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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5-19

이정향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해당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차상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재난예방, 주민안전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안전총괄과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404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수방장비 구입 해놨는데 수방장비 이거는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동력펌프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상발전기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인데 워터댐이라고 있습니다. 워터댐 500개,
석희

이석희위원

뭐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워터댐이라고 해가지고 모래마대용 대용으로 해서 그거를 놔두면 물을 머금으면 모래마대처럼 물이 침수되는 거를 방지하는 워터댐이라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스펀지 같은 거 그런 거 비슷한 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500개 구입하고, 방수포 한 50장, 소방호스 40롤 등 이런 거를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좀 있으면 6월 달 아닙니까? 6월 되면 장마기간이 시작 된다 아닙니까? 특히 안전총괄과에서는 동력펌프라든지, 수중펌프라든지, 비상발전기라든지 이게 전부 다 기계 아닙니까? 기계를 기름을 칠하고, 닦고, 조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상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직원들이 과연 다 돌릴 수 있을까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여름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작년에도 수원지에서 실질적으로 동 담당자라든지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 교육을 했거든요. 조만간 아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다른 과는 몰라도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만큼은 비상발전기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방장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또 항시 가동률 100%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방장비 자체가 비싸다보니까, 그래서 수방장비 구입 등 해서 뭐를 구입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물어봤고요. 우리 406페이지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 하는데 5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수질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태양열 해가지고 약품처리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정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 기타 관정이 사실 많이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 정비라든지, 기타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가 관정이 한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민방위시설로 되어있는 관정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급수시설은 20개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20군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20군데인데 그게 우리가 일반생활용수로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음용수로 하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항상 어떻게 재난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 생활용수도 생활급수수준 정도로 이끌어내야 안되겠나, 거기에 항상 유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항상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407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지게차 구입 했네요. 원래는 우리 지게차가 없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지게차는 없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풍수해가 날 경우라든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송도해수욕장 들어가는 길에 축대부분에 돌이 무너져가지고 긴급히 지게차를 렌털해서 쓰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주 사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 주는 돈을 갖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 물품을 취득해 놓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게차를 구입하게 됐고, 수시로 동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할 경우 저희들이 대여도 해주고 또 자체적으로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상조

송상조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구입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보관은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관해놨다가 필요하면 쓰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408페이지에 암남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에 원래 토지매입은 못하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게 원래 10억이 예산이 되어야 토지보상도 되고, 공사비도 다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국비 3억, 시비 3억 해 가지고 6억밖에 못 따왔습니다, 토지를 실제로 매입하고 하려면 돈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고, 공사가 사실상 지체되어야 될, 계속적으로 검사비를 받아서 시행해야 될 판이거든요. 사실상 그 토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도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게 그러면 당초에는 그렇게 매입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보상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만 득하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깔끔하게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위험지구 정비하는 것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도, 한 3억 8천 들어갔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보면 급경사지가 위험한 지역이라서, 한번 방문하시면,
상조

송상조위원

예, 저희들이 현장도 몇 번 가봤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지역이 유일하게 위험지구로 남아있던 지구인데 이번에 공사를 함으로서 해소가 다 되었고,
상조

송상조위원

정비를 깔끔하게 하셨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406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에 보면 화생방 장비 방독면 구입되어 있죠,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국·시비, 구비로 매칭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감소가 됐다, 그죠? 470만원, 이게 지금 200개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3만 7천원씩, 이게 화생방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우리가 지금 몇 년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10년입니다.

허승만위원

10년, 그러면 여지껏 현재 지금 구입, 2017년도에,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하면 2027년도 되어야만이 폐기처분이 되는 거죠,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까지 폐기 처분된 거는 몇 개나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폐기 처분된 거는,

허승만위원

연도별로 나와 있어야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매년 보통 500개 정도씩 하고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매년 500개, 올해는 200개를 구입한다, 매년 500개다, 지금 현재 총 수량은 몇 개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총 수량은 방독면이 저희들이 한 37% 정도 보관하고 있거든요.

허승만위원

전체 인구의 37%,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아니, 대원 수의 37%,

허승만위원

대원 수의, 민방위 대원 수의 37%,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확보량은 2,195개,

허승만위원

2,900,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2,195개,

허승만위원

이거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모자라지요.

허승만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모자랍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시비를 갖다가 전부 다 감소해 가면서까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한 500개를 구입하려고 했거든요. 500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오는 금액이,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옵니다.

허승만위원

예산이 안 내려온 게 아니고 국·시비를 받아내려는 의지가 약한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시에도 직접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DMZ에 요새 안보가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DMZ 지역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거에 따라서 방독면이라든지 민방위 관련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온 편입니다.

허승만위원

어쨌든 민방위라는 것은 전쟁에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전쟁에 대비한다고 보면, 우리 인구수가 12만 정도가 된다 라고 보면 최소 인구대비,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화생방 교육이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갖춰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앞으로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폐기된 내역들하고, 지금 현재 화생방 방독면하고 이 내용은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리고 407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보면 교부세와 구비가 포함이 됐다, 그죠, 맞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도로관리원 워크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다, 그죠?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2천만원이다, 그죠? 2천만원을 신규로 받아가지고, 교부세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약간 드렸는데, 2016년도 작년에 도로정비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허승만위원

최우수를 받았다고 했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5천만원 받았습니다. 5천만원 받은 중에 3천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게차를 구입하고, 2천만원은 최우수에 기여한 관련 부서 직원들이라든지 도로관리원들의 역량 강화하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허승만위원

워크숍은 그러면 한 번에 다 이게 끝나는 겁니까? 워크숍을 하기 위한 인원은 몇 명인데요? 인원에 대해서 상기해 놨을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 워크숍이라는 게 일종의 격려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견학을 가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거는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 인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가까운 데 어디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30명 내지 40명이면 차량 한 대에 가까운 데라든가 다른 데 워크숍을 갔다 오는 거다,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연 몇 회를 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 1회입니다. 1회,

허승만위원

1회, 금액이 너무 많은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1회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실제로,

허승만위원

인당 얼마를 계획을 잡고 2천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2천만원이라 이러면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 과장님 이거 생각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3, 40명의 인원이 서울을 가든, 여기서 전라도를 가든, 서울을 가든 3, 40명의 인원이 가는 거는 버스를 대절하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제주도에 한 2박 3일 정도, 특히 가장 고생하는 도로관리원들을 데리고,

허승만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금액 대한 산출, 우리 위원들이 바보 아닙니다. 2천만원이라는 돈이, 이런 식으로 위원들의 이야기를, 정신을 흐리게 해 버리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흐리게 한다는 게 아니고,

허승만위원

흐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하면 혹시 또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놀러간다고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워크숍이라는 것은, 2박 3일 간다는 차원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놀러간다는 평가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거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줌으로서 작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위원들이 이거를 더 많이 생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가까운 거리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혼동, 본위원이 혼동을 해 가지고 아직도 어지럽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허승만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잘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음에 만약에 놀러갔다 오시고 나면, 갔다 오시고 나면, 우리처럼 연수를 갔다 오시고 나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자료,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계획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잡은 거는 대충 5월 말경 정도,

허승만위원

5월 말 이거 끝나면 바로 가겠다, 그죠? 그래요, 그럼 잘 다녀오시고 일단 갔다 온 내용들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도로정비 유지관리가 중간쯤 위에 있죠, 그죠? 이게 교부세하고 구비를 했는데 교부세는 5천만원이 늘어났고 우리 구비는 안 늘어났다, 그죠? 3억 3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로정비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도에 쭉 계획을 잡아놓고 어느 정도 있다가 중간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넣어놓은 거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어디쯤 어떻게 도로를 정비하고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어떤 부분도 나와 있겠다,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돈이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 라고 하면 지금 어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 도로정비 유지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잡은 거는 5천만원에 대한 것만 잡아놨거든요.

허승만위원

예, 5천만원에 대한 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외에 다른 거는 지금 여기에, 추경에 잡혀져 있는 게 없습니다. 도로유지 분야,

허승만위원

도로유지비가 아니고 교부세만 5천만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교부세만 5천만원,

허승만위원

5천만원 잡아놨다,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혹시 다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1년에 도로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 자료하고, 이거 지금 그러면 현재 5천만원 가지고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워크숍하고 지게차 구입하는 그겁니다.

허승만위원

그거하고 같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게차 구입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게차 운전은 어떻게, 운전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원 중에서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인건비나 이런 거는 편성이 안 돼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404페이지 사무관리비,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비 중에 홍보물 제작하고 물품구입비 등이 있는데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목적사업비로 내려왔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성립전 예산인데 저희들이 재난안전훈련을 하기 위해서, 80만원은 참가자 간담회 비용입니다. 간담회 비용이고, 나머지 420만원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천막을 임차한다든지 그런 용품을 저희들이 하고 또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예산을 갖다가 잡아놓은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여쭙는 거는 이게 성립전 예산은 목적사업비로 내려왔을 때 성립전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사업비로 이게 내려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홍보물 제작비나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비로 별도로 내려오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처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이거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목적사업비로 내려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 일반사업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전한국훈련이나 각종 훈련할 때마다 일단 지원비라 해 가지고, 목적사업비라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405페이지 기존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도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씀이시죠? 똑같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와 있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에 관련 되어서 내진평가에 대한 용역을 주셨는데, 혹시 용역주신 업체는 어디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등록된 업체 준 거는 아니고,
정향

이정향위원

업체 준 거는 아니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결정하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심의하겠다는 품의가 심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혹시 어디 주실, 한 몇 군데 정도 지금 용역업체를 파악해 놓은 것은 있으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내진 이 관계는 특수공법으로 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수공법 시공업체가 들어와 봐야 아는데 앞전에는, 남부민1동 같은 경우는 내진공법 특수시공 방법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특수공법으로 해서 들어오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몇 개 업체들어 오는가 알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몇 개 업체인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3곳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3곳에 대한, 사업처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405페이지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보강 대책수립 용역해 가지고 3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내진이라고 하면 지진을 말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지진 관련해 가지고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보강시켜야 될 건데 이렇게 금액을 반 이상 줄여버렸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금액 줄은 거요, 여기에 원래 저희들이, 구비 3천만원 줄은 거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잡아놓는데 시에서 2억 3,3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비는 저희들이,
차열

류차열위원

성립전 2억 3,300,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여기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는 절약 차원에서,
차열

류차열위원

왜냐하면 지난해 소동이 벌어졌다 아닙니까, 냄새나고, 서구도 포함됐다고 하던데 경주에서도 지진대가 형성돼 있고 그래서 사전에 유의해 가지고 지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밑에 연계된 사항이다,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계속 지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송상조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도로장비 지게차 배터리 충전용으로 사실 겁니까, 경유 드는 걸로 사실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직 저희들이 결정 안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직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을 물어보니까 한 3천여 만원 정도 한다고 해서 예산만 지금 잡아놓은 상태지, 구체적인 그런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거는 아직 잡아놓은 게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요즘은 미세먼지 그렇게 하고, 저희도 현장에 가면 요즘은 거의 100% 다 전기충전용을 다 쓰거든요. 고장도 적고, 왜 그러느냐 하면 경유를 사용하면 안 쓰는 기간 동안에 경유의 침전물이 필터에 걸려가지고 고장하는 나는 경우도 많고, 배터리용은 그런 게 없더고요. 고장 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손쉽게 운전도 할 수 있고, 에너지절감 대책도 될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좋더라고요. 요즘 지게차 중고시장에 보더라도 거의 다 배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구입하실 것 같으면 수리비도 적게 들고, 아예 수리비가 안 들더라고요. 수리비도 적게 들고, 매연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저감할 수 있는 밧데리 충전으로 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방금 송상조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이정향 위원, 이석희 위원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게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게차를 3천만원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의, 영 모르고 구입을 한다고는 이야기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경유인가, 배터리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몇 마력짜리를 구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인 거는,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해 놔야만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마력은 잘 모르겠고요,

허승만위원

몇 톤까지 들 수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한 3톤 정도, 3톤 정도 하중을 처리할 수 있는데,

허승만위원

하중을 처리 할 수 있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한 3천만원 정도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허승만위원

3천만원 정도 한다,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배터리는요, 면허증이 없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간편하게 실내 안에서는, 배터리 있는 지게차는 바깥이 아닌 실내 안이라든가 그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이석희 위원 말씀대로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고 돈에 맞추어가지고 좋은 거 사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우리 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페이지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7차년도 사업, 32억 5,400만 원이 총금액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가지고 몇 년도까지 추진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17년, 18년도?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동대 1, 2, 3동에 걸쳐서 7차년도에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무슨 사업한다는 결정된 게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시에 승인을 받아서,
차열

류차열위원

어떤 사업이 확정됐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7차년도 사업은 본 사업에는,
차열

류차열위원

1, 2, 3동에 걸쳐서 각 동마다 따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죠, 동 구별은 없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창조도시과에서 1, 2, 3동 전체를 어떻게 하면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32억을 들여 가지고 개발활성화 시키느냐, 이런 계획이 확실히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7차 년도 사업도 사업확정 계획,
차열

류차열위원

구 차원에서,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
차열

류차열위원

구에서 용역한 게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 용역 받은 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1, 2, 3동에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시에다 제출하고 시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거 어떠어떠한 사업이 자기들이 최적화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혹시나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확정되는 거라든지 있으면 내용을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동료위원 정진영 위원이 같이 앉아계십니다마는 이게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완전히 의회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지, 전혀 우리 의회로서는 전혀 보고 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추진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물을 때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뭐고, 또 무엇을 하노, 하면 정진영 위원이나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그래도 무슨 40년, 50년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한테 르네상스 사업에 필요한 게 있느냐, 생각해 본 게 있느냐, 물어본 적도 없고, 창조도시과에서도 물어본 적도 없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물어 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민동 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잘 하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주민대표로 첫째 서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민행복지수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니까 지역구를 우리가 다 꿰뚫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반영시킬 수도 있고 좋은 게 있으면, 그런데 전혀 배제해요. 단 한 번도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내지 의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7차년도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지만 작년에 이미 도시재생대학이 각 동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거기에 참여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거기에 참여하겠다,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록 다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책자를 우리가 사업 발굴된 책자를 용역보고서를,
차열

류차열위원

언제, 나는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서 받은 적이 없는데 내 기억에, 언제 했습니까, 업무보고를, 어디서 업무보고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2017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 업무보고 할 때,
차열

류차열위원

그 때도 대략 계획이 이렇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때도 이미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 12월 달에 사업이 확정된다거나 하면 내용이 있으면 좀 보내 달라, 르네상스 사업에 내가 기억이 잘못 되어서 그런지 전혀 내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보고 했어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2017년 업무보고 때 사업이 확정 돼서 보고를 드렸고, 용역보고서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차열

류차열위원

2017년 업무보고 때 무슨 보고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2017년도 의회업무보고 할 때,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이러한 금액으로 처리를 했다, 그렇게 업무보고 받았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무슨 계단을 놓겠다든지, 담장을 허물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업무보고 받은 게 없어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업무보고서에 보면 7개 사업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전혀 그러니까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미 그때는 도시재생대학이 이미 끝나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단계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걸로 끝이고 전혀 내가 받아본 게 없거든요. 1, 2, 3동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확정됐다, 있으면 좀 보내달라, 기억나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전혀 뭘 보내줬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제가 만약 못 받았으면 제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왜냐하면 우리 창조도시과가 고생하시고 잘못했다, 잘했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서로 동참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자체가 구민대표로 있는 거 아닙니까? 동대신1, 2, 3동이 정진영 위원님하고 나하고 지역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별개라니까, 뭐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도시재생대학은 동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차열

류차열위원

심지어 회의에 한번 참석 해 달라, 그런 적도 없었고요. 전혀 똑같아요. 도대체 이건 무슨 32억 가지고 뭘 쓰려는지, 우리는 정진영 위원하고 나하고는 1차 년도는 70억 아닙니까? 그 때 우리가 먼저 했으면 70억 먼저 받아서 좋은 사업할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걱정했어요. 시에서 예산 없다고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32억 된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진되면 금년도, 내년도 내에 사업 마무리 한다니까 뭘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것도 한 번 정도는 과장님 아니라도 좋습니다. 담당계장이나 직원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정진영 위원이나 내나 현장가든지 해가지고, 혹시 위원님이 생각한 게 있느냐, 물어본다든지 이게 서로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차열

류차열위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혹여나 금년에 취합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다 받아야지, 이제 각 동에 뭘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진영 위원하고 나하고 의논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 볼 겁니다. 금년에, 이렇게 배제시켜놓고 진짜 이 사업을 맞는 사업을 했는지, 각 동에서,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하고 맞는 사업을 했는지, 참고하시고 지금하시는 거 잘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과장님은 우리한테 다 보고 했다고 하고 우리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있으면 궁금하다 좀 보내 달라, 금년이 벌써 5월 며칠입니까? 그 뒤로 한 번도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고 한 적도 없고, 오면 보려고 사실은 내가 그 지역에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잘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7차년도 사업하실 때는 도시재생대학을 지금 8차년도 사업도 기초조사에 응할 때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왜냐하면 동대신 1, 2, 3동에 산복도로 아래위로 얼마나 차가 갑니까? 내가 엊그제 고함지른 것도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괜히 아닌 걸 내가 싸잡아서 얘기했는데 얼마나 차가 갑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32억이라고 하면 돈은 한 군데 옹벽 제대로 해도 이 돈 다 들어갑니다. 동대 1, 2, 3동 옹벽, 산복도로에 옹벽 그것만 제대로 해도 2억은 들어가요.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적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같이 의논도 하고 이런 사업이 결정됐다든지,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이런 섭섭한 얘기를 안 할 건데 정진영 위원, 류차열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되었어요. 지역구 위원으로서 또 지역 돌면서 우리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 예산이 총 49억 4천만원이 이렇게 다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크게 사업이 세부사업으로는 총 3개로, 큰 사업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원 사업이 34억이고, 근린재생형 비석문화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 도시생활개선 남일이네 활력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분류되네요. 총 다섯 가지입니다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원 사업이 7차 연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거의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지속가능한,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적으로 편익이 제공되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그냥 주변 환경만 개선하는, 주거환경까지 개선하는 그런 개념은 거의 없고, 있다 하면 집수리사업 5천만원 잡혀있는데 주민의 행복지수하고 크게 밀접 안 됩니다. 공터 있으면 거기에 놀이터 만들고, 쉼터 만들고, 도색하고 이게 지금 시설하는데 돈은 들 수 있지만 나중에 관리하는 비용 많이 들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이 주변환경개선 사업보다는 주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지나가는 행인이나 관광객들은 겉모양을 보고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마는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은 그런 거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자기의 편익보다는 도리어 더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사생활이 침해되고 이런 게 많거든요. 돈을 수십억을 쓰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은 아무런 편익을 갖다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불합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좀, 세목 예산을 이렇게 타당성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정책이, 산지가 많다보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책이 산지하고 평지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갖다가 자꾸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연계를 시키니까 도로가 잘 안 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산지에, 고지대쪽에 가면 문화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골목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한 개 단위의 사업계획이 갑자기 출현을 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버리죠. 산지하고 평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물론 창조도시과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건설과, 주택하고 관련된 건축과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타 부서의 일이라고 그냥 배제해 버리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자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 듯 예산만 자꾸 집행되지, 실제로 나아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페인트칠해 진 것밖에 없고 폐공가 들어내서 공터를 좀 넓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매년 예산만 가지고, 적은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할 게 아니라 도시재생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 같은 게 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런 연구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민간주도형 그리고 관이 보조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깊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갖다가, 1, 2년 뒤 다 소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말씀 좀 잘 들으셔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시고 계획을 하실 때 많이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산복도로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아까 류차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한 30억 정도 내외인데 한 개 사업을 야무지게 하면 끝날 사업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보시다 보면 이게 성과도 없이 페인트만 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골목길도 정비하고 이런 거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알기로는 새 정부 들어서, 오늘 국제신문에도 나왔지만 도시재생사업에 한 10조원 정도가 매년 투입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원이 조금 더 많이 안 내려오겠나,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그림은 다 그리고 계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이죠, 자금, 자금이 없다 보니까 실행도 이렇게 소규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되고 한다면 박진감 있게 나가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진영

정진영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은데 하다보면 좀 부족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저 같이 질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마케팅 홍보물 제작 인쇄되어 있죠, 그죠? 그거는 어떻게 인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쇄물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시에서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시민공원에서 도시재생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부스가 하나 설치되고 공동체는 아미맘스라든지, 닥밭골 등 공동체 부스가 4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널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약간의 홍보기념품도 만들고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홍보부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다, 그죠? 부산 도시재생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앞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마케팅 제작 이것은 기존의 아미 비석문화마을 홍보물이나 기본적인 홍보물 제작 비용이고요, 뒤에 추가로 500만원 이것은 도시재생사업 박람회,

허승만위원

홍보부스 500만원은 추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박람회 홍보 부스,

허승만위원

신규인데, 이게 지금 홍보부스가 결국은 그 박람회 하는데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죠, 그 안에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패널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영상물 같은 간단한 기념품도 줘야 되고 이런 비용입니다. 최소 비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허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 마케팅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일부분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한테, 쭉 해오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제작해 놓은 홍보물을 한 부씩 준적은 있습니까? 혹시,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제가 준 기억은 없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많이 있으면 과에서는 알지마는 실은 우리가, 아까 류차열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그런 어떤 내용들이 홍보물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즉시 자료를,

허승만위원

한 부 챙겨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보면 아미문화학습관 천마산 하늘전망대 있습니다. 일단 하나부터 묻겠습니다. 아미문화학습관에 성립전 예산으로서 50만원으로서 12다, 그죠? 12 같으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뒤에 거는 그러면 6천만원입니까, 5천만원입니까?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입니까, 뒤에는 500만원 아니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공공요금이 600만원 아미문화학습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공공요금 600만원인데 500만원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500만원인데, 학습관에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게 뭡니까, 지금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아미문화학습관은 최민식 갤러리하고,

허승만위원

최민식 갤러리하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밑에 도서관도 있고 이래서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지원을 유일하게 아미문화학습관에 대해서만 올해 2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받아가지고 공공운영비하고,

허승만위원

2천만원만 받았다, 2천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500만원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어디로 갔죠, 그럼,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있고, 시설관리비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인원 인건비 기간제 보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그 자료 안 있습니까,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천마산 하늘전망대 지금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30만원 해서 8개월, 이 240만원은, 천마산 하늘전망대가 언제, 어떻게 되어 가지고 240만원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천마산 하늘전망대가 2층 건물입니다. 1층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초장동에 관리권을 이양했는데 주민사랑방이라고 해서 있는데 아주 정확한 금액을 예측한 거는 아니고요, 대충 이 정도 지금 30만원 정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30만원 정도 매달 들어갈 거다, 전기·수도 요금하고 판단해서,

허승만위원

추상적인 어떤 금액인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늘전망대 짓는데 용역비하고 총 소요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총,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하늘전망대는 총 사업비는 5억이었는데 한 3억 5천, 부지 매입비가 1억 5천 정도,

허승만위원

그렇게 돈이 5억 정도 들었죠? 어쨌든 부지 매입비하고 해 가지고,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1층에 화장실, 2층에 사랑방, 위에는 말 그대로 전망대, 그렇다고 보면 지금 화장실은 창조도시과에서 하지 않고 청소과로 이관했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관했다, 이관했고, 2층에 지금 사랑방이라고 했죠? 아까 조금 전에, 할 것이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명칭은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허승만위원

명칭은, 그거 국비나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 구비나 다 우리 일반 주민들이 내서 하는 돈 맞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죠? 그렇게 지어가지고 위에는 전망대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2층에 대한 부분은 사랑방으로 한다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지금 새로 처음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대한 인적 수요가 그렇게 안 많다고 판단해서 당장은 거기다가 무슨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일단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민 사랑방으로 활용하다가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에 시설을 유치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 관리권을 동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허승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임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위에 체육시설도 되어 있고 천마산에서 등산을 하고 내려오다 보면 혹시 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서, 옛날 창고로 사용하려는 것을 내가 임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사실 거기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층이 아닌 1층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돈 5억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사랑방이라면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남부민1동에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경로당을 하고 안 합니까, 그죠? 하는데, 거기에 뭔가 우리가, 지금 현재 그쪽으로 차가, 만디버스 하고 올라가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만디버스 지나가는 코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리에 중간 중간에 거점이 있어야만이 만디버스나 여러 가지가 움직이면서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을 건데 지금 좋게 지어놔 놓고 사랑방,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랑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뜻은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 지금 당장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현재 여건상 좀 그렇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를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공동체에서 적정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논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칭은 주민사랑방이라고 했지마는 동에서 동장이 자율권을 갖고 관리 운영하고 어떤,

허승만위원

지금 초장동장이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마이크 나가는 겁니다. 초장동장이 지금 현재 초장동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동장님한테 맡겨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들도,

허승만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동장님도 듣고 있겠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아직 사업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동 바로 앞에 풀도 한 포기 제대로 안 뽑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추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위에 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동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도 그런 거를 자제할 거나, 안 할 거나 하지 마세요.
영전

김영전위원장

일단 추경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주시고, 그거는 동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그런 거는,

허승만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과장님께서 지금 동에다가 이관했다 하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동장님 같으면 제가 동장님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개인의 어떤 부분이죠,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질의가 끝이 나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그거를 갖다가 위원장이라 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막습니까?
영전

김영전위원장

개인에 대한, 동장 개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413쪽 하단부에 보면 남부민1동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행정통신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부민1동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도 남부민1동으로 넘어갔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지을 때 이런 행정통신망이라든가, 지을 때 제안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상에는 KT망으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KT망은 설치를 공짜로 해 줍니다. 그 대신 매달 한 6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게 부산시 정보고속통신망을 깔면 처음에 설치비는 들어가지마는 월 사용료가 계속 없기 때문에 이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KT망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까는 게 더 현실적으로 안 맞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허승만위원

이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남부민1동으로 건물을 이관하고 한 것 같으면 남부민1동 동장이나, 이게 지금 아직도 그러면 창조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부터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현재 운영권은 전부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다 넘겼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넘겼습니다. 넘어왔는데, 어떤 세부적인 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종까지 책임을 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허승만위원

그거는 최종에 대한 부분은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이쪽에서 했던 것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1,400만원이라는 것이, 행정통신망 구축이 아직까지도 창조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제가 드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기초 인프라 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허승만위원

맞다고 생각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14쪽에 상단부에 보면 이것도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소회의실입니다. 소회의실에도 돈이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물품 구입이라든가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들어갔어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남부민1동,

허승만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소회의실은 당초에는 그게 할머니 태권도단 그런 용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별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회의실 시설로 바꾸어 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결혼식도 하고, 간단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단도 만들고 이래서 회의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방송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송시설을 한번 저희들이 가격을 문의해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해서 방송시설 설치비용입니다.

허승만위원

방송,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1층에,

허승만위원

이거는 독단적으로 창조도시과에서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운영권을 넘겨준 남부민1동 동장하고의 어떤 상의가 되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동장님하고 의논을 드렸고 이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소규모 결혼식도 하고, 동네잔치도 하고 하려면 방송시설이 없어서 되겠나,

허승만위원

이거 앞에 거하고 이걸 보면 운영권하고 모든 것을 남부민 1동으로 넘겨줬다보면 이거는 창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남부민 1동에서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실제로 보면 동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허승만위원

그러면 어차피 동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직접 먼저 다 이야기하고, 추경에 넣고, 본예산에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이런 일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운영권과 모든 것을 넘겨준 순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개인의 집을 산다고 하면 등기가 넘어간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건물 잘 지어주고 다 해놓고 다 지어줘 놓고도 그 다음 일까지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런 기초시설하고 개관식까지, 개관식에 또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허승만위원

솔직히 이야기하면 건물을 지을 때 일부의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짓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맞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모든 걸 넘겨주고 난 뒤에 그 다음 일들은 어느 동이든 동에서 운영권과 실권을 줬으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어떤 관리비용은 동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보면 아미동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초장동 건강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하고 시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1,000만 원, 1,000만 원씩 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주치의는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아미·초장프로젝트 할 때 아미·초장동에 어린이나 중고생들이 측만증이나 이런 거를 앓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게 안 맞나, 초장프로젝트 차원에서, 지금 각 동에 복지담당자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0명 정도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동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미·초장프로젝트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돈을 받은 건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이게 건강주치의 사업도 그 계획에 들어있고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2020년까지,

허승만위원

계속적으로 지속돼야만 할 수 있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발전해서 병원들하고 협약이나 MOU를 체결해서 병원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416쪽 중간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에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아까 말씀을 중간에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수직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해서 용역사업으로 4억을 책정했다고 했죠,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게 어떤 60억이 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시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금 되어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올해 4억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 내년에 29억 정도, 19년에 22억, 그 다음에 마지막 해에 20년에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총60억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이 변동이 없는 이상 계속 지원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볼 때는 일부에 올라와가지고 주택에 올라가는 동천주책 올라가는 어떤 타당성조사도 다 해보셨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모사업에 고생하셨으니까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타당조사를 또 하다가 중간에 맥이 끊겨버리면 안되니까,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이 부분도 올해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 되는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한번 갖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주민협의회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417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천마산 에코하우스 친환경 체험 운영에 우리가 지금 475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기정액 500인데 25만 원이 깎이고, 태양광, 천연염색 체험 등 재료비 및 강사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번에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마산 에코하우스가 당초에는 친환경사업으로 건립이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사업으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500만 원 정도 당초에 편성됐는데, 이게 저희들 생각은 9월 달쯤에 아미·초장산복축제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축제 때 같이 겸해서 이 사업도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천마산 에코하우스는 지금 일단 숙박을 하고 있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숙박도 있고 거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실이 있습니다. 1층에 보면, 거기서 보면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초장동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늘품협동조합에서,

허승만위원

늘품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면 늘품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같으면 에코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 늘품에서 이익이 발생을 하면 이런 조그마한 돈이라도 그쪽에서 해서 우리 구를 알려야 될 부분이, 우리 구에서 돈을 줘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늘품에서 자체적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환경꽃잎,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천연염색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축제할 때는 자기들 이익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공익사업에 동네지역 공헌활동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허승만위원

늘품협동조합이 결성이 언제 됐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늘품협동조합은 당초 2015년 4월 달에 에코하우스가 개장될 때 같이 개장된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2015년도?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이익이 발생한 거를 늘품에다가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야 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익이 발생한 수지사항은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파악을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세부자료 자기네들이 숙박했던 어떤 내역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 그리고 자기들이 천연염색이든 자기네들이 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현재까지 초장동이나 주위에 어떤 자선사업을 얼마나 한 내용도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 내용들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회의 중에 제가 좀 목소리가 높은 점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 저도 성격이 급해서 목소리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위원들은 우리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개인의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께서도 지역대표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회의장에서 할 수 있지 바깥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목소리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4페이지에 성립전 예산인데 공동체 자립기반 개선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복마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보면 행복마을 우리 7개 마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제출하면 자기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사업비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동대1동에 150만 원, 서대4동 시약셈터에 300만 원, 초장동에 300, 남부2동에 400, 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이거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수제비누 만들기, 집수리 교육, 캘리그라피 교육, 골목지킴이 사업, 천마행복마을 지킴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거의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게 계속 신청을 하면 시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 행복프로그램 운영비도 위에 1,456만 원 잡혀 있거든요, 시비로? 그리고 밑에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7개 마을에 대해서 행복마을 중에 개·보수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밑에 개선사업 하는 것은 이게 청소환경개선, 하수구 측구 교체, 계단 난간길 정비, 골목길 정비, 이런,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사업비라는 이 말씀이시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이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행복센터 프로그램운영에 관련된 내용도 세부적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거 지금 시비지원?
정향

이정향위원

예.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413페이지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7차년도 집수리사업비 1억 2천만 원 잡혀있는데요. 여기 지금 한 몇 곳이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집수리 사업 1억 2천에 지원금이 한 집에 30만 원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동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301가구,
정향

이정향위원

아, 301가구?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301가구가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기본계획은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이 집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8차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기초용역 3천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거 아직 과업지시서 나왔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용역이 시행돼가지고 거의 6월 말쯤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결과가 6월 말 되면 나오겠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어제 중간보고회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사업발굴 기초조사 데이터 만드는 거하고 사업발굴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좋나, 아까 동대1, 2, 3동도 그렇지만 어떤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오셨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는 아마 처음에 용역 주셨을 때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과업지시서는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서대신1동 커뮤니티센터조성 사업과 이 두 가지 기초용역 조사한 과업지시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준 과업지시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업지시서, 그러면 그 내용에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이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설물유지관리비가 지금 500만 원을 더 추가편성 하셨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시설물유지관리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들이 보면 41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시설은 17개 정도, 거점시설이라든지 건물이 있는 시설 17개 정도, 이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비용이 조금 더 증가되는 시점입니다.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남부민복합센터 건물 앞에 막상 건물을 짓고 보니까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놔두니까 가려서 안 좋아서 전봇대를 이전하다보니까 추가로 한 5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추가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우리 순수 구비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구비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거 시에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시설물은 늘어날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재정도 없는 우리 구에서 이거를 계속 시설물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도시재생파트에 과장 회의 때도 본청에 저희들이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물은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는데 관리를 구에다가 맡기면 되겠느냐, 그래서 본청에 창조도시국장 김영찬 국장님도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건의는 드렸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자치분권화 하시겠다 하시거든요? 시장님도 분권 하시겠다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부담 저희 구에서 계속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국장님하고 시에 가셔서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없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그 문제는 우리 구 문제만이 아니라 타 구도 다 동일한 문제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시설물을 저희들한테 위임을 줬을 때는 국비를 받으시는 게 맞고요. 시에서 시설물을 맡겼을 때는 그거에 따른 거, 시에서 받아내야죠.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세입들일 수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좀 요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416페이지 아미·초장 산복도로마을 축제 운영, 이거 우리 해마다 하는 축제 맞죠? 아미야 놀자하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 축제는 아미야 놀자는 그동안 주민들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비용을 가지고 했는데, 산복도로 사업이 우리가 시작하는데 약간의 초창기에는 예산을 좀 지원해주는 게 안 맞나,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주민협의회나 기독복지관에 줘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밑에 지금 마을창작공방 프로그램운영을 지금 2천만 원을 잡으셨는데요. 마을창작공방 운영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거 한마음센터 밑에 있는 공방입니까, 아니면 따로 다른 공방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게 한마음행복센터 지하에 있는 밑에 1층에 있는 공방인데, 이게 그동안에 조금 방치된 상태에서 이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집수리사업단에 어떤 교육장으로도 쓰고, 6월 달부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방프로그램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하면 주민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가 돼야 되는데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앞전에 아미행복센터 자체에 문제가 조금 있는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분산돼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방자체가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공방운영은 초장동에 맡기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런 사업을 우리 기독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줘서 한 번 자기들이 해보라고 해가지고 사업자 대상자도 모집하고 이런 것을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기독복지관으로 이관을 하신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관은 아니고 사업 자체를 사업비를 줘서 이 사업을 그쪽에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복지관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데 복지관에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니요, 복지관이 사업구역 자체가 아미동, 초장동 이쪽 충무동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공방에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자주 올라가는데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상황인데 편성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새로 뭔가를 시작해 보시겠다니까 잘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아까 집수리 부분에 같이 선반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함께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24페이지 꽃마을 탑거리 소방도로 확장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 용역 추진했는데 용역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2,500만원의 사업비로 판단했고, 용역기간은 3개월 정도로 단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왜 제가 이런 부탁을,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소방차 진입이 안 됩니다. 소방차 진입이 안 돼 가지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집 두 채가 그냥 화재가 나 가지고 완전히 전소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오토바이로 소방호수를 10개씩 실어 가지고 나르고 이런 적이 있는데 이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용역이 끝나면 바로 이게 시행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또 잡아야,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공사비가 현재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기능상 취약한 지역에 긴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용역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축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만 보충해 주신다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겨울이 다 되어가기 전에 이것도 빨리 용역 결정해 가지고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425페이지에 송도 용궁 구름다리 복원 사업이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용역은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 내용에서 구체화해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명물, 명품의 구름다리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회기 때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용역 중에서 교량의 신기술, 특허 이런 공법들을 선정하면서 민간의 어떤 기술력, 창의력을 끌여서 앞서 말씀 드렸던 대로 명품의 교량을 만들고자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 실체적인 내용으로는 조달청 공모를 통해서 기술제안서를 저희들이 공고 중에 제안서 작성기간을 한 달반을 줘서 추진을 해 왔는데, 관심을 가지는 거는 8, 9개 업체가 되어졌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9개 업체들이 제안할 걸로 보고 우리 구 내부 위원을 구성해서 1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야말로 좋은 제품으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3개 업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업체 가지고 추진하려면 1차 우리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는 필요없게 됐기 때문에 제도화되어 있는 시의 내부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하는 사업인데, 3개의 제안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은 사전에 좀 노출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자 다시 좀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이라 하면 구름다리 복원을 저희들은 한 80m에서 120m 정도까지 연장을 생각하고 있고, 위치선정은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이전에 있는 그 위치의 복원은 너무 조밀해서 그쪽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동섬을 위치 확정지어 났습니다. 그런데 동섬의 높이가 28m이고, 동섬 정상부에는 나무가 없지마는 그래도 가장자리에 일부 나무도 있고 맞은편에 걸쳐져야 될 것도 나무들도 있고 거기에 자연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그 일대가 보면 묘각지로서 야간에 상당한 어떤 경관성 이런 것들을 봐서 연안지역에서 보여지는 경관성까지도 고려해서, 좀 더 숙고해서 이미 제안된 세 사람을 당사자로 해서 더 나은 제안서를 보완하고자 조금 저희들이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시 검토 중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에 보면 송도초등학교 일원에 재해예방 시설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하수시설이라 하면 하수시설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거는 현재 송도초등학교를 겸해서 관측하수시설 흔히들 암거, 암거라고 이야기하는 박스칼버트 시설이 현재 있는데 그 시설들이 열화되고 노후 되어서 상당 부분 철근이 노출되고 소요내구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수리해서 쓰고자 예산을 확보해서, 시로부터 2억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럼 이게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정도가 되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 연장이 270m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70m, 앞전에 송도 구 유엔호텔 밑으로 해서 해안가 쪽으로 한 거 말고 그 위쪽으로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번에 행복주택 진입도로 이게 예산은 건축과에서 배정이 되지만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도로개설 사업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1차는 보상을 하고 올해 2차분이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2차분,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보상 관련해서 직원이 네 분,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사업이, 사업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보상 관련 업무가 이번 연도에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봤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일단 예산되는 대로 지난 1차 때 보면 가용재원 한 40억 정도를 가지고 보상을 선행 추진하면서 공사비에 우선 시점부분에 원형교차로 라운드 어바웃이라는 그 부분을 공사발주를 했고, 2차 사업비로 34억인가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는 연장이 97m 예산 허용하는 대로 순차 구조로 진행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186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지금 보니까 2차 사업 구간이랑 3차 사업 구간이랑, 3차 사업 구간은 굉장히 구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규모로 볼 때 일단 2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공사 진행하고 될 건데 3차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길어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사기간이 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공사기간의 연장은 공사에 따른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저희들은 판단 가능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산적이 문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지만 예산보다도 그전에 선행되어야 될 보상의 문제, 제가 우리 서구에 와서 경험한 것들로는 보상의 어떤 모든 경로를 다 거치다 보니까 적어도 3년씩은 걸리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민원인들이 일단은 행복주택 진입도로에 대해서 사업이 좀 더 가속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2차밖에 안 되어 있고 그리고 3차 구간은 길고 하니까 이 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희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봤을 때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봤을 때도 이게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런 사항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지역에 연고를 가지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하면, 예산의 문제와 편입되는 물권 소유자들의 협조만 있으면 단축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협조가 잘 되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해 봐야죠.
은주

배은주위원

또 보면 여기 말고 용주사도 가각정비에도 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올해 7천만원을 추경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용주사 가각정비 하는 부분은 어느 쪽이 가각정비 되는 부분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용주사는 그 부분이 12m 해돋이로입니까, 거기서 저 끄트머리 폭 6m 천마산로를 연결하는 종단도로인데, 이미 오래 전에 폭 4m 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었고 지난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끄트머리 6m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길모퉁이 가각을 지난해 결정했고 이번에 7천만원은 양쪽의 가각 부분을 열고자, 그 부분을 가각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봤을 때 보상 관련 부분 또 공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업무가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행복주택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사업기간이나 사업 내용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진행되는 상황 등은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면밀히 추진하면서 당해내용들을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421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에 6,300만원 환수된 내역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게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이 꽃마을 소하천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현장의 지역주민 공사 설명회 때도 그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사에 반영되어졌던 소위 자색을 띤 돌 그 부분을 저희들이 2014년도에 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비로 쓰고 집행 잔액을 가지고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설계 계상되어졌던 관급자재들로 이미 구매 요구를, 조달청에 선 구매 요구를 했었다가 결국 주민들의 이의들 때문에 그 자색 돌을 포기하고 돌을 바꾸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바꾸다 보니까, 아직 공사는 할 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의 속성상 당해 연도 원칙이지마는 두 번까지는, 사고이월까지는 돌려쓸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예산을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다시 거두어들인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거두어들여서 지금 꽃마을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조금이 한 13억 정도 나왔네요.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자재비는 별도로 올해 사용할 계획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안에 구성된 내용이 국·시비 국비, 지방비, 지방비 안에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국비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고 시비는 다시 돌려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럼 자재물품 종류는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변경을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했고, 주변에 흩어져있는 석재재료 활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색 돌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자재를 당초 자색의, 주민들이 싫어하는 자재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세출분야에, 422페이지네요. 관내도로 긴급 소파보수에 ASP 및 CON 포장이 1억 2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거는 포괄사업, 용어의 정의는 조금 바꾸었지만 사실상 포괄사업입니다. 장소를, 특정지역은 아니지마는,
진영

정진영위원

특정지역은 아니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1년 내내 반복되게 발생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특이한 내용이 관내도로 개설 사업 중에 구덕문화공원 도로확장공사 폭 6m에서 8m로 확장되네요. 시비로 배정되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천마터널 상부 소방도로 개설은 동일하게 8m짜리입니다. 이거는 전액 구비로 하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비 지원되는 거하고 시비가 지원 안 되는 사업이,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게 몇 가지 성격상 구분되어져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의 재원은 자주재원은 불가능하니까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 도로개설은 시 도로는 시장이, 구 도로는 구청장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반적으로 시도라 하면 폭 25m 이상을 시도라 하는데 25m 이상의 도로가 관 내에 많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도로들은 구 도로로서 구청장이 내야만 하지만 재정 현실을 감안해 그렇게 하자면 영원히 길을 낼 수가 없다 보니까 보조금이든 여러 형태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 두 가지 차이가 여기에서 명료하게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천마산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여기서 결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구비를 지금 투입하고 있기는 한데 시비가 확보 가능하면 시비로 채울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78m 도로인데, 길이가, 그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천마터널 상부 마을과 아파트단지에 있는 그거를 연결하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거 아닙니다. 맨 위에 정상,
진영

정진영위원

정상에 하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설명하기가 참 그런데, 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말씀하시면 합니다. 저도 많이 가보는데, 그쪽 도로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

42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암남공원로 등 5개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5개소 포장 사업에 대해서, 아니,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 내용을 그러면 생각하기 전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42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주민참여 감독관 여비가 10만원씩 해서 2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주민참여 20건이라고 하는 것은 20명이 왔다, 이 말입니까? 20건을 했다, 이 말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공사에 소요될 걸로 판단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공사에 판단되는, 10만원 해서 20건 정도는 할 예정이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20회,

허승만위원

20회 정도는 할 예정이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죠.

허승만위원

그 다음에 국고반환금 안 있습니까? 꽃마을 생태하천 복원에 6,200만 원, 송도 복합휴양지 3천만 원 이렇게 국고반납이 됐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426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426페이지요.

허승만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보조금반환금 두 가지로,

허승만위원

국고보조반환금요. 꽃마을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송도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하고 두 건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두 가지 먼저 말씀하신 꽃마을 생태하천 관한 거는 방금 앞서 정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조달청에 돈을 줬다가 자재가 바뀜으로서 제 시기에 못쓰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당해 연도 쓰다 안 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쳐서 그 다음은 더 쓸 수 없지 않습니까?

허승만위원

예.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고,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 잔액 3,36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오션파크 이런 쪽에 다 쓰고 그 사업이 끝나다보니까, 전체 나머지 부분은 반납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허승만위원

이런 식으로 반납도 되고 해야 되는데, 앞에 창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까 앉아 계셨습니다마는 반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돈을 다른 쪽으로 쓰다 보니 제가 조금 화가 미친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허승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주민참여 감독관 안 있습니까? 주민참여 감독관은 어떤 사람으로 지정됩니까, 구성이?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인적자원을 말씀하십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미 지역에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정해져있더라고요. 그 분들을 인력풀처럼 해서 그분들과 상의해서 참여시키게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왜 그렇냐면 전문성을 띈 사람을 해야 되는데 청장이 한다고 해서 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아니, 그 중에 볼 때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꼭 건설업에 종사가 아니시더라도 제가 볼 때 건전한 사리분별력만 가지고 있는 분들 같으면,
차열

류차열위원

누가 판단합니까, 그 사리분별력을,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미 우리 구에 보면 그런 자원들이 있더라고요. 빌려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애매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청맨션 일원 하수시설 정비 이것 좀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거는 예산서에 올라있는 것처럼,
차열

류차열위원

1억 6천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거기 현재 주로 저희 지역은 대체로 그러합니다만 그 지역도 급한 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들이 500미리, 600미리로 판단하고 있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옛날 사각하수관거도 많습니다. 그 일대가 옛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지금 여기 하는 거는 암거 형태 말고, 하수관거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관거, 함거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거는 관거라고 하고, 사각으로 생긴 거는 함거라고 하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옛날 그게 함거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함거 말고 여기 들은 거는 관거 개량인데, 관이 무한정 길 수가 없으니까 길이는 흉관 같은 경우에는 2.5미터, 피관 같은 경우는 4미터 길이가 다르기는 한데 이음부분에 서로 이탈하거나 또는 인접지에서 나오는 하수관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뚫다보니까 파손된 것이거나 그런 거를 통해서 물이 새서 인접주택으로 누수 되는 경우들이 저희 지역에는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생활부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죠? 오전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423페이지 부산여중 앞 도로개설 시비 4억 확보하신 거요. 저도 이게 가보니까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론데 예산확보 참 잘 하셨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안 그래도 하정호 계장님한테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이게 언제 완공이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게 연장은 75미터 남짓 합니다마는 이 도로는 좌우를 연결하는 형태의 도로인데, 이게 우선은 전체소요사업비를 12억 5천만 원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중에 보상비로 9억 7천만 원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4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설계단계를 거쳐서 보상비가 확보된다면 물건자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 보상의 문제 다소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도 여기에 지역주민 불편한데 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노력하신 것 고맙고요. 앞으로 조속히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도로개통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참 열심히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는 행복주택진입도로 확장사업에 4억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6억 3,900이 우리 추경예산에 책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아니, 아마 건축과 예산 시에 계상이,
영전

김영전위원장

아, 건축과 소관이구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2017년도 토지관리과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8페이지에 우리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이 있는데요. 이거 위치가 어디쯤이며 수량은 한 몇 개나 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20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오늘도 제가 이번에 해외에 좀 갔다 오니까 미국에 갔다 오니까, 도로명판이 잘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널목 같은데 간단하게 좀 적게 해가지고, 모양을 적게 해가지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번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횡단보도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다 하시겠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좀 많이 다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200개 가지고 확충이 됩니까, 200개면,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이미 다 되어있는데, 좀 더 홍보를,
정향

이정향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서 노후된 것들만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거는 노후도 안 되고 잘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홍보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횡단보도 같은데 간단하게 지주대를 설치해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크게 안하고 이번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혹시 디자인하고 구상하고 해 놓으신 거는 있습니까? 혹시 내용이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의 것과 비교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아직 구상을 하고 있고 구상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포상금 있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50만 원으로 책정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50만 원가지고 신고를 몇 건을 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일단 1건당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2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보니까 누가 신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건 신고 들어와 가지고 50만 원 보상해줬는데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더 있으면 추경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데,

허승만위원

더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싶어서,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와도,

허승만위원

부동산에 보통 보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등등 안 있습니까? 요즘 전매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중도금까지 넣어놓고 나서 이런 사고팔고 하는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많으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주냐 이 말이죠. 어느 정도 잡아놨다가,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까지 계속,

허승만위원

관례적으로 나오다보니,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관례적으로 한두 건 정도 나오다 보니까 편성을 하는 거고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좀 증액편성을 할 건데,

허승만위원

만약에 두 건 들어왔다, 세 건 들어왔다, 이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충당은?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더 편성을 해가지고,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전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거래가 활성화가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재건축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주위에 부동산이 많이 된다고 보면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조금 많이 돼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쓰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사실은 신고가 정말 많이 들어오면 우리도 편하고 좋은데 사실은 신고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신고가 안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신고하라고 해도 자진토지거래 부동산거래신고 이런 거는 위법신고는 자진신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자진신고 하는 경우가 감면이 되거든요. 자진신고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신고를 불법으로 하는 거를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허승만위원

예, 어쨌든 너무 적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혹시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혹시 다음에라도 이런 거를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정우건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1회 추경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435페이지에 상단에 송도해수욕장 교통체계 개선용역비 2,200만원 하셨네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방금 의회 오기 전에 용역수행에 앞서 가지고 기존의 자료를 조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도해수욕장하고 암남공원 쪽에 케이블카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천마터널도 있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첫째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교통체계 신호등이라든지, 차량순환 그 부분이 맞는지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점 지역에 대한 대책 그런 쪽으로 주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확장 부분이라고 할지, 특히 지금 정체가 심한 암남공원로, 거기 좁잖아요. 그쪽 부분도 확대를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거기는 용역이 안 들어갑니까?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송도해수욕장,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거 포함해 가지고요,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해안로가,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죠, 거기가 저희들이 이번에 선거 유세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도로가 좁아가지고 차량통행이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상가에서는 주차장을 없애면 반발이 있겠지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 교통체계를 정비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주차장도 부족하고 도로 폭이 좁아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가 쪽에 어떤 차량을, 불법주차를 갖다가 막기는 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완전히 교통시설을 차단해 버리면, 소통을 위해 가지고, 큰 차들이 교행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부 인도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지금 그렇게 소통을 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인 용역하고 별개로 대책이 좀 있습니다마는 별개로 말씀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케이블카가 개통되고 이러면 관광객도 많이 올 거고 교통이 더 많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상가도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여튼 현명하게 교통체계를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연락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럴수록 더 연락도 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송도 매점 임대료가 7,300만원 맞습니까? 그때 이 정도였었나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2011년도쯤 처음에 만들 적에는 3천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좀 장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조

송상조위원

처음에 매점을 임대 처음에 할 때 너무 비싸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1년간 버티겠나, 이랬는데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 위에 이디야보다 지금 금액이 많습니다. 낙찰금액이, 이디야는 내부수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을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금액이 좀 싸고요.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맨 처음에 43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도시계획 결정용역 해 가지고 2천만원 해 놨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지역은 지금 현재 구덕문화공원 거기 전통문화체험관 그쪽 지역에 장기적인 수요로 보고 했는데 위치는 안나모자원 맞은편 있잖아요, 안나모자원 맞은편 지금 도로 약간 가각부분 날리고 도로 확장하는 그쪽 안쪽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농구장 골대 놔 놓은 데,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가 임야고 이래가지고 전체 1,000㎡ 정도를 매입을 해도 실제 땅 공시지가로 하면 6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나면 구입을 하면 쉽겠다 해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동대사거리 해 놨는데 이거는 사거리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올 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석희

이석희위원

운동장에서,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부산터널에서 오는 그 길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동대사거리 그 부분에 한쪽은 서여고로 들어가고, 한쪽은 부산역으로 쪽 나가는데 그쪽이 상당히 조금 구배가 있고 그래서 일단 횡단보도 자체를 양쪽 4면을 전부 다 펌프형으로 약간 돋우고요, 신호등을 교체하고 그리고 화단 좀 정비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화단 정비하고 신호등 교체하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부산시내에 돌아다녀봐도 우리 서구만 유독, 우리 서구만입니다. 우리 서구만 유독 투광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 예산도 2천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해 준 거는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투광기도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 위에 있는 엘로우카펫도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옐로우카펫은 토성초등학교 있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부산대학병원 가는 그 길요, 토성초등학교 담벼락 쪽 부분에 횡단보도 있거든요. 그쪽에 옐로우카펫을 하면 야간이나 어스름할 때 효과가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거 말고 노란 발자국이나 이런 거는 다른 학교 쪽에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산을 보니까 이거는 한 군데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효과는 계속적으로 검증은 되고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에다가 또 요청을 하고 나면 이게 확대될 가능성은 좀 높은 겁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시에서도 초록우산재단이라 해 가지고 타 시도에 옐로우 카펫하고 노란발자국하고 효과가 있으니까, 저도 현장 가보니까 낮에는 잘 모르겠던데 약간 비가 오거나 어스름한 저녁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부산에는 13군데 정도 지금 설치할 예정인데,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에도 확대하는 그런 추세로 알고 추가로 하실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편성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잘 살펴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시비 지원에 조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시에 가서 담당자하고 이 관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옐로우 카펫이 좀 보기 싫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노란발자국이나 이런 쪽도 더 낫겠다,그런,
은주

배은주위원

노란 발자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노란 발자국은 야광 빛이 드는 거를 발자국 형태로 애들 지나다니는 길에 주로 횡단보도 양쪽으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옐로우 카펫은 특수 도료를 묻힌 천을 벽에 바르는 거예요, 노랗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보기에는 미관상 좀 보기 싫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제작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듭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제작비를 초록우산재단에서 제작비를 거의 지원을 하고 위치만 되면 자기들이 재료비 정도만 받고 무료로 설치를 해준답니다. 단가는 제가 아직 안 뽑아봤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단가는 안 뽑아보셨습니까? 앞에 이석희 위원님이 투광기도 말씀하셨지만, 이 카펫은 아이들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교통사고 예방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사실은 서로 매칭을 해서 꼭 아이들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조례도 만들었고,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도 34군데 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40페이지에 어르신 주차질서 도우미, 혹시 여기 지금 한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는 여덟 분 해가지고 1,242만 3천원 편성되어있고요. 여덟 분인데 조금 오래쓰기 위해서 미리 배치를 했거든요. 현재 현원은 여섯 분계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섯 분, 어머님, 아버님 다 하시는지 아니면 아버님들만 하시는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아버님만 하는데 성별은 상관없고요. 어르신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여섯 분 계시고,
정향

이정향위원

하시고 힘들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없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하루 4시간 해가지고 주로 3일 하는데 송도해수욕장에 배치를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이 더워가지고 쓰러진 분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새벽시장 쪽에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는 새벽시장에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6월 달부터는 또 해수욕장으로,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6월 하반부터는 그쪽에,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에도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추가로 혹시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송도지역이 여름에 상당히 근무가 열악한 지역이 돼서 기간제로 조금 확충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기간제분들은 어르신들 말고 작년에 송도초등학교 근무한 기간제 분이 계시고 한데 이진에 무료주차장은 저희들이 근무를 했고요. 경험이 있는 분들 배치해가지고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버님들 이분들을 다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한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자리로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더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방안이 마련이 되면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437페이지 저희들 연구개발비에 주차장 수급실태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우리 본예산 때 5천만 원을 편성했다가 2,8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암남공원 주차장입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주차장법에 의해가지고 매년 관내주차장 노상, 노외, 부설, 민영 전부 합해가지고 사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법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는 그 예산인데, 저희들 올해도 상반기에 이 예산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정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교통안전용역을 갖다가 5년마다 하는 거를 했고, 올해는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인데 이거는 매년 하는 기초조사라가지고 굳이 5천만 원을 안 들여도 되겠다, 저희들이 적정치 판단을 해가지고 2,1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용역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반 이상이나 감액이 됐는데,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이게 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전 구 똑같이 올해연도에 대부분 다 하거든요. 기초수급실태를 사실 조사하고, 기초조사하고 통계용으로 쓰다보니까 보통 보면 정부용역 단가에 따라 하는데 저희들 보면 3천, 4천됩니다. 단가에 하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하겠다고 업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경험 있는 업체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결과는 7월 말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결과 저희 위원님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435페이지 우리 송도해수욕장 교통체계 개선용역에 대해서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용역 하실 때 혹시 도로확충하고 아까 아침에 주차장 이런 문제만 하셨는데, 우회도로개설도 함께 들어갑니까, 이 용역 안에?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금액 적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단 조심스럽지만 체계부분은 좀 개선해야겠다,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고 그래서 올렸는데 도로확장이라든지 그런 큰 부분은 조금 더 용역비를 더 올려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또 지역도 조금 더 넓어야 하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가 지금 사하 쪽하고, 또 우리 남항 쪽에서 계속 밀려왔는데 충무동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오면서 이쪽에 암남공원하고 송도해수욕장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순환할 것인지 하려면 외부에 용역까지 그 관계로 국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사하 쪽 도로부터 해가지고, 또 서구로 들어오는 터널부분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해서 매년 시에 교통량정체구역 증가구역을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쪽에 차량소통 예산을 좀 투입해주십시오,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건의하려고 용역 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차장문제도 있고 주·정차단속 해가지고 고정형 CCTV를 설치한다든지, 시선유도봉으로 막아가지고 차량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게 아예 인도 쪽에 불법주차를 막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쪽을 다 망라해가지고 송도해수욕장 해변로를 주로 해가지고 지금 체계를 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체적인 외부에 사하나 우리 충무동까지 다 해가지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려면 용역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용역비를 조금 더 하더라도 그렇게 확충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기본용역은 문제점을 먼저 제시하는 쪽으로 자료를 내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다시 다음에 또 용역을 주면 기초자료를 해서 용역비가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될 건데,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왕하실 때 용역비를 좀 더 들여서 제대로 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광역교통 부분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니까 구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청장님, 시위원님 의논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건의해야 그 주변에 체계를 다 바꾸거든요. 저희들이 당장 급한 게 송도, 암남공원지역이니까 그렇게,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요청하는 것도 과장님께 계속 요청했던 부분들이 우리 송도해수욕장 문제만 아니라 그 인근까지 같이 소통이 되자는 거거든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를 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남항대교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도로가 주말되면 다 막히거든요? 20분, 30분,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벌써 20, 30분 가버린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점까지 전부 수반을 하지 않으면, 해수욕장에 일부분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 전체 해결점을 같이 보기 위한 용역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용역을 요청한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런 부분까지 다 세밀하게 봐달라는 거였거든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를 더하셔서, 그런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해수욕장에서 우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모아모텔 뒤쪽으로 해서 귀빈장 호텔로 나온다든지, 제가 도보로 차량이 소통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보로 걷고, 몇 군데를 통과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세밀하게 봐주십사, 용역을 하시면서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송도요양병원에서 마리아 수녀원 입구에서 동양시멘트 가는 다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덕수빌라에서 송남빌라까지 도로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확장되고 나면 그쪽으로 우리가 송도해수욕장으로 덕수빌라 뒤쪽으로 해서 내려갈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안가 쪽에 차량, 그 다음에 혈청소 쪽에 차량이 막히면, 따로 다른 부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들을 함께 방안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쪽에 기업주택조합도 있고 개발되면 좀 바뀔 건데 하여튼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올 연말 되면 어쨌든 송남빌라 하고는 도로가 확충이 되지 않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도 지금 편성이 다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확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비 중에 주차장 도시계획 결정용역 이거는 어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아까 이석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덕문화공원 전통문화체험관, 그 주변에 전부 임야가 있는데 저희들 사유지가 많다보니까 싼값에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1,000제곱미터 정도 안나모자원 맞은편 땅입니다. 안나모자원 부지도 조금 일부 있고, 그거를 미리 저희들이 조금 잡아놓으려고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결정하기로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에 암남공원 매점임대료가 왜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죠? 일반공유재산 임대료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부분,
진영

정진영위원

주차장 부분입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사용수익, 이런 부분은 저희 특별회계에 잡을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세입부분,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들어있는데 이 매점임대료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안에 본래 있었거든요, 매점은, 저희들 주차장 부대시설에 조그마한 주차관리 시설이라든지, 주차관리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해서 쓰는데 종전에 이게 매점이 생기게 된 계기가요. 이 안에 불법시설물이 포장촌들이 한 5, 6개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거를 철거를 하고 합법적인 매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주차장부지 안에 그 당시에 설치를 했거든요.
진영

정진영위원

매점 들어선 자리가 지금 토지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있단 말입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용도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용도는 거기는 지금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시 지역이거든요. 현황주차장입니다. 암남공원 매립하고 난 이후로 계속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주차장으로 써왔거든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편법 같은데, 주차장법 특별회계 재원에 포함이 전혀 안 되어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지금 편법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녹지과지만 경제진흥과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주차장 부지 일부 여유분에다가 불법 포장촌을 철거를 하고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관리를 해 온 그런 시설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럼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세출부분에 시약로 노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으로 3억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이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597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조금 더 살 수도 있고 인근에, 거기 마침 인근에 자산관리공사 캠코땅이 좀 있거든요. 그게 좀 넓어가지고 위치는 민방위교육장 맞은편에 화인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약로 들어오는 그쪽 초입부에 있거든요. 철망이 쳐져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작년에 하면서 주거지주차장을 노상을 다 폐지를 하는 바람에 주차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사실 많았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 어떻게 보고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의회에?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금액이 해당되면 당연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진영

정진영위원

안 돼도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안 되면,
진영

정진영위원

편리합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투광기 설치를 2천만 원 신규 첫 사업인데 이게 지금 몇 곳 할 수 있습니까? 2천만 원 같으면?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투광기가 금액 따라 다른데 저희들 500만 원 짜리도 있고, 300만 원 짜리도 있고 한데, 지금 저희들은 5군데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서구경찰서 쪽에 두 군데, 그리고 충무시장 쪽에 두 군데, 그리고 구덕운동장 주변에 한 군데 이렇게 한 다섯 군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대동소이한 내용 아닙니까? 투광기 설치 좀 많이 하시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시에서 시비로 주로 내려오니까 구비가 없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해놨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렇게 해놨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투광기 설치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민들 안전과 직결됩니다. 효과 면에서는 이미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좀하십시오. 관할 경찰서에 예산과 서로 충돌돼서 서로 밀고 당기기하는 느낌도 드는데, 그거는 어느 예산을 누가 쓰든지 간에 우리가 재원이 있는 사람이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사실 시에 이석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공한수 시의원님도 그렇고 몇 번이야기 했는데 시에서는 방침이 서구만 못준다, 미안하지만 하반기에 다 조사해가지고 하반기에 준다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찰하고는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래도 첫 사업입니다마는 고맙습니다마는, 사업을 갖다가 좀 확장을 시켜서 우리 교통사고 없는 서구 한 번 만들어 봅시다. 한 건도 없는 서구.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433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암남공원 부설주차장 수탁료 있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게 산업녹지과에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경제진흥과에서,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넘어올 때 남은 임기동안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산정을 그렇지 않으면 경제녹지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받는 순간, 지금 수탁날짜가 언제입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남은 기간만 합니다.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업무를 이관 받았기 때문에 1년치 지급수탁료 1억 8,252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1년 단위로,

허승만위원

1년 단위로,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입찰이 종료하는 기간이 한 10월 말쯤 됩니다. 태풍오고 공사하면서 기간이 조금 연장됐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그대로 1년 예산이 다 잡혀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맞나, 남은 기간이 10월 달 같으면,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연간으로 해가지고,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산정을 하는 이거는 안 들어가네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조정해가지고 저희들 총액은 이렇고요. 나중에 결산 때 조정하겠습니다.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결산할 때 조정한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나와선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수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10월 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수탁기간이 끝날 때 쯤 새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10월 달에 마치면 9월 초에 입찰공고를 하고, 낙찰자가 선정되면 바로 운영을 하고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매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겠네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매점은 지금까지 주차장하고 별개로 따로 따로 입찰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같이 입찰을 주든지 또 거기에 그 매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것도 입찰기간이,

허승만위원

부설주차장이 있는 동안에 원래는 그 매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완전히 필요한 건 아닌데 주차장 부지에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 뿐이고, 저희들이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습니다. 구 수익이 열악하고 주차장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허승만위원

바쁜데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맨 하단부 대신초교 후문 일원 보도설치공사, 이거는 후문에 보도설치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서대5지구지요? 그쪽 맞은편에 대신초등학교가 있는데 어제 아래 개표한 곳인데, 그쪽에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그 뒤쪽에 아파트하고 경계지역이 한신아파트하고 그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대신초등학교로, 그런데 한 쪽은 주택재개발로 지금 곧 예정이고, 그래서 반대쪽 보도를 학생들이 통학하기 좋게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주자, 그게 당시에 서대3동장님하고 의논할 때도 이게 곧 주택재개발 들어가는데 되겠느냐, 그런데 그쪽하고는 완전 무관한 도로 반대쪽이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허승만위원

어린이통학로 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로 보면 되겠네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허승만위원

그 밑에 토성초등학교 일원 난간 정비라고 돼있는데 토성초등학교 바로 옆에 난간이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청에서 올라가다 보면 충무동 주민센터에서 오른쪽 꺾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 쪽 난간요, 쭉 가면서, 후문 쪽 난간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난간을 우리 교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도로가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들도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 난간이 뭐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쪽을 가끔 자주 다니는데,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쪽하고 토성초등학교 정문에 또 쭉 난간이 있거든요.

허승만위원

정문 쪽 쭉 난간이 되어있거든요, 앞뒤로, 옆으로 같이,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일부일부 노후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한 개, 한개 가느니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해서 예산은 좀 많습니다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산은 좀 많네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교체하려면 그렇게 듭니다.

허승만위원

437페이지 상단부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있죠, 그죠? 해마다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죠? 왜 감소가 됩니까? 주차장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집 앞 주차장은 많이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작년에도 그렇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집마당 주차장 신청을 포기하는 분도 간혹 있고 이래서 저희들 예산 범위에서 하다보면, 예산을 초과해서 신청을 못 받거든요. 신청을 했다가 포기해 버리면 반납을 하다 보니까 매년 이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내려오던 과정에 내집마당 사업했던 내용들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3년치의 어떤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437페이지 하단부에 위에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암남공원 부설주차장 부지사용료가 있습니다. 그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사용료가 신설된 겁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이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암남공원 주차장 그 안에 자산관리공사 땅이 있거든요. 거기 부지사용료가, 1년 사용료가 600만원 나갑니다. 경제녹지과에서,

허승만위원

자산관리공사에, 몇 평이나 되는데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평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매년 나가는 사항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몇 평이나 되는가 저한테 내용을 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나가는 어떤 사항 같으면, 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638만 6천원,

허승만위원

630 얼마 나갑니다. 그죠? 매년 나가는 것 같으면 어떤 것이 실익인가, 우리 구가 소유하는 것이 실익인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줘야 되는 게 실익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송도 케이블카 들어서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실익을 따져서 우리 구가 실익에 맞다고 보면 우리가 인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시유지 아닙니까, 그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시유지입니다.

허승만위원

시유지 안에 자산관리공사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구가 실익을 가져올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말이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자치제 시행하기 전에 매립을 한 지역이고, 그 당시에 공유수면 매립법에는 매립기관에 40%인가 50%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그거 풀이할 적에 구에서는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허승만위원

예, 우리가 못 받아 온 걸로,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일괄 시로 가져간 부분이라서, 시에서도 저희들이 그냥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거 땅을 사겠다, 한 적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늦지마는 이 부분도 한번 잘해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정우건 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둘 필요 있어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목적이 주차장 설치, 관리 운영 이렇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구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거의 80억 100억 이렇게 되거든요. 중구는 땅값이 비싸서 적립을 해서 다음에 주차장,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주차장 짓는데 사업으로 쓰려고 예비비로, 기금의 어떤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기금으로 돌리든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기금으로 사실,
차열

류차열위원

주차장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교통과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그 문제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차라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기금으로 돌려놓는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예비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좀 의미가 없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비비로 하면 다른 목적으로 긴급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교통과에서 수고하지마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런 식으로 기금으로 제껴놨다가 우리도 한 3, 40억만 만들면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예비비로 제껴놓는 거는 사실 뜻은 없어요, 내가 봐서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적립을 해 가지고 돈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주차장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적립을 하려면 기금으로 제껴라, 이거지, 내 이야기는, 그래야 돌아가지, 예비비는 어디를 쓰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런 예비비 사유가 되면 쓸 수 있는데 그런 데 안 쓰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안 쓰면 되는가, 참고로 기억하시라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덕순 건축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업무대행건축과장

하덕순 건축계장 하덕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서구의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건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447페이지에, 하단에 시설비 서대신동1가 방재공원조성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억 5천이요, 이거 어디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서대신 7구역 위에 공원부지 있는 그 옆에 방재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번에 내가 계장님한테 부탁한 그건가요, 혹시,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위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빨리 받아왔네요, 시에서요. 1억 5천으로 됩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인데, 아마 1억 5천 가지고 가능한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공사가 제법 난공사 같던데, 나는 한 2억 넘게 되어야 안 되겠나 했는데 예산 빨리 받아와 가지고 고맙습니다. 저도 한번, 현장에 다음에 한번 될 때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상황에 있어서 중간에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국장님 금방 송상조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할게요. 이게 우리 방재공원이라 하면 차량이 소방도로가 없는 차량이 이동이 안 되는 곳, 거기에 소화전이나 소화장비를 구비해놓고 비상시에는 소화전이나 소화용수를 소방기구를 놔두고 비상시에는 그렇게 쓰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몇 평이나 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상세한 규모라든가 하는 거는 용역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방재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민쉼터로 조성하고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거 할 때는 방재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주민쉼터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석희

이석희위원

예, 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네요. 그리고 이 방재공원이 우리 서구에서는 처음이죠,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왕 만드는 거 확실하게 좀 예쁘게 주민들이 시설을 진짜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간 중간에 자문을 받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사용면에서도 제가 저희 집 가게 슈퍼 앞에 비상소화전용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상소화전용수를 틀 수 있는 핸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방호수도 다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은 항시 틉니다. 틀어가지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틀면서 도로청소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어야 사용할 줄 있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반복훈련을 통해서 하는데 사용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발한다 하더라고요. 고발하라고 이거는 실질적인 소방서고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만들어놨다가 해서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도 한 번 해볼 수 있는 교육장, 그런 것도 한 번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시설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비상시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판을 붙인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쁘게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암남동 446페이지 암남동 한성맨션 주거안전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 받아 와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번에 시에서 3억 내려와 가지고 그거가지고 16개 구군 갈라붙이는, 그지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3억 받아오셨는데, 한성맨션이 이번에 시에서 신문으로도 나왔지만 구조나 구조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한성맨션에는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는 3천만 원이 확보가 됐고요. 이걸 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어떤 부분을 보강할 건지 하는 부분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확정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사전에 주민협의 및 세부사업내용결정 이런 부분은,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 거는 아직 안 나왔네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아직 저희들이 크게 공동주택배면 옹벽균열 및 누수·보수 이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시에서 받아서,
석희

이석희위원

마지막으로 448페이지 계장님이 남부민1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하느냐, 이거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46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가로구역별건축물 높이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우리 서구전역이지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높이라든가 건축물 높이관리계획 수립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이게 구비를 확보해야 시비를 준다고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구외에도 타구에도 모두 다 같이 실시하는 겁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이거는 지금 시에서 전체적인 자기들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각 구에서 구비가 확보되면 시에서 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있어서 이번에 저희들 구비 5천만 원을 먼저 확보하면 시에서 5천만 원 배정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전체적인 사업이다, 그죠?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펀성이 된다면 시에서 바로 5천만 원 배정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지금 제가 앞에서도 건설과에 행복주택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을 구비도 사실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면밀하게 잘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다음 단계 때 미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보상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쭉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예산 확보한 만큼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예산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447페이지 정비구역 내외 폐·공가 철가사업 4억 5천 6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동이 몇 가구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폐·공가 철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는 한 동당 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사실 예산 편성한 적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800만 원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1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4억 5천 600이 확보되면 한 45동 정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 동별로 보면 폐·공가가 많은 지역이 있고, 폐·공가가 별로 없는 동도 있거든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거를 동별로 한 동에 800만 원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많은 공간을 한 쪽에서부터 한 동, 한 동씩 점차별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폐·공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조사가 돼있지만, 소유자가 동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유자 동의가 되는 곳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데를 먼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폐·공가가 한 번 생기고 더 이상 안 생긴다, 이런 것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폐·공가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이렇게 있는 게 흉물스럽기 때문에 어느 한 쪽부터 해소해나가면 반대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전 동에 걸쳐서 균일하게 동의된 곳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448페이지하고, 449페이지에 새뜰마을사업에 전체적으로 1억 8,900이 되어있는데 이 중에 토지보상금하고 공사비용이 7,400만 원인데요. 토지보상금이 7,400만 원가지고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지금 토지보상 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이태석 생가 주변에 톤즈문화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토지보상인데 이 금액이면 15억 정도면 보상과 그 다음에 공사까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생가 옆에 있는 건물 하나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그쪽에 이태석 신부 생가 옆에 있는 톤즈공방 있고 그 앞에 있는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그 뒤쪽 편에 있는 건물하나까지 사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하면 건물하고 다 매입하는데 7,400만 원이라고 해서,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시비 배정이 7,400이고, 그 앞에 확보했던 부분하고 하면,
정향

이정향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확보한 게 금액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기정액에?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남부민 주거환경관리 사업과 그 다음에 새뜰사업이 같이 다 연계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16년도부터 이월 예산이 약 32억 정도가 이월되어 와있었던 부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기정액에 일부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16년도 이월예산이라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17년 예산만 표기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7,400만 원 가지고는 매입이 안 되는데 너무 작은 금액이 편성돼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 구역 내에는 세부적으로 사업비 배분은 얼마 얼마씩 배분은 했지만, 실제 집행되는데 따라서 약간씩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부족하지 않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리더양성역량강화 등 교육비가 있는데 5천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거 교육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내역 다 파악도 안 됐을 건데, 448페이지에 총괄코디 제일 하단에 마을활동가 수당지급 해놨거든요. 마을활동가가 몇 명이나 되며 어떻게 무슨 활동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내방에서 설명하세요. 국장님 대답하지 마십시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왜냐하면 주로 시에서 그래서 마을활동가가 다 파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을 활동가가 무엇인지 묻는, 그래서 나중에 담당계장님 나한테 와서 설명하세요.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석

고명석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조정하고 예산절감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민간후원금은 지금 총 30억 원이 목표로 되어있지만, 민간후원금은 목표액에 현재 11억 5천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출연금은 지금 현재 13억 7천만 원입니다. 꼭 우리 구에서는 15억을 목표로 해서 15억을 맞추기 위해서 1억 3천만 원을 다 해야 된다는 목표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지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간후원회에서 재단법인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 번도 이행이 되지 않았고, 올해도 민간후원금 얼마를 회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액에 11억 5천만 원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사업비가 부진해서 일반적으로 하수관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비 보셨지만 1차 추경내용을 보시다시피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1억 3천은 제가 볼 때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이정향 위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게 우리가 5대5로 매칭사업으로 한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15억이라는 예산을 다 우리가 했을 때는 민간에서도 그 15억이라는 좀 더 노력을 하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성의만 보여줘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몇 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있고, 요즘 자기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부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이러다보니까 기부금이 잘 안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또 우리가 저희 위원들이 솔선수범 해가지고 15억을 목표액을 맞춰주면 민간에서 좀 더 노력해가지고 자기들도 구청에서도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해 줬는데 좀 더 분발해보자는 의견을 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거의 마지막이니까 항상 이게 문제시 되다보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용단을 내려가지고 용단을 내림과 동시에 집행부에다 민간에다가도 15억 목표 할당액을 조속한 내에 채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물론 이석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때 2억을 했고, 없는 예산에서 더 많은 후원금을 결성해 주십사하고 1차 추경 때 나머지 1억을 더 추가로 돈을 드렸습니다. 출자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면, 굳이 우리가 꼭 이렇게 도와드려야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일단 우리가 서구장학회의 설립취지를 이제 경과과정하고 설립취지를 보면 출자출연기관으로 돼있습니다. 서구청이, 돼있는데 재단법인 서구장학회를 설립하면서 실질적으로 목표액을 다 못 채우게 되면 서로 협의를 봤던 장학회와 우리 서구청하고 사실은 두 기관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좀 묻게 돼있습니다. 총모금액이 30억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서구장학회에 15억을 출연하게 돼있었고, 나머지는 서구장학회에서 각계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민간후원금을 받아서 보족하기로 돼있었습니다. 돼있었는데, 우리가 올 회계연도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조정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끝내는 우리 본예산에서도 1억 3천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전체 모금액에 우리 서구청이 감당해야 될 서구청 모금액에 보족을 다 못 시킨 상태입니다. 일단 절차를 좀 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출연하기로 한 약속 금액만큼은 주는 게 정당하고, 우리가 출연한 그런 만큼 우리가 다 구청에서 못하게 되면 민간에다가 요구를 하기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에 직면 하게 됩니다. 장학회의 근본 취지가 선량한 만큼, 우리 구청에서 약속했던 거는 다 해주고, 그 외에 서구장학회에서 민간에다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서구장학회에서 활동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도 충분히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우리 의회의 가장 막중한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억 3천만 원을 삭감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다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예산심의권을 엄청나게 침해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별도로 또 묻기로 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지에 부합하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량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거는 총무과 소속 장학금 기금에 찬성입니다. 통과시키는데 찬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원안 가결하는데 찬성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7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이정향 한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8명 표결하였으며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재춘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30번 부산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영전

김영전위원장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숙

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와 서구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차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6페이지 노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노인 단체 등의 행사지원 사업을 갖다가 행사 지원으로 했습니다. 사업을 빼고,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사업을 뺀 이유는 뭡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용어를 갖다가 사업을 안 넣어도 행사 지원이라면 사업의 개념은 포함되는 것으로 용어를 순화시켰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그거 할 때 지원이라면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약간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원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랬을 때 예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예산 관계에, 지원을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노인회에 나가는 금액이 있다 말입니다. 그거하고의 어떤, 지원이라 됐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자의,

허승만위원

전체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단에 구청장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갖다가 안전한 예금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 구금고에, 제가 판단할 때 이거는 어차피 안전한 예금으로 해서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구금고에 넣는다, 이 말인데 구금고가 두 군데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두 군데 이외의 은행은 높은 이자율을 준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넣을 수가 없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꼭 구금고에 넣으라는 어떤 그게, 지침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조례상에 구금고를 일단 우리가,

허승만위원

이용하도록만 되어 있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구 금고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정을 한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금고에서 일단 우리한테 제시하는 정기예금 표준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율하고 은행의 이율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서 무턱대고 우리 구금고 라고 해 가지고 낮은 이자율을 저희한테 제시하면, 제시할 수 없거니와 다른 은행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으면 높았을 때 저희들이 예치를 하는 거지, 구금고라고 해 가지고, 우리 조례상에는 구금고에 예치하라고 해 놨지마는 이자의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협상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구금고 이외에 타 은행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러면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이외의 타 은행,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금고하고 타 은행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구금고에는 이자율이 낮다 말입니다. 더 올릴 수가 없고, 타 은행에는 0. 몇% 라도 많다고 보면 우리가 그 은행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구 은행 말입니까, 타 은행 말입니까?

허승만위원

타 은행에,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구 금고 하고는,

허승만위원

약정 되어있겠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여기서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기금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구금고 하도록 약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앞에 설명 드린 것처럼 타 은행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제시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구 금고지만 충분히 비교해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타 금고에 이자율이 높다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 금고에 이렇게 맞춰줄래,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당연히 저희들이 해가지고,

허승만위원

그런데 안 맞춰주면,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은행 간에 큰 차이는 없고요. 행여라도 상호신용금고라든지 투자신탁 이자율이 좀 높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안정성이 없어서 안 된다 말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런 데 해서는 안 되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허승만위원

예,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해보기로 하고, 예, 이상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방금 허승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무슨 조례를 개정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관련된 게 지방회계법에 의무사항으로 금고를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지정된 금고 내에서, 우리 자금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높은 이자율과 안전한 예금을 내놔라, 조례 개정하는 거 아닙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는데 개정내용 중에 양성평등 계정의 용도가 이전에는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을 위한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돼있어서 상당히 우리 구에 법하고 안 맞았죠? 양성평등 무슨 법률입니까?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거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의 지원이 있는데 이거하면 남성들이 옵니까? 대부분 다 여성이죠, 남성은 안 오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고,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열고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해보니까 여성분이 좀 많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 지적한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행사지원 하는데 그냥 놀러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내실 있게 운영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회의하다가 왔습니다. 여성단체장님들하고 다 만나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지출내역을 보니까 유흥성, 오락성 이런 게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결코 다 불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내실 있게 좀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9조 기금 결산내용은 삭제된 거 이거는 중복사항이라서 삭제된 거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여기에 보면 이 사항이 중복이 되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삭제한 거 밑에 중복으로 인한 삭제라고 해주시면 제가 좀 질문을 안 했을 텐데 그 외에는 없는 거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