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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9회 제3차 본회의2017-05-19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헌

이상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악신문 박종일 편집국장님 우리 금산군의회를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작성된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의하신 심정수 의원님, 김왕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중 보고는 김왕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관내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공사가 설계에 의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주민 편익을 위한 견실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없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현지시찰 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범면시공 미흡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방송장비 개선 지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설치한 장비는 음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 시행된 사업장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농로포장공사, 하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장마까지를 대비한 100% 만족스러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고문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설봉안당 시설 및 주차장 부지취득(금산군수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고문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설봉안당 시설 및 주차장 부지취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고문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고문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2017년 4월 28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4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고문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본 위원회에서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 공공체육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9조 관련 금산종합체육관은 개정 조례안으로 기타 공공체육시설은 기존 개정 전 조례로 하고 제21조 2항의 조례는 제19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제21조 3항을 2항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고문변호사·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변경안 공설봉안당 시설 및 주차장 부지취득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금산군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안 등 4건은 2017년 4월 18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4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안 등 4건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했던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지하수 이용·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