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문화관광치즈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치즈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군비투자 신규사업 위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1쪽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111쪽,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144억에 53억이 증가된 198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마케팅에 사무관리로 문화관광치즈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 읍면 직원하고 문화예술 분야, 관광분야, 치즈분야의 종사자들과 같이 합동 워크숍을 해서 1년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차기년도 계획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로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가 전북방문의 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전북투어패스도 하고 그래서 수도권이라던가 대도시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치즈마을이라던가 또 테마파크, 필봉농악 여러 관광지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성화 하고자 이렇게 버스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은 재원조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임실치즈테마파크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당초의 민간행사보조로 4천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뒤에 112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비로 4천만원을 이쪽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치즈테마파크내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앱을 구축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자원까지 안내를 해서 거기서 둘러보고 119안전체험관이라던가 또 아까 필봉농악, 진뫼마을, 그런 쪽으로 같이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표관광지 사업 일환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당당마을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8185만2천원을 했습니다.이것은 인제 기존의 저희들이 8천평 정도를 기존에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치즈축제때 보면, 어린이날이나 5월달 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추가 조성으로 1783평을 이번에 설계를 해서 지금 임시주차장을 하려고 하고요, 별도로 김인오 축사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인오 축사는 1400평 되는데 그것은 이미 사업비로 완료 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사업비 1783평에 대해서 김재두씨 하고 홍진규 그 소유 토지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지 유지관리인부임은 통합을 했습니다. 밑에 그 관광지 민속장터 120만원을 삭감을 하고 통합을 해서 관광지 120만원을 밑에 부분 삭감을 하고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 관광지 공공요금으로 500만원 정도를 더 책정했고요, 민간인국외여비로 오수의견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국외연수비를 민간인 세분 39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오수의견관광지가 지금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다가 지금 중단돼가지고 그 부분을 기능보강차원에서 문체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투자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일본을 애견동물원이 잘 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군에 도입을 하고자 그렇게 6월중에는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지 시설 유지보수비로 4천만원을 더 추가로 했고요, 오수의견관광지 시설보강 여기가 지금 전기 가로등 시설이 지금 잘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라던가 조경시설을 보완을 하고자 8천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 관광지 오수의견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당초 본예산에 3억5천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직접 해보니까 1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2억을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도 3천만원 했는데 2660만원으로 해서 일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1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업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280억 투자를 하는데 올해 군비부담금 18억5천만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돼서, 이번에 군비 미부담금을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는 의견관광지내에 카라반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일부 개보수 시설을 쉽게 말해서 위생, 개 목욕하고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서 일부 개보수 사업을 1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지역축하행사 이것은 내년에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성화봉송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군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체육기금으로 해가지고 4천만원 그렇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밑에 하단부분 강진풍물관 관리운영 100만원 추경에 올렸고요, 강진풍물관 시설물 보강으로 이것은 여기에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에어컨시설이라던가 전기 일부 시설할 계획으로 2500만원 책정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전통한지 전수교육관 타당성 조사용역 2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지금 청웅구고리에 홍춘수씨라는 분이 한지장이신데 국가 주요문화재로 해서 201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덕치 일중리에 김일수씨라고 일반 한지장인인데 이거는 도 지정을 작년에 2016년에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을 모시고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전수자 사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전수교육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체부를 사전에 방문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이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야 국비 지원을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2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전국의병도시협의회는 삭감을 100만원 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호국보훈의 달 합창공연 임실군합창단지원에 500만원 이것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월 24일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일단 합창단 해서 군민들 모시고 군민회관에서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 임실YMCA 합창단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인데 어린이 합창단 우리관내에 임실초등학교하고 기림초등학교 성수초등학교 학생들 40명 정도 단원을 구성해서 유니폼을 지원할 계획으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임실이야기 발간은 저희들이 256개 법정리가 있는데요, 일단 마을에 옛날 사진 그 다음 현재의 모습, 과거 현재 모습 그런 생활상을 사진으로 책자 발간해서 우리 향토사 연구나 또 앞으로 우리 임실 연구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자 책자 발간을 해서 200만원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적보조로 정월대보름 행사는 AI하고 연초에 구제역 방역 때문에 취소가 돼서 도비 2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임실청소년동아리 문화축제지원 300만원은 6월 17일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YMCA 주관으로 해가지고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이렇게 학생들 모시고 문화축제를 할 계획으로 300만원 도비로 올렸습니다. 성수면 정월대보름 달집행사도 추경 전에 왔는데 예산이 성립 안됐기 때문에 명시만 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이 완공돼가지고 5월 29일날 개원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문화원 관리 인부임으로 1천만원 올렸습니다. 밑에 읍면정월대보름 행사 500만원은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요, 문화원 시설 공공요금으로 해서 1400만원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은 이건 문체부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문화원에서 주재를 하시면서 임실문화를 알리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72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115쪽 한옥자원 야간 상설공연입니다. 이것은 필봉농악이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3억54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2억7200만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는 못할거 같고 최소한 20회 정도 해야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해서 공연 경비 부족분 3천만원을 추가로 군비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밑에 제1회 라인댄스 페스티벌은 도비와 관련돼서 치즈축제때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라인댄스 페스티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봉 마을굿 축제가 국비가 1억원 추가로 받았고요, 군비 9천만원 해서 1억9천만원을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하는데요, 8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봉축제 대표축제 문체부에서 금년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돼가지고 국비 1억원을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례실행 사업 향교 석전대제는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로 25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으로 도비 수반된 사업으로 군비를 증액하고 재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성마을 벽화 유지보강 2천만원 했는데요, 지난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체부에 문화마을 조성 공모사업을 한 6억 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환경정비를 해서 인프라가 구성됐다 해서 나중에 평가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상성마을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은 도비 수반돼서 조례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도 김일수씨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난해 돼서 치즈축제때 일부 이렇게 한지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도비 수반된 사업입니다.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은 치즈마을에서 우리 상가하고 윷판형 암각화를 모형을 쉽게 말해 본 떼서 인간윷놀이 그렇게 해서 도비 수반된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사에 있는 영천서원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창고 신축사업하고 담장 일부 보수 사업비로써 도비수반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1천만원 세웠었는데 추가로 19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신규지정 문화재 상이암 삼천공비 등 도지정으로 6개소를 지난해 받았습니다. 거기에 안내판 설치라던가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도비로 해서 457만9천원 이것은 방제시스템 해서 재난, 화재라던가 열 감지기 시설, 그런 CCTV 일부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임실향교 화장실 개축사업으로 1억2천을 했습니다. 국비포함해서 이것도 문체부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최종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6평 재래식으로 돼있었는데 신식 화장실로 6평정도 확장해서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치즈산업과 관련된 CAD프로그램 이것은 건축하고 토목설계 도면 보는 프로그램인데 일부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급량비 일부 그 다음 치즈홍보물품을 일부했습니다. 이것은 치즈테마파크를 오신분들 또 테마파크를 비롯한 다른 우리 관내에 오시면 여러 외부에서 많이 오십니다. 특히나 중앙에서 오시고 도에서 오시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 부분을 좀 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그 다음 오수휴게소 홍보관 유지관리로 일부 세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농치즈산업 미래비전 용역으로 1억하고 지정환 신부 일대기 책 3천만원입니다. 치즈낙농 미래비전은 저희들이 지금 치즈산업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기초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앞으로 향후 전망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우유 원유생산도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원유 확보문제라던가 쿼터도 일부 구입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원유도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치즈는 우리 원유로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냐 해서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 체험 총 망라해서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자 용역비를 세웠고요, 지정환 신부 일대기도 사실은 지정환 신부님 50년이 됐는데 벨기에에서 태어나서부터 유소년기 학창시절 그 다음 신앙생활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 한국에 오셔가지고 임실 오셔가지고 1964년부터 오셨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생활 앞으로 그분의 미래 포부라던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책자로 한번 발간해서 나중에 박물관이라던가 삶의 터전이 조성이 되면 거기다 전시를 하고 또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라던가 학교 그런 부분에, 지자체에 배부를 해서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젖소품평회를 640만원 현재 낙우회에서 주관하는 치즈축제 때 행사비를 올렸고요, 치즈마을 모객지원으로 해서 21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에서 직접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제전위원회로 돈을 줘서 거기서 해서 수도권 전주에 있는 도시 우리 군민들도 같이 테마파크를 축제때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부스운영비 일부를 올렸습니다. 치즈마을 작은음악회로 매년 해 와서 지지난해 2015년까지 저희들이 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일부했는데 그것이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해오던 것을 중단하기도 어려울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음악회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7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임실N치즈요리 인력양성 등으로 이것은 1800만원인데 2015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집행잔액 입니다. 그래서 재 투자사업 이것은 3년 동안은 집행, 그 3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음식연구회에서 자격증반, 일반인반 해서 특히나 이번 35사단을 해가지고 젊은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임실치즈 홍보영상 리뉴얼 해서 11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임실치즈만 돼 있었는데 치즈피자하고 그다음 치즈테마파크를 더 보강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임실치즈 판매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지특사업으로 아까 향토산업입니다. 그것도 집행 잔액으로 5500만원인데 이것은 치즈클러스터사업단에서 판촉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오수휴게소 체험관 기능보강사업으로 800만원 올렸고요, 유통센터 8월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집기하고 인테리어, 지정환 신부 삶터 조성에 일부 사업비가 모자라서 4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숙성실 시계탑 옆에 숙성실이 있는데 간판을 설치를 일부 사업 잔액으로 할 계획이고요, 유통센터 진입로에 그 운기 있는데 그 부분을 1억 정도 매입을 해서 시야라던가 교통 통행하는데,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실N치즈 제2공장, 치즈농협에서 제2공장을 할 계획입니다. 구 의료원 자리에 토목공사나 옹벽공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일부 3억정도 할 계획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7천만원은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 셔틀버스 운영, 아까 재전위원회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스위스식 숙소동 건축공사는 추가인데 저희들이 2동으로 4억을 확보했는데 2동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한동을 추가로 해서 한동당 20평씩 해서 2억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으로 3억원을 추가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보니까 온라인 예약도 안돼 있고요, 그 다음 식당 레스토랑이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대도 다시 하고 주문받아서 하는 걸로 그런 체계를 좀 정비를 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 해서 단말기 구입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 시설비로 치즈테마파크 시설 보강사업으로 1억6천만원 이것은 기존에 치즈캐슬 외벽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고 유가축장이라고 해서 바람의 언덕 넘어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비닐하우스 임시하우스가 있어서 보기가 안좋고 그래서 거기다 체험장 양이라던가 염소를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체류공간을 만들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에 포토존을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형물을 몇 개 해놓기 해놨는데 사실은 명확히 좀 안됐고 그래서 치즈 관련된 조형물을 더 보강을 해서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포토존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치즈과학연구소에 출연금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치즈과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지금 사실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일부하고 숙성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원유구입비 일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치즈테마공원 전략환경 및 교통영향분석 용역으로 1억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사전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치즈테마파크 주변 축사 철거가 2억1800만원됩니다. 이것은 이재선씨 돈사하고요 금성리, 그 다음 설동섭씨 테마파크 앞에 2동을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편입용지로는 6억19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설동섭씨 축사 그 분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2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련된 것인데요, 담장 일부해서 300만원 도색할 계획으로 공공운영비 세웠고요, 그 다음 도서관에 자료실 등이 가서 보니까 에어컨 시설 같은게 없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용객들이 많이 역겨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LED등도 좀 갈고 해서 그런 시설보수로 3천만원 올렸고요, 작은도서관 물품구입은 도비 추가사업이기 때문에 900만원 올렸습니다. 시간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문화관광치즈과의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9쪽 중반부에 임실치즈테마파크하고 과학연구소 1년 총 예산액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집행액. ○

치즈과학연구소가 17억 정도 되고요,

건 20억 정도, 아니 과학연구소 20억 정도 되고, ○

예예.

테마파크가 한 30몇 억 될 거예요. ○

예예.

그럴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이번에 AI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정월대보름날 달집태우기 행사를 안했잖아요? ○

예예.

5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 5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면은 주고 어떤 면은 안주고 어떠한 그런 일이 있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괜히 의원들 간에도 서로 신경 쓰이고 어떤데는 주고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좀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14쪽에 호국보훈의 달 합창공연 임실군합창단지원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YMCA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유니폼 이거를 지금 유니폼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면 옷이 이렇게 잘 맞지 않잖아요, 애들이 크고 하면 지금 아까 어린이 합창단 유니폼을 하신다고, ○

예예.

인제 유니폼을 맞춰놓으면 그 애들이 올라가서 쭉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년이 올라가면 애들이 커서, 그런데 굳이 이걸 맞춰야 되나요? 다른 데는 대여해서 쓰고 하더만 예쁜 걸로 그때그때. ○

어떻게 보면 저희 임실 관내에 초등학생도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민 사기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한번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 같습니다. 유니폼을 대여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일시적으로 돈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식장을 아들 결혼할 때 옷을 입고 갔으면, 그 다음번에는 다른 아들 결혼하면 다른 옷으로 교체합니다. 사진이 똑같으니까, 그럼 유니폼을 한번 맞춰놓으면 내년에도 그 옷을 입히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성에서 제가 한번만 1회용을 쓰고 뭐 금년만 쓰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그 부분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또 불합리하단 부분에선 대여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20쪽에, 다독다독 작은 도서관 물품구입 해가지고, ○

예예.

방지 시스템 구입 13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분실 방지 시스템이 뭐예요? ○

인제 책을 도난방지 시설이 돼야 되는데, 옷가게 가면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가면 삑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시설이 안돼가지고 책이 분실사례가 있어가지고 방지시스템을 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 말씀이 있어요, 따른 도둑놈은 때려죽여야지만 책 도둑놈은 봐주는 것이 이게 뭐 먹고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차라리 내 생각 같아서는 1300만원을 갖고 잃어버린 만큼 이상의 가져가라고 그러고 도서를 더 구입을 해주면 좋겠네요. 더더군다나 내가 보니까 군청내에 위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원필요성에 뭐 민원인들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잦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책 가져간 도둑놈 잡아서 어떻게 할 거에요? ○

어쨌든 여러 사람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강제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다른 쪽으로 보다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

좌우간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 관례의 여러 가지 이익 말씀하셨는데 좌우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런 것은 웃지 말고 좀 답변해요. 웃으니까 그거 참 민망하네! 보기가. ○

죄송합니다. 예.

신중히 좀 답변해주시고요, 과장님이 YMCA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예산 얼마 올라온지 알아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삭감한 줄 알죠? 알아요, 몰라요? ○

1천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 500만원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2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줬더니 이번에 약올라서 800만원 올려버렸으니 아까 뭐 160명이라고 하는데 나도 거기 운영위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앞에서 그런 소리하면 안 되고, 이미 물 건너간 YMCA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한번 귀담아 들어봐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인물인지, 전라북도에서 그 내가 인신공격은 않지만 그 외부사람 군산사람 데려다가 밥먹이고 돈주고 하지 말아요, 임실사람도 많아요, 천지여 일 할 사람들, 그런거 신중히 해야죠! 누구 입김에, 하여간에 다른 건 몰라도 YMCA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건 제가 깎을거에요! 아예 말할게요. 300만원까지 다 깎아 버릴거에요. 지금 뭐 어린이합창단 한다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예산을 타야하겠데요” 어른들 합창단들도 지난 작년에 어디서 빌려다가 합창한 줄 알아요, 전주서 빌려다가 합창 했어요, 이게 YMCA가 합창단이니까,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임실합창단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 지역사람들이 무보수로, 왜! 우리 귀한 돈을 가져다가 외부사람들 데려다 앉혀 놓고 월급 줘가면서 우리 회비 낸 것도 억울해 죽겠어요, 지금요. 두 사람 갔다 않혀 놓고 이런 것은 관에서 지시를 하고 계도를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님

그 사람 아주 좀……, 더 이상 말 안 할테니까요, 한번 오늘부터 가서 파악을 해봐요, 어떤 사람인가 ○

좌우간 위원장님 말씀 귀 담아 듣고요,

이건 제가 삭감한다니까요! 저는 총대를 멜 각오가 돼 있어요. ○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예.

예. 내 오죽하면 이거 삭감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삭감했어요, 이거요. 우리 회원인데 왜 안주겠습니까, 하는 짓이 너무 이쁘게 하니까 삭감하는 거예요. ○

예.

정신 차리라고, 한 가지 충고하지만요 이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임실사람들이. 군산에다 주거지 해놓고 여기 와서 돈 벌어 먹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민들도 못살고 난리인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예.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그 옹기집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

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선행이 안돼 가지고서 그 복잡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탓은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살 때 감정가 이상으로 사가지고 나머지 발생한 갭을 출하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

예.

과장님이 그 현명한 해법이 있어요? 나중에 그 생기는 갭을 어떻게 ○

우리가 감정을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가 감정을 했고요, 그 부분은 좀 플러스알파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접점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이용을 또 재산가치가 없다.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얘기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옹기집 거기는 그 매수의사가 있어요? ○

남자분은 자기는 뭐 70세까지 자기는 장사하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여자분은 어느 정도 매각할 의사는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접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두가지 방안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우리 행정용도로 활용하면 그 도로주변지역에 땅을 다른데로 적정한데를 찾아가지고서 교환을 해보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건 도로변이면 되니까, 꼭 거기 아니어도.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나도 그 부분에 조금 접근을 해봤더니 도시계획 시설이고 도로부지 옆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행정력을 통해서 강제해도 가능할 걸로 봐, ○

저희들이 그 방법도 말씀 드렸어요, 정 아니면 우리가 수용령까지 할 수 있다. 거기는 그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손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여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31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26억3천만원을 증액한 34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설명드리면 페이지 1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예경보시설확충에 따른 전기료와 인터넷사용료 1천만원과 폭염대책에 따른 무더위 쉼터 105개소에서 155개소 증가된 260개소로 표지판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용 1천만원,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에 도비 107만4천원과 군비 2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예비군 훈련장 관제 체계개선과 향방작전 통제시스템 개선사업으로 각각 1500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4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인 하천재해 예방복구 사업을 위해 재해예방 복구사업 군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운암 신기마을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9천만원 그리고 임실 신평면 대곡소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2천만원, 오수면 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2천만원, 강진면 옥정리 위험소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2천만원, 오수면 금암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비 9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대상지 발굴에 필요한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임실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인 이도교 하류 확장형 인도설치에 따른 3억8천만원을, 삼봉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액 2억4천만원을, 하천제방유지보수에 필요한 수목과 잡초제거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인부임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 700만원을, 국가하천 화장실 관리 국비 200만원과, 국가하천 제방유지보수 차량관리 국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국가하천 제방유지보수 시설비 국비에 따른 1억5600만원과,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군비 1300만원을, 댐주변지역개발사업 시설비 운암면 복지관건립 설계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페이지 26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8509만6천원을 삭감하여서 도유폐천부지 매각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09만6천원, 대체농지임차료 2200만원, 이주보상 철거비 보상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전관리과는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해서 요구한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선제적 재해예방관리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는가요? ○

선제적 재해예방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5억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의 방향이 많이 나아졌네요, 선제적 재해예방도 하려고 ○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 읍면에서 요구한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5억을 이렇게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예산안 126쪽, 운암면 복지관 건립해서 내용 설명을 잠깐 해주시렵니까? ○

그 부분도 지난번 금년도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그 효나눔센터를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불행히도 안돼가지고 정읍으로 가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대체시설이라도 요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효나눔센터를 추가로 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효나눔센터를 지원을 못하는 대신에 5억 정도를 더 지원을 해줄테니까 군비를 일정부분 부담해가지고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이렇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효나눔센터 그 지원액이 수자원공사에서 얼마였죠? ○

그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20억 규모, 그 금액은 정확히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 20억 규모 상당의 효나눔센터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죠.

관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왕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을 조금 언짢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전 설명 정도는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설명을 사전에 해드렸어야 하는데요, 설명을 못해

예산규모라던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준 돈 20억을 날려 보내놓고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이 있는 것을 통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거 협의 끝난 사안이에요, 10억 규모로 해서 복지관 짓는다는 거? ○

주민들하고는 아직 협의는 종결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비난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그래, 하여튼 뭐 다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나중에 이거 다시 얘기 합시다.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219억2500만원으로 추경에 2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700만원, 도비 5300만원, 군비 20억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화합행사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화합증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면민의 날 행사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으로,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임실군협의회의 통일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주민자치센터지원으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전문성 배양과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선진지 우수박람회 견학을 지원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으로, 임실군 지역치안협의회의 범죄예방과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이동형 블랙박스 설치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0페이지 교육훈련운영으로, 사무관대상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 1명이 추가배정 됨으로써 교육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로, 전라북도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는 공노총 소속 9개 도·시·군에 서 매년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임실군이 순번으로 행사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신설한 운암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사 전천후게이트볼장 바닥 보수 및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위해서 3500만원, 신평 전천후게이트볼장 휴게실 조성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 운영으로,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6년도 예산잔액 및 수입금 5900만원을 증액하고, 직원의 정년퇴직 등 인건비 감액분 4천만원을 삭감해서 장을 넘겨서 13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클레이실탄 및 표적지 구입에 7300만원과 사격장 관리장비 구입비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단위 체험시설인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사업으로 8억2천만원, 북부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10억,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고보조금 7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추경안이 원안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신대용 위원입니다. ○

예.

130쪽 이동형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이, 이동형 블랙박스를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

저희가 마을마다요, 공원지나 그 어떤 회관이니 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대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 지금

고정식이고만, 이동식이 아니잖아, ○

이동식입니다. 그 떼어서 다른 데에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른 데에서 가는 것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이동하는 거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차이가 있어서 한곳에다 설치하는 것이 고정식이지 이동식은 아니잖아, 근게 지금까지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왔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

예. 고정식이 그 전에치는 한 대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해가지고 뭐 거리 하는 것도 좀 멀고 또 보관도 길고 그런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과장님? ○

예.

팀장님보고 설명 한번 하도록 할게요. ○

예.

팀장님 설명 해 주세요! ○

네, 행정팀장 김치환입니다.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기존의 방법CCTV 하고는 틀리게 차량용 블랙박스인데 성능이 좋은 차량 블랙박스를 농번기에 그 집이 비면 동네가 비면 절도나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우심지역 회관이나 길목에다가 요구하는 동네가 있으면 경찰서에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갔다가 그 지역에다 거기다 설치를 해 놓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방법용 CCTV가 아니고 차량용 블랙박스인데 좀 성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30대 해보고,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추가로 또 요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 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지방분권이 활성화 돼가지고 경찰도 자치경찰제가 되면 몰라도 치안쪽은 따로 예산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 관련 없이 우리 행정에서 하면 안되나 이런 거. 쉬운 얘기로 생색은 경찰서에서 내고 우리는……,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을 씀에 있어서 좀 그래. 확충해가지고 그 CCTV를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건 그런데 관능적으로 인격적으로 참 동네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발생되는 피해가 우선 경제적으로 크고 그러니까 그런거에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동식이라고 해서 물어봤어,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굳이 경찰서하고 연관시키지 말고 우리행정에서 당당하게 한 거 행정에서 한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인정 받고 그러면 좋잖아, 그런데 거의가 다 우리 행정에서 설치해줬는데 경찰서에서 그래서 그건 좀 못마땅해!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신대용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어쨌든 간에 지원은 우리가 해주는데……, 제가 그날 공교롭게도 참석을 해보니까, 우리 지원 없이는 그분들이 움직이질 못하더만요 300만원이 아니라 토탈 한 거의 2억이상이 가겠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우리 임실 군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개발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또 사람이 없다고 그런 소리 하니까 또 그것도 문제고, 아까 말한대로 블랙박스식이에요 이것이 장?단점은 또 있겠죠, 가격은 싸지만 고정식이 아니다 보니까 분실의 우려도 있을 것이고 한번 해보면 무슨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차량 블랙박스다 생각하시면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신대용 위원님 의견 좀 잘 들으시고요, ○

예.

의원님들도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니까요, 농협도 마찬가지에요. 지원은 우리가 하면서 농협에서 생색내고 결국은 우리 군민이 혜택은 보지만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홍효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7쪽입니다. 재무과 총세출예산은 금번에 30억을 추가해서 47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중간에 국유재산 관리에서 2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주요 증액 내용은 청사운영 기능보강에 20억인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운암면 중대본부 시설이 전기시설이 보강이 필요해서 거기 500만원, 그 다음에 청사운영 재료비로 500만원, 시설부대에서 20억인데요 그 내용은 군청사 기계설비 보수로 800만원 이 내용은 기계설비가 가끔 고장이 나서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덕치면 청사기능보강으로 6천만원인데요 석면제거하고 옥상 방수 휴게공간 등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또 관촌면 쓰레기 분리수거용 롤온박스 제작에 1500만원, 운암면 주변 휀스 설치로 1100만원 이것은 운암면 면사무소 주변에 장미를 식재하려고 하는데 장미생육 환경을 위해서 보조용 시설이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실군청사 조경 식재로 900만원 했습니다. 임실군청사에 지금 의회동 옆쪽에 조금 나무가 좀 보식이 필요하고, 앞쪽 도로법면에 계절꽃을 식재하려고 생각합니다. 군청사 주차장으로 20억을 증액 했는데요, 당초 군청사 주차장을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2층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태양광 시설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주변의 주차시설이 많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지상 2층 규모로 확장을 하려고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사면 청사기능보강으로 2억원 했습니다. 지사면은 지금 면사무소에 예전에 쓰던 중대본부 시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면사무소 2층에 석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신평면사무소 청사기능보강으로 8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금번 상반기에 1층 보수를 했습니다만 돈이 좀 부족해서 2층까지는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층을 하려고 합니다. 임실군청사 창고 신축 3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동 옆쪽에 땅을 구입을 해서 창고를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토지 지형에 맞지 않아서 신축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밑으로 효율적인 차량관리에서 9900만원 증액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용차량 보험료로 138쪽입니다. 3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승용차를 대차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걸 신차를 하다보니까 보험료가 좀 인상 부분이 있고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읍면의 5대 이번에 신규 구입을 했는데요 그 부분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자산취득비로 9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내부거래 활동으로 특별회계로 8억5천만원 전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13억을 증가를 해서 40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시설부대비에서 증액을 했는데요, 운암면사무소 토지매입비로 10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운암면사무소가 현재 국토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두곡리 돈사를 저희가 매입했는데요, 그 분 철거비가 예산편성이 안돼 있어서 철거비용으로 3억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얘기를 했어요. ○

예.

운암면사무소 주변 휀스설치공사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서 장미를 식재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공공기관은 예전처럼 고압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픈돼있어서 접근 가능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열려 있는 공간에다가 상당히 분위기가 편하고 좋은데 휀스가 잘못 설치됨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줄 수도 있다. 연속되어지거나 그러면 담당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장미를 올리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

예.

역할을 하지 않도록, ○

예예, 좀 낮게 이렇게 해서 장미만 가능하도록

중간 오픈돼 있는 장미만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이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예.

신평면사무소 기능보강 관련해가지고 카스토퍼라는게 있는게 이게 뭔 얘기에요? 처음 듣는 용어네! ○

카스토퍼…….

정비에 보면 카스토퍼 그래서 생소한 저기라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

주차장이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엊그저께 다녀왔는데

, 그건 이해를 하는데 카스토퍼 설치라는 것이 뭣인가 해서. 아! 카 스토퍼 ○

아, 카 스토퍼. 띠어야 되는데.

붙여서 머리가 멍청한 게 그래.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운암면사무소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

예.

재무과니까, 옛날 구 청사는 어떻게 되는가요?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

예예.

, 우리 주무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

재산관리팀장 한은실입니다. 지금 현재 구 운암면사무소 부지는 전체가 그 사업고시 구역을 돼있는데요, 현재 군유지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 ○

예. 그 부분이 다 폐천부지인데요, 저희는 도유지를 빼고 그 면사무소 부지는 저희 일반 재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금회 추경에 총 100억639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2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건설교통분야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도비로 교부된 200만원 계상했고요, 차선도색 사업으로 도비 3천만원이 교부가 돼서 군비부담금 3천만원 포함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 소모품구입비로 1억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관내의 가로등 신설 및 이설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사업으로 망가선에 2억, 사신선 농어촌도로에 1억5천, 마운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구고∼지천간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 국비예산신청을 해가지고 행자부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 사업이 선정되는 관계로 해서 군비 2억7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추후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사업비로 도비포함해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사 삼산마을 농로 정비 등 170쪽 하단에 당초 예산이 계상돼 있던 것을 현장여건이라던가 부득이한 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위치를 바꾸고 사업내용을 바꾸는 관계로 삭감하고 다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지역현안숙원사업으로 모정신축 및 보수 사업비로 1억5천만원, 용정∼신기간 폐철도 도로정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 밑으로 쭉 그 아스콘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건 관내 아스콘 포장정비가 필요한 지구에 총 7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의 국평교 교차로 선형개선사업에 2억5천만원, 군도40호선 덧씌우기 사업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읍내에 건축하고 있는 농어촌임대아파트 성토공사 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고, 성수산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임실운수로 지중화사업비로 1억6천만원, 오수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으로 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군이 도에서 공모하는 경관개선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도비 1억48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관계로 군비 부담금 1억원을 포함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임실 봉황로 인도정비 사업비로 3억원, 제2운동장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2억원, 임실 코아루아파트 진입도로 연결 확장공사 설계비 5천만원, 관촌리 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각각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현재까지 군비부담이 지금 덜되고 있는 1억8천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전체 예산액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수질검사료로 947만원을 삭감했고, 생활용수 허가시설 사후관리 및 지하수영향조사 사업비를 12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관정개발 사업비로 3억4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습답개선사업 1억,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요,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4500만원, 도비인 관촌면 병암리 밭경작로 포장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지특 집행잔액 7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시설비 6억9천만원을 삭감해서 175쪽 상단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소프트웨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6억9천만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강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 계상을 했고요, 청웅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하고 그 청웅면 방문자센터 이룸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관계로 9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감성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쌍암지구, 방현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에서 각각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 계상을 하고 쌍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관계로 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6억4100만원을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현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작년도 지특 집행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로 ‘15년도 지특 집행잔액 예산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덕 율치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작년도 국비 선금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1억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평면 작은목욕탕 보수 공사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임실봉황 인재학당 건립 사업에 군비 미계상분 3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177쪽요, 신평면 작은목욕탕 보수공사, ○

예.

신평면 작은목욕탕이 언제 준공됐죠? ○

작년에요, 작년 7월에.

7월에 됐으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 아닙니까? 혹시 보수 저기면. ○

이게 하자가 아니고요, 전기가 당초 용량이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다 배전반인가요, 그거를 다시 계상한 것으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평 작은목욕탕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거기를 직접 가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이용 하는 사람이, 그 겨울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다 못하고, 못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놨나요? ○

지금 신평 경우에 하루 평균 한 30명 정도 이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명 더 가요. ○

많은 날은 훨씬 많은데, 평균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요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저도 한번 더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상단부분에 보면 농어촌임대아파트 성토공사 있는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전북개발공사와 협약사항 이행이라고 써져있어요. 그러면 협약을 했다는 얘기에요, 성토공사를 해준다고, 그거하고 전번에 또 회관인가 뭐 지어준다고 노인복지관인가 지어준다고 또 예산 세웠었죠? ○

아니 공동시설 1억이요.

, 그것은 있는데 그 협약서를 한번 언제 보여주시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셨어요. ○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이게 임대아파트 유치하면서요, 각 시군에 치열하게 경쟁을 했거든요,

안 하셔도 되니까,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사항에 이게 포함됐는가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성철입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성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진성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차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엄종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총 76억74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6쪽, 지방교부세로 임실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고, 68쪽,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26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 외 5건에 대하여 4억42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8억1298만1천원이 증액된 125억7046만4천원입니다. 예산안 181쪽, 임실시장 와글와글 가요제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홍보 및 다기능주차장 완공 축하공연을 성대히 개최하고자 행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 1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4억8천만원으로 군비부담액 2억4천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사업추진대상자가 본예산 편성시보다 증가하여 부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올해 1개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도비 25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미 확보된 사업비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본예산에 1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상반기 중 안분액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주차 및 교통근무자 지원입니다. 교통근무자 인건비 및 간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택시 휴게소 및 승강장 설치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휴게소 및 택시기사 승강장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속, 신호 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삼계면 후천마을 앞 차량의 잦은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과속, 신호단속카메라 설치비용으로 4천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입니다. 도비 지원비 삭감에 따라 44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오수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원 중 본예산 및 이월사업비로 기 편성된 10억원을 제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2개노선에 19.1km에 벽지노선으로 개선 명령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액 5천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입니다. 전년도 74명에 비해 금년은 95명으로 전년대비 28%가 확대되어 예산부족액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에 보훈대상자 357명이 추가되어 소요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입니다. 2017년 1월 16일부터 시내·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이 100원 인상됨으로 추가 손실보상액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 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배분 결정에 의한 부족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모범운전자 교통캠페인 등 활동지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의 신규 회원 15명이 늘어남에 따라 제복 등을 지원하고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잔여사업비 5억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1회 추경에 군비 15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임에도 지역경제과 행정을 진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관련 설명 중에,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가셔서 의견도 청취하고 현장도 보고 오고 그러셨는데, ○

예.

확장공사 관련해가지고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됐는가요? ○

그 이후에 저희가 5월 10일날 주민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때 이후로는 반대하신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검토해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시공하면서 그쪽 산쪽에 평지마을 옛날 이주된 평지마을의 산을 깎아서 교통 시야 확보를 해달라고 한데는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 군부대 35사단에서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를 원형로터리로 한번 좀 해달라 그렇게 하면 거기가 속도도 감이 돼서 사고도 많이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해서요, 사업 반대여론은 지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일진이 물론 앞으로 지금 당장은 어떨런지 몰라도 지역경제에 얼마큼의 파급효과를 가져 올지는 2공장이 완공이 되고 운영이 돼봐야 알겠지만, ○

예.

기대를 하는 바에요, 그러나 지금 실효가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운영상의 난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기 1공장이 와서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쉬운 말로 근천을 떠는 것이 아니라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곧 죽어도 명분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업무하고는 관련 없는 것이지만, ○

예.

지역사회의 경기에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만 이바지 할 게 아니고 일정정도 임실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계측이 되지 않는 상태로 망가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상차원은 아니고요, 그 우리 지금 애향장학회 같은데 장학사업 하고 있는데 1년에 돈 1천만원씩이라도 좀 내주면 안되나! 그런 정도는 그 사람들 세금에도 그렇고, 공제도 받고 그러는데 좀 폼 나게 그런 것들을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협약 체결을 했는데요,

. ○

하기 전에 원래 군하고는 작년 11월 11일날 아마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다. 기존에 인제 사원아파트라던가 기숙사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임실상품권 사주기라던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장학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충분히 협약서 체결을 사전에 저희 군하고도 했습니다. 작년 11월 11일. 그리고 올해 저희가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에 1차 때 분양계약을 하러 안 들어왔었어요,

예. ○

그때 아시다시피, 근데 그 부분에는 올해 1200억원을 상환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하고 협의가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소가 됐고, 저희 지금 임실공장도 1월초부터 이교진 사장이 새로 와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을 자르고 또 했었는데요, 지금 수원공장이 현재 흑자로 지금 돌아서서 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요, 임실도 곧 흑자로 돌아설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자한테 들어봤는데. 그래서 저희 원래 일진제강이 제대로 돌아가면 임실에서만 해도 보통 1500억에서 2천억까지 이렇게 매출이 오르거든요, 유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교진 사장이 미국을 갔다온 모양이더라고요 덤핑관계로 반덤핑 그 재소 부담금 관계로 한번 갔다 왔는데 도하고도 그 이후에도 협약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임실에 와서 저희 군수님도 이렇게 하면 저희 피해만 입히지 않냐 그런 상황으로 땅 욕심만 많아가지고 전체 또 허진구 회장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전달도 하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간담회 때 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하여튼 애쓰셨고, 그리고 예산안 183쪽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게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거예요? ○

예. 저희가 특사경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환경도 사법경찰권이 있고, 산림도 있고, 저희 교통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통 업무를 하다보면 과태료부과를 해가지고 몇 번씩 걸려가지고 그 부분을 검찰이 저희한테 위임을 했어요, 특사경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저희도 기소중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태료를 안냈을 때 그런 업무를 여기서 조회하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전혀 뭐 수기로는 못하니까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 관리비입니다.

경찰관들한테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

검찰에서 직접 저희가 받습니다. 검찰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옥선입니다. 항상 임실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2017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7억9737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억507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여권관리업무 추진 국고사업비 2만4천원이 변경이 되어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양지지구 항공영상제작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190페이지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입으로 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2600만원,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비로 50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비로 1천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붕개량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비로 이건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3개소에 75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소당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개소당 500만원씩 더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주거급여사업비 16억7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주거급여사업비 21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민원봉사과는 별 예산이 없는데,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90페이지 보면, ○

예.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게요. ○

네.

189쪽의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재조사를 왜 하는 거죠? ○

지금 위치적 도면과 현장의 있는 현장의 도로선이 안 맞습니다. 지적도면하고 항공사진하고 안 맞듯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안 맞으면 이웃집과 경계선이 안 맞을 때는 개인들끼리 개인이 측량을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선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데가 아직도 많이 남았지요? ○

그렇죠. 지금 한 40개소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0년이면 아직도 세월이 엄청 장고한 세월 난 그때까지 살려나 모르겠고만, 1년에 하나씩 밖에 안 해요? ○

그래서 국비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군비로만은 좀 그래서 국비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도에다 도 요구를 하시고 좀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사항들은 순진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발생을 해도 속앓이만 하고 있지 행정에 와서 뭔 얘기 못해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뭐 째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불편을 당해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쓰시지만 국가에서 조금조금 주는 것만 기대하지 말고 시급성을 가지고 요청을 더 하셔서 빨리빨리 그런 민원들을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인근 순창에서는요 군수님이 이 사업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커서 군비를 전적으로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만합시다. ○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석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우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국비매칭사업은 빼주시고, 우리 군비 출연 예산만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괜찮겠습니까?

김왕중 위원님의 국비 매칭사업은 생략하고, 다른 것은 설명해주시라고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147쪽 국비 매칭 예산이고요, 총괄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17억이 증가돼서 50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은 다 국도비 매칭이고요, 148쪽에 군비는 하단 쪽에 더불어살고싶은 생활복지사업이 있는데 읍면 포상금 250만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가운데 부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7대 해가지고 2560만원 증액했는데 종전에 복지부에서 5대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2대를 추가로 해서 증액했고,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00만원씩 해서 5가구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북 장애인게이트볼대회 참가 220만원, 그 밑에 장애인연합회관 운영비 410만원, 또 제일하단에 장애인 연합회관 보수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50쪽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151쪽도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151쪽 하단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1680만원 있는데 152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해서 168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올렸는데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하단에 지역사회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샵 400만원 삭감한 것은 다음쪽 상단에 4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생략하고, 153쪽 제일 상단에 노인종합보지회관 신축 설계비 2억5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로당 신축 개보수 또 경로당 건강증진기구해서 3억7800만원과 1억6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쪽을 넘기셔서 154쪽도 국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하단에 보시면 노인목욕비 지원이 6100만원을 증액했고 또 경로당 신문구독 지원이 작년에 지원했는데 올해 지원 안하다가 어르신들이 봐야 된다고 해서 24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56쪽도 국도비 내용이고, 157쪽, 158쪽, 159쪽도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160쪽에 보시면 가운데 정도 드림스타트 운영에서 인건비 690만원 증액했는데 드림스타트 교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있는데 휴가비 연차수당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도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넘기고 161쪽에 제일 하단에 청소년 건전육성이 총 4억38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전체로. 내용을 보시면 162쪽에 청소년 문화축제 확대가 1천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으로 했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생활동등 LED 교체 6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주식과 부식비 7천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옥상 지붕이 새가지고 보수공사하고 소방관로 교체공사 또 청소년수련원에 체육관 냉난방기 구입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163쪽 제일 상단에 청소년 문화회관 건축설계 및 시설 등 해서 국비5억은 확보됐는데 지방비 군비를 추가로 3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로 거기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금해서 1399만9천원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보전지출 2억6400만원은 작년도에 국비와 도비 집행하고 잔액을 세입으로 처리했다가 이번에 추경 때 세출로 잡아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277쪽입니다. 우리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700만원이 증액된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 정도에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금 2억9100만원인데 그 위 칸에 보면 진료비예탁금 2억8400만원 삭감하고 그 밑에 부분 내용을 다 삭감했는데 부기를 여러개로 나눠놨는데 다 삭감하고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금으로 하나로 이렇게 해서 2억9100만원 하고 증가된 것은 549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의 예비비는요 세입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4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국도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과 예산은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약자들에 대한 복지증진 예산으로 모두 승인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155쪽에 노인목욕비지원사업 있잖아요? ○

예예.

반응이 어떻던가요? ○

반응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덕, 운암 이쪽은 작은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대상은 아닌데, 그게 없는 지역 임실이라던가 오수, 삼계, 지사, 이쪽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1천원짜리 그 버스 단일요금처럼 엄청 어르신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당초 70세 이상 연 10매 지원해서, 65세 이상으로 13매를 지원하는구만요? ○

예예.

왜 13매에요? 한 달에 한번이면 한번이지 12개월에다가 한번은 뭐여!

목욕쿠폰에 뭐라고 적어 놨는가요? ○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

예. 본인만 쓸 수 있다고 쓰여 있고요.

임실군수가 뭐 목욕딱지를 줬다고 자랑을 할머니들이 했아서, 임실군수가! ○

예.

임실군수가! ○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 부분에는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 최초에 발생시킨 것이 의회에서 나간 겁니다. 알고 계시죠? ○

네.

그 헐렁한 거 같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지역민들을 대의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기회가 되면 군수가 70% 주고 의회에서 30% 줬다고 얘기도 한번 해 주세요! ○

군수님이 경로당 방문하실 때 의회에서 도와줘서 같이 한다고 꼭 말씀 하세요.

, 이러한 부분들은 큰 돈 안들어가니까 그렇게 낮춰서 기왕이면 한 60세 정도로 낮췄으면 쓰겠고만, 65세로 낮추지 말고.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1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2017년 청소년문화축제 어디서 맡아서 해요? ○

YMCA에서 맡아서, 보조금 청구를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22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