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문화관광치즈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치즈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군비투자 신규사업 위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1쪽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111쪽,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144억에 53억이 증가된 198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마케팅에 사무관리로 문화관광치즈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 읍면 직원하고 문화예술 분야, 관광분야, 치즈분야의 종사자들과 같이 합동 워크숍을 해서 1년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차기년도 계획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로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가 전북방문의 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전북투어패스도 하고 그래서 수도권이라던가 대도시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치즈마을이라던가 또 테마파크, 필봉농악 여러 관광지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성화 하고자 이렇게 버스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은 재원조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임실치즈테마파크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당초의 민간행사보조로 4천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뒤에 112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비로 4천만원을 이쪽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치즈테마파크내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앱을 구축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까지 안내를 해서 거기서 둘러보고 119안전체험관이라던가 또 아까 필봉농악, 진뫼마을, 그런 쪽으로 같이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표관광지 사업 일환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당당마을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8185만2천원을 했습니다.이것은 인제 기존의 저희들이 8천평 정도를 기존에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치즈축제때 보면, 어린이날이나 5월달 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추가 조성으로 1783평을 이번에 설계를 해서 지금 임시주차장을 하려고 하고요, 별도로 김인오 축사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인오 축사는 1400평 되는데 그것은 이미 사업비로 완료 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사업비 1783평에 대해서 김재두씨 하고 홍진규 그 소유 토지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지 유지관리인부임은 통합을 했습니다. 밑에 그 관광지 민속장터 120만원을 삭감을 하고 통합을 해서 관광지 120만원을 밑에 부분 삭감을 하고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 관광지 공공요금으로 500만원 정도를 더 책정했고요, 민간인국외여비로 오수의견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국외연수비를 민간인 세분 39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오수의견관광지가 지금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다가 지금 중단돼가지고 그 부분을 기능보강차원에서 문체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투자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일본을 애견동물원이 잘 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군에 도입을 하고자 그렇게 6월중에는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지 시설 유지보수비로 4천만원을 더 추가로 했고요, 오수의견관광지 시설보강 여기가 지금 전기 가로등 시설이 지금 잘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라던가 조경시설을 보완을 하고자 8천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 관광지 오수의견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당초 본예산에 3억5천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직접 해보니까 1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2억을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도 3천만원 했는데 2660만원으로 해서 일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1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업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280억 투자를 하는데 올해 군비부담금 18억5천만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돼서, 이번에 군비 미부담금을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는 의견관광지내에 카라반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일부 개보수 시설을 쉽게 말해서 위생, 개 목욕하고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서 일부 개보수 사업을 1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지역축하행사 이것은 내년에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성화봉송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군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체육기금으로 해가지고 4천만원 그렇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밑에 하단부분 강진풍물관 관리운영 100만원 추경에 올렸고요, 강진풍물관 시설물 보강으로 이것은 여기에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에어컨시설이라던가 전기 일부 시설할 계획으로 2500만원 책정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전통한지 전수교육관 타당성 조사용역 2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지금 청웅구고리에 홍춘수씨라는 분이 한지장이신데 국가 주요문화재로 해서 201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덕치 일중리에 김일수씨라고 일반 한지장인인데 이거는 도 지정을 작년에 2016년에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을 모시고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전수자 사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전수교육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체부를 사전에 방문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이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야 국비 지원을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2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전국의병도시협의회는 삭감을 100만원 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호국보훈의 달 합창공연 임실군합창단지원에 500만원 이것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월 24일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일단 합창단 해서 군민들 모시고 군민회관에서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 임실YMCA 합창단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인데 어린이 합창단 우리관내에 임실초등학교하고 기림초등학교 성수초등학교 학생들 40명 정도 단원을 구성해서 유니폼을 지원할 계획으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임실이야기 발간은 저희들이 256개 법정리가 있는데요, 일단 마을에 옛날 사진 그 다음 현재의 모습, 과거 현재 모습 그런 생활상을 사진으로 책자 발간해서 우리 향토사 연구나 또 앞으로 우리 임실 연구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자 책자 발간을 해서 200만원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적보조로 정월대보름 행사는 AI하고 연초에 구제역 방역 때문에 취소가 돼서 도비 2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임실청소년동아리 문화축제지원 300만원은 6월 17일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YMCA 주관으로 해가지고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이렇게 학생들 모시고 문화축제를 할 계획으로 300만원 도비로 올렸습니다. 성수면 정월대보름 달집행사도 추경 전에 왔는데 예산이 성립 안됐기 때문에 명시만 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이 완공돼가지고 5월 29일날 개원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문화원 관리 인부임으로 1천만원 올렸습니다. 밑에 읍면정월대보름 행사 500만원은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요, 문화원 시설 공공요금으로 해서 1400만원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은 이건 문체부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문화원에서 주재를 하시면서 임실문화를 알리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72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115쪽 한옥자원 야간 상설공연입니다. 이것은 필봉농악이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3억54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2억7200만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는 못할거 같고 최소한 20회 정도 해야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해서 공연 경비 부족분 3천만원을 추가로 군비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밑에 제1회 라인댄스 페스티벌은 도비와 관련돼서 치즈축제때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라인댄스 페스티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봉 마을굿 축제가 국비가 1억원 추가로 받았고요, 군비 9천만원 해서 1억9천만원을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하는데요, 8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봉축제 대표축제 문체부에서 금년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돼가지고 국비 1억원을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례실행 사업 향교 석전대제는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로 25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으로 도비 수반된 사업으로 군비를 증액하고 재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성마을 벽화 유지보강 2천만원 했는데요, 지난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체부에 문화마을 조성 공모사업을 한 6억 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환경정비를 해서 인프라가 구성됐다 해서 나중에 평가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상성마을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은 도비 수반돼서 조례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도 김일수씨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난해 돼서 치즈축제때 일부 이렇게 한지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도비 수반된 사업입니다.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은 치즈마을에서 우리 상가하고 윷판형 암각화를 모형을 쉽게 말해 본 떼서 인간윷놀이 그렇게 해서 도비 수반된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사에 있는 영천서원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창고 신축사업하고 담장 일부 보수 사업비로써 도비수반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1천만원 세웠었는데 추가로 19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신규지정 문화재 상이암 삼천공비 등 도지정으로 6개소를 지난해 받았습니다. 거기에 안내판 설치라던가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도비로 해서 457만9천원 이것은 방제시스템 해서 재난, 화재라던가 열 감지기 시설, 그런 CCTV 일부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임실향교 화장실 개축사업으로 1억2천을 했습니다. 국비포함해서 이것도 문체부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최종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6평 재래식으로 돼있었는데 신식 화장실로 6평정도 확장해서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치즈산업과 관련된 CAD프로그램 이것은 건축하고 토목설계 도면 보는 프로그램인데 일부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급량비 일부 그 다음 치즈홍보물품을 일부했습니다. 이것은 치즈테마파크를 오신분들 또 테마파크를 비롯한 다른 우리 관내에 오시면 여러 외부에서 많이 오십니다. 특히나 중앙에서 오시고 도에서 오시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 부분을 좀 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그 다음 오수휴게소 홍보관 유지관리로 일부 세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농치즈산업 미래비전 용역으로 1억하고 지정환 신부 일대기 책 3천만원입니다. 치즈낙농 미래비전은 저희들이 지금 치즈산업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기초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앞으로 향후 전망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우유 원유생산도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원유 확보문제라던가 쿼터도 일부 구입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원유도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치즈는 우리 원유로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냐 해서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 체험 총 망라해서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자 용역비를 세웠고요, 지정환 신부 일대기도 사실은 지정환 신부님 50년이 됐는데 벨기에에서 태어나서부터 유소년기 학창시절 그 다음 신앙생활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 한국에 오셔가지고 임실 오셔가지고 1964년부터 오셨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생활 앞으로 그분의 미래 포부라던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책자로 한번 발간해서 나중에 박물관이라던가 삶의 터전이 조성이 되면 거기다 전시를 하고 또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라던가 학교 그런 부분에, 지자체에 배부를 해서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젖소품평회를 640만원 현재 낙우회에서 주관하는 치즈축제 때 행사비를 올렸고요, 치즈마을 모객지원으로 해서 21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에서 직접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제전위원회로 돈을 줘서 거기서 해서 수도권 전주에 있는 도시 우리 군민들도 같이 테마파크를 축제때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부스운영비 일부를 올렸습니다. 치즈마을 작은음악회로 매년 해 와서 지지난해 2015년까지 저희들이 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일부했는데 그것이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해오던 것을 중단하기도 어려울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음악회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7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임실N치즈요리 인력양성 등으로 이것은 1800만원인데 2015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집행잔액 입니다. 그래서 재 투자사업 이것은 3년 동안은 집행, 그 3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음식연구회에서 자격증반, 일반인반 해서 특히나 이번 35사단을 해가지고 젊은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임실치즈 홍보영상 리뉴얼 해서 11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임실치즈만 돼 있었는데 치즈피자하고 그다음 치즈테마파크를 더 보강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임실치즈 판매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지특사업으로 아까 향토산업입니다. 그것도 집행 잔액으로 5500만원인데 이것은 치즈클러스터사업단에서 판촉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오수휴게소 체험관 기능보강사업으로 800만원 올렸고요, 유통센터 8월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집기하고 인테리어, 지정환 신부 삶터 조성에 일부 사업비가 모자라서 4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숙성실 시계탑 옆에 숙성실이 있는데 간판을 설치를 일부 사업 잔액으로 할 계획이고요, 유통센터 진입로에 그 운기 있는데 그 부분을 1억 정도 매입을 해서 시야라던가 교통 통행하는데,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실N치즈 제2공장, 치즈농협에서 제2공장을 할 계획입니다. 구 의료원 자리에 토목공사나 옹벽공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일부 3억정도 할 계획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7천만원은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 셔틀버스 운영, 아까 재전위원회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스위스식 숙소동 건축공사는 추가인데 저희들이 2동으로 4억을 확보했는데 2동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한동을 추가로 해서 한동당 20평씩 해서 2억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으로 3억원을 추가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보니까 온라인 예약도 안돼 있고요, 그 다음 식당 레스토랑이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대도 다시 하고 주문받아서 하는 걸로 그런 체계를 좀 정비를 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 해서 단말기 구입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 시설비로 치즈테마파크 시설 보강사업으로 1억6천만원 이것은 기존에 치즈캐슬 외벽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고 유가축장이라고 해서 바람의 언덕 넘어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비닐하우스 임시하우스가 있어서 보기가 안좋고 그래서 거기다 체험장 양이라던가 염소를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체류공간을 만들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에 포토존을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형물을 몇 개 해놓기 해놨는데 사실은 명확히 좀 안됐고 그래서 치즈 관련된 조형물을 더 보강을 해서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포토존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치즈과학연구소에 출연금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치즈과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지금 사실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일부하고 숙성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원유구입비 일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치즈테마공원 전략환경 및 교통영향분석 용역으로 1억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사전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치즈테마파크 주변 축사 철거가 2억1800만원됩니다. 이것은 이재선씨 돈사하고요 금성리, 그 다음 설동섭씨 테마파크 앞에 2동을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편입용지로는 6억19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설동섭씨 축사 그 분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2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련된 것인데요, 담장 일부해서 300만원 도색할 계획으로 공공운영비 세웠고요, 그 다음 도서관에 자료실 등이 가서 보니까 에어컨 시설 같은게 없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용객들이 많이 역겨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LED등도 좀 갈고 해서 그런 시설보수로 3천만원 올렸고요, 작은도서관 물품구입은 도비 추가사업이기 때문에 900만원 올렸습니다. 시간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문화관광치즈과의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9쪽 중반부에 임실치즈테마파크하고 과학연구소 1년 총 예산액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집행액. ○

치즈과학연구소가 17억 정도 되고요,

건 20억 정도, 아니 과학연구소 20억 정도 되고, ○

예예.

테마파크가 한 30몇 억 될 거예요. ○

예예.

그럴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이번에 AI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정월대보름날 달집태우기 행사를 안했잖아요? ○

예예.

5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 5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면은 주고 어떤 면은 안주고 어떠한 그런 일이 있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괜히 의원들 간에도 서로 신경 쓰이고 어떤데는 주고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좀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14쪽에 호국보훈의 달 합창공연 임실군합창단지원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YMCA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유니폼 이거를 지금 유니폼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면 옷이 이렇게 잘 맞지 않잖아요, 애들이 크고 하면 지금 아까 어린이 합창단 유니폼을 하신다고, ○

예예.

인제 유니폼을 맞춰놓으면 그 애들이 올라가서 쭉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년이 올라가면 애들이 커서, 그런데 굳이 이걸 맞춰야 되나요? 다른 데는 대여해서 쓰고 하더만 예쁜 걸로 그때그때. ○

어떻게 보면 저희 임실 관내에 초등학생도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민 사기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한번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 같습니다. 유니폼을 대여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일시적으로 돈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식장을 아들 결혼할 때 옷을 입고 갔으면, 그 다음번에는 다른 아들 결혼하면 다른 옷으로 교체합니다. 사진이 똑같으니까, 그럼 유니폼을 한번 맞춰놓으면 내년에도 그 옷을 입히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성에서 제가 한번만 1회용을 쓰고 뭐 금년만 쓰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그 부분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또 불합리하단 부분에선 대여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질문이 많을거 같은데……. 시계 보지 마시고. 지금 111페이지 우리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 있잖아요? ○

예.

사업기간을 보면 7월달에서 10월달까지 3개월로 잡혀있네요, 그러면 그 전에 6개월 동안에 4600만원 본예산에서 쓰고 모자라니까 지금 3천만원 요구한 거잖아요? 기 예산에 본예산에 4600만원 있고만, 아닌가? ○

그 예산은

기정액 보면 4600만원 나와 있는데? ○

이 사업이 아니고요 행사운영의 다른 4600만원이고요, 모객지원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이고요,

새로? ○

예,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 4600만원은 다른 행사운영비입니다. 그것은.

그 차량비인데, 음, 그러면 여기 보면 모객지원사업 해가지고 3천만원이고 행사운영비 7600만원인데 4600만원이 다른 것이다. ○

예예. 행사운영비가요 임실투어버스 운영 2천만원, 그다음 문화관광팸투어 해서 1천만원, 그 다음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1600만원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4600만원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관광객 모객지원사업 3천만원은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

예. 신규로.

왜 이거 본예산에 넣지, 이거 신규로 했어요? 모객지원사업. ○

본예산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넣었는데. ○

예.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 다음 지금 당당마을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해서 1억8천만원 정도 지금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임시주차장이면 그럼 부지를 임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거예요? ○

매입이 일부 있고요, 아까 하고자 하는 것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는 아까 말씀대로 테마파크 진입로에 옛날에 민속경기한데 있죠, 거기하고 지금 하천변 도로가 이번에 복토를 다합니다. 크게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 기존에 저쪽도 김인오씨 축사 가기전에 임시주차장 해놨잖아요, 그러면 ㄱ자로 완료가 됩니다.

근게, 문제는 임시주차장을 하면 임대료를 줘야할 거 아녀요? ○

주죠, 예.

계속 줘야 할 거 아녀요? ○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여길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주차장으로 축제때 쓰고 나중에는 차후에 우리가 다 매입하는 조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조건으로……, 왜냐면 임시주차장으로 해놓으면 지금 자갈같은거 깔아놓으면 ○

농사는 못 짓죠.

못 짓잖아, 그러면 임대료를 계속 줘야한다 이 말이지. ○

포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지금 농지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자갈로 하고 하다보니까 빗물도 다 안나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시멘트포장이라도 일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어디다 계상해놨어요? 임대료. ○

토지보상비에 다 들어가 있죠.

토지보상비에 들어가 있는게 임대료……, ○

다 시설비에서 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요.

예? ○

시설비에서 줄 수 있으니까요,

시설비에서 임대료를 줄 수 있다? ○

예.

시설비에서 임대료를 줄 수 있다, ○

토지매입비에 다 포함되니까요, 거기에. 매입비 속에.

, 그리고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지 시설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 7천만원 이번에 4천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

예예.

어디 관광지를 말해요? 군 관내에 전체를 다 말하는 건가, 어디를 말하는가요? ○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이 안 된, 예를 들어서 구담 매화마을 난간시설 다 했잖아요, 데크시설 그런데 그 다음에 덕치 월파정 물우리, 그 다음 김용택 시인 문학관, 민속장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에 말하자면 일종의 관광지 ○

예, 소규모.

관광지이다. ○

예. 취약지역 관련된.

, 그 다음 지금 전통한지 전수교육관 타당성 조사용역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

예예.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 받아서 전수교육관이 지어졌다, 운영관리는 어떻게 해요? ○

운영은 그분들이

하는가요, 국비로 해요? ○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요, 아까 문체부 가는 것이 총사업비가 14억이고요, 국비가 7억이고 군비가 7억정도 들어갑니다. 지방비가. 그래서 지방비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지방비도 30%정도 지원 건의를 해서 그렇게

근데, 이거는 교육관 건물은 14억 들여서 짓는다 하지만,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관리비가 문제다는 이 말이지. ○

위탁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또 해야겠죠, 그것은.

위탁주려고? ○

예예. 저희들 계획은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치즈테마파크에 지금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도 오고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저희들이 풀어야 할 과제지만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하고 학부모 연계를 해서 아까 체험 한지도 하고, 한지 접기라던가 뭐 한지를 이용해서 그런 놀이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정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실 YMCA 합창단 지원 해가지고 어린이합창단 뭐 단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

예.

여기다 YMCA 합창단 지원하지 말고, 어린이합창단 지원 이렇게 해야지, 왜 YMCA 합창단 지원 이렇게 했을까! ○

YMCA 합창단이 한 200명 19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활동하는 분들이 그거에 아까 어린이합창단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YMCA 주관하에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왜냐면 YMCA하고 임실군합창단 하고 지금 본예산에 두 군데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

예예.

여기에서 별도로 어린이합창단 지원 이렇게, 근데 당초에 기정액이 300만원이 있는 것을 보면 합창단 YMCA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예산 같은데 당초에. ○

그건 YMCA 합창단.

, 그래놓고는 또 여기에 800만원 해놓고는 우리 과장님 설명은 어린이합창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

아까 합창단은 대회에 나가는 대회참가운영비 300만원이고요, 아까 유니폼은 40명 우리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40명을 어린이합창단을 새로 발족을 해서 하고자 유니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댄스가 뭐에요? ○

라인댄스, 말 그대로 선…….

훌라댄스, 라인댄스, 다 이거 이해가 안가. 라인댄스, 과장님 설명이 더 웃기네. 그리고 스위스식 숙소동 건립공사는 추가사업비라고 했는데, 어디다 지금 건립하려고 하죠? ○

여기는 시계탑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상단에 있잖아요, 시계탑. 치즈테마파크에서 오른쪽 보면 시계탑 맨 위에.

. ○

맨 위에 부지가 있어요, 거기가. 제일 모서리에,

지었어요? ○

아니죠! 지금 2동을 이것이 임순남 그 마이스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리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2동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2동 해봤자, 20평 2동 해봤자 두 가족 정도 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가족 정도는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도록 1동을 더 추가로 그 부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3동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2동도 안했는데 1동을 더 추가를 해요, 우선 2동 지어놓고 해보고 ○

아니,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어요, 설계할 때 같이 이걸 해서 하려고 그러죠.

면적은 나오는 ○

면적은 저희들이 다 법적인 검토는 다 했습니다.

당초에 ○

예산이 없다보니까,

없는데,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예산은 없지.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아까 치즈테마파크 주변 축사 철거공사 해서 2개소 있잖아요, 이재선씨하고 설동섭씨. ○

예예.

아까 그 밑에 보면 편입용지 부지매입비 설동섭씨 축사 매입비라고 그랬거든요, 이재선씨는 그럼 매입했는가요? ○

아, 그것은 예산이 기존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것은? ○

예예.

서 있었으니까, 철거하고 ○

철거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세워주고

이미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

돈은 아직 안주고, 매입 서류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 협약이 돼있다. ○

예, 그건 이미 됐습니다.

하기로? ○

예예. 합의가 다 됐습니다.

설동섭씨 것은 매입비가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

예,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그럼 철거비도 아직 근게 여기는 ○

설동섭씨가 2개가 다 들어간거죠, 매입비하고 철거비하고.

하나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하면 사업이 중단 되겠네요? ○

삭감하면 안 되죠. 예예. 악취제거하고 환경개선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 이상입니다. 시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예.

말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따가 YMCA 합창단 그 명부 있을 거 아녀요? ○

제가 알기로는 회원 관리를 아까, 정확히 뭐 190명이라고 하는데, 회원 자격

회비 낸 사람들! ○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합창단의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 그 명단.

제가 딱 보면 다 아니까, 거짓말로 가져오면 내가 그대로 고발해버릴 판이여!

해주시고, ○

성실히 자료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지금 우리 임실N치즈 유통센터, 거기가 준공식이 언제죠? ○

8월정도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진입로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가요, ○

옹기, 옹기.

판다는가요? ○

지금 얘기 중인데요, 아까 가격 때문에 이 사람이 높게 주고 사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감정가가 산 가격보다 사실은 적게 나왔어요, 감정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출하의 중에 있고요, 아마 그 정도 되면은

자리를 산다. ○

예. 진입로가 불편하고 거기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 옹기집하고 교섭중이다. ○

예.

매입을 위해서? ○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있습니까?

7월에 됐으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 아닙니까? 혹시 보수 저기면. ○

이게 하자가 아니고요, 전기가 당초 용량이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다 배전반인가요, 그거를 다시 계상한 것으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평 작은목욕탕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거기를 직접 가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이용 하는 사람이, 그 겨울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다 못하고, 못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놨나요? ○

지금 신평 경우에 하루 평균 한 30명 정도 이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명 더 가요. ○

많은 날은 훨씬 많은데, 평균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요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임실 코아루아파트 연결도로 확장공사 이거 설계용역이라고 했지요? ○

예.

어디를 말하는가요? ○

지금 코아루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면, 주 진출입로가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정문이 나게 되는데 또 그것도 있지만 시내쪽으로 접근을 하려면 코아루아파트에서 20세기사 광고사 있는 쪽으로 천변 도로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비좁아 가지고 차량이 교행이 안되는 정도의 노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확장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아파트 말하자면 허가 내줄 때 그 교통량 이런거 조사하고 그 다음 거기에 필요한 도로난 같은거 자기들이 하는거 아닌가? ○

진출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계획을 당초에 주 출입로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런 민간사업자한테 이런 도시계획 시설을 이렇게 개설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하고 조건부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를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지금 지양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코아루아파트 앞에 천변쪽 거기는 회사에서 확장을 해서 도로를 하기로 했고, 그 아파트 끝에서부터 시내쪽으로 도로만 저희가 확장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사 그쪽으로요? 교회쪽 있는 천변을. ○

예. 그래서 아파트 부지가 하천하고 접해 있는 곳은 그 회사에서 확장을 하기로 했고요,

하고 그 나머지 부분. ○

예예.

임실교 있잖아, 다리 그 부분도 공사 다시 해야겠는데……. ○

거기는 상관없고요, 20세기사 광고사 쪽으로

해갖고 ○

예.

그러다보면 또 임실교회하고 교차되면서 교통이 혼잡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

그거는 저희가 교통선을 만든다거나 해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저도 한번 더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상단부분에 보면 농어촌임대아파트 성토공사 있는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전북개발공사와 협약사항 이행이라고 써져있어요. 그러면 협약을 했다는 얘기에요, 성토공사를 해준다고, 그거하고 전번에 또 회관인가 뭐 지어준다고 노인복지관인가 지어준다고 또 예산 세웠었죠? ○

아니 공동시설 1억이요.

, 그것은 있는데 그 협약서를 한번 언제 보여주시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셨어요. ○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이게 임대아파트 유치하면서요, 각 시군에 치열하게 경쟁을 했거든요,

안 하셔도 되니까,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사항에 이게 포함됐는가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성철입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성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진성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차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엄종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총 76억74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6쪽, 지방교부세로 임실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고, 68쪽,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26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 외 5건에 대하여 4억42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8억1298만1천원이 증액된 125억7046만4천원입니다. 예산안 181쪽, 임실시장 와글와글 가요제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홍보 및 다기능주차장 완공 축하공연을 성대히 개최하고자 행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 1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4억8천만원으로 군비부담액 2억4천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사업추진대상자가 본예산 편성시보다 증가하여 부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올해 1개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도비 25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미 확보된 사업비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본예산에 1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상반기 중 안분액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주차 및 교통근무자 지원입니다. 교통근무자 인건비 및 간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택시 휴게소 및 승강장 설치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휴게소 및 택시기사 승강장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속, 신호 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삼계면 후천마을 앞 차량의 잦은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과속, 신호단속카메라 설치비용으로 4천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입니다. 도비 지원비 삭감에 따라 44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오수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원 중 본예산 및 이월사업비로 기 편성된 10억원을 제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2개노선에 19.1km에 벽지노선으로 개선 명령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액 5천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입니다. 전년도 74명에 비해 금년은 95명으로 전년대비 28%가 확대되어 예산부족액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에 보훈대상자 357명이 추가되어 소요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입니다. 2017년 1월 16일부터 시내·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이 100원 인상됨으로 추가 손실보상액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 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배분 결정에 의한 부족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모범운전자 교통캠페인 등 활동지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의 신규 회원 15명이 늘어남에 따라 제복 등을 지원하고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잔여사업비 5억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1회 추경에 군비 15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임에도 지역경제과 행정을 진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관련 설명 중에,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가셔서 의견도 청취하고 현장도 보고 오고 그러셨는데, ○

예.

확장공사 관련해가지고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됐는가요? ○

그 이후에 저희가 5월 10일날 주민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붕개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살고싶은 정주환경 조성 이게 부기명이 좀 잘못된 거 같다는 생각이드네! 여기에 공동주택 지원 한다더니 뭐 해야 하는데 지붕개량 하면 일반농가도, 저도 지붕개량해서 봤더니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이잖아요, ○

예예.

이 부기명을 바꾼다더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

예예.

이상입니다. ○

수정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국비매칭사업은 빼주시고, 우리 군비 출연 예산만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괜찮겠습니까?

김왕중 위원님의 국비 매칭사업은 생략하고, 다른 것은 설명해주시라고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147쪽 국비 매칭 예산이고요, 총괄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17억이 증가돼서 50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은 다 국도비 매칭이고요, 148쪽에 군비는 하단 쪽에 더불어살고싶은 생활복지사업이 있는데 읍면 포상금 250만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가운데 부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7대 해가지고 2560만원 증액했는데 종전에 복지부에서 5대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2대를 추가로 해서 증액했고,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00만원씩 해서 5가구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북 장애인게이트볼대회 참가 220만원, 그 밑에 장애인연합회관 운영비 410만원, 또 제일하단에 장애인 연합회관 보수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50쪽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151쪽도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151쪽 하단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1680만원 있는데 152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해서 168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올렸는데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하단에 지역사회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샵 400만원 삭감한 것은 다음쪽 상단에 4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생략하고, 153쪽 제일 상단에 노인종합보지회관 신축 설계비 2억5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로당 신축 개보수 또 경로당 건강증진기구해서 3억7800만원과 1억6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쪽을 넘기셔서 154쪽도 국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하단에 보시면 노인목욕비 지원이 6100만원을 증액했고 또 경로당 신문구독 지원이 작년에 지원했는데 올해 지원 안하다가 어르신들이 봐야 된다고 해서 24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56쪽도 국도비 내용이고, 157쪽, 158쪽, 159쪽도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160쪽에 보시면 가운데 정도 드림스타트 운영에서 인건비 690만원 증액했는데 드림스타트 교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있는데 휴가비 연차수당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도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넘기고 161쪽에 제일 하단에 청소년 건전육성이 총 4억38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전체로. 내용을 보시면 162쪽에 청소년 문화축제 확대가 1천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으로 했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생활동등 LED 교체 6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주식과 부식비 7천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옥상 지붕이 새가지고 보수공사하고 소방관로 교체공사 또 청소년수련원에 체육관 냉난방기 구입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163쪽 제일 상단에 청소년 문화회관 건축설계 및 시설 등 해서 국비5억은 확보됐는데 지방비 군비를 추가로 3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로 거기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금해서 1399만9천원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보전지출 2억6400만원은 작년도에 국비와 도비 집행하고 잔액을 세입으로 처리했다가 이번에 추경 때 세출로 잡아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277쪽입니다. 우리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700만원이 증액된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 정도에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금 2억9100만원인데 그 위 칸에 보면 진료비예탁금 2억8400만원 삭감하고 그 밑에 부분 내용을 다 삭감했는데 부기를 여러개로 나눠놨는데 다 삭감하고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금으로 하나로 이렇게 해서 2억9100만원 하고 증가된 것은 549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의 예비비는요 세입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4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국도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과 예산은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약자들에 대한 복지증진 예산으로 모두 승인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이해 안가는 부분이 좀 있네요. 148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잖아요, 국도비 군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

긴급복지는요 갑자기 위기상황이 처한 가정이 있습니다. 뭐 세대주가 갑자기 큰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던가, 생계가 어려울 때 그때에 진료비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 ○

예. 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때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추경에 조금씩 늘었잖아요, ○

예예.

그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국도비 매칭 비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요? ○

아니요, 신청은 안하는데

? ○

예. 내려주면 내시가 와요, 그러면

자료를 올려주고만요 중아에다가 ○

예예.

, 이 긴급복지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

예예.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

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되도록 ○

정부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각 시군별로 나눠준다. ○

예예.

나눠주니까 국비 올 때 우리 군비도 매칭을 해서 준비를 했다. ○

예예.

이번에 99만4천원 해놨네요. ○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있잖아요, 차량지원 이건 뭐예요? 운영비에요 뭐에요. ○

차량을 구입해주는 건데요,

사주는 것이다고? ○

예. 우리가 통합복지센터 만드는데요, 관촌이 만들어져 있고 또 앞으로 7월달에 강진쪽에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통합복지센터 이뤄지는 데는요 차량을 지원해준다고 정부에서 복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당초에는 5대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올해 정부에서 2대를 우리군에 추가로 준다고 해서

지금 1280만원 계상돼있네요, 대당. ○

예.

뭐예요? ○

모닝.

조그마한 거. ○

모닝이나 스파크 정부에서 아마 구입해 줄 거 같은데요.

차량 구입을 해주면 운영비나 이것은 어디서 해요? ○

우리가 부담 해야죠.

. 그러면 관리비나 운영비 예산은 어디 서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

현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 ○

따로 없는데요, 아직 현재는 성립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고만요.

추경에도 그 예산이 안 서있으면 차와도 사용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

읍면에 어느 정도 읍면차량이 있기 때문에

쪼개서 쓴다. ○

거기에 기름 같은 것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보험료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차 줘 봐야 직원들이 운전할 거 아녀요, ○

예예.

보호 같은 거 확실히 넣어줘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나 이런 것이 산정이 안돼 있는거 같아요, 내가 볼 때. ○

현재 안 돼

그런 부분도 예산에 계정할 때 염두 해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빠져 있더라고 ○

예. 재무과하고 상의해서요,

예. ○

재무과 예산이 좀 있으니까요 상의해서

부분도 아마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차만 갖다 주면 뭐해요! 운영 못하면 안되지. 아까 말한대로 보험이나 이런거 안 들어갖고 직원이 운행하다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생길경우에 책임소재를 어디다 전가시킬 줄 모르잖아요. ○

예.

부분 있고, 그다음 153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해서 지금 에어컨 설치 완벽히 다 끝났는가요? ○

현재요 209곳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23곳이 남았어요 그래서 건강증진기구 구입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23곳에 대해서 건강증진기구하고 에어컨을 함께 사주려고

건강증진기구안에 에어컨이 포함돼 있다. ○

예예.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난 그래서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구입 및 수리라고 그래서 나는 에어컨을 생각을 못했는데, 에어컨이 이 안에 들어가있다, 23곳. ○

예.

전체가 아까 209곳은 완료 했다고 그랬죠? ○

예. 2억6천만원 가지고.

209곳에 23곳 더하면 232곳인데 경로당 수는 300 ○

344곳입니다.

어떻게 ○

기존에

. ○

예.

우리 관내의 경로당 안에는 여름 더위에 에어컨 100% 다 되네요? ○

예.

전기료도 주죠? ○

전기료 한시적 냉난방비를 줘서

. ○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번 둘러보고, 과장님이 시간나는대로 한 번씩……, 안써 돈 아끼느라고 그래서 땀 흘리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요 비싼 에어컨 사 드렸으니까 그냥 쓰시라고 그래요 그거 아껴서 뭐 하냐고! ○

예, 잘 알았습니다.

돈 다시 가을되면 반납 안하게 해야 하는데, 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여름철에는 좀 쉬잖아. ○

예, 여름철에는 적게 주고

이것은 뭐 앞으로 확대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연세를 고정해놔서. ○

확대할 계획입니다.

식으로 확대? ○

반응이 좋아가지고 70세 이상인데 65세 이하로 낮춰가지고 더 추가로 줄 계획입니다.

주죠? ○

예예.

관촌하고 오수에 목욕탕이 있을텐데 그 목욕탕 업주들은 이제 뭐 운영난에 허덕인다고 그러던데 이젠 괜찮다고 그래요? 그거 들어오니까.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진 걸로 운영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