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1호 고창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민규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로 조민규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 제2항 중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을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단지 대하여서 당초 사업비의 50%이하의 2,000만 원 이내로를 변경, 예산의 범위 안에서 3천만 원 이내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고창군은 공동주택이 56단지입니다. 이중에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30단지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박래환 의원님.

박래환 위원님 말씀 중인데, 그럼 규정이 있잖아요. 조례안, 밑에 부칙. 박래환 의원님 좋은 말씀이거든요. 조례하고 밑에 규칙 할 때에 위원회 할 때에 정한다든가 해서 보완 사항으로 하면, 안에다가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에다가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 과에다가 저희가 그거는 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규칙을 하나 만들어야겠네.

이거 과장님 간단하게 위탁금이 지금 7개월 치가 지금 올, 5억?

예. 금년도 거는, 1년치니까 12개월 분 계산했습니다.

올해하고 18년도하고 어떤 추정하는 금액이 달라요? 올해하고 개월 수가 다른데.

네. 개월 수로 계산했는데요.

7,100만 원 꼴, 7,700만 원 꼴.

7개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계약시에 금액은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올해는 7,700만 원 꼴이고. 인건비.

실제로 계약할 때는 범위 내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연간 운영,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5월 달에 완공,

5월 달에 완공이 되면 6월 달에 수탁자를 모집공고해서요.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계산으로는 7월 중에 개관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위탁경영 때 단점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단점은 이건 뭐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나 이런 곳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자료로 제공을 해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래환 의원님.

법적으로 많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에 어떤, 공고하기 전에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군내로 대상자를 한정을 하든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잠깐 장단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조금 큰 틀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큰 틀에서요? 위탁과 직영이요?

네.

직영은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위탁운영안이 상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위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아야 위탁을 하지. 이것을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판단이 서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러면 직영하고 위탁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직접 책임으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책임성이나 또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하겠죠. 다만 단점은 우리 군에는 총액인건비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보니까 다섯 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총212개 중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2.3%로만 직영운영이고 나머지 98%는 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

네. 법적으로 5년간.

그러면 5년이 끝나면 다시 재공고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선정 해야죠.

정확히 보셨어요?

네. 정확히 봤습니다.

위탁사무가 3년이 있고, 5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3년짜리에서 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보면 5년 이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5년 이내에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3년, 2년 쪼개서 하면서 3년 하고 나서 2년을 재위탁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마 5년으로 ,법이 5년으로 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한 것이 60쪽에 있는 것 그 말 아니에요?

57쪽에 제일 아랫 부분.

60쪽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은 연속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5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세계유산도시 상호간에 우호교류와 세계유산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함이고 지방자치법 업무지침에 따라서 고시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명칭이라든가 목적, 조직과 임무, 회의 및 재정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보고 해주시고요. 설명은 시간상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앞에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교류 협력을 통해서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며 의병에 관한 정책사업 및 발굴, 상생발전방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명칭은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를 정하고 구성은 36개 시군단체가 지금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사업 발굴추진 외에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협의회 구성 건입니다. 전북서남권자치단체 즉, 정읍, 고창, 부안 상호간에 우후교류와 관광진흥업무에 관한 사무는 공동처리 하도록 관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및 업무지침에 따라서 고시하고자 하는 내응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칭이라든가 조직, 그다음에 재정,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서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 사무를, 관련시설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라든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으로서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법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해서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의 민간위탁을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3년 동안 계약을 했었고. 앞으로 재계약을 2년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으로서는 재위탁 2개소 사업과 재계약 6개소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5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전북, 정읍, 고창, 부안 계속 지금 슬로건 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동의안이 없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전에는 했는데.

당초에 계약해가지고 동의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의안이 기간이 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조례 같으면 시효가 발효가 된다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나 오래되어서 제가 가서 점검을 해서 이번에 재차 확인 겸해서 3개 시군이 3천만 원 씩 내가지고 시티투어를 하는데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그냥 했다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하고 난 다음에 재동의를?

예. 한 번 더 점검하는 방법으로. 동의안을 구하는, 지자체 장님께서도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것입니다.

그럼, 기한은 정해진 것은 없고만.

없죠.

기한까지 정해야겠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한 번 하든지 해야지.

예. 4년으로 한다든지, 5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야 쓰겠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약위탁기간이 있잖아요. 아까 장애인 그쪽은 장애인관련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계약일로부터 3년하고, 재계약 2년 쓰여 있는데. 만약에 5년이 끝나잖아요. 재계약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분하고 재계약한다는 말씀이죠?

예.

운영기간이 끝났을 때 재공모를 합니까?

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재계약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고창군의지에 따라서 다시 공고를 해서 나가든지, 그렇게 해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그럼 누가 정하는, 고창군에서 정하는 거예요?

예. 고창군의 어떠한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죠.

공개모집으로 한다든가.

관련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3년을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해요. 그런데 또 다시 재공고를 안 하고 2년 동안에 재계약 동의를 받아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5년이 만료가 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가죠. 다시 재계약으로 해도 되기도 하고 공고를 해서 다시 5년을 묶어서 갈 수도 있고.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죠?

네.

나는 이경신 의원님 말씀을 난 그렇게 안 받아드렸는데? 3년, 2년 해가지고 5년 한 사람이 완료가 됐으면 다시 과장님 말씀은 그 사람하고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고를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나는 5년 했단 말이야. 3년 하고 2년 재계약해서 5년 했어요. 그러면 한옥체험마을에 대한 공고를 다시 해가지고 먼저 했던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5년이 만료가 되면, 이번에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2년 동안 해서 만료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5년이 만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과장님 두 가지가 맞는데, 이 조례가 위탁조례가 조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조례에서 규정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전통옛거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경재를 해서 다른 사람도 문을 열어줘야지. 계속 하는 사람만 계속 해주는 단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사람이 5년 했어. 이제 끝났잖아요. 재공고를 했어, 과장님 말씀은 재공고를 않고 내가 한다고 하면 다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경신 위원님 말마따나 공개, 입찰 경쟁이 안 되지.

저도 그래서 이 방법이에요. 5년이 끝나고 나면 공개경장입찰을 해서 타인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 할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이 사항 한 것에 대해서 7년이 되는 거죠. 아니, 8년이 되는 거죠. 단점은 뭐냐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한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지, 고창군의 어떤 의지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옛날에 했던 사람이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개입찰을 해야지. 못을 박아야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여기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문을 개방을 해줘서 모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막지 말아 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 5년 임기가 되면 전자에 하는 사람은 기득권이 없고. 다시 공개입찰을 하는 거여.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경신 위원님 그 말씀이죠?

기회를 많은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 한 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뜻은 아셨죠?

예.

전체적인 여러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자료를 보면 사용료가 청산 임대료인가요?

감정을 해가지고 1년씩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천상 위탁료? 사용료가. 다른 기존 저기로나 그런 비용이 아니고 위탁료?

네. 저희들이 돈을 고창군에 받아드리는 위탁료, 수입료입니다.

그러면 5년하고 나서 다시 재조정 안 되나요?

감정을 합니다.

이 분들이 계속 하겠다고, 아까 수정을 하면 되겠지만, 계속 하겠다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해볼 만한,

저희들이 이 뒤에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년 동안 운영한 사항을 데이터를 빼 봐가지고 정산도 받아보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수익을 괜찮게 내는데 한옥만 1억 5천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원이라든가 그 외에 전라북도에 한옥운영상황을 보니까 저희 고창군이 어떻게 보면 1년에 7천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무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 검토보고에 앞서서 규약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서 지금 권익위나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너무 난립하고 있어서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이런 공문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약 동의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55호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세계유산보유도시 상호간에 우호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정하고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세계유산도시 보유도시 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56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병관련행사를 전국단위규모로 확대하여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문화관광도시 발전방안을 위한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북서남권 자치단체인 고창군과 정읍시, 부안군 간의 우호교류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공동추진하고 관광관련 정책 발굴 및 추진으로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서남권 관광정책 협의 규약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에 민간위탁운영기간이 한옥체험시설 등 5동이 2017년 8월에 도예체험관 등 3동이 5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시설 관리 위탁을 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재계약이라는 것은 민간위탁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만료 후 기존에 수탁자를 기간을 연장해서 계약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재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이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그전 수탁자와 계약기간이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조례를 보면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조례에 보면 제4조 3항에 관련위탁기관은 임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본 계약으로 2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30일전까지 체험마을 사용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검토를 2년으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은 재위탁으로 들어 가야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성내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내용은 청소년사업소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성내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 열악한 성내면 소재지에 건전한 생활체육 공간 마련과 청소년복합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성내면 양계리 464번지 일대에 특교세 5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1,400m ^{2}의 농어민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는 특별교부세를 2월에 신청하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 소유자와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내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문화체육공간 제공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선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 고창군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9호 해양수산과 소관 고창군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어업지도선은 94년도에 건조되어 22년 경과된 노후어선 지도선으로 날로 증가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어선의 안전조업지도 및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어족 자원의 보존 및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업지도선 15톤 1척으로 주기관은 선외기엔진 350마력, 3대를 장착하고 전장 길이는 15.3m이며 사업비는 설계를 포함하여 1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에 계약하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6월에 설계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수한 체육기반 시설 바탕으로 배드민터, 봅슬레이, 유도 및 국가대표팀과 실업 및 대학팀의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트레이닝센터가 없어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축구 등 8종목 37개 팀, 1,700여명이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15억 원 정도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 유망주인 봅슬레이 스켈레톤은 10년째 고창을 찾고 있으나 웨이트트레이닝은 전라남도 장성군을 찾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2007년도에 창단한 고창군청 여자 유도부는 타 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2019년도 96개 전라북도 도민체전 개최지로 고창군이 확정 되어 탁구장 등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창읍 월암리 316번지 일원에 국비 15억 원과 총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에 연면적 1,500m ^{2}트레이닝센터, 군민체력인증센터, 탁구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편입 토지 확보와 지난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 유치가 가능하며, 고창군이 전지훈련 메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군민의 건강한 심신 발달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성내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지금 성내 문화센터가 지금 양쪽 창고하고 …… 철거를 하죠? 올해 안에 하는 건가요? 올해 철거가.

창고는 저희 체육청소년 소관이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이라 공감대가 서는 이야기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소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더라도 필요한 적합성을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건물이 45년인가 되었을 거예요.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이것을 안 할 경우에 보수비가 엄청 들어가요. 그것을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박래환 의원님.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어업지도선은 어떤 상태에요?

지금 한 22년 되어가지고요. 부품이 이탈리아제거든요. 부품도 지금 못구할 형편이 되어가지고.

운항하나요?

네. 운항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8년, 어쨌든 내년까지는 써야 쓰겠네요.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될 때까지는 써야 쓰겠네요?

네.

상당히 열악하고 노후화 되었더만. 이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대가 설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제 매각처리를 해야죠.

그런 매각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돈은 어디로 들어와요? 군비로?

네. 그것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행정재산은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관용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보다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12억이면.

예. 당초에는 15억 세웠다가 설계를 해보니까 한 11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까 박래환 위원님 질의해서 지적했듯이 지적하고 또 해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박래환 위원님이 도 투융자 심의를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동안 3년 동안 전지훈련 유치현황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전지훈련 와가지고 선수들이 고창군 관내에 어떤 트레이닝센터가 하나도 없나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있습니다.

일반인들 그 정도만?

예. 실내체육관하고 우리 수영장 쪽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정도만.

국가대표나 이런 선수들은 전문성이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정확히 필요한 것은 다 인지하고 있고만요.

저희가 전라북도, 조금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저희가 편입 토지 확보가 늦게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투융자 심사 의뢰를 4월 10일 정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투융자심사가 약간 5월 중으로 늦어지면서 현재 현지실사까지는 다녀갔고 다음 주 심사가 완료될 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4월 달에 투융자 심사 의뢰를 했지만 도 일정이 약간 늦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실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한 시간 정도 현지답사하고 질의답변을 했는데요. 굉장히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오신 분들이,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투자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일정이, 4월 달에 투자심사를 의뢰를 했어도 불가피하게 도일정이 약간 뒤로, 타 시군 자료까지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약간 늦어져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도 심사가 완료된 상태일 겁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우리 고창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추측이잖아요. 심사는 안 끝났어요. 그렇죠? 추측을 가지고 얘기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음 회기에 다시, 투융자 심사 결과가 오고나면 그때 다시 심의를 할 수 밖에 없지?

네.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72호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73호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봉판종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자치행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창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군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4월 12일 군 의회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 및 도시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문화 등에 관한 법정 계획으로 덕산제를 포함하여 기 공원으로 결정되고 활용되고 있는 시설과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결정고시 된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고 노동저수지와 고창읍성 사이에 무분별하게 조성된 분묘로 인해 훼손되고 방치된 지역을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조성하여,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도시의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과 또 도시민의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근린공원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견 청취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공원 결정 변경 단지는 고창읍 덕산리 6-1번지 일원이며 기 조성된 근린공원 27,182m ^{2}에 자연마당 조성지에 71,868m ^{2}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 111,198m ^{2} 추가하여 총 138,380m ^{2}가 되겠습니다. 공원 결정 위치 변경 위치는 그림에 표시된 기 조성된 근린공원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자연마당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법적 근거로는 군관리계획 결정은 국토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이며 공원 조성계획은, 인가 결정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입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6번 군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기존 공원인 제19호 모양공원은 전라북도 고시 제2015-40호, 2015년 3월 13일 날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기존 근린공원 27,182m ^{2}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39,340m ^{2}와 자연마당 조성사업 부지에 71,858m ^{2}에 111,198m ^{2} 추가하여 총 133,838m ^{2}를 공원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기정, 변경 근린공원 기 조성지하고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지역하고 자연마당 조성지가 되겠습니다. 5쪽, 시설배치 계획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추진계획 및 금후계획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15년 9월 용역을 발주하여 전라북도 사전 협의 및 공원 구역 안을 결정하였으며 군민, 주민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등 고창군 관리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번 회기에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2017년 7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와 공원 조성계획 심의 및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고창군 군관리계획 계획 시설 결정 변경안은 인위적으로 훼손된 녹지공간을 생태복원을 통하여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향상 및 건강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원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8호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보다 얼마나 만들었어요?

111,198m ^{2}조성되는 것입니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공원으로 결정한다고.

네.

여기는 제가 현장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박래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