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문영남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다목적강당 건립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사업은 교육청 소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사업대상입니다. 먼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청에 승인을 하고, 지원청에서 또 시 교육청으로,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승인이 있어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이거는 올해 초에 학교별 건립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서 총 건립액의 10%를 지방비로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매칭비율이 어찌되지요?

국비가 90%, 지방비가 10%.

지방비 10%도 시비, 구비로 나뉘는 거 아닙니까?

예. 시비, 구비로 나누는데 시비가 7%. 재정자립도가 20%미만인 구에서는 10%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7%, 구비가 3%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90대7대3. 제가 알고 있는데 시비 7%는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지요? 시비 7% 부담이 안 되어서 지금 구비가지고 7%를 나머지 더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시세, 보통세징수액의 19.8%를 조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정교부율이 19.8%에서 22%로 올라가면서 시에서 지급되던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교부되는 시비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어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상당히 8,700만 원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가지고 시비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에서 부담할 수 없게 되어서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가 19.8%에서 22점 몇% 더 받아와가지고 하면서 매칭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이 이게 어겼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비 10%로 매칭비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규정에 위반된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에도 올해 시비 7%가 지원이 안 되고 모두 강당 건립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10% 다 합니까? 다른 구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로 7%받아와도 되는 거죠?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가능한…

시비로 7%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가 지금 구비로 10%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에서 받아온 지침으로는 90대7대3으로 되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가 10%.

지방비 10% 중에 시비 7%, 구비 3%로 되어있는 건데 지금 시에서 지원금 7%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구에서 구비로 10% 다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이런 부분을 배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7%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구비가지고 나머지 7%까지 더해서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저희가 감사할 부분인데 이왕 우리가 지침을 받아가지고 90대7대3 되어있는 거 같으면 하는 행정기관에서 시비 7%를 받아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7%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으면 구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만 최악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받아와야죠. 매칭이 90대7대3으로 되어있는데 받아와야죠. 아니면 그 지침을 없애든가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창조도시 김원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책자 3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포삼거리 관문 경관 조성 이 사업이 사업설명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뭐 주변 화단 조성 정비 및 지금 조형물 철거를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삼거리 관문 경관 조성에 저희들이 5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포삼거리 일원은 지금 좀, 2003년도 만든 FRP로 되어있는 북이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옛날부터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외부에서 많은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고자 5억을 요청을 했는데 이 자리에 주민도시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구포삼거리 철로변쪽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열악한 환경을 놔두고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든 과연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거 보면은 북구 철로변 주변에 상당히 너무 노후되었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아노거리 보면 시비로 도색한 거죠, 그죠?

예. 피아노거리는 특별교부금 5억 원을 받아가지고 구포대교하고 경관 개선과 더불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에 일조하는 면에서 전체적인 다 정비를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뭐 탈바꿈해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덕천로터리에 젊음의 거리에 빛오름인가 뭐 그것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해도 별 큰 효과도 못 보고 기대효과는 얼마만큼 구청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여론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북구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같은데 이 부분 5억을 다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구체적인 용역을 줘서 설계를 다시 한번 해보는 방향입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5억이 꼭 필요하다 그것보다는 타 지자체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 사례를 봤을 때 보통 3억 원에서 10억 원 그 정도 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주신다면 그때부터 설계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 간부님께서 역동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고 뭔가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이걸 한번에 5억을 그거를 하지 말고 이미 뭐 가설계라든지 이 부분에 준해서 뭘 좀 해보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무작정 이거를 5억을 삭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라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설명서라든지 내용 자체를 보니까 그냥 덜렁 주위에 화단 조성 및 조형물 철거하고 그래서 그것만 간단하게 해놨는데 구체적인,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내용물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거 같으면 빨리빨리 하고 이해를 하고 설득해서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덜렁 해놓으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요약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5억을 투자하느니보다는 어느 정도 소규모예산을 투자해서 타당성을 한번 검증해보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만 또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해보면은 보통 용역하는 기관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용역이 다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얼마를 가지고 뭐 1억을 가지고 한다든지 5,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순간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과연 그게 타당한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것도 없이 그냥 이런 부분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 조형물 설치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뭐 예산 편성해본 그런 내용이다, 그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도시위원회 심사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는 철로변에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을 가만히 놔둔 채 어떠한 조형물만 설치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설녹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법령개정사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구포삼거리는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북구청에 바로 인접해있는데 언제까지 그 철로변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저렇게 방치할 것이냐 그런 어떤 저희들과 위원님들 생각이 조금 접근하는 차원이 달라서 그렇게 됐는데 여하튼 이 관계는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신 대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할게요.

문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조형물 하나 딱 세워가지고 문화관광 산업적 인프라가 확충된 도시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1개 가지고 어떠한 주변 환경이 확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5억가지고 조형물 하나 세우는 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쓰이는 5억가지고 조형물 하나 세우는 거 말고 다른 게 있냐고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지역에 보시면 현재 북이캐릭터라고 조금 굉장히 얄궂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주민들이 ‘저기에 뭘 저렇게 얄궂게 설치를 해놨느냐’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개선할 겸해서 그야말로 5억정도면 주민공모를 통해서…

아니, 제 질의하고 틀립니다. 제 질문에 답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지금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해서 문화관광 산업적 인프라가 확충된 도시가 있습니까? 조형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요.

저는 하나 설치해서 된 곳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저게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고 나서 주변에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감안해서 조형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거리 주변에 육교도 없애고요. 구남에서 삼거리로 나오는 도로도 뚫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어떻게 치울 것인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강변도로엔 뭐가 들어설 건지 기본적으로 계획이 다 서야지 여기에 조형물이 뭐가 들어갈지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주변에 환경 그대로 놔둬놓고 조형물 하나만 딸랑 5억짜리 하나 세워서 기둥에 5만 원권을 다 넣어가지고 탑, 커다란 기둥 하나 세우면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저 돈으로 봐서라도 기분이라도 좋아질 건데 조형물 하나 세워가지고 지금 덕천로터리에 빛오름조형물 저거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기. 난전장사하는 사람을 옆에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저기. 거기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피망 팔아요. 차라리 위에 아케이드 설치해가지고 벤치라도 놔주면 사람들이 그 위에서 편안하게 쉴 건데, 예?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창조도시과에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이동호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이미 질의를 다 했는데, 이동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다한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상현 동상 이런 거 알죠? 그다음에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일종의 조형물인데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조형물의 가치가 많이 사라집니다. 역사적인 그런 게 있다거나 스토리텔링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되면 조형물의 가치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는 그런 거를 부여할 만한 게 없죠, 지금? 창조도시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예.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상임위원회 때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삭감됐는데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이게 논란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이렇게 하니까 계속 지난번에 했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의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저는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북구를 쭉 쳐다보고 ‘야 이거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려는 거는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꼭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과거에 저희들이 해왔던 일들이 너무 지금 실망스럽게 결과가 나오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도면밀하게 정말 좀 제대로 해보라는 차원에서 좀 견제를 한다는 그런 좀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좋은 안건이나 아이디어나 뭔가 설득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생기면 2차, 3차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좀 뭔가 주도면밀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좀 완벽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중섭.

이중섭.

제가 보충질의…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금방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창조도시과에서는 구포만세길 특화거리해서 10억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0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건축과에서 그 길에 모텔이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허가내주지요?

예.

저 길은 모텔 허가가 나오면 허가내주고 원룸 허가 나오면 허가내주고 합니다. 특화거리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기준의 특화거리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으면 그 외에 거는 그 길에 들어오면 안 되지요. 저건 특화거리 아니지요. 저거는 모텔거리 아닙니까? 모텔거리. 그다음에 제가 창조도시과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구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 길을 보통 많이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구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뭘 보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조성을 하면 특화거리조성된 거를 보기 위해서 구포역을 이용하는 뭐를 만들어야지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지금 구포역 일대 저도 가봐도 슬럼화 되어있습니다. 밤 되면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번화가로 만들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과거처럼, 지금처럼 관주도형으로 모든 거를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민간주도로 해야 합니다. 관주도로 그거를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부은들 민간이 협조가 안 되면 전혀 안 되고요. 지금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문영남 위원 지적했다시피 지금 모텔특화거리가 사실 되어있습니다. 민간의 협조가 없이 그 거리를 갖다가 관에서 억지로 특화거리를 만들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든 뭐든 관위주로 모든 걸 해가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 봤습니까? 민간주도로 해야 합니다. 관이 어느 정도 뒤에서 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밖에 없지 이 거리 자체는 민간주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5억하고 이 사업 10억하고 15억을 동시에 2개를 사실은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다시 올리라고 이거를 삭감을 하려하다가 5억은 그러면 그거를 하고 10억은 집행부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살려줬는데 조건부로 살려줬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쪽에 개발관련되는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들고 의원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이면 그 일원에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북구에 과거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다가 지금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은 이런 거를 제 기억나는 대로 몇 개를 말씀드리면 젊음의 거리 보도블록 관련하고 기타 27억을 받아왔는데 젊음의 거리 전체가 다 들떠 일어나있습니다. 석재보도블록이. 그래가지고 지금 시커먼 아스팔트로 부분부분 땜빵을 해놨습니다. 가보면 젊음의 거리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거의 누더기 신세가 되어있거든요. 이거를 싹 다 걷어내고 또 한 20억을 투입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김영란법이니 무슨 법이니 100만 원만 어떤 뇌물을 받아먹어도 이게 중죄에 처하는 이런 상황인데 수십억을, 머리 잘못 써서 날리는 거는 아무도 처벌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빛오름 조형물 7억, 구포시장 아케이드 100억 바른 거 부실공사 덩어리 아닙니까? 피아노거리 8억, 그다음에 보훈회관 30억 발랐는데 저거 리모델링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신축할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깨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고, 대천천 수리도 수십억을 투입을 하고도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고요. 화명 벽산아파트 보도블록도 2억 투입해서 전부 다 떨어져서 다시 이번에 공사 새로 싹 다 했습니다. 기타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이런 데 이게 상당한 부분이 그런 게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너무나 많은 교훈을 의원들이 느끼다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집행부를 불신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구포역 일대 특화거리 10억 이거는 준공을 할 때 준공식 그쪽에다가 전 권영수 국장, 부 김원 창조도시과장 이렇게 역사에 이름을 새길 공사실명제를 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만일 예산을 주신다면 사업을 하고 나서 실명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되면 영원히 그 두 분의 이름이 역사에 남고 못 되면 영원히 욕을 들어먹는 겁니다. 물론 최고책임자는 구청장님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공업체하고 이름을 적어가지고 지금 상당한 부분에 몇몇 부분에는 그런 거를 다 적어 놓습니다. 준공비석에다가 건설공사 누가 했고, 책임자 누구고, 누가 추진했고 그거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 해야 어떤 누구도 자기이름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못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게 공사실명제입니다. 앞으로 북구에는 좀 그런 거를 도입을 해야 될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및 자재 구입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없는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자재 구입을 하기에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지 이 점에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연 2회 시에서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은 여름철에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 3,000만 원을 가지고 각종 여름철 장비를 구입하는데 거기에는 양수기라든지 양수기에 들어가는 호스, 모래마대 등 수방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수기, 호스, 모래주머니. 예. 이거는 지금 어디에 우리 구에서 보관을 합니까? 안 그러면 각 동으로 이게 구입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구에도 보관하는 데도 있고,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동에서 필요한 만큼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일환 과장님 만약에 양수기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여름에 항상 보면 각 동에 꼭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또 조금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동에는 특히 그렇게 많이 안 와도 물이 고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여름 재난 예방으로 해가지고 자재 구입을 하겠다 하면은 각 13개동에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각 동에 양수기가 몇 대가 있으며 지난해에 어느 동이 비가 얼마정도 왔는데 물이 담아서 1대가 필요한 동이 있을 거고 2대가 필요한 동도 있을 거고, 그지요? 그런 거를 사전에 조사하셔가지고 일단 물론 구에도 좋지만 여름철 재해는 대개 보면 폭우로 해가지고 동에서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이런 게. 구까지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이에 더 그래하니까 동에 먼저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먼저 좀 배부를 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중펌프가 63대가 확보되어있고, 양수기가 지금 43개가 있습니다. 양수기만 해도 한 동에 5〜6대있고 그다음에 수중펌프도 상당히 수량이 많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확보하는 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 동에 양수기 중에 오래된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5월 21일에 생태공원에서 양수기에 대해서 훈련을 합니다. 매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양수기가 잘 가동이 안 되거나 또는 고쳐야 될 이런 게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양수기 외에 이선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름철에 제일 문제는 침수입니다, 북구는. 지금 저희들이 맨날 제가 말씀드리지만 8월 25일 폭우 때 산지라든지 그다음에 하수 범람하는 이런 시설은 많이 개선을 했는데 저희들이 낙동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침수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상당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선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래마대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 16개 구군이 있지만 이런 예산은 우리 구가 제일 많이 받아옵니다. 구민들이 아주 안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이고 또 담당부서에 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하시는데 참, 그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남지 않으면 또 여름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갈수록 우리가 전 세계 기후가 자꾸만 변화가 되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다른 16개 구군보다 우리 북구가 낙동강을 끼고 있어놓으니까 이 웃비가 많이 오면 낙동강 물이 대천천으로 오고, 대리천으로 올라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흘러가야 되는데 그 물이 세면 마을쪽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지금 몇십년을 그 지역에 살면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항상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또 지적할 거도 몇 개 있는데 대천천 여기도 물먹는 하마입니다. 몇십억, 몇백억을 지금 갖다 넣어도 표도 없고 또 여름에 비 한번 오고나면 다 쓸려 내려가버리면 또 투자하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코오롱아파트 저희 집 아파트 앞에 대천천에 지금 뭐를 하는 건지 레미콘을 치고 있던데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왔는데 진짜 일을 한번 하면 앞을 생각하고 최소한으로 50년을 내다보니까 공사를 해주셨으면 예산낭비가 절감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인데 좀 더 앞으로 각 부서에,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뭐를 하나 만들던지 공사를 하든지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하시면 그 예산에 맞게 부족하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그런 공사를 해주십시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 잘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합니다. 지금 대천천은 자연발생하천입니다. 그리고,

자, 과장님 제가 질의요점은 그게 아니니까 그건 안 하셔도 되고, 동에 수중펌프모터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으로 배부 좀 해주십사하고 한 말이니까 여름이 다가오니까 특히 동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물 푸는 수중펌프라든지 모터 이런 것도 하고 동에서 먼저 되어야만이 재난안전과 구까지 오기 전에 동에서 해결을 하고 더한 거는 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구청사 외벽 방수·도장 등 수리·수선 이 건하고, 103페이지에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매입,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외벽 방수·도장 공사 수리가 2,200만 원으로 올라와있는데요. 작년에 외벽공사하고 색칠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사한 거는, 도색한 거는 그거는 엄격하게 따져서 도색이 아니고 디자인입니다. 도시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첫 인상이 북구청이 너무 낡고 형편없다고 해서 디자인을 가미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색은 앞에는 디자인 도색을 했는데 옆에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그거하고 너무 대비가 되어서 민원인들이 너무 뒷부분하고 옆부분이 추잡스럽다고 해서 세무과 옆에 보면 그거하고 같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도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보다는 돈이 적게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방수 되어있는 거는 뭐냐 하면 지난번 경주지진여파로 해가지고 부산에서도 지진이 3.5 한번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건물이 40년이 되다보니까 제2별관 빼고 본관하고 제1별관은 전부 다 흔들려서 금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이 안 새는 부서가 없습니다. 전부 다 물이 새는 바람에 도색을 하면서 방수공사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색할 때 그때 방수 좀 같이 했으면 경비가 싸게 들 거 아닙니까?

예.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부분만 저희들이 앞에 색칠한 부분이고 방수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관 뒷부분쪽에 하고 1별관쪽에 흔들려가지고 금이 가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방수하고 도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에 금이 군데군데 갈 정도 같으면 경주처럼 5.8이 생기면 붕괴되겠네요.

지금 저희들 내진검사를 해보면 지금 제2별관 빼고는 저희 구청은 본관하고 제1별관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매년 이렇게 좀 찔끔찔끔 하지 말고 원래 페인트칠하면서 방수공사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절감이 돼요. 저도 민간에서 많이 그런 거를 진행을 해보지만 이왕 벽에 줄 타고 내려가서 페인트칠하면서 방수 그 실리콘까지 해버리면 싸게 치는데 페인트칠만 한번하고 그다음에 방수 한번하고 이러면 경비가 거의 배가 들어갑니다.

예.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비 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번 쫙 새면 별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각 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청사는 또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해서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거 하는 부분에 부분부분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40년이 되어가지고 옮겨야 되니까 새 청사를 만들기 전까지 최소한의 투자를 좀 해주시고, 너무 과한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투자를 할 때 한번에 손을 다 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3페이지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매입 이게 지금 한 15년이 된 거 같은데 이게 계약을 체결해놓고 이번에 처음으로 돈을 주는 겁니까?

예.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는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2004년도에 2월 14일자로 134억 2,000만 원으로 5년간 10회 분할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우리 구의 사정이 별로 안 좋다보니까 계약을 3년 단위로 연장해왔습니다. 마지막 계약이 언제냐면 2014년 7월 29일자로 저희들이 마지막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을 한 날짜가, 계약한 게 2017년 8월 1일, 그러니까 올해 8월 1일부터 2021년 5년간 분할납부조건으로 변경계약을 최고로 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일자로 계약금을 처음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 기억에는 14년된 것 같아요. 최초로 매입을 검토했을 때 아마 14년이 넘은 거 같은데 이게 5천7백몇십평정도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5,700평정도쯤 됩니다.

5,780평인가 그렇게 되죠? 그럼 평당 매입가가 230만 원 남짓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매입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다시피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신도시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여기에 구청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아파트부지하고 상가부지를 팔아가지고 1,350억 원을 부산시에서 화명신도시 땅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쪽에 재투자를 안 하고 그대로 다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부산시에서 다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100% 환원은 안 되더라도 이 땅값 반만 지급을 하고요. 반은 부산시에서 기부하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허남식 전 시장이 약속을 그렇게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5회 100% 반납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2회만 납부하고 대거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이거는 북구로 이관시켜주지 싶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밑에 신청사건립기금 10억이 또 작년에 85억인가 왕창 한번 했죠, 그죠?

예.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86억 원을 했습니다.

예. 86억 원을 왕창해놓고 더 이상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10억을 추가로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매년 10억 이상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신청사건립 목표액 중에서 자체재원이 110억이었는데 작년에 118억이 되어있었습니다. 자체재원목표액을 초과해서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 신청사건립 목표예산액이 최소로 잡아서 550억입니다. 55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2014년도에 저희들이 북구청 건립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2014년도에 그 용역을 줬을 때 그때 당시에 조달청에서 고시한 공공건축물 건립비용이었습니다. 지금은 2017년이고 또 저희들이 건립을 할 때 한 5년정도 잡아보면 많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550억이라는 돈보다는 더 들어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이제 다른 예산보다는 조금 절약을 해가지고 자체재원을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립목표예산액 550억 중에서 지방채발행을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100억을 했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저희들이 하려고하면 행정자치부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래서 자체재원을 최대한 여력이 있을 때 많이 적립을 하자는 의미에서 적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여윳돈이 생기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경주에 지진이 생겨가지고 부산에는 3.5밖에 안 되는 데도 금이 갈 정도고 이렇게 되면 5만 넘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하는 차원에서 신청사건립기금을 많이 적립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보고 그러면 아까 공공청사부지 매입해가지고 이거를 북구에서 소유를 하게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장미공원으로 그대로 이렇게 계속 존치하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예.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계약 당시에는 공공청사목적으로 용지를 매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사용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래서 매입을 부득이하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년 10억을 적립을 해야 되는 조례 때문에 지금-이 설명서에 보면 조례 때문에-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실은 지금까지 조례 정해져 있어도 한번도 안 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답변할 필요없습니다. 괜히 설명이 길어지니까 지난번에 동사하는 하나 팔아가지고 된 거하고, 그다음에 86억 한번 들어간 거하고, 10억 한번 들어간 거하고, 이번에 또 10억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거지, 처음부터 이거를 조례를 지킨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동사가 아니고 맨처음 시초는 이선주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이선주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근로여성의집 판 돈, 13억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모으기 시작한 거죠? 빨리 좀 많이 모아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재 구청사 입지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신청사 입지는 거의 90%입니다. 왜냐면은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세칙이라든지 현장 같은 거, 지금 동별 대표위원들만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와서 가점 배정 그거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런 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기 전에 사실은 마무리해놓고 나가면 저도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은 대선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입지선정 그거만 거기서 결정이 되면 되도록 모든 기반은 다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입지선정에 관여한 적도 없고 어디가 되든 북구는 빨리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이 결정이 어느 장소가 정해지면 민원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뭐 매입보상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또 10년 이렇게 끌지 말도록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신답니다.

아, 보충질의.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원 창조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안들을 제안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물론 만세길 랜드마크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산이 유일하게 구포시장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동래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했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 특화거리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으니까 예를 들자면 유관순 열사처럼 태어났던 곳이나 같이 했던 거리 정도 되면 특화가 가능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일에 만세운동하면서 특별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사망자가 있어서 그분을 기린다든지 뭔가 이런 정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 이제 만세운동 했다는 그것만으로 이것을 특화를 하겠다는 부분이 조금 스토리가 약하고 그리고 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화가 되려면 뭔가 음식이든 문화인이든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쪽이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모텔하고 같이 복합도시가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특화로 자리 잡기가 너무 빈약하다는 부분인데 그쪽에 팩트를 조금 한번 다르게 설정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러면 조금 제안하자면 우리가 구포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정되어 있는데 경제진흥과와 같이 의논을 하셔서 전국전통시장으로 떠나는 팔도장터 관광열차가 있어요. 이 열차를 유치해서 그러면 전국에 전통재래시장을 다니는 그 열차에 오는 승객들이나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어, 북구에 이런 거리가 있었네?’라고 뭔가 구포역에서 내려서 구포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있으면 몰라도 막연하게 그냥 만세운동 했다고 여기를 특화하겠다고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좀 너무 뭔가 사전에 검토가 좀 약하다는 거죠. 즉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무대 조성하는데 무슨 구포역 광장 주변에 제가 재선까지 올 동안에 벌써 2번째 지금, 앞 청장이 해놨던 사업을 현 청장이 와서 또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무대 조성한다고 5억을 투입하고, 또 그 주변에 벽화 조성한다고 2억을 투입하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빛 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남포동 그쪽에 이미 부산시민들이나 서부경남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구포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가 지금, 이것도 좀 약하고 단지 한 가지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산시 강동권 창조도시 마스터플랜을 보면 낙동강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뱃길이 살아나면 혹시나 중국 상해처럼 야경을 보기 위해서 이쪽에 뭔가 준비하는 이런 부분도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10억을 올리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준비가 너무 없이 예산을 올렸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적에 십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주변에 사업관계를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우선 지금 현재 부산시 서부산개발본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구포역에서 화명생태공원 아니면 구포시장에서 화명생태공원 그쪽에 감동진문화포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 197억을 어느 정도 해서 지금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추진되면 구포역 일원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시 주관 도시재생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박람회 때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구포역은 옛날부터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였다 이런 컨셉 하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형시장 또 감동진문화포구 조성 그리고 올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해서 구포역 바로 뒤에 44억 9,000만 원 예산이 저희들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하나 엮어서 그 방점을 구포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억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이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좀 더 제가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로드맵을 좀 그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듣겠고 그 대신에 경제진흥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통시장으로 떠나는 팔도장터 관광열차 유치 건도 같이 좀 협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셔서 어차피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지역은 북구 중심지에서는 외곽으로 벗어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입할 수 있는 인구가 전체 전통시장으로 다니는 외부인들이지, 우리 북구주민들이 그쪽에 여기에 이것 했다고 그거 보러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단지 만세운동 재현 때 그날 하루 지나갈는지는 몰라도 그러기 때문에 원래 바람은 우리 내부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일어나서 ‘어, 부산에 북구가 그런 곳이 있더라.’라고 해서 북구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다시 듣고 다시 한번 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겁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구포만세길 특화거리를 특화거리로써 조성하시려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이 있었지만 우리는 구포 나름대로 윤상은 씨를 필두로 해서 만세운동이 크게 펼쳐졌습니다. 사실은 일본경찰서 양곡을 저희가 폭파시키고 그 양곡을 주민들한테 돌려준 그런 사건도 있고 그 주변에 구포만세길을 조성하시면서 한쪽 편으로는 일제침략기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적산가옥이 있습니다. 그 적산가옥이 새로이 재조명되고 있고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서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념하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보존하자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특화거리를 만드실 때 이런 것도 접목을 하셔서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고관호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시장하고 연계해서, 만세거리를 통해서 구포시장까지는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짧은 5분 거리에 그 모든 것들을 시장을 보고 바로 물건을 사서 또 열차를 다시 타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광테마가 있으니까 그것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추진해주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동호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금곡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6,592만 8,000원 국비, 시비 반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한번 보시죠. 110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아 110페이지가 아닙니다.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금곡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예산액이 6,292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서로 안 맞는데 한 3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게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이 항목 안에 보시면 인건비와 금곡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해서 어린이자료실 개관시간 연장운영비 2,500만 원이 포함되어서,

아니, 어떤 게 포함되었다고요?

금곡도서관 개관연장에 보시면 6,592만 8,000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6,292만 8,000원이고,

300만 원이 어디에 있죠?

아 300만 원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곡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항에 보시면 총 합계액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산한 예산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300만 원은 본예산에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총 합계액은 정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보면 대부분 설명서하고 일치하는데 이 부분은 일치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안전총괄과, 창조도시과,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죠.

잠시 정회를,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방금 하병수 기획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