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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회원회2017-05-19

임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 니다. 김덕한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17년 5월 18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이장의 임 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기본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안, 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 안, 양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 양구군 방산자기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이유는 최근 자살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밝은 이장에게 ‘ 생명 사랑의 지킴이 ’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여 현장중심의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자살예방 활동을 이장의 임무에 지역 주민을 위한 ‘ 생명사랑 지킴이 ’ 등 자살예방 활동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 설하고 안 제4조에 자살예방 활동비를 이장의 실비변상에 추가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자살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중심의 자살예방사업 전환의 필요성으로 지역사회에 밝은 이장에게 지역주 민을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자살예방 대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 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3.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 항,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3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7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취득 재산은 토지 7필지에 11,863 ㎡ 으로 8억 6,422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 기계 임대사업소 방산분소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 하고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방산면 금악리 951번지 4,034 ㎡ 을 1억 3,500 만원에 매입하여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양구군 농업기 술센터 시범포 부지 매입입니다. 농업인의 영농기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새소득 작목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진을 위해 양구군 남면 청리 1110-7번지 7,088 ㎡ 을 2억 9,795만 5천원에 매입하여 사업부지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저출산 극복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양구읍 상리 255-2외 4필지, 건물 포함 741 ㎡ 을 4억 3,126만 5천원에 매입하여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합 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 지방회계법 」 제정에 따라 상위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위반소지사항 삭제, 조례 보완 등을 통해 금고지정 및 운영에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 지방회계법 」 제정에 따른 상위 근 거법령을 개정하고 아울러 제시되지 않았던 상위법을 명시하여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수의방법에 따른 금고 지정 방법을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금고로 재지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금고 약정만료에도 불구하고 금고가 미지정될 경우에 대처방안과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중도해지 시 약정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 또한 없기에 비 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구군 군세 기본조 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 지방세기본법 」 에서 징수관련 규 정을 「 지방세징수법 」 으로 분리 · 제정함에 따라 「 지방세기본법 」 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두 번째로 군수는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 · 징수 권한을 읍면장 및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다른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 도록 규정을 하고, 세 번째 자동차세에 따른 사무관리 위탁으로 타 시군의 지 방세 처리 시 10일 내 자료를 전산 송부하여야 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네 번째로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세자 규정을 종전의 ‘ 양구군 군세 기 본조례 ’ 에서 새로 재정하는 ‘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 로 이관하였습니다. 지금까 지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소요비용이 미발생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 구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 된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인 「 지방세기본법 」 에서 징수 관련 규정을 「 지방세징수법 」 으로 분리 · 제정함에 따라 「 지방세징수 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하고, 두 번째로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세 자 규정을 종전의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로 이관하 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 으며 예상되는 소요비용이 미발생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군세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입니다. 검 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 관 리조례 」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먼저 농기계임대 사업소 방산분소 사업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방산면 금악리 951번지 4,034㎡ 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부족 해소가 기대되며, 두 번째,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사업부지(청리)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는 남면 청리 1110-7번지 7,088 ㎡ 로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있는 토지로 농업 인의 영농기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새소득 작목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공공산후 조리원 사업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상리 255-2번지 외 4필지 741㎡ 로 저출산 극복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후 시설물 이용객 편의제공 및 시설물 이용 활성화가 기대되며,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위 취득 3건 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됨 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회계법 」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위반소지사항을 삭제 및 조례 보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 정 조례안 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세기본 법 」 에서 징수관련 규정을 「 지방세징수법 」 으로 분리 제정하고, 「 지방세기본법 」 전부개정에 따라 「 지방세기본법 」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 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안 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 지방세기본법 」 에서 징수관련 규정을 「 지방세징수법 」 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 여 징수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 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재정운영과장 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그런데 이게 사업과 관련, 세부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주 실 수 있나요? 아니면...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쪽에 배석하셔야죠? 위원장께서는 보건소장이나 아니면 농 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김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 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상리인가요? 다섯 필지를 매입하는 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어떤 사업이죠? 우선 간략하게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 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도비, 강원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으로 인구 저출 산 극복 및 보다 산모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낳고 어떤 그런 환경을 제 공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공, 제가 여쭤본 것은 공공산후조리원과 일반산후조리원이 차별, 차이점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 씀드린 거거든요.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동의하십 니까?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은 양구군에 산후조리원이 물론 사립이든 아니면 공립이든 이게 꼭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될 그런 시설임 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이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어떤 군민의 저출산 뿐만 아니라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필요 한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산후조리원도 굉장히 비용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어떤 좋은 시설들 을 선호하다 보니까 저출산 지역, 또 농촌지역에는 이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 고 대부분 이제 도시 지역에 이것이 흡수되는 그러한 현상인데 어쨌든 양구군 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에까지 이런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 하고 또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일전에 뉴 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봤지만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성남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반발에 부딪쳤어요. 이게 어 떤 복지남발이다 이랬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제가 좀 의아하거든요. 이게 갑자 기 양구군에서 이게 분명히 바람직하고 복리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 진적인 복지정책인데 이게 갑자기 얘기가 나와 갖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데 이게 이런 사업을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뭐죠? 양구군의 어떤 근본적인 복 지정책, 지휘부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선진적으로 진보적으로 지금 이 게 변화가 된 겁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구군에 연간 출산율이 한 230에서 250명 정도 출산이 되는데 지금 출산하고 나면 양구군 관내에 산 후 돌보미나 산후 돌봄 이용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산모들이 그 기관들이 없 기 때문에 저희 보통 춘천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자기 친정 쪽으 로 가서 아이 낳고나서 케어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조 사한 바로는 지금 저출산 쪽에서 아이를 낳고 그 쪽에 산후 돌봄 이용기관을 이용했을 때 보통 사설은 250만원에서 1천만 원 정도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 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180만 원 정도로 계획을 잡았 었고 그러면 우리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어떤 인구 증가대책이라든지 저출산 쪽이라든지 아니면 복리 쪽, 산모들 복리 쪽이라든지 아이들 케어하는 쪽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보다 더 양구군의 인구를 좀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몇 년 전에도 군부대 쪽에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 었었는데 아이 낳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 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양구군에 계속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을 하고 있 다가 올해 분만 산부인과 공모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확정 적으로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게 분만 산부인과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 이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보다 양구에 사는 주민들이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서 시작이 된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 드렸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이게 이제 어 떻게 보면 과거에는 민간의 영역이었는데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양구 에도 조산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공공의 문제로다 이렇게 접근하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제 가 진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지금 얘기 나 오는 게 제가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라면 이것은 공공의 문 제, 즉 이 설립 운영권, 설립자, 운영권자가 양구군수인데 이걸 양구군수가 직 접, 소장님이 이거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창수

정창수위원

지금 확정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사업 확정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 는 거예요? 사업비 확보했습니까?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비 확보가 되었죠?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서를 의회의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 고 계획서 제출한 게 2월 달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여러 가지 설치라든지 그런 쪽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거의 올해 정도는 확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직 미확정 된 거잖아요. 국비, 국비, 이와 관련되어서...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국비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도비 내시가 되었어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도비 내시 되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공공의 문제 로 가서 어떻게 보면 도비나 군비가 건물이나 시설비에 들어가고 필요에 따라 서는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이제 제가 이게 100% 저 희 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이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한다면 그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할 경우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대 책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여기서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해서 병원 에서 최소한 퇴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조리원이나 이런 데 가는 타 입도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산모들은 집에 와서 친정엄마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아는 분들 도우미를 통해서 이것을 하거든요. 100% 간다는... 그럼 그 렇게 하는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나 또 영유아에 대한 별도의 어떤 지 원 대책도 병행을 하면서 이걸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와는 별개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시설자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어쨌든 이게 공공 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을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하면 그 런데 이걸 위탁을 내서 운영을 하는 게 이게 지속적으로 아니할 수가 있다라 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어떤 그것은 또 영유적인 문제, 운영권자의 의지, 여 러 가지 주변 상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 시에도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폭넓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어떤 현재에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을 예견을 해서 단지 단기적 인 효율성만을 위해서 어떤 지금의 지역에다 이걸 선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제가 이런 의견을 사업담당한테 제시 했던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무슨 별도의 보강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답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공공산후조리원 관한 사항, 특히 저출산 극복 사항은 지금 새정부 들어서도 강력히 중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 씀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이 낳기라든지 어떤 산모들에 대한 권위라든지 이런 건 어 떤 경제적인 원리하고는 조금 접근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 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다 좋은 아이를 낳고 저출산을 극복하 고 인구가,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증대가 된다 그러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그 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으로 하시나요? 위탁?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위탁하려고 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위탁...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위탁을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이걸 그에 대한 대책이나 보강도 이걸 좀 갖고 이런 사업을 입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한 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위탁사업자 는 어디에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위탁 확정되면 다시 공모를 내야 됩니다. 공고를 내야 됩 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양구군 관내에 할 수 있는 누구라도 할 수 있 는 어떤 조건이 되면 거기에 부응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을 할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죠?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특 정 지역이거든요. 지금. 굳이 저희가 군비나 이런 의지만 있다면 제가 우리가 아토피 지원 시설로 해놓은 그것도 거의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건물 전체적인 면에서 아토피 지원 센터나 이런 우린 군의 또 다른 시설, 그 다음에 입지적으 로도 굉장히 경관이나 정서적으로 산모나 유아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경관이 좋은 지역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특정 지역에 위탁사업자도 선 정이나 공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어느 특정 지역에 그것도 굉장히 지 금 보면 면적 대비해서 이게 지금 시범포 부지나 이런 부지에 한 1/10도 안되 는데 가격은 이게 배에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좀 저는 설득력이 나 명분이나 더 나아가서는 정당성이 지금 단계에서는 맞지 않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무슨 어떤 특정 법인이나 또 저희 군하 고 이렇게 해서 도에 같이 어떤 컨소시엄을 형성한 협력 사업이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저희는 이 공공산후조리원이에요. 양구군수가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책임, 운영, 이걸 다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걸 어느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다 시 한 번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의지는 상당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잘 운영 될 것 같아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위원님, 보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수

정창수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특정한 위치를 지금 말씀 하셨었는 데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분만 산부인과를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 다. 거기에서 보다 분만했을 때 가장 접근성이 좋고 산모가 불편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 특히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산부인과 전 문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케어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저희는 그쪽을 지금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특정 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궁 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에서 판단했을 때는 산모나 아이들의 건강이라 든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쪽을 중점으로 봤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설치하면 잘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수

정창수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게 자꾸 정당성을 분만 산부인과를 했 는데 그 분만 산부인과라는 게 지속성이 보장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 는 것은. 과거에 이십 몇 년 전에 저도 양구에서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이십여 년 전에 인애병원에 분만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적지 않은 거기 주민들이 저희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지금보다 거의 한 배가 넘을 거예요. 제 가 그 날 저희 애 낳는 날도 두 팀이 분만을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때 그렇게 분만이 될 때도 이 지역에 그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분만 산부인과는 운영이 안 되어서 문을 닫았어요. 병원이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지 금은 병원이 문을 닫았지만 그 당시에 분만 산부인과도 의사, 분만 산부인과는 아시다시피 위생이 더 철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많은 공간, 그 다음에 의료진, 또 설비 운영이라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산모 입원실도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한 십 수 년 전에 거의 이십여 년 되었습니다. 이게 없어진지가. 이게 양구군 에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의 정당성을 양구군에 어떤 특정 법인이죠. 병원에 앞으로 분만 산부인과가 계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는 이것보다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떤 양구군 전체 지역에서 어떤 복지 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이런 시설이 이렇게 되고 아이들도 많이 출산을 해야지만 이게 효과를 내는 거지, 그리고 지속이 되는 거지, 이게 단순하게 분만 산부인과가 지속성 이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도 이렇게 근거를 두고 이런 일을 한다라 는 것은 조금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 있다고 판단 을 합니다. 장기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답변...
창수

정창수위원

네, 해보세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답변 드려야 됩니까? 물론 저희 양구군에 군부대 쪽도 많이 늘어서 군인들, 젊은 군인들이 아이 낳으려고 지금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 도 현재 많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20명에서 250명 정도 저희가 출산이 되는데 그것이 보다 지금 아이들이나 산모가 좀 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보다 복리증진이라든지 아니면 저출산 극복 대책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특 히 양구군에 와서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 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분만 산부인과 는 그 일환으로 지금 시작이 된 거고, 공공산후조리원은 그 후에 더 그것과 같 이 연계되어서 사업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좀 더 잘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저희 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하여간 기우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군에서 추 진하는 이런 복지 시설과 관련된 특히 보건소에서 시행된 사업과 관련해서 계 속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준한 예가 아토피 센터입니다. 그 당시에도 소 장님이나 담당자님이 와서 자신 있게 말씀 드렸어요. 이것만 되면 양구에 사업 목적에 맞는 그 이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서 관광, 그 다음에 인구 유입, 이 런 게 아주 이렇게 되어서 잘 될 것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놓고 결과는 아니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 드렸지만 분명히 이게 필요한 사 업이고 의미 있는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이게 참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잘, 분만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우리 군에서 예견하고 뜻한 대로 잘 될지는 저 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지적이고 제가 다시 한 번 말 씀을 드리지만 특히 병원, 또 이것은 굉장히 영리적인 문제에요. 그래서 그것 이 계속 저희가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거 뻔한 거예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저희 군의 어떤 환경이나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 서도 이건 사실은 약간 위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사 업 과정에서 숙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농업지원과장님도 출석 요구하십니까?
창수

정창수위원

네.

김철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자리해주시 기 바랍니다.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 제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국가적인 문제인데 따라서 출산장려 정책으 로 정부에서 출산 취약지역에 산후조리 취약지역에 분만 산부인과나 공공산후 조리원에 대한 의료 시설들을 지원해주는데 저는 이것을 의료복지 차원에서 정부나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만 산부인과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게?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그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은...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산후조리원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특히 이제 우리 양구군과 같이 출산 절벽지역인 농촌지역에 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비용을 증액시키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평 균 1년에 240명이 출산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정창수 위원님께서도 우려했 던 것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어떤 적자 운영이라서 또 부실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 군비 부담이 우려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출산이 우리 한 240명 되지 않습니까?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 입원하는 비율 이 얼마나 돼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은 70에서 8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70에서 80%?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월 20명 정도 정원이죠?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그런 인원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러면 월 20명이면 1년에 240명 정도를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서 손익분기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총 240명 중에서 한 80%, 정원 대비 이용 잡을 때 저희가 한 190명 정도, 190명에서 195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러면 정상운영 지원이 안 되게 된다면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수입을 운영비 쪽에서 봤을 때 한 3억 6,8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 정원대비 80%가 이용을 했 을 때는 한 3억 4,6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있어서 한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사설 조리원이 300만 원 이상 시...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300만원에서 좋은 데는 1,5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 다.
철호

임철호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은 18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죠?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조금 전에도 분만 산부인과라든가 공공산후조리원은 조금 전 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농촌 지역 또 이런 어떤 출산 취약지역에 대 한 정부에서 의료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 문에 어떤 영리적인 측면보다 복지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되 특히 인제나 화 천도 있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지금 강원도 내에 산후 돌보미나 산후 이용기관이 없는 데가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접 시군의 인제나 화천 쪽은 없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인근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균 위원님.
태균

이태균위원

지금 계속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추가 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 운영하는 곳을 우 리 보건소에서 벤치마킹이라든가 가서 확인도 하시고 그랬을 텐데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몇 개 정도 되고 또 비율이, 그리고 위탁 을 이렇게 다른 어떤 종합병원이라든가 지자체 내에 있는 병원 아니면 의료원 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점검을 해보셨나 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처음에 추진되면 서 1월부터 2월까지 벤치마킹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남 해 남하고 삼척시 이런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도 비 지원 사업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전액 예산이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 이고, 전라남도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도, 군의 군비가 50%씩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지난 해 이런 벤치마킹이라든가 전국에 운 영되는 산후조리원을 보건소의 관계자들이 다녀와서 우리 양구군에도 이런 공 공산후조리원 유치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사전보고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아까 소장님께서는 한 운영을 하다보면 한 2천여만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70에서 80% 정도 왔을 때, 입소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고할 때는 한 1억 가까이 예산이...1억이죠?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그건 아까 감면 지원액 쪽의 질문이 아니어서 제가 운영 비 쪽에서 산모 이용에 관한 산출만 그렇게 낸 거고 전체로는 1억 1천 정도 됩니다. 그게 감면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독립유공자라든 지 여러 그런 쪽,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그런 쪽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감면 예상자 분 것은 한 70명 정도, 240명에 70명 정도 해서 9천만 원 정 도 예상을 잡았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1억 가까운 예산이 이제 지자체에서 어찌됐든 직접 운영을 하든 아니면 위탁 운영을 하든 예산이 이제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런 것에 대해서 논의라든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 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있었습니다. 군비 지원 1억여 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액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시설비하 고는 별도로.
태균

이태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전액 지자체 비용으로 낸 다든가 아니면 50%는 도에서 내고 50%는 지자체에서 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인 사례인데 우리 양구군도 그런 노력을 이런 손실액에 대한 그런 부분 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전국에 없어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서울에 한 군 데가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거 말고는 없다 그거죠?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이런 예산이 통과가 아니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가 되어서 이런 사업 준비라 든가 이런 부분에 그리고 또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을 또 우리가 재 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 노력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공식적으 로 저희 한 180명 잡고 부족 수입 재원이 연 1억 정도가 수용이 된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이걸 지원을 해야만 되는 그런 당 위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건 저희가 80%를 잡았을 때에 요. 80%를 잡았을 때인데, 절대로 80%가 될 수가, 저희 군에 240명 정도 연 출산이 되는데 대부분의 친정어머니가 조금 활동성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걸 모셔다가 이 도우미로 합니다. 우리 군 50%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더더욱 많은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 서 성남시에서도 100%, 성남시에서 이걸 공공의 문제로다가 무료 산후조리원 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못하게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상으로 복지의 남발이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그런 대안으로다가 25만원인가 40만원 인가 그렇게 출산장려금을 더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0%로 잡았을 때 부족 재원을 1억 원을 잡았는데 우리 군 산모한테 이걸 나 눠보세요. 500만원씩 출산장려금 줘야 될 재원이에요. 80% 봤을 때. 50%로 이걸 봤다면요. 이건 더 많은 그게 되요. 연 한 1천만 원, 2천만 원씩 양구군 에서 출산장려금을 준다, 이거 획기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출산을 하고 아기를 낳을 때 그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타이밍이나 시점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의 외연확대 측면에서 는 바람직합니다만 저는 지금의 시점, 지금의 환경에서는 이건 조금 섣부른 사 업이 아닌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제가 주문 드립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 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 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다보니까 제 자신이 이와 관련된 이해당 사자라 그럴까요, 민원인들로부터 질책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인간적인 모욕감 을 당할 정도로 질책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 사업 부지를 매입하 려고 이렇게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범포를 운영해요? 저희 군 에서?
재욱

유재욱농업지원과장

지금 벼농사 쪽에서 병해충 방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건 예찰포잖아요. 예찰포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있던 것 확보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 원을 받아서 했던 것, 그거 해서 또 다른 지역에다가 저희 군에서 이걸 장기 임대해가지고 이걸 하기로 그 때 되어있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 셨는데.
재욱

유재욱농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이 업무가...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이 시범포하고 예찰포는 다 알거든요. 시범포가 저희 기준에 있었어요? 어떤 작물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재욱

유재욱농업지원과장

정확한 답변은 제가 지금 못 드리겠고요. 죄송합니 다. 제 업무가 아니고 농업정책과 업무인데 농업정책과장이 연가 중에 있습니 다.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도 기억은 안 납니다. 시범포가 있었던 건. 예찰포는 저기 송청리 그 쪽으로 해서 했는데 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도 있 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과거에 저희가 통일벼라든가 쌀 증산정책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에 각 지역에 적합한 농작물의 품종 개발을 했을 때 이런 면에서 이제 시 범포들 그 다음에 새로운 작물 이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저도 기억이 납니 다. 무슨 벼도 여러 가지 품종을 쫙 해갖고 이건 접근성 문제 때문에 당시에도 개인 아마 당시에 농촌진흥원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걸 직영으로다 이렇게 하 는 게 아니라 개인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면 별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 데 지금은 시청각 자료들도 많이 있고, 또 각종 인터넷이나 이런 게 홍보용 기 기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이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농업기 술센터가 이전을 하고 이제 그 주변에 부대시설을 언젠가는 하기 위해서 이 행정용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는 이해 가 가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범포 사업부지, 이거 구체적인 사업계 획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이런 걸로다가 공유재산 한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런 것 운영도 되고 운영의 필요성도 없는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이걸 또 이 렇게 추인해주는 의회는 뭐가 됩니까?
재욱

유재욱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용지, 또 다른 확보 측면에서는 제가 바람직한데 이게 무슨 시범포 사업부지 해갖고 적지 않은 면 적, 이게 적지 않은 면적이에요. 2천 평이 넘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전 얼마인지 몰라도 굉장히 이거 많습니다. 현실성이 없지 않나.
재욱

유재욱농업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 시범포 부지 해갖고 시범포가 부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범포도 운영을 하겠지만 산채가공공장도 우리가 유치한 게 있어요. 그 부지에 아마 그게 들어 가고 그리고 요새 농업에서 스마트 팜이 강조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닐하우스 짓는 것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시범포도 해당이 되지만 아마 최소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마 산채가공공장 설립 이런 것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이런 게 없 게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같이 병행해서 여기에 제출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 아요. 이거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사업부지 해가지고 이게 2천 평이 넘습니다. 적지 않은 면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시설들은 아마 행정용지 확보 차원 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주변에 무진장 많아요. 땅이. 그것 다 이 렇게 매입해 달라 그러면 매입 다 해주나요?
재욱

유재욱농업지원과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뒤 쪽의 부지가 여건이 된다면 사실 다 매입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사용 계획이 있는데...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저희 양구군이 무슨 광역 대비하는 거예요? 광역화 되 었을 때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 부지도 어떤 공간 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 요.
재욱

유재욱농업지원과장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부지에 저희가 영농 교육을 하 게 될 때 농민들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지도 좀 필요하고 같이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넓어야 안전하게 농민들 교육도 시키는데 그런 부지도 사실 없어가지고 거기도 활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수

정창수위원

다른 쪽으로 저게 되는데 제가 이게 군민의 세금을 쓰는 돈 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명분 있게 정말 실효성 있게 이 관리계획을 세 우셔서 추진해달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미래에 대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 리 군에서 땅 사는 건 진짜 아마 전국에서 1등일 거예요. 전국에서. 그런 측면 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은 제안 설명과 검 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부연의 말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 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군세 징수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 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을 마친 과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안 7. 양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 8. 양구군 방산자기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6항, 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방산자기생 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 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대째 장인의 혼을 담아 전통을 이어가는 양구 방짜식기와 그 제작기술을 전승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 양구 방짜식기전시관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 개관, 휴관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전시관에 따른 운영위 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전시관의 유물의 기증 및 기탁 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 생활관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및 사용자 의무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전시관 위탁운영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은 없었으며 「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5항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 니다. 이어서 양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 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운영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을 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1조에 향토유적 지정 및 보존 관리를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 향토문화유산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내 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 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5항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백자박물관 소장 자료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시 사용료를 감면하고, 국가표준인 문화유산표 준관리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였고, 더불어 기증자료의 감정 및 수증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를 신설하고, 박물관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한 명예연구원을 위촉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며, 박물관 체험유형 중 물레체험 비용을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복잡한 체험장 사용신청서를 작성자 중심으로 간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 면 안 제9조에 박물관 소장자료를 연구 및 전시 등의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해 국가표준에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자료의 기 증 및 기탁에 있어 박물관 기증자료의 선별적 수증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명예연구 원 제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 제4항의 체험장 사용에 따른 체험활동 중 물레성형을 별도로 구분하고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 양구군 의안의 비 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5항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 원 미만 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방산자기생 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방산자기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을 양구백 자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 였습니다. 제명과 안 제3조와 제4조에 양구지역 백자문화의 연구 성과를 반영 하기 위하여 양구백자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 다. 참고로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 양 구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5항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 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 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 안, 양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 양구군 방산자기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 방짜식기전시 관 운영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구 방짜식기 전시관 설치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 입니다. 검토보고서 14 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구군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방산자기생산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 양구군 방산자기 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를 ‘ 양구백자생산위 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로 제명을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 었습니다. 다음은,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구백자박물관 소장 자료를 공공목 적으로 이용할 시 사용료를 감면하고, 기증 자료의 감정 및 수증여부를 결정하 는 심의회를 신설하고, 사용료 일부를 인상하는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답변을 위해 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거 제정이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제정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향토문화재로다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 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지금 이제 향교나 서암사 같은 건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 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 동안 저희가 향토문화재로 조례가 없어서 지정고시 이런 건 못했지만 저희가 관리하던 시설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건 있습니다. 지금 서암사나 여기 향교, 그 다음에 심곡사 그런 것을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그런 저희가 향토문화재 성격의 시 설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예산을 문화원을 통해서나 아 니면 사회단체 지원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5천만 원 넘게 향교시설이라든지 또 향교에서 하는 제례, 또 서암사 이렇게 해가지고 들거든요. 그런데 연 추정치는 1,260만원인가 밖 에 안 잡혀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이제 별도의...
창수

정창수위원

더군다나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는데?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건 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근거 가 된다면 최소한의 운영위원회들의 수당하고 시설관리비만 이렇게 들어가 있 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시설관리비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요. 시설관리비. 지금 서암사 가보니까 담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그걸 지역에 있는 15만 원 정도 되는 석공들을 데려다가 보수를 할 게 아니라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로다 지정 관리는 안 되고 있지만 문화재 성격으로다 군에서 지 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보유자나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갈아야 되는 데. 그런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에서 시설관리비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달에 백만 원씩 이렇게 잡 았는데?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이건 지금 현재는 향교에 따른 시설관리비,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만 명시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향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운영요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관리요원 비용만 넣 었던 것이고 기타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 로 매번 예산 편성할 때 그 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세워놓은 것이나 해야 될 사업을 저희가 못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세우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게 이 조례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게 하 려면 이런 비용추계 같은 게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흉내만 내는 거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문화유산으로다, 향토문화유산으로다 지정된 소재들은 엄청나요. 우리 군에도...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예산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문화재나 특정 시 설에 관해서 한정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실효성 있는 이런 향토문화를 발굴해서 우리가 관리, 보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 면에서 비용추계서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이 건 굉장히 행정 편의적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에 대해선 인정을 하고 이건 제가 아까도 말 씀드렸지만 향교 시설관리요원에 대한 비용만 넣었지 세부적인 향토문화유산 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 건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창수

정창수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향교와 관련해서 어 떤 지금 당면적인 문제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근거하기 위해서 이 게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진장 많습니다. 각종 전적비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과거에 저희 지역에 주민 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행정가 이런 분들, 복지가 이런 분들에 대한 불망비라든 지 우리가 이 보존해야 될 향토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전반적으 로 이렇게 저희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예산 대책 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추후 반영될 사항은 철저히 준비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양구백자박물관 일부개 정조례안, 그 다음에 방산자기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인 입장료 면제, 사용료 면제라든지 이런 사 항도 있지만 두 가지 이걸 다 보니까 공통점 이 뭐냐면 그 동안에 우리가 양 구자기하면 몰라요. 제가 좀 전에 백토는, 원료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조 명이 가능하겠지만 자기, 자기하면 양구자기보다는 방산자기라는 게 이게 아주 대명사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무슨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봐도 방 산자기하면 이게 쫙 흘러요. 그런데 양구자기하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동안 에 저희가 무슨 문제 때문에 방산이라는 그런 지명을 고유지명적인 그런 지리 적 지원을 저희가 다 빼버리느냐 이거에요. 정 어떤 외연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양구방산자기, 양구방산백토 이렇게 해도 가능할 텐데 왜 방산이라는 지명을 전부다 지금 없애는 작업들을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가 표본 조사한 게 한 40여 곳 정도 되는데 가마터가 방산만 있는 게 아니고 양구읍 상무룡리에도 있고, 동면에도 있고, 남면에도 이제 각 지역마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양구백토 또한 방산면과 동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운리가 방 산백토, 양구백토가 좀 나오고 있고 남면지역에도 분포되어 있고, 또 문헌 기 록에 보면 방산지명이 아니라 양구지명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록지 에 보면. 그래서 양구백토나 양구백자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과거에 저희가 모든 생필품을 자급자 족하던 시대가 불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화된 지가 얼마 안돼요. 대한민국 전체에 그렇게 따지면 가마터 없는 지역이 없고, 또 그런 자기를 생 산하는 질그릇 포함해서 이런 가마터가 없었던 지역이 없고 그 원료가 안 나 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박물관도 짓고 그 다음에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세우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러는 것은 어떤 독창성인 거거든요. 그 리고 아무런 그런 걸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방산이라는 그런 지명을 아까 백토와 관련해서는 당연하죠. 백토와 관련 해서 문헌을 뭐냐면 방산, 과거에 백토를 운송을 하는데 방산지역에 있는 사람 들로다 그걸 운반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양구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군역을 면제시켜 주거나 조세를 좀 그걸 운반해주는 대신에 이러한 상서나 이 런 것들은 행정행위나 이런 건 자료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방산자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양구자기의 가치와 우수성을 입증한 게 이성계 발원문을 담았던 거기에 양구이름은 안 들어가 있어도 방산이름은 들 어가 있거든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맞잖아요. 양구는 없어요. 그래서 방산이 서울에 있는 방산동 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충청도 쪽에 방산을 의미하느냐, 양구 방산을 의미하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구의 방산 지역에 과거서부터 주 변에 우수한 백토도 많았고 거기 또 가마도 많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되어 서 사실 우리가 그걸 근거로다가 많은 예산 확보나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업 들을 했는데 오늘날 와서 이걸 전부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본류를, 전통을 지금 왜곡하는 우리가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 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국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서 그 어떤 지방에 어떤 지방적인 그런 것을 양구지역에서 이렇게 마치 이게 방산지역을 빼고 양구라는 이름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게 가치가 증진된다 이 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방산이라는 지명 을 넣어서 우리가 얻는 불이익이 뭐고, 이걸 뺌으로써 얻는 이익,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불필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각종, 지금 현재도 양구백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박물관도,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쳐도 양구백자박물관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만 방산자기로 되어 있고, 각종 문헌에도 양구백자로 나와 있지 방산백자로 나오 는 건 없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백자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 제가 말씀드 린 이런 우리가 전통적인, 지역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 이걸 처리해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방산이에요. 자기와 관련해 서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바꾸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답변 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방산이라는 지명을 빼고 양구라는 지명으로 대체함으 로써 우리가 얻는 반사적인 큰 이익이나 상징성 이런 게 있느냐 이거죠. 굳이 전통성...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창수

정창수위원

무슨 홍보 차원이에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보면 방산자기 치면 거의 안 뜰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쳐보세요. 방산자기하며 더 많이 나와요. 양구자기하면 없어 요. 내가 쳐보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양구백자 치면 양구백자라고 홍보가 되어 있지, 우리 박물관 등록도 양구백자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 조례를 우리가 과거에 방산자기박물관이었던 걸 백자박물 관으로다가 이게 저희가 개명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된 그런 무슨 언론자 료든지 이런 게 이제 집대성해서 인터넷에 나오고 그런데 자기와 관련해서는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제가 확인해보고 왔는데 거꾸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굳이 전통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 던 걸 굳이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게 단순하게 홍보가 되면 또 얼마나 되 겠습니까? 문화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유적인 거예요. 역사적이 고 전통적인 게 연륜이 묻어나야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현재 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 아요. 이름 바꾸기, 이거 신중해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요? 양구에. 앞에 양 구라는 이름,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라면 강원도 내 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강원백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강원자기 이 래도 되는 것이고. 이거 말도 안돼요. 왜 이렇게 난 이런 걸 일사천리로 빼버 리고 바꾸려고 하는 건지 당위성이 별로 없어요. 방산자기, ‘ 방산 ’ 자 들어가는 게 놔두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자기만큼은. 동의 안 하시죠?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구백자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방산자기보다는.
창수

정창수위원

백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자기 문제를 논하는 것 아니 에요. 자기. 지금 양구백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양구군 지금 방산자기생산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걸 바꾸면 제명도 바뀌잖아요. 양 구...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양구백자생산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백자자기가 어울려요? 방산자기가 어울려요? ‘ 자 ’ 자가 들어 가서 이건 어감도 이상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명을...
창수

정창수위원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전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례가 있기 때문이고. 방산자기보다 백자자기가 양구백자자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명을 양구백자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 례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방산자기보다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양구백자생 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조례 제명을 바꾸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건 양구 군 방산자기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는. 아니면 앞에 양구방산이라는 이게 같은 의미인가? 방산을 빼는 건 바람직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저는 이건 동의를 하고요. 양구군 방산자기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방산이라는 자기 앞에는 방산이 들어가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명은 그렇게 놓고 조례 내용 중에 방산자기라는 명칭을 삭제하는 것을 거기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제명만 양구백자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제명은, 거기에 방산자기라는 것을 양구백자로 하는 데 양구방산자기, 백자 그렇게 같이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가장 중요한 게 얼굴 아니에요? 제명이 아닙니까? 상징성, 향토성. 얼굴은 그렇게 해놓고 내용물을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백자생산위원회라 해가지고 큰 지역고유성 같은 게 없어진다고 자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크게 봤을 때는 양구백자생산위원회 가 더 크게 나오는 거지 방산자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면지역에도 있고 남면지역에도 있고 이런데 상무룡리 지역은 거긴 원래 방산권이에요. 그렇고. 그런데 무슨 채굴권이라든지 이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조사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 군에 서? 어딘지 위치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면 월운리도 있다는 얘기 는 기정서부터 들었었고 상무룡리도 있었고 남면도 지금 분포도가 우리가 40 곳 정도를 표본조사를 했을 때 양구 관내는 전부 가마터가 있다는 걸로 지금 표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산자기박물관 이런 게 저 희가 하고 지금 조명됩니다만 이성계 발원문 때 만든 자기, 그게 원료에요. 거 기 방산이라는 지명이에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양구 라는 이름은 없어도 방산이라는 이름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방산이 도대 체 어디 방산을 의미하느냐, 양구 방산이냐 서울 방산동의 방산이냐 이거 한동 안 굉장히 학계에서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 가 심룡이라는 부각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방산을 빼서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건. 후손들이 할아버지,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이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건 안돼요. 방산이라는 이름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필이 되어야 됩니 다. 자기문제에 있어서는. 백토나 백자와 관련해서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 요. 이상입니다. 길어지는 것 같아서.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떤 고증, 자 문이라든가 이런 검토 없이 작성을 했습니까?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당초에는 방산자기박물관으로 되어 있었 어요. 방산자기박물관. 그게 이제 하다보니까 너무 지역적이라 그래가지고 양 구백토박물관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년 전에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하는 건데 당초에 이제 방산자기박물관에서 양구백 토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철호

임철호위원

그때 왜 그게 변경이 되었어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그 때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바뀌었는지 사유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이제 조선백자 의 시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 지금 정창수 위원님은 방 산자기에 어떤 조선백자의 시원을 이성계 발원백자 발원문에 보면 방산사기장 심룡이라고 하는 명문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군에서도 양 구군 백자박물관, 방산자기에서 양구백자로 조례라든가 이런 어떤 명칭을 변경 하는 것을 보면 우선 세종실록이라든가 지리지, 토산 여기에 보면 전부 자기소 를 양구의 현청이라든가 건천, 방산 장평리 이래가지고 양구를 앞표기가 됩니 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헌에는 전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또 도자기의 백토도 보면 숙종27년에 보면 양구토라 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네, 양구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이제 숙종35년에도 보면 ‘ 양구에서 백토를 채취하는 데 힘들고 고되다 ’ 이런 기록들도 있고 이런데 지금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물론 방산자기나 양구백자가 양구 에 대표적인 어떤 문화유산이고 향토자원인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 지적을 하실 때 조례안 제목은 그냥 양구백토로 하고 내용은 방산백토로 하겠다 이렇 게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명칭이 개정이 된 것은 아마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그 때 담당하지 않았지만 충분한 어떤 고증 자료라든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이제 임철호 위원님이 고증자료서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 각종 문헌에 보면 전부 ‘ 양구 ’ 자가 들어가 있고 ‘ 방산자 기 ’ 라는 건 심룡에 거기에 하나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이렇게 보면 방산자기라는 명칭이 두 군데 정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방산자기라는 명 칭이. 조례에 보면. 그런데 그 조례 내용에서 바뀌는 게 방산자기라는 그 내용 을 양구백토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건데 거기에 명칭을 방산이라는 명칭을 넣 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게 고유성이 있기 때 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원래 제목은 지금까지 제가 처 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백자박물관으로 기존서부터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 명칭만큼은 양구백자생산위원회가 맞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을 드렸던 겁니다.

김철위원장

끝나신 겁니까? 임철호 위원님? 그럼 신호를 주셔야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제가 아까 자세히 파악은 못했는데 이 명칭 을 개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학술세미나에서 학자들의 의견을 다 들은 걸로 이 렇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었는데 학술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을 했다는 계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다른 조례 질의하겠습니다. 양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 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우리 향토문화유산 관련해 서 많이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그런 걸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약 간 늦었지만 빠른 것 같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이 잘 제정이 된 것 같고, 조례안이 이번에 잘 나온 것 같고, 내용 중에 이제 본 위원이 지난해부 터 얘기했던 것은 면 단위나 마을 단위에서 마을 안녕기원이라든가 면 주민들 안녕기원을 위한 풍년기원, 이런 산신제라든가 마을 제례, 풍년기원제례라든가 이런 제당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지만 예산이 제대로 수반 이 안 되다보니까, 그 행사를 치르는데 연간 1 ~2 회 정도 하는데 거기에 물품 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마을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이게 전달을 안 해주니까, 원 래 제당 주변에 어떤 물품 보관함이나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 등 어떤 모양 예 쁘게 된 어떤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마을마다 그런 게 어느 정도씩 이게 되 어야 되는데, 아니면 면 단위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 다보니까 그 행사를 치르다 보면 전 마을 지도자라든가 전 이장 집에 그걸 찾 으러 가고 막 이런, 행사가 진행이 안 돼요. 제대로. 그리고 가보면 제당 주변 도 정리 정돈이 안 되거나 무너져가지고 포장이라든가 일부 포장할 곳은 포장 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반 조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향토문화 유산 보호조례안이 이번에 제정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마을에서 하는 아니 면 면 단위에서 하는 이런 산신제라든가 마을 제당 이런 유지 관리라든가 보 수, 이런 쪽에도 예산이 좀 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 시고, 각 읍면에 어느 정도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는지, 이게 하는 마을도 있 고 또 안 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마을은 이게 진짜 50년, 60년, 70년 된 이런 아주 조상 때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몇 백 년 되었다고 봐 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충분한 계획을...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 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방산자기생산위원회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잠시 후에 의견조율을 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 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 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폐기물관 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클린환경과장 김희중입니다.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시행을 위해 수 집 · 운반 · 처리의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2항에 폐기물 처리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에 다량배출사업장 변경신 고서와 별지서식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문제점의 개선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배출방법 등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관련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2조에 현행 쓰레기봉투의 종류 중 일반용 봉투를 소각 용 봉투와 매립용 봉투로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정의하고 안 제20조에는 배출자 신고사항,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 에 맞게 생활보호대상자를 개별급여수급자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의하여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 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으로 「 양 구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 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 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일부규정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시행에 따라 수집 · 운반 · 처리의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 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 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 다. 다음은,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서 2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이후 개정되어 시행중인 현행 종량제 봉투의 문제점 및 미비점등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완 · 개선하고,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배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종량제봉투 변경 으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용추계를 지금 5년간 6억 9천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기존 대충 사전에 과장님하고 이런 것 관련해서 대화가 있어서 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종전에 하던 것하고 차후에 하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 사항을 6억 9천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이건 위탁 업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음식물 지금 쓰레기 저희들이 총 양구군에 군부대는 5톤, 저희들도 한 5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건 양구읍 시가지하고 면 소재지, 주로 식당 쪽 소재지 이쪽을 주려고 합니다. 그 래서 발생량이 한 2.5톤 정도 잡아서 군부대에서 지금 2사단에서 가져가는 게 킬로그램 당 165원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처리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위탁업체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조례 개정되면 바로 선정을 해서 준비하 고자 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업체들은 양구의 관내 업체인가요? 아니면 춘천이나 인접 시 군에 있는 업체...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양구에는 지금 현재 하나가 등록을, 이 내용을 알아 서 그런지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가 하나 있고, 2사단이나 이런 데서 노도부대, 기존에 가져가는 것은 외부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외부업체에서 가져가서 그 쪽에서 하고 또 과장님이 지난번 에 한번 이런 것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가서 현상을 봤으니까 알겠는데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음식물 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계가 금방 노후화되거나 고장도 많아지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또 이제 부대에서 많이 과도하게 배출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하는 이유가?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바이오리액 터라고 효소반응 일으켜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고형연료를 생산했었는데 그게 이제 특허, 일부 업체가 있고, 특허이고, 전국에 저희 말고 한 개 시군이 갖고 있어요. 이게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고장도 잦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 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 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1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재욱

유재욱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유재욱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 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2012년 12월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 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 지방자치법 」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구성은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총 전국에 82개의 군이 있는데 현 재 이 규약 동의안에 74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농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 요구, 기타대응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 의 공통행정 수요파악 및 충족 방안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 현재는 충남 태안군수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주 요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동의안은 우리 군을 포함한 전 국의 농어촌 지역에 기초자치단체 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항이므로 위원님 들께서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김철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 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 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郡) 상 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 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 지방자치법 」 제152조 제2 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농업지원과장 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 기구가 이렇게 활동적인 게 있어요?
재욱

유재욱농업지원과장

유인물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21페이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료는? 그럼 제가 간단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 다. 2016년도에 제3대 회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춘천 유성호텔에서 있었습니 다. 거기에서 주요 사업이 논의되었고, 5월 9일 날 금년도에 농식품부 장관님 면담이 있어가지고 회장단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이제 농어촌 상생 협력지원사 기금 개선 법제와 건의, 변동직불금 산정 권역별 차등 적용 건의, 그 다음에 강풍 피해에 따른 농업소 설계 보강 건의 해가지고 건의 사항을 많이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5월 16일은 지방재정계획 촉구 성명 국회에 정부건의서를 제 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자부 지방재정개혁안 촉구하는 성명과 건의서 전달, 관계자 면담이 있었고, 건의서는 9개소에 전달이 되었는데 청와대 국회의장실 등 해서 9개소에 전달이 되겠습니다. 또 5월 16일에 있었는데 특별한 건 없었 고, 6월 8일 날 제7일차 전체 회의가,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전북 무주에서. 그래서 회의에는 총 42개 군에서 참석을 했고 안건 처리는 16년 사업 의결하 고, 17년 정기총회 개최지 결정, 민선6기 후반기 회장단 선출 이런 내용이 되 었고요. 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월 달, 11월 15일 날 3차 회장단 회의 가 있었고 농식품부 장관 면담이 또 있었는데 거기에는 ...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 됐어요. 이런 게, 이런 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저희 가 언론을 통해서나 그 동안에 저희가 행정자료를 통해서 접해왔는데 사실 뚜 렷한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면 공통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농촌의 각종 현안들이.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딱 부러 지게 어떤 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건의문을 내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되 고 뭔가 관철을 시켰다는 이런 성과가 없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 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죠? 그렇게?
재욱

유재욱농업지원과장

특별한 예산은 없는데 아마 모든 협의회가 회비 정 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창수

정창수위원

네, 하여간 과장님이 이게 전달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뚜렷한 성과를 내서 좀 열악한 우리 농촌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하는 이런 어떤 기구로써의 역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유재욱농업지원과장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의회에 동의안 올리는 것 도 의결을 받아가지고 힘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 에 가결이 되면 전국적으로 옛날보다는 힘이 더 세지고 국회에서도 어떤 교습 자료로 활용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사무국도 좀 두고 예산도 확보해서 어떤 대 한민국 전체의 농촌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를 좀 용역을 줘서라도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구 인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하게 농어촌 지역의 시장군수의 어떤 친목만 저희가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게 되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 니다.
재욱

유재욱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국 농어촌지 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 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01년 10월 9 일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2년 4월 11일 군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 이후에 식품진흥기금 설치 근거 법령 인 「 식품위생법 」 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 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 비하고 「 지방재정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을 변경하며 기금운용심의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서는 회 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향후 조직개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출납원인 위 생담당을 기금업무 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 위원회 구성으로는 위 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 지 않도록 구성하였고,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관련 해당 공무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였습니다.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1명을 추가했 으며 간사를 위생담당에서 기금업무 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양구군의회 의원, 식품위생 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 다. 안 제8조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서는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 한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 융자업무의 위탁에서는 기존 조례 제15조에 융자금 대여 규정을 전부개정조례안 제1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은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로 는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 등 별도의 문제는 없었 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본은 붙임과 같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 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 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은 담당소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6쪽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 식품위생법 」 및 「 지방자치단 체 기금관리기본법 」 에 맞게 정비하고, 「 지방재정법 」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 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 을 마련하는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 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양구군 방산자기생산위 원회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57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전 회 의 전에 있었던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방산자기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이태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균 간사님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

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태균 간사입니다. 지 금부터 제23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18일 제231회 양구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양구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징수조례안,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조례안, 양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양구군방산자기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백 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구군 식품진 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 된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13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5월 2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 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2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