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근아
한근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 평생학습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보건소 순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평생학습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나. 보건소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의 세입 예산은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188페이지부터 193페이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평생학습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18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시ㆍ도보조금’ 부분에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에 관한 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구ㆍ군 소유 공공도서관이 19개에서 24개로 5개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5개가 더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해서 아마 500만 원 정도를 깎아서 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판단은 그렇게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188페이지 보면 ‘평생학습도시 사업 활성화 평생학습센터 운영’ 부분에서 ‘평생학습마을 커뮤니티 센터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이 새로 많이 편성되었는데 평생학습마을 커뮤니티 센터는 어떤 사업이며 그 추진 근거 및 배경, 예산 편성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커뮤니티 센터라는 것은 각종 동아리나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각종 회의, 전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추진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5조, 또 제16조,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 설치 장소는 기존 거제3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면 그 시설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각종 동아리나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우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거제3동 동사를 쓰고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2층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 2층을 리모델링 해서, 그게 몇 층 건물입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3층 건물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3층 건물, 2층만 지금 현재 그렇게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리모델링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1층은 보건소에서 쓰고 2층은 저희들이 쓰고, 3층은 또 다른 재난 관련해서 아마 물품 보관 장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예. 2층은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쓰겠다는 이야기네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88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사업 활성화 평생학습센터 운영 연구개발비’ 부분에 ‘연제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1,8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의 추진 근거 목적과 필요성, 사업 내용 등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먼저 추진 근거는 ｢평생교육법｣ 5조, 그리고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2조에 따르면 구에서는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되어 있고 필요성은 역대로 1차, 2차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 내용은 용역명은 연제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그리고 적용 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은 아마 올 7월부터 10월까지 한 3개월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용역 계획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네요, 그렇죠?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책 읽는 도시 연제 활성화, 작은 도서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배산 평생학습관 개관 간판 정비’해서 800만 원 새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연산6동에 있는 배산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 배산 평생학습관이 총 3층 건물인데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드림스타트, 독거노인지원센터, 연산6동 청년회 등 5개 시설이 입주해서 각각 간판을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고, 또한 일부 드림스타트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 간판은 건물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는 알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5개 간판을 모두 모아서 지주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5개 시설을 다 표시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법에도 일부 저해되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 관공서에서 광고물 법을 위배해 가면서 간판을 그렇게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 정비사업비 800만 원 되어 있는데 800만 원 편성이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적정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 ‘청사 청소 위탁’이라고 543만 7,000원이 감액되고 ‘방재실 바닥 정비’ 16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지금 연제도서관에 보면 청경이 세 분 근무하고 또 외부 청소 용역 인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옷을 갈아입을 탈의실도 없고 잠깐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 1층에 있는 방재시설이 한 5평 정도 됩니다. 일부 공간이 한 3평 정도남기 때문에 그 3평 공간에다가 일부 패널(panel) 시설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40만 원을 주고 옷장을 하나 구비를 하고 그래서 청경이나 청소원들이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연제도서관이 개관한 지 얼마 되었지요? (｢3년 됐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3년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3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동안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지금 옆에 보면 사무실 사무용 캐비넷을 갖다가 불용에 가까운 걸 그걸 옷장으로 사용해서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옷도 걸어 놓고 했는데 그게 보기에도 좋지 않고 불편하고 해서 이번에 아예,
기홍
박기홍위원
언젠가는 시행해야 될 일이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도서관, 아 지금 현재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도서관 운영 지원 및 취득비 부분이 따로 있네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다목적 승용차, 청원경찰 옷장 등 이 부분에 대한 같은 맥락 아닌가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옷장은 아까 그 위에하고 나눠져서 있는데 옷장은 위에 방재실 바닥 정비 시설비에 160만 원이 들어 있고 옷장은 밑에 별도로 40만 원,
기홍
박기홍위원
옷장은 따로 취득 부분이 있네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승용차, 청원경찰 옷장 등 자산’ 이거 해서 2,54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제가 잠깐 이해를 못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도서관 운영 지원 자산취득비’ 부분에 ‘다목적 승용차, 청원경찰 옷장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4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차량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아, 차량은 현재로 보면 연제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이 4개 있습니다. 4개가 상호 대차 시스템이라 해서 서로 서로 여기 없는 책은 여기서 빌려 쓸 수 있고 서로 간에 연계를 해서 풀(Pool)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작년에 시비 2,000만 원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이 매일 하루하루 순회를 하면서 책을 어느 장소에서든지 책을 주민들이 빌릴 수 있고 그리고 책을 거기서 반납할 수 있고 다른 도서관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돌면서 그걸 회수도 하고 배달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은 갖춰 놓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차량이 배정되면 직원도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차량은 기존,
기홍
박기홍위원
누가 차량을 운행을 하고 그리 할 겁니까?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현재 장기적으로는 한 분이 필요하겠지만 임시 우선,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저게 동 문고까지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현재로는 작은 도서관하고 연제도서관하고 5개지만 앞으로는 동 새마을문고까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문적으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도서관이 연계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연제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지금 연제구 연제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4개 해서 5개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5개지요? 그런데 거기 필요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 차량이 한 대가 늘어나게 되면 차를 운행할 수 있는 한 분이 증원이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이게 맞지 싶은데 지금 이렇게 편성하고 끝낼 일은 아닌 거 같다, 그렇죠?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1차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1차는 직원들이 할 계획인데 무리가 오면 별도로 또 한번,
기홍
박기홍위원
누군가가 직원이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을 지금 이거 또 그다음 일을 연계시켜 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지금 이 일을 맡아서 다른 직원이 배정된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지금 총액인건비라든지 하나만 채용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
기홍
박기홍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아시고 또 예결위에서 이야기하실 겁니다마는 참고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92페이지 보면 ‘연제 토요스쿨 운영, 행사운영비’ 부분에 ‘토요스쿨 프로그램’ 1,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주요 내용,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이거 토요스쿨은 분기별로 1년에 4번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구비가 지원금이 1,100만 원이 내려와서 총 3,100만 원으로 4분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 예산은 예산실에다가 3,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000만 원이 삭감되고 혹시 시에서 내려올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기다려 봤는데 안 내려오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부득이 구비 2,000만 원을 보충을 해서 3, 4분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시에서 내려올 걸 예상을 해서 했는데 안 내려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배정이 안 되는 걸로,
기홍
박기홍위원
원래 3,000만 원이 기정액이 2,000만 원이고 예산액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내려와서 보충을 했는데, 아 그 부분입니까? 제가 많은 질의를 하는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192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비’ 부분에 ‘직업인과의 토크 콘서트’ 등 1,14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원래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총 6학기입니다. 6학기 중에서 한 학기는 시험이 없이 자기 앞으로 진로라든지 적성을 찾기 위해서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현실적으로 보면 1학년 2학기 때 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구 관련 운영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시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1,1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걸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네요, 그렇죠?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시에서 받은 예산이라 이 말씀이죠?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확충 및 전산장비 유지 운영 연구용역비’ 부분에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 1,91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기본 계획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령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필요 없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 앞에 조례 개정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에도 기본 계획을 없애고 여기서도 이번에 예산도 같이 삭감시키도록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김봉석 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지금 ‘구ㆍ군 지역 대학 평생교육 협력 공모사업’, 이게 지금 올해 하반기에 새로 시행될 거 같은데 이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석
김봉석위원
189페이지 구ㆍ군 지역대학 평생교육 협력 공모사업.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아,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부산시에다가 공모를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하고 부산 경상대학교에서 두 군데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는 시비 2,000만 원, 경상대학교에서는 1,100만 원을 받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을 되어서 이게 주로 하는 내용들은 부산대학교에서는 결혼이주민 가정지도사 과정이라든지 미술심리 상담사 과정 이런 거를 하고, 경상대학교에서는 웃음치료사 자격증 과정, 아동교육 전문가 과정 이런 과정들을 운영을 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미 그러면 공모가 끝나 있는 상태네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고 예산을 배부받았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돼서 예산을 받았고, 이게 올해 들어서 첫 사업입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이거는 매년,
봉석
김봉석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협력 사업을 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하반기에 내려와요?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교부 시기는……, (｢하반기｣ 하는 공무원 있음) 하반기에,
봉석
김봉석위원
하반기에 내려오네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지역 대학하고 연계가 되고 하면 이왕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애써 우리가 예산 마련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별도로 세운다? 뭔가 조금 핀트가 조금, 우리가 별도로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지역 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사업을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면 이것도 하나의 중장기계획 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대학에 막연히 공모사업 한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거보다 그런 쪽에서 비용을 조금 더 들이지 않고 이런 사업을 줄 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 또는 콘텐츠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 또는 발굴해 내면 이렇게 굳이 용역까지 주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조금 비용 측면에서 1,800만 원, 이 1,800만 원으로만 제대로 된 중장기계획이 나오고 그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평생학습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대체로 용역 사업들을 쭉 지켜보면 이게 처음에는 도서관, 아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가 벌써 7년, 8년 됐지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처음 시행하면 용역 이게 발단이 되어서 매년 이런 용역거리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이지만 이 중장기계획이 기본 나오고 나면 또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계획들이 또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이거 또 잘 모르겠다 이래서 또 용역을 맡겨야 되고 또 외부 자문을 얻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저는 조금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지역대학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하면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대학이 아무래도 학문 기관이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나름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안 있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제 말씀에 대해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지역 구ㆍ군 지역대학 평생교육 협력 공모사업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구ㆍ군 지역 대학 평생교육 협력 공모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다이텍트로 자기들이 학교 콘텐츠를 가지고 바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발전 계획은 기본 방향을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될 것인가 하는 기본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단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그거를 시행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자체 안에서 단위사업에만 이런 쪽에 내려오는 교부금이라고 해서 형식, 그냥 절차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깝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접촉이 되고 서로 교류가 될 때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플랜 같은 게 안 있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다면 그걸 굳이 우리가 비용을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용역을 맡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평생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잡는다? 이건 제가 좀 수긍이 잘 안돼서 그래요. 과장님께서 이왕 이렇게 예산은 잡혔으니까 제가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 용역이 시초가 되어서 이걸로 끝나서 최소한 10년 정도까지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알찬 내용이 나와 주면 좋은데 이게 잘 안되어서 너무 피상적인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단위사업 내지는 또 세부적인 것들을 필요로 해서 용역이 또 나갈 수도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평생학습에 대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도 아닌 거 같고 우리 구민들이 그야말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그걸 또 생활하는 삶 속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는 게 평생학습의 기본 취지인데 그런 쪽에서 너무 범위를 크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리 생각하는 겁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이번 용역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 부분들을 잘해서 사실 1,800만 원 정도면 책을 사도 수백 권을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제대로 효용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서 용역도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따른 우리 연제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주요 과업 내용이라 할까? 주요 과업 내용을 원래 품의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지금 예산이,
근아
한근아위원장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하기 전에 그럼 우리는 이리 이리 한다는 주요 과업은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그런 품의받은 게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 품의받은 것이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따놔 놓고 그냥 용역만 이렇게 합니까?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1차, 2차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부 참고를 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시대 변화 따라서 바뀌는 부분은 보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조금 전에 용역에 관련된 그 추진 근거하고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한 ｢평생학습법｣과 뭐뭐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것과 그리고 여기에 용역을 주면 아마 그에 따른 주요 과업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결재를 받아 놨다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든지 이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김봉석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또 몇 년 있으면,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과다하게 올라오고 여기서 보면 용역 올라왔다가 법 바뀌면서 이번에 삭감도 들어가고 좀 이렇게 하거든? 예산서의 질서가 문란스럽게 올렸다. 몇 달 전에 올렸다 금방 도 이번에는 그거를 취소하고 또 다시 용역을 올리고 이리했으니까 여기에 따른 주요 과업 내용을 자료로 저희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평생학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69페이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세입 분야의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시유 재산 매각 수입’이 1,0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윤기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 재산 매각 수입은 원래 시유 재산은 시에서 각 구ㆍ군에 위임을 줘서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 시유 재산 중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매각 대금의 26%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에 귀속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우리 시의 시유 재산 관리하는 부분 중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귀속금이 들어올 거라 보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1일부터 시유 재산을 시에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시유 재산을 구ㆍ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더라도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매각 수입에 따른 귀속금이 지금 발생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예산을 잡아 놓았던 게 우리가 지금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구ㆍ군에 전부 다 위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12월 1일부로 시에서 시유 재산 관리를 전부 다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했거든요. 국유 재산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하는 부분이 아예 올해부터는 구ㆍ군에서는 시유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렇고. 지금 그러면 170페이지에 ‘회계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차량 관리’ 부분에 지금 이 ‘자산취득비’가 2억 4,95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신부분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당직용 공용차량 구입비’ 2,450만 원과 ‘대형 승합버스’ 2억 2,500만 원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직 차량은 현재 2003년에 구입한 봉고 스타렉스입니다. 이 용도는 야간에 당직자가 근무를 하면서 또 민원이 생기고 요즘 특히 길에 길고양이라든지 또 유기견 같은 게 많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당직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러 가고 순찰 돌러 나가는데 당직 차량이 2003년에 구입하다 보니까 내구연수 10년인데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봉고 밴인데 고장도 잦고 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번 기회에 당직 차량을 지프형으로 코란도 식으로 차를 구입을 하려고 2,45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대형 승합차 구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 버스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31인승 버스가 있는데 이거는 2002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매도시에도 몇 번 갔다 오고 했는데 가다가 또 고장이 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차가 굉장히 노후가 돼서 이번에 추경 할 때 재원이 조금 다른 때보다도 여유가 있고 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 버스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번 기회에 우리도 구 위상에 맞게 대형버스 좀 좋은 버스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위에 당직용 공용차량 구입에 2,45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당직용 차량, 밤에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들 길가에 사고로 죽게 되거나 이런 걸 수거하러 간다고 하셨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애완동물 보호 그런 단체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고양이 수거,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일단은 당직을 할 때 민원인이 유기견 신고라든지 안 그러면 길에 차량에 치여서 사체가 있습니다.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거 수거하라고 신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당직자가 당직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러 가야 되고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회수해서, 한 번씩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구청 청사 1층의 출입문 옆에 보면 개 보관하는 철망 해서 그게 있습니다. 거기 보관해 놨다가 밤에는 또 동물보호소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경제진흥과에 인계를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동물 유기보호소에다가 연락해서 인수해 가고 그렇게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네요. 그렇죠? 당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치워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관계는 대형버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버스가 언제 구입한 거지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이게 2002년 4월 12일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기홍
박기홍위원
2002년?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15년 됐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버스 그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0년 이상 됐지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많이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31인승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버스는 몇 인승 구입하고자 합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버스는 45인승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대형버스를 지금 운행을, 그럼 버스가 지금 현재 규모가 상당히 길어지고 그런 걸 우리 주차장이나 청사 안에 관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주차 문제는 지금 현재 31인승 버스 주차하고 있는 공간에 거기 세우면 되니까 주차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45인승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사실상 31인승 저게 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가 단체에서 공용으로 쓸 때에도 우리 구청 대형버스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31인승이다 보니까 인원이 오버되면 그걸 또 임차를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다른 대형차를 임차를 안 하고 이 버스를 활용하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 2억 2천5백이라는 얘기입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차량 가격은 1억 9천2백 됩니다. 되는데 그 안에 요즘 차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무선 마이크, 또 TV 설치도 해야 되고.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후방카메라도,
기홍
박기홍위원
이걸 따로 경비를 또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입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데 1억 얼마에 지금 현재 인테리어 비용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옵션하고 그게 1,800만 원,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지원 금액을 알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금액을 대충 알 수 있지만 버스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가격에 대한 것도. 그리고 지금 버스 구입을 하면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쓰게 됩니까? 이 버스는 특히 우리가 각 실ㆍ과에서 행사 차량으로 거의 다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우리 자매도시에 교환으로 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할 때 단체에서 그럴 때도 사용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요? 이게 버스가 오래 노후된, 또 사고를 나기 전에 새로운 걸 구입해서 바꾸는 건 참 제도는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액이 만만치 않은 걸 우리가 쉽게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무과에서도 결정하기 어려워서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올라온 것 같거든요. 하여튼 버스가 구입되면 실ㆍ과에서나 다른 부서에서 쓰고자 하는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다른 부서하고 마찰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겠죠, 물론.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에 꼭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무튼 위원님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170페이지 보면 지금 ‘회계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재산 및 청사 관리’ 부분의 ‘청사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3,330만 원이 들어와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100만 원, ‘자산취득비’ 1,01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각각 세 가지인데 이 부분을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거기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유지ㆍ보수비’가 당초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지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전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각 층별로 소방 시설 이 부분은 풀 경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설ㆍ장비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3,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새로, 그거 아마 위원님들 보셨습니다만, 1층하고 안에도 밖에도 버튼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시설 부분하고 지금 이 돈 들어간 게 지금 현재 3,000만 원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 우리가 시설ㆍ장비 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한 2,000만 원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경에 이번에 2,0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5,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사 화장실 환경 개선’ 이 부분 1,000만 원 부분은 지금 1층 민원실 동편, 서편은 새로 수리를 싹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돼서 새로 전부 다 보수를 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 부분을 2층, 3층, 4층, 5층, 동편, 서편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사하는데 근무 시간에 참 하는 데에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1층처럼 대 개ㆍ보수는 못 하더라도 층별로 전부 다 노후된 타일 교체라든지 배관 시설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교체를 하려고 1,0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 관제 시스템 유지ㆍ보수비’ 3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 부분은 주차 관제 시스템이 우리가 설치한 지가 지금 2년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로 2년이 됐는데 2년까지는 무료로 유지ㆍ보수를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시설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유지ㆍ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그거 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33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편성한 금액이 없으니까 못 준다 하고 추경 예산 편성해서 주겠다 해서 6개월분만 지금 330만 원 예산 편성해 놨어요.
기홍
박기홍위원
잠시만요. 일반운영비 3,330만 원이 지금 편성된 부분은 승강기, 전기, 소방시설 유지비에 나와 있거든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2,000만 원.
기홍
박기홍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2,000만 원 이 부분이 지금 3,0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 다 쓰고 지금 2,000만 원이 더 들어갈 거로 봐서 지금 추경 예산에 들어갔다는 그 말씀입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시설비 및 부대 이게 지금 1억 3,100만 원 들어와 있는 거 안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영상회의실 지금 환경 개선 공사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대회의실은 지금 리모델링 전체 다 했습니다, 깔끔하게. 대회의실은 깔끔하게 됐는데 지금 영상회의실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탁자하고 교체 비용은 다 들어가서 탁자는 전부 다 깔끔하게 교체가 다 됐습니다. 이게 청사 개청해서 2001년에 이리 옮기고 나서 지금 영상회의실 안의 벽면 도색이라든지 암막 커튼 이런 부분은 하나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탁자는 작년 본예산에 얹어서 이번에 다 했고요, 이번에 이제 영상회의실 환경 개선 공사 이 부분은 대회의실처럼 벽면에 전부 다 리모델링하고 암막 커튼을 창문 쪽에 하고 그거 하는 비용이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깔끔하게 대회의실처럼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하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구민홀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지하의 벽면 도장 공사 1,500만 원은, 지금 원래 도장 공사는 외부 도색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내부 도색은 5년에 한 번씩 원래 규정은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청사 여기로 이전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내부에는 도색을 안 했어요. 도색을 안 했는데 이 내부 도색 공사를 하려 하면 전부 다 사무실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하의 구민홀 거기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구내식당도 이용도 많이 하고 해서 굉장히 추접합니다. 그래서 지하 구민홀 부분의 1층 벽면 도색 공사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 1,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밑에 노후 조명등 교체 공사가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에 대한 노후 교체등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이 부분은 원래는 지금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정부에서 2020년까지는 관공서의 조명등은 LED등으로 100% 교체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총 조명등 수가 3,752등입니다. 보건소까지 포함하고 광장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현재 LED등 교체된 게 3,228등 해서 86%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미교체된 게 524등인데 이번에 예산 지금 편성한 부분이 5,000만 원 편성한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86% 교체한 비율을 94%까지 교체하도록…….
기홍
박기홍위원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 퍼센티지 내용은 안 들어오고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그래서 298등 교체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298등?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5,000만 원 가지고.
기홍
박기홍위원
한 300등 정도를 교체를 할 거다? 300등 교체하는 비용이 5,000만 원 들 거 같다?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거 예산은 지금 LED등 자체 교체하는 데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분분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금액에 대한 이게 차등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렇게 LED등 자체가 차등이 나는 건지 아니면 구매하는 과정에서 차등이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보면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건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LED등을 많이 교체를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오시기 전에도 아마 교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그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LED등을 교체를 하는 데 5,000만 원 예산이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조달 등록 돼 있는 비용을, (재무과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그렇죠? 조달로 등록돼 있는 비용을……. 그 구매를 합니다. 조달 구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LED등 자체 구매를 하는 방법이 지금 보면 재무과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 많이 또 다른 어떤 우리 연제구 청사만 아니고 다른 공공 시설물에도 LED등을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재무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부서별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한 것만이라도 제가 LED등 가격 구매를 해 온 게 3년간 해 오고 구매를 해 온 부분에 대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시설하고 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3년간? 저에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보내 주시면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민홀 부분에 대한 거는 예전에도 쭉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번에 환경 개선 공사비가 2,6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시설이고 이런 게 예산이 이번에 많이 있을 때 필요한 부분을 잘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잘 좀 챙겨서, 재무과는 또 다른 부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석
김봉석위원
신윤기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먼저 옥상에 탁구대 설치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탁구동호회 회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먼저 감사를 드릴게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다음에 위원님 모시고 한번 게임을 하입시다.
봉석
김봉석위원
저도 요즘 탁구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반대편도 해 주시면 참 좋겠고, 하여튼 직원들이 얼마나 잘 쓰는지 얼마나 안전하게 잘 쓰는지가 문제죠. 처음 하자마자 한 사람 다쳤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보강 공사 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새로 작업 하는 거 봤습니다, 저도.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 우리 박기홍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기존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지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새로 대형버스를 구입하고 지금 사용 중인 부분은 감정평가사에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 가격이 나오면 우리가 온비드라고 별도로 공개 매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올려서 공개 매각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대충 전화를 해서 이 정도 되고 구입 연도가 이렇고 버스 이렇다 하니까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매각하면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8백～9백.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버스 구매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차입이 되는 겁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버스 구입 가격은 한 1억 9,2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옵션으로 차체 제어 장치나 긴급 제동 장치 이런 부분하고 무선 마이크, 후방 카메라하고 다 해서 이렇게 하면 한 1,800만 원, 1,500만 원 해서 3,300만 원 들고 그래서 한 2억 2,500 정도 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니까 이 기존 차량 매각하고 나면 그 돈을 새 차 만드는 데 바로 편입을 해서 쓰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그거는 세외수입 별도로 잡고요, 지금 대형버스 2억 2,500만 원 이 부분이 전부 다 안에 리모델링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면 매각 대금은 별도로 수입으로 잡아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거를 저는 이 버스 같은 경우에 참 금액은 상당히 큰데 활용도 측면이나 가성비를 보면 이거는 뭐 구매한 날부터 시작해서 매년 15년이든 10년이든 감가상각으로 그냥 까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사실 35인승짜리로 효용성이 없는 부분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5인승 됐으니까 이거를 가능하면 구청으로는 이걸 효용성 있게 써먹지를 못할 것 같아요. 많이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체들도 공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예를 들어서 동의 자치위원들 학술회를 간다, 이럴 때 좀 임대? 임대는 좀 곤란하겠죠, 그걸로는 수입을 잡을 수 없으니까. 하여튼 그걸 어떻게든지 구청 쪽으로 단체들이 버스 하루 쓰는 비용 구청으로 어떻게든 수입을 세외수입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웬만하면 우리 버스를 좀 활용을 많이 하자, 저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어떻게 과장님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도 크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은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그 금액을 큰 금액으로 구입했는데 활용도가 낮으면 안 되니까 효율적으로 활용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선거법이라든지 법령 검토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맞는다면 당연히 공적으로 동에서도 요구하면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맞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버스 임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관련 법령을 잘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조금 일반버스 임대비보다는 조금 싸게 해서라도 여하튼 큰돈 들여서 만든 버스를 그냥 앉아서 이래 가지고 감가상각 다 처리해 버리고 이렇게 나중에 헐값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게 참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해서,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최선을 다해서 이거 본전은 좀 뽑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 구입할 때 교체할 때 선결 요건이 이제 내구연한은 아까 10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니까 차 두 대가 다 10년이 지났고. 혹시 거기 주행 거리도 얼마가 이렇게 선결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한근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럼 간단간단하게, 그럼 버스는 지금 주행 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내구연한은 있는데,
근아
한근아위원장
10년 다 초과 되었고,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주행 거리로는 별도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러면 내구연한만 지나면 주행 거리하고 상관없이 교체해도 됩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수리가 내구연한이 안 지났더라도 수리를 해서 사용할 때 경제성이 떨어지고 하면 또 교체할 수 있도록,
근아
한근아위원장
경제성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거는 주관 과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수리 비용을 맡겨서 새로 차를 수리를 했을 때 고쳐서 사용하는 비용과 새로 교체하는 비용을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요. 객관적인 부분은 내구연한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중요하고,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큰 차가 지금 주행 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큰 차 그거는 한 6만 km 정도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6만 km? 예, 6만 km. 작은 거 아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당직용 차량도 5만 몇km, 약 6만 km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본예산 할 때 영상회의실 방송 시스템을 개선해 준다 해서 8,500만 원 편성을 해 줬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온 거 보면 환경 개선 한다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한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방송 이거 할 때 본예산에 이거하고 같이 세트로 이렇게 환경도 개선하고 방송 시스템도 교체했으면 안 좋았나. 그거 방송 시스템 본예산 하고 이번에 어느 정도 재원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다? 자꾸 일을 같이 하면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공사하는 것도 아무래도 좀 나을 건데 그거 먼저 하고 또 돈이 좀 있으니까 또 이거 따로 한다 하는 것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말씀입니다. 한목에에 다 하면 좋지요. 영상회의실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회의용 방송 시스템하고 부가 장비하고 이렇게 해서 7,690만 원, 한 7,700만 원 예산 들여서,
근아
한근아위원장
지금 이거는 시행 다 했습니까? 끝냈습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영상회의실 탁자 교체도 약 4,000만 원 들여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한목에 하면 좋은데 이 부분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4,000만 원 돈 들어가고 하면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참 재원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한목에 다 하면 딱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먼저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거부터 탁자 교체하고 방송 장비는 에러가 많이 나서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 하다 보니 아쉬운 게 영상회의실의 벽면하고 리모델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목에 같이 예산 확보해서 하는 방면에 가장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 여건이 그리 안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재원이 물론 과장님, 자꾸 땜질 공사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처럼 세트로 하면 예산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게 작년 10월 연말쯤 돼서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멀리 좀 내다 보고 아무래도 2017년도에는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끝나는 무렵이니까 크게 돈 들어갈 게 없으니까 그럴 때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 아까처럼 땜질 공사 하지 말고 세트로 이리했으면 안 좋았겠나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고, 또 한 가지 지금 재무과에서 청사 시설물 관리하는 데 사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2016년도에 4억 7,900만 원이었어요.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걸 한번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게 얼마냐. 전체적으로 치면 아까 전에 이거 풀 성격적인 예산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온 게 한 8억 800만 원, 전체 예산이 그렇죠?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4억 2,400만 원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아니 아니, 총괄 재산 및 청사관리 여기에 총괄로,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작년 전체하고 4억 7,978만 4,000원과 올해 8억 809만 3,000원 이리 보면 얼마나 올랐나, 이번에 거의 80% 증액이 많이 됐다니까. 물론 우리 건축이 연도가 가니까 조금 손 볼 데가 물론 많겠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물론 여기에는 큰 차도 있고 이러니까 올랐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것도 보면 풀 경비성 같은 그런 성격을 띠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했다는 거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이 앞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걸 예산 편성한 그 당시에 계신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에도 그 자리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아까 예산이 이리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멀리 내다보고 그때그때 우선 필요하다고 방송 시스템만 고치고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이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도 본예산 할 때 약간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차피 청사 관리하는 재무부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난번 시설관리비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증액해 주고 있거든요? 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청사 관리에서도 보면 ‘조경수 대형수목 정비’라든지 작년 2016년도보다도 이번에 본예산도 많이 증액 상향 편성됐고,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온 것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전반적인 청사 관리라든지 주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외부에서 오면 첫 들어올 때 이미지가 좋도록 아까 화장실도 고쳐주고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청사 시설유지비라든지 안 그러면 개선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개선사업이라든지 시설 보강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가정집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청사 지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설 보강공사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손 볼 일이 많아요. 제가 재무과장 6개월 하면서 느낀 게 지금 외벽에 창문에 코팅이라든지 외벽에 코킹(caulking) 작업이라든지 도색 공사라든지 지금 돈 들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참고로 청사관리 예산은 앞으로 배려를 많이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 요구할 때도 합리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이 청사가 연년이 오래될수록 물론 고장나는 데가 많을 텐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땜질식 하지 말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세트로 이렇게 하면 공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부서도 그렇고 예산도 조금 효율적으로 그걸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어쨌든 계실 동안이라도 예산 편성되는 만큼 아까 차량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나중에 후회 없도록 지금 하고 난 뒤 어디부터 하냐 거제1동부터 딱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또 증축 올라가는, 벌써 거기 3년도 안 됐습니다. 2년 가까이 됐는데 벌써 올라간다 하면 주민들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귀한 우리 재산세 받아서 쓰는 거 진짜 효율적으로 써서 주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윤기
신윤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75페이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봉석 위원님은 질의할 거 없다 하고,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175페이지 보면 ‘자주재원 확충’ 해서 ‘지방세 관리’ 부분에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우편 요금’이 5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해증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짤 때 정기분 고지서 우편 요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하고 똑같이 같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우리 엽서식 우편 요금이 270원에서 지금 300원으로 인상이 되고 봉투식 우편물이 300원에서 33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쓸 금액을 계산을 내서 평균 290원으로 해서 이번에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지금 고지서가 우편 요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게 증액된 금액이 500만 원 정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제가 몰라서 어떤 사유인지 알아봤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17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 부분에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프린터 구입’ 1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맞습니까?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세무1과장
우리 과에는 잘 알시겠습니다마는 수시로 고지서를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거를 제외하고 수시분 고지서 발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총 프린터 수가 8대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1대는 고장이 나서 애를 먹이고 이번에 1대 고장난 부분 새로 교체를 하고 항상 부족했던 1대 더 해서 2대 더 프린터를 직원들 일하는 데 편리하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를 제대로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의 세입 예산은 사업명세서 179페이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79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부산은행 협력사업비’ 7,000만 원, ‘농협 협력사업비’ 2,5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부분 내용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179페이지, 세무2과는 179페이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외수입 부산은행 협력사업비가 7,000만 원, 그다음 농협 협력사업비 2,5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편성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주 금고로 계약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그래서 올해 협력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이었는데 ─4년 동안 2억 8,000만 원입니다.─ 해마다 7,000만 원씩 하게 되었고, 또 농협은 협력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이라서 해마다 2,500만 원씩 해서 4년 동안 1억을 협력사업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뭐 답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부분에 잉여금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210억 8,473만 8,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맞습니까?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순세계잉여금이 355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310억 8,000만 원이고 다음 예비비가 172억 5,000만 원, 또 예산 집행 잔액이 68억 1,000만 원, 그다음 보조금 사용 잔액이 44억 3,000만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책정 시에는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확정을 짓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179페이지 다시 그 밑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등’ 부분에 ‘전년도 이월금’과 관련하여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27억 9,339만 8,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3,927만 8,000원이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응률
이응률세무2과장
현재 우리 179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는 27억 9,000만 원이 사용잔액입니다. 그다음 시비는 16억 4,000만 원이 사용잔액에 해당되어 있고 지난해 쓰고 남은 돈에 해당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시에서는 반영이 확정을 지을 수 없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서 기정 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고 이번에 이만큼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83페이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184페이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민영찬 민원여권과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184페이지에 우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친절 행정 품질 향상’ 부분에 ‘친절 역량 강화 힐링 워크숍’ 8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이 사실상 민원을 대하다 보면 상당히 심신의 피로감이 쌓일 수 있고 좀 특별히 대하기 어려운 민원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여러 가지 하나의 정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접점 공무원이 구청도 물론 저희 과에 있습니다마는 각 동의 민원대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 공무원들도 사실상 그 전에 공무원들은 주민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어떤 무한 책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반대로도 보면 민원인 자신에 대해서도 쌓이는 피로감이라든지 누적된 이런 것에 대해서 치유의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년 동안 1월 1일부터 한 10월이나 1년 동안 민원 공무원의 마음과 소통과 어떤 치유의 시간을 마련해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게 친절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2016년 10월 27일에 민원 접점 공무원 37명을 대동을 하고 울산에 가서 심리대 수업하고 웰빙숲 체험 마을을 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상호 피드백을 실시를 했는데 피드백 해서 만족도 설문 조사를 했는데 총점수가 96점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만족하고,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많아서 올해도 역시 800만 원 예산으로 한 40여 명의 민원 접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 워크숍을 하자는 의미에서 8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새로 편성된 내용이지요?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0여 명 이라고 하면 어디 어느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구청, 동 주민센터, 최접점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대하고 있는,
기홍
박기홍위원
전체 연제구청에 근무하시는 민원 공무원들을 모신 게 한 40여명 된다. 그렇게 그분들이 울산 대숲길 이런 길에 힐링 하러 다녀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작년에 그리했는데 올해도 역시,
기홍
박기홍위원
그때 예산은 뭐로 하셨죠?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전에도 역시,
기홍
박기홍위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작년에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편성이 됐어요?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하다가 1회성으로 끝내려고 그러다가 워낙 반응이 좋아서 다시 내년에 하자는 접점 공무원들의 반응이 많고 만족도가 아주 월등히 높아서 올해도 시행을 할까 해서,
기홍
박기홍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민원 쪽에 계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직접 민원을 상대하시는 분들.
기홍
박기홍위원
이거 그럼 주도는 누가 하죠?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주체는 우리 구청 저희 과에서,
기홍
박기홍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해서 각 주민센터라든지 각 과에 민원을 직접 상대하시는 공무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부서장 추천에 의해서,
기홍
박기홍위원
종전에 말씀이 여기 다녀오신 분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호응도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실시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실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사실상 민원인들이 와서 욕설이라든지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서 그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치유할 수 있는 하며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전문 업체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을 끄집어내서 크게 고함을 지른다든지,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40여 명이 이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가자고 하면 각자가 모이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을 이동을 해서 편성을 하고 또 그러면 이벤트사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상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어떤 전문 프로그램을 하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차량까지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 차에 의해서 구청에 모여서 어떤 장소가 정해지면 그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나서 다시 구청까지 와서 해산을 하는 방법으로,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거 같다?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럼 다녀오신 분들이 어떤, 그럼 좀 전에 민원여권과장님이니까 민원 여건을 보면 상당히 어렵고 고충스러운 많은 일들을 그런 일로 해서 많이 해소가 되니까 직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직원들이 필요성을 느낀다면 해야 되는 일들이겠죠.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물어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민원행정시스템 개선’ 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 6,000만 원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이 민원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등으로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주민센터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명확한 새로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1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전에도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민원이 더 폭주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보면 항상 민원실이 북적북적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법의 대안으로 나온 거 중 하나가 무인민원자동발급기입니다. 이걸 1대 설치를 해 놓으면 자동으로 민원인이 직접 공무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바로 기계에서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인에 대해서 부담도 적어지고 민원인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필요한 사항이다는 판단이 서서 추경에 3대를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거제1동, 연산9동 두 군데는 신규로 설치를 하고 구청 1층에 보시면 민원 안내데스크 옆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노후가 되고 오래되어서 구청 1층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를 하겠다. 이래서 3대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1대가 올라왔었죠?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1대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1대가 지금 현재 전액 삭감되고 지금 현재 3대를 지금 올린 것은 1대를 더 지금 현재 놓으려고 하던 그 장소에 놓고 1대는 연산9동으로 1대를 놓을 것 같고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좀 전에 말씀대로 청사에 있는 발급기가 노후 됐으니까 새로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6,000만 원 올라온 겁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무인발급기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 5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5년이요? 5년에 2,000만 원이 지금 현재 들어간다는 거 아닌가요?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그 2,000만 원이 소모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2,000만, 물론 무인발급기도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건 설치해 주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비용이 1대당 2,000만 원 든다는 얘기죠? 2,000만 원 들면 지금 현재 새로 무인발급기를 놓게 되면 2,000만 원 5년 쓰고 나면 그건 버리는 겁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딱 5년 돼서 버리는 게,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돼서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무인발급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되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 돼서 어떤 때는 많이 걸리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5년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로 무인발급기를 또 놓게 된다 하더라도 5년 정도 되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5년 정도,
기홍
박기홍위원
그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대당? 그렇죠? 그러면 5년 정도 쓴다고 보는 것 같으면 1대당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소모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걸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저희 구청 1층에 있는 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아까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용을 7년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이라고 놓고 보더라도 2,000만 원 들이면 1년에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일일 평균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일일 평균 5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대차대조 서류상 봐도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딱 그것만 따지더라도 손해 본다고 이렇게는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지대나 이런 다른 비용은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전의 말씀대로 5만 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어떻게 들어오는 게 우리가 지금 따로 2,000만 원을 놓게 되면 비용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목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점차적으로 어차피 인지 종이는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런 다른 특별한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특별하게 관리에 들어가는 건 없고 우리가 지금,
기홍
박기홍위원
고장이나 이런 게 잘 나지 않습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고장이 한 번씩 나면요, 그걸 의무적으로,
기홍
박기홍위원
그거를 자기들 서비스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 서비스 하는 데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조금 만만치 않을 건데요, 그렇죠?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그거를 우리 업체에 주잖아. 한 달에 얼마 주노? (｢15만 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장이 난다든지 들어가는 어떤 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한 달에 유지ㆍ보수비를 업체에 1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런 얘기를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은, 앞전에 이런 무인기가 본예산에 삭감됐잖아요. 위원님들이 삭감시킬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무인기가 3대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1대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2대 지금 증액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알아야 이 예산 편성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그런 거니까 이런 걸 충분히 위원님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과장님 이런 일을 올리게 될 때는 관철되도록 올리는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과장님이 필요한 민원여권에 필요한 이런 걸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한 달에 비용이 유지비 정도가 15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보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정확하게 2,000만 원입니까, 1대당?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정확하게는 조달 구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2,00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필요한 무인기가 3대라고 하니까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제가 과장님 편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 언제 오셨죠?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작년 7월 1일 자로 왔지요? 본예산 할 때 분명히 계셨죠?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박기홍 위원님 왜 지난 본예산하고 지금하고 불과 얼마 차이인데 그 당시에 1대 저희들 해 주고 싶었다고요, 아까 이야기처럼. 그 당시에 왜 설명이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그렇게 고장도 잘 나고 많이 걸리고 이래서 그 당시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삭감이 됐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은 웬만하면 사무용품 이런 거는 과에서 요구하는 건 예산에서 웬만하면 삭감 안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그때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꼭 필요하고 이렇다고 하면 그 당시 왜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본예산 할 때도 분명히 계셨으면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이래야지 몇 달 전에 1대 삭감해 놓고 이번에 3대나 올리고. 물론 동에는 동에 지금 놓기 위해서 해 주는 건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몇 달 전에도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게 7년 가까이 됐으니까 많이 에러도 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불과 몇 달 전에도 분명히 그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1대라도 우리 밑에 있는 거 교체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삭감하고 지금 와서 또 올려주는 거는,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대로 진짜 파악해서 그 소관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의회 와서 답변하는 것도 소신껏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제가 답변,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그 이상 설명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에 우리 친절 역량 강화 힐링 워크숍 했다 하는데 그거 하고 난 뒤에 분석한 게 있습니까? 분석한 거 있죠?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장
그 분석한 거라든지 그 당시에 하고 난 자료를 우리 끝나기까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이거 1명당 20만 원 이거 산출이라든지 어떻게 이런 부분이라든지 상세하게 그리고 전년도 한 거 분석한 거 결과보고 한 거까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끝날 때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시겠죠?
영찬
민영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2[00:05:48]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 규모는 54억 1,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75억 6,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200페이지,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200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구민 건강관리 사업비는 32억 7,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사업비는 33억 2,200만 원으로 2,900만 원이 본예산 대비 감액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 거의 대부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사공필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200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석
김봉석위원
사공필용 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부터 우리 구에서 동 주민센터, 복합으로 진행이 되죠? 그게 이제 보건소 기능이 좀 들어간다는데 다른 부분들은 빼더라도 복합주민센터에 보건소 기능이 어느 정도, 또 어떤 역할들을 앞으로 하게 될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9동 복합커뮤니티 사업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마을건강센터라고 해서 세 가지 규모 중의 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금 5,260만 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하반기에 그 사업을 이제 동시에 커뮤니티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보건소 업무에서 이관되는 부분들, 어떤 업무를 동 복합센터에서 보건소 업무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주요 사업 내용들을 보면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라고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역량 강화, 건강이라든지 그다음 지도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자조 동아리 같은 오카리나라든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건강걷기 동아리, 각종 치매예방 자조 동아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을건강센터에서 주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게 다복동 사업과 같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취약계층 주민들을 같이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그 취약계층도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고혈압, 당뇨 환자들 거기서 또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사업들이.
봉석
김봉석위원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아직까지 시행 전이다 보니 그렇겠지마는 저부터도 우선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다복동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니까 할 일들이 상당히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취약계층 발굴하고 긴급 지원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복지 담당자들이 하겠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정말로 위급한 의료 서비스, 물론 병원으로 가면 다 되지만 사실은 보면은 취약계층들일수록 그 비용 부담 또는……. 첫 번째가 비용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 병도 사실은 숨겨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주민센터에 이런 보건소 기능까지 접목을 시켜줄 때는 그런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이런 분들,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보면 좀 전 대비되는 얘기지만 지역의 유지급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경계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가 낸데.” 이런 식의. 그래서 사실은 목적은 좀 찾아가서 좀 더 가까운 그런 쪽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 편하니까 하는 아직도 그런 구태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의 구별을 잘해 주시고 시행하는 초기에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가능한 한 좀 적시적소에 제대로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정착을 잘 시켜서 이 사업이 진짜 모범적으로 곧 아마 다른 동까지 이게 다 확산되어 가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데 신경을 많이 좀 쓰셔서 힘드신 와중이지만 제대로 정착하고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보건 업무의 미래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이 되길, 제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다들 힘을 모아야 되지만 특히 의회 예산 문제나 또는 제도ㆍ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사공필용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고 국ㆍ시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한 걸 좀 한 가지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197페이지의 지금 여기에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기금’ 부분에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1,200만 원과 198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 1,635만 원, 또한 198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 등’ 부분에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1,200만 원과 ‘국가 예방접종 실시’ 817만 5,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거든요. 그 사유를 한 가지씩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액된 예산이 많습니다, 사업목이. 많은데 이게 전부 다 거의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가 내려오고 해가 바뀌어서 올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전부 다 감액이 되거나 증액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 치료비 관리비 감액이 2,400만 원 좀 많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페이지 203페이지 보시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제가 치매 치료비가 우리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치매 치료비 관리비가 삭감이 되느냐 하고 저도 담당자한테 의구심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이 치매 치료비 사업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부 예탁을 하거든요. 예탁을 해서 쓰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니까 각 시ㆍ도를 보니까 부산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이 다른 시ㆍ도보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적은 시ㆍ도, 노인 인구가 많은 타 시ㆍ도에 좀 주고 우리 부산시는 올해 좀 적게 예산을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게 교부를 했지만 우리 구만 적게 받았는가 알아보니까 16개 중에 14개구가 다 예산이 이 정도 삭감이 되고 2개구만 조금 더 받았더라고요. 그거는 기장하고 서구, 2개구가 노인 인구가 많고 거기 치매 유병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2개구만 조금 더 받았고 다른 14개구는 다 우리처럼 삭감이 됐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삭감이 됨으로써 치매 예방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재원적으로 또 부족할 건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해 가실 생각입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삭감이 됐어도 치매 예방 사업 하는 데는 이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업비도 있는데 이 치매 치료 관리비 가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도 우리 연제구가 치매 치료를 지원하는데 노인 어르신들한테 작년에도 보면 327명을 지원했거든요.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반납하고 조금 반납한 경우도 있는데 알아보니까 우리 연제구가 치매 유병률이 열다섯 번째로 낮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만큼 어르신들이 건강하다는 결론인데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하시고 이런 부분을 감액된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보면 201페이지에, 지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58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선천성, 2백…….
기홍
박기홍위원
201페이지. 201페이지에 보면……. 508만 원이 또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감액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한 목으로만 보면 안 되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선천성하고 미숙아하고 난청 진단하고 3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국비가 내려올 때. 그래서 이거는 3개 사업 간에 예산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사업비가 이만큼 내려와도 많이 남거든요. 남아서 이만큼을 감해서 그 다음 장의 미숙아에 보시면, (책자를 넘기며) 내나 201페이지에 미숙아 사업으로 증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미숙아는 항상 해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모자라는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모자라는 현상이라서 이 사업비를 당겨서 미숙아 쪽으로 증을 시킨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관계로 이렇게 감액된 부분입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3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증증진센터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부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간판 설치비 등’에 200만 원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여기는 어디에 간판을 새로 새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이번에 거제3동에 우리 정신보건센터 이전하는데 이전하면 거기에 설치되는 간판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새로 간판을 이전하는, 거기입니까?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해서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4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난청 보청기 그거는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업은 우리가 사업비라고 따로 복지부에서부터 난청 보청기 지원 사업이라는 목이 있었는데 단위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방문보건 사업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그 사업을 합니다. (책자를 넘기며)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205페이지.｣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방문보건사업 운영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페이지 205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해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증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없어지면서.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런 관계로 된 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금역지원 서비스,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서 ‘금연 보조제 등’ 2,0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208페이지에 보면.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20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기홍
박기홍위원
208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확정내시 비율로 이제 된 건데 의료 및 구료비가 2,000만 원이 감해진 거는 작년 연말에 보조제를 좀 많이 구입해서 이 사업비를 감하고, 감하고 어디를 증을 했냐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좀 증을 했습니다. 광고, 대중매체, 소위 말하면 역사(驛舍)나 버스 같은 데에 대중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 광고비를 조금 증액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감하고, 의료 및 구료비를 감하고 일반운영비를 증을 한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다른 쪽에 광고나 다른 어떤 부분에 더 많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감하고 그쪽으로 증액했다는 얘기입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9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3,092만 원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209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아, 감안 사유.
기홍
박기홍위원
예. 어린이 예방접종.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이 어린이 예방접종을 우리가 그 전에 보건소에서 직접 하다가 지금 민간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비라든지 수가라든지 이런 게 상향조정 되었다가 민간으로 이전이 되니까 이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 사업비는 인건비로 또 우리가 올렸습니다. 기간제를 쓰면서 그 기간제가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를 증을 하고,
기홍
박기홍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기간제 인건비에 그 부분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그게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9페이지에 국가 예방접종 중에 의료 및 구료비 어린이 예방접종 하고 성인 예방접종이 예년에 비해서 3,000만 원 가량이 감액된 사유는 이게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백신 수급을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넉넉하게 예산을 잡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백신 수급 단가가 처음에 가내시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내시 금액보다는 조금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거 같고 예년에 비해서 그렇다고 접종료 예산이 준 거는 아닙니다. 예년에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예산이 21억여 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8,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25억 8,800만 원으로 본예산이 나왔다가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한 3,000만 원이 줄어서 최종적으로는 25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4억 3,000이 더 증액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할 때는 그런 수급에 대한 예측이 별로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전 기관으로 다 뿌리다 보니까 중앙에서 수급 예측이 조금 본예산을 상정했을 때 하고 실제로 지금 조달 구매를 통해서 단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 차이가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는 3,000여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민들 지금 총 의료 및 구료비가 원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하고 성인 예방접종 하고 또 비형감염주산기 관리가 비형감염은 삭감 없이 그대로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되었고 어린이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전환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실제 계약단가 하고 어떤 예산 추정치하고 차이 때문에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한테 우리가 예산을 따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거는 없습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지원은 특별히 없고 의료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그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나면 시행비라든지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청구 금액은 어디서 빠져 나가는 거지요?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청구를 하면 거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급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 예방접종 같으면 어린이 예방접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이 금액이 전체 우리가 직접 하든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의료기관에서 하든 소요되는 백신비 총액과 백신을 조달해서 구입해서 다 나눠주거든요? 백신비 총액과 또 민간으로 이양해서 하면 시행비를 우리가 또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게 지금 합쳐진 금액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이 삭감된다고, 어린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우리가 지금 그분들이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 지불해 줄 금액은 분명히 있지요, 그렇죠?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 211페이지에 보면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1,137만 4,000원 여기도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핵사업비도 서로 인건비라든지 의료 및 구료비라든지 서로 교차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를 1,100만 원을 감해서 인건비를 810만 원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이 가내시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확정 예산이 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돈 327만 4,000원하고 810만 원하고 더하니까 1,137만 4,000원을 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은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인건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의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우리 결핵실에 근무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성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감해서 그 부분을 맞췄다는 이야기가 되는가요?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또 구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아시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211페이지에 있는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 이 항목은 예년에 없던 올해 신설된 예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핵 안심 국가사업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없던 건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 결핵 발병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흔히 말해서 후진국 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후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대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새롭게 결핵 안심 국가사업이 도입되면서 이 예산이 7,900여만 원이 기이 증액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내려왔는데 우리도 7,9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올 상반기에도 결핵 안심 국가사업의 세밀한 부분들에서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전수 잠복 결핵 검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약간씩 아직도 세부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방 여쭤보셨던 일부 1,100여만 원 정도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 시행을 아마 해 봐야지 정부 차원에서도 결핵 안심 국가 예산 규모를 아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기이 혜택 받고 있던 게 많이 줄었다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이 도입되면서 정부 추계에서 현실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조정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결핵 세계 1위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니까 보건 행정을 담당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부분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해서 8,056만 2,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4,552만 4,000원이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이 반환금은 우리가 민간 보험공단이나 그다음에 사회정보원 이런 데 예탁한 예탁금인데 이걸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다 국고 보조하고 시비 보조는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반납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쓰고 남은 국ㆍ시비를 다시 반환하는 그 반환 금액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환할 금액이 많이 남았지요?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작은 거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거는 쓰다가 남았는데 큰 덩어리가 산모건강관리라든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그다음에 기저귀 조제분유 여기서 돈이 좀 많습니다. 돈이 한 7,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이 사업은 항상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지원 자격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제 애기 낳은 사람들 12개월 미만한테 지원을 하는데 가족이 한 달에 지역가입의료비를 3만 3,000원 정도 내야 지원 자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3만 3,000원보다는 더 내니까 지원대상자가 일단 없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항상 많이 내려오는데 반납을 많이 하게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도 계속 작년에도 이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시에서도 자꾸 복지부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올해는 지원 자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12개월까지 하지 말고 24개월까지 지원해라. 그다음에 우유도 산모가 죽을 병, 뭐 면역결핍증이라든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모유 수유를 못할 때 조제분유를 사주지 그 외에는 조제분유를 지원을 할 수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조건들이 조금 넓어져서 시설에 있는 애기들도 지원해 줘라 해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가 조금 늘어났지만 그래도 소득 기준은 안 늘어났거든요. 40%는 수입이 건강보험료를 3만 3,000원 이상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자격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예산을 아무리 내려줘도 우리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도 법적인 환경에 못 맞춰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안타깝게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부적인 분야도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들이 특히, 또 애기는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제대로 지원해 주겠다는 지원책은 만들었는데 그 지원 안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소장님하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적극 상부에 노력을 해서 이런 예산들이 반납이 안 되고 다 좋은 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특히 산모 쪽에는 더 관심이 많은 게 우리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애기는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주고 조건적인 것을 제대로 풀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화
박은화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정회 시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부분의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서는 총 1억 3,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선진 주민 자치 행정역량 강화 정책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9,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과 소관 ‘회계 재산 및 방송통신관리 정책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워낙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TOP 出席議員( 3 명) 한근아 김봉석 박기홍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김용을 출장의원( 1 명) 박재식 출장감사위원( 1 명) 강수용 缺席委員( 10 명)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이창삼 총무과장 원영식 문화체육과장 김복석 재무과장 신윤기 세무1과장 이해증 세무2과장 이응률 민원여권과장 민영찬 평생학습과장 이종식 보건행정과장 박은화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서기숙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