁관리로 시설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적자운영에 따른 재정부담해소와 웰니스단지 조성으로 운영관리를 위한 추가 수요발생에 따른 관리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휴양시설현황입니다.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 산4-129번지 군유림 182.3㏊ 일원에 숙박시설 17동 42실과 연수시설 2실, 치유센터 2실 등을 자연휴양림은 2003년 7월 15일 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치유의 숲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개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방법은 영동군 직영으로 청원직공무원 3명이 24시간 3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치유지도사, 치유운영요원, 관리 인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청소용역으로 연 1억 37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지현황은 최근 2년간 연평균 2억 28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적격심사에 의하며 위탁비용은 운영관리비용과 수익금 등을 상계 처리하여 무상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자연휴양림과 치유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일체입니다. 다음 수탁자격입니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중앙 및 산림조합,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 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업후계자, 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에 공무원으로 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2017년 5월 4일 득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붙임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관리 운영 민간위탁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민주지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용입니다. 의안번호 2017-16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민주지산 치유의 숲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시설현황, 운영현황, 위탁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의 전문경영인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특성화된 시설보완 및 고정적인 대도시 이용객 확보로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시 운영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과 마모에 따른 복구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을 확실히 하는 등 관련 조례와 규정의 제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산림과에서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하던 민주지산 휴양림하고 치유의 숲 센터를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꾸시겠다고 위탁동의안을 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산림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위탁은 가닥을 잡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무상위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위탁동의안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무상위탁을 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나오는 장단점을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단점으로 되어있는 영리추구 위주 운영으로 시설물 관리부실 및 서비스질 저하가 우려되고 또 하나는 각종 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해결로 우리군의 재산인 시설물이다 보니까 영동군 자체 위신이 실추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탁을 줄 때 방안을 갖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우선 무상위탁방법은 저희들이 1년간 휴양림의 시설운영을 휴양림 하고 치유의 숲 시설운영해본 결과 2년 동안 수입금에 대해서 적자가 제안 설명에 나온 것처럼 연평균 2억 2000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대수선하고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진입도로라든지 한다고 하면 한 4억 이상에 적자가 현재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그 사용료 수입하고 저희들 집행하는 운영비하고 했을 적에 지금 30%정도니까 한 2억 2000정도 손실이 나는데 이것이 가동률이 50%정도만 끌어올리면 수입이 6억 정도 되면 운영에 수지가 나오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공익성을 치중하면서 시설을 운영하면서는 더 이상에 시설가동률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고 전문화된 전문인들이 특성화된 시설을 보수를 해서 한다고 하면 50% 시설가동률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사용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현재는 2억 2000정도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한다고 하면 그 정도에 수입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무상위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그 단점은 우리가 영동군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휴양림의 조성목적인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저해되는 것이 제일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성된 시설이 시설보수 유지가 제대로 안돼서 나중에 5년이나 10년 후에 우리가 받았을 때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망실된 경우를 최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일단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협상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분명 대수선까지도 시설유지관리까지도 가점을 줘서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또 공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이나 서비스질 저하는 저희들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을 토요일이나 이럴 때 출장을 보내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서 사실 수익성 자산을 이렇게 규모가 있는 것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근래에 없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자하고 위탁기간 내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수탁자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일단 민간위탁 계약서 자체가 사실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반 건물이나 토지 위탁관리 하는 거 하고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가 분명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하셔가지고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조례라던가 이런 게 재개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계약서 작성이나 수탁자 선정하는 데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수탁을 하려고 군에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3페이지 보면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5년에 1회 갱신을 할 수 있다. 라는 주된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5년으로 한다는 것은 2년에서 우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에서 5년까지 가능하도록 일단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시설운영이 단기간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지는 못하고 최초에 대부는 5년 정도가 적당하겠다. 라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건 법에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5년 끝나고는 다시 적격심사나 이런 걸 밟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법에 한번만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명시를 한 겁니다.

여철구의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재활용순환센터 거기는 4년에 1년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과장님 이거 하실 때 조례도 만드시고 같이 계약서 만드실 때 그런 걸 참고를 꼭 해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이게 굳이 이걸 갱신을 5년 한번 더 해주는 것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군에서 굳이 이 내용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진규 의원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상임대를 한다는 말이에요. 무상임대를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겠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군에서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무상으로 해서 처음에는 흑자가 적자가 나면 그걸 5년간 맞춰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저는 굳이 무상으로 이렇게 해야될까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우선 5년 갱신하는 건 5년 1차 계약하고 나서 다음에 갱신할 때도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걸 굳이 5년을 연장해서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굳이 너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순환센터 거기도 그 사람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4년을 연장해서 해준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왜 이걸 이렇게 해주냐 하고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하실 때도 검토해주세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충분하게 반영해서 검토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수탁자 자격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관리인부 같은 건 용화주민들이 많이 가서 일했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인부들은 지역주민들 다 쓰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래서 이걸 너무 강하게 해 놓으면 사실 용화 있는 것을 용화 주민이 활용하고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을 두고 최근에도 외지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여자들은 일부 태권도공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무주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옮기라는 거예요. 이거 될 수 있으면 용화주민들이 좀 수탁자를 완화를 시켜가지고 젊은 사람들 포도 폐농시켜 가지고 일거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런 것 좀 주민들하고 면담해 가지고 용화면 자체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수탁자격은 관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고용승계라든지 우리지역에서 있었던 기존에 계약관계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물품을 휴양림에 쓴다든지 이런 건 분명히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것이 외부에서 안 들어오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대신 지역주민들이 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은 이 수탁자격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안에서 일을 한다든지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를 그런 희망을 비친다는 군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서 지역주민들 거기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자격 있는 자, 임업후계자 임업후계자는 내가 알기로는 용화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왜하냐면 이것도 주민들이 일부는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걸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외지사람들을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수탁자의 자격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왔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이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인구도 늘려야 되는데 외지로 자꾸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이걸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우리지역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공개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격요건이 된다고 하면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운영에 수탁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적자가 벌써 2억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려면 많은 자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공개모집으로 자격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주민들 가점은 못주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하게 능력이 되는 업체가 됐다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리고 수탁자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더라도 인부만큼은 지역사람들을 꼭 쓰게끔 해주세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인부하고 물품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지금 보니까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바뀌게 되면 사실 위에서부터 자리 싹 뺏는 거 아니냐 이것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그렇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정진규 의원이나 박계용 의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움직이다보면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거기에서 해야 될게 지금은 군에서 책임보험을 들어주고 있나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두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하고 기본적인 공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의 영동군 소유의 건물은 전부다 드는 일괄적인 것이 있고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차량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농협공제로 해서 다시 보완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의원

예, 그 부분을 군에서 할 때는 일괄적으로 가입해서 거기에 오셨던분들이 피해를 봤을 때 잘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거를 작성하실 때 명확히 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조례개정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또 시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좀 챙겨주시고요. 조금 전에 박계용 의원님이 하신말씀 용화면에서 상당히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하셔가지고 용화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건물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제를 들고 있는데 만약에 수탁자가 생기면 군에서 부담한 공제료는 당연히 수탁자한테 징수해서 세입조치할 거고요. 휴양림도 자체적으로 지금 들고 있는 차량이나 인명에 대한 보험은 승계되도록 그것뿐이 아니고 전기안전 이런 점검이라든지 모든 계약이 다 승계되도록 수탁자가 승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화면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은 만일 일을 원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지역주민들이 손해가 없도록 이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과장님 동의안대로 이렇게 동의안을 득해 가지고 시행을 할 것 같으면 다수에 위탁대상자가 있을 것인지 묻고 싶고요. 만약 위탁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특별하게 위탁대상자가 누가 들어올 거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기는 지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저희들 체크가 되고 있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는 아직 휴양림이 민간위탁이 활성화가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단이나 우리군청에서 하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으로만 많이 되어 있고 실제 민간위탁한 데는 전국적으로 봐도 두세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힐링타운하고 연계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데가 있어서 많이 유찰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준비하시는 그분들도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서 단지 하나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적자를 어떻게 면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보수해 가면서 어떻게 흑자를 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탁대상자가 없으리라고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조금 몇 명은 경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과장님 답변대로 이렇게 한2억 이상씩 손실을 보는 운영을 했다가 어느 유능한 위탁자가 이것을 운영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과장님 이거 수탁자선정 적격심사를 하잖아요. 도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법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윤석진의원

그러면 뒤에 보면 도내 운영현황을 보면 청주하고 충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단양에는 관광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거 시군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적격심사 여기 들어오실분들이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걸 적격심사에 통과하실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 하면 이 적격심사하는 기준이 저번에도 환경과에서 문제 때문인데 적격심사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혜를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업체밖에 안 되고 신규업체는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맞게 해가지고 조심성 있게 접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자가 과연 이 적자를 무릎 쓰고 들어올 수 있는 건설업체가 있느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어쨌든 의회에 동의안을 낼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공익성을 가지고 지금 까지 적자가 되도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운영하던 것을 민간에 줄때는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위탁하게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한번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민주지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기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남기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원화 되어있는 무지개택시 요금을 100원으로 단일화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남기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