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오세광의원입니다. 제19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저를 포함한, 김경호, 정영수, 홍병헌, 김준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 욕구가 증가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가는 요즘 거리예술가들에게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장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거리예술 지원 사업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과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조례안은 거리예술가들에게 다양한 문화장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어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 총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증가 사유는 국가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저출산 인구정책 추진인력 1명, 지역공동체 추진인력 1명, 동(洞)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복지 추진인력 12명 등 총 14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9급 14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09명에서 723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693명에서 707명으로 조정하고,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은 국가정책 수요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칭)비산1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교육, 문화적 취약지역인 비산1동 지역에 원고개마을 재생사업을 선도하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제공으로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비산동 590-1번지 외 2필지이며 규모는 부지 790㎡, 연면적 800㎡, 지상3층 건물로써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2억 7,000만 원 중부지매입비 2억 3,000만 원, 건축공사비 26억 원, 도서 및 장비구축 4억 4,0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관리계획안은 문화 교육의 상대적 취약지역인 비산1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비산1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신설하고, 신설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권역‧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서비스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당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 및 노인복지 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제고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내당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 위원회 명칭 변경,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광고물 분류 재정립 등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신설조항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은 고령노인의 안전확보와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에 따른 책임문제 등 더 세밀한 검토‧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안 [제9조의2]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적용범위,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조합에서 사업시행기간연장을 요청하였으며, 주민공람결과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간연장 동의서를 제출하여 정비구역 해제 기간연장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명예단속원 운영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예단속원 활동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인도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명예단속원 위촉, 보상금 지급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당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태수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963억 원 보다 521억 1,989만 원이 증액된 3,484억 9,890만 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자체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감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조정반영 되었고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법정경비와 경상경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투자사업 및 경상경비 그리고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서구시니어클럽 환경개선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의 족구장 조성사업 5,000만 원, 노후체육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감액분 1억 8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