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천군수) 맨위로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46억 8,561만 2,000원이 증액된 211억 5,7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후운선지구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사업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분으로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7호선 상에 위치한 풍산교 재가설 공사에 부족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군도 4호선과 농어촌도로 용삼선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량 10개소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선 상에 있는 안동철교 및 산양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에 국·도비 매칭 미확보 군비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규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정 및 다목적 용수시설 165개소의 시설비를 5억 원 계상하여 안정적 용수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하남면 서오지리 진입 농어촌도로 보강공사에 군비 2억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용수로 20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군비 5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노후한 용수로 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리 일원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시설비 7,500만 원을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계상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퇴적토 준설 등 소하천정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의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창천 레저도로 조성을 위해 군비 3억 3,000을 편성하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친수시설을 확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가물막이 보호 및 우회수로 설치, 또한 출입구 콘크리트 차단 설치 등 축제 준비 예산으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축제장 시설물을 정비하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7년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사내지구 화천 재해예방사업비 시설비 12억 2,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8,100만 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사내면 득병천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군비부담 부족분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풍수해 보험사업비 지원 2,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기반시설 수해복구비에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간동지구 위험사면 정비를 위해 당초 군비에서 특교세로 4억 원을 전환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논미리, 삼화리 재난사각지대의 사전재해예방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에 군비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별관 청사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풍수해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도비 반납을 위해 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특별회계 전출금 1,31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내204호 용삼선 유지보수로 이번에 계상을, 예산을 계상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782대대 들어가는 데 용담리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782대대 들어가는 진입로. 저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한번 나가서 현장 봤던 그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난번 수해 때 침수되거나 배수불량구간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이번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광덕리에 샘터민박 앞에 지금 홍천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1공구하고 2공구 이렇게 나눠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1공구는 공사를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 2공구 쪽에... 오히려 1공구보다 2공구 쪽을 홍천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2공구 쪽은 지금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로로 해서 도로로 범람을 해 갖고 샘터민박 쪽으로 물이 범람을 하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배수로 뚜껑도 지금 훼손이 됐고, 깨져있고. 그러한 상황인데 1공구를 하고서 2공구를 이번에 공사를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건설방재과에서 좀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보고 우선적으로 2공구부터 먼저 하고 나서 1공구 해도 되는데, 1공구를 하고서 2공구를 내버려뒀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가서 좀 홍천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희 민원이 그쪽에 계속 제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방도 463호로 해서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업무가 교감이 있는데 그쪽은 전혀 저희들하고 어떤 보수한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방문하셔가지고 하시든가, 전화주시면 한번 나가서 보고 판단해서 관리사업소하고 또 의견을 교환하든가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나가보고요. 저희들이 나가보고, 주민들도 한번 의견 들어보고, 또 가서 위험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하고 하여간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덕초등학교에서, 거기서 초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배수로 공사는 지금...

그 배수로 공사하는 거 저희들도 쭉 봤는데요. 다음 공구 쪽은 저희도 못 봤고, 저쪽에 지금 안골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교차로가 됐지만, 됐습니다. 안골 쪽으로 들어가는 노선 감속부에 암롤박스 그 부분은 사실 작년에 부족해 가지고, 폭이 부족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고 해서 한번 나가서 현장에서 보고 하여간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됐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한번 나가셔가지고 관리사업소하고 얘기가 돼서 올해 추경에 안 된다라고 하면 2회 추경 때라도 해서라도,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분명히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과장님이 나가셔 갖고요, 한번 협의를 해봐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도로가 지방도 463호 이외에 저희 관내에 여러 개 노선이 있는데 사실 급한 부분들도 많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이리 부분도 좀 급하게 할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해서, 급한 거는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는 급한 거는 해야 되지 않겠냐?’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관리청이 분명하게 이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하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괜히 관리청의 체면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접근하긴 하는데, 하여간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받든가 해서 현장 나가보고 하여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옛날에는 지방양여금이 우리 군도나 지방, 농어촌도로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지방양여금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지금 사실 군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차량을 이용할 때 많은 배수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파여서 여러 가지 그런 사고 위험이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나와 있으니까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충분하게 유지보수비를 올려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또 예측된 데로 바로 바로 유지보수비를 활용해서 군도나 우리 농어촌도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소하천 정비에 관련돼서 소하천에 관한 유지보수비도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10m 정도만 빨리 둑을 쌓아도 되는 거를 그냥 내버려둬서 홍수에 의해서 그냥 100m가 유실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하천 정비 관련 유지 사업비와 도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를 충분하게 좀 책정해서 예산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운선 지구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너무 공사하는 기간이 지지부진하고 길어서 언제까지 그걸 마칠 수 있어요, 그게?

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목표는 현재 2022년까지인데요. 금년까지가 지금 총 예산이 24억 중에서 금년까지 16억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하여튼 내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채무보증을 한번 해서 예상 공사로 해가지고 좀 당겨서 내년까지는 최소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또 한 2억, 3억씩 내려오게 되면 이게 공사 관리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분이 어차피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채무보증을 한다든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1년이라도 당겨서 준공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빨리해서 오지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는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하천 등 인간의 소통을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지방도는 많이 개선을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46만 7,000원이 증액된 44억 2,3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편성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과목경정 등이 주요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의료원 관리 및 운영에 업무추진 및 사무실 관리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자 진료 외 진료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국내여비를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다음 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였고, 보건진료소 반신욕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자동심장충격기 운영에 필요한 패드 구입비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에는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 지원에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구입비 1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공공운영비에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지원은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우울증 등 관리가 필요한 소외되는 노인을 중심으로 5명 내지 6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여 삶의 의욕을 높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강사료 8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관리에는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경정하면서 부족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에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의료용품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감액된 4,375만 원이 실제로 감액된 것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3,525만 원과 여비 850만 원을 감액하여 뒤쪽에 15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전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와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상단에 있는 의료비 및 구료비도 일부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1,23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 외 강사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도 사무관리비에서 일부인 855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 외 강사비로 과목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도 사무관리비에서 605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 외 강사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각 시군 간 예산 적정 배분에 따른 보조금 조정에 따라 6,2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강사비를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면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비에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사업 물품구입은 6,7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사무관리비에 업무담당자의 업무연찬을 위한 교육비로 29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조제분유를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대책으로 다자녀가정의 소득률에 따라서 분유를 지원을 해주십사. 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금 먼저 검토는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출산장려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거는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우리 오늘 보건의료원 예산을 오늘 심의를 받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장님이 아마 그만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백을 오래 둘 순 없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금 충원할 계획과 어떻게 할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것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규철입니다. 인사에 관한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그러면 현재 연가를 다 쓰면, 아직 퇴직, 그렇게 자동으로... 사직을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네, 지금 5월 말일자로 명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 상태고?

네.

전체적인 것은 인사 부서에서 하는 거고, 어떠한, 그래도 보건의료원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원장을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어떤 구상하는 것 이런 건 없습니까? 이때까지 운영해 보니까 ‘어떤 직렬로 하는 것이 좀 보건의료원이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든가 또 필요하다’ 이런 것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지금 원장님께서 의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 진료 쪽으로 보면 의사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원장으로 하면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겠지만, 먼저 이청주 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보건행정직이었거든요. 그때 운영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위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원은 우리 군민과 건강이 직결되는 과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친절한 간호사를 인터뷰 했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식구 같이 이렇게 대하면 친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료원은 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하더라도 늘 뒷소리는 듣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과 길종수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농업·산림·축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0억 8,469만 1,000원이 증액된 212억 8,4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목변경이나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경영기술 분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162쪽까지는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계상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량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고품질 잡곡수확 후 처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에 건조기, 선별기, 도정기, 개량기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소득향상지원 분야입니다. 신소득 원예특작 육성으로 현 실증시범포가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실증시범포 이전에 따른 임차료 2,000만 원과 신규 전시포 조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6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으로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전생산시범에 전열선, 이랑다지기 등을 하는 사업에 올해 가뭄이 예상돼서 관수장비 및 자재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리 기술시범에 흑백필름의 확대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확보 추진함에 따라서 자체 군비사업으로 세웠던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여성기금 노후장비 교체로 제빵기, 반죽기 등 교체해 4,000만 원을 증액하여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구축으로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농림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제조 생산 지원을 위해서 농산물가공센터 구축비용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 분야입니다. 16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으로 약용약초, 산나물, 버섯류 등 79개 품목에 대한 소액사업으로서 대상농가가 당초 4농가에서 7농가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서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이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서 관수시설, 작업로, 종묘·종자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1억 8,8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당초 21명에서 39명을 추가 모집 운영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5억 5,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대행비로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제7보병사단 산불진화를 위한 장비 지원 협조에 따라서 기계와 산불진화시스템 구축비로 1,7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3개소에 물통과 펌프 등으로 구성된 장비를 구축해서 산불진화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69쪽부터 171쪽 상단 부분까지는 산림자원보호관리 내에서 목 변경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과 소각금지 표시판 설치, 화목보일러 재처리용기 보급 사업에 1,105만 원을 계상하여 본 사업은 가을 산불철 도래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공모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을 공모직 인건비로 5,280만 7,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17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유지비에서 2,000만 원을 감하고 목재 수집·운송 및 차량임차료에 2,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1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친환경 축사생산시설 조성사업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8,4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단체 육성지원에 조사료 수급 및 산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가뭄 등으로 인해 부족한 조사료 작업률 확보를 위해서 조사료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AI 발생으로 인해 어려운 가금농가를 위해서 각 경쟁력 제고사업에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논 사료작물 대체사업에 따른 조사료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3,240만 원이 증액된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무허가 축사가 현재 파악되고 있는 건 229개소로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위해서 농가당 200만 원 한도액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 양돈경영 선진화를 위해 모돈 갱신 및 우수정액지원 민간자본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 방역관리입니다.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서 운영비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은 국비 증액 조성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ICT를 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소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7쪽 퇴·액비화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에 수행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집행 잔액으로서 4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안전진단비에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청사 부지가 지금 확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센터 소장님 이거 어떻게 부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안전진단에 따른 진단비를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앞으로 향후 농업기술센터를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현재 있는 현 건물의 상태가 상당히 균열도 심하고, 비도 새고, 또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 현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안전진단을 먼저하고, 지금 저희가 별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청사이전 관계와도 관계돼서 저희가 현지실사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될 경우에는 안전진단 이런 게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국·도비 이런 거를 지원할 경우에는 재사용,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해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고, 현재 시설로 봐도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사 신축에, 새로운 신축에 따른 것보다도 일단 현재 건물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으로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으로 해서 도비부터 군비, 자부담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이 양성화가 안 된 그런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데 잘못하면 주민들, 그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이제는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하니까 이거 양성화 얼른 시켜서 하게끔, 축사 농가들이랑 이런 분들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게끔 한 다음에 농가 저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획을 했는데 이건 잘 빨리 파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파악을 지금 어느 정도 된 상태죠?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돼지... 양돈 축사가 그대로, 지금 소유주는 개인소유주인데 그대로 방치가 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육안상 보기 안 좋다. 이거를 어떻게 개인소유주하고 협의가 돼서 이거를 군에서 허물어줄 수 있으면 허물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한번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경기양돈, 광덕리에 경기양돈 밑에 있는 그 축사,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시앙아파트 있는 사창5리 지역 돼지농장 그 위쪽에 있는 거기도 지금 축사가 폐가로 돼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지금, 아마 데시앙에서도 계속 민원을, 육안상 보기 안 좋은 거를 왜, ‘개인소유주 때문에 헐지를 못하지만 개인소유주하고 해서 그거를 사용 안 할 거라고 하면 군에서 그거를 허물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육안상 보기 안 좋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 갖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을 다시 파악을 해서요, 지난번에 저희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26개 정도가, 기존에 비워두고 활용 안 하는 거는 가축업 등록을 반납 받고 이렇게는 했었는데요. 이게 재산상에 가축업 등록이 되어 있고, 기존에 법률이 바뀌기 이전에 시설된 부분은 분뇨처리시설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자세하게 현장을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한우라든가 양계라든가 또 돼지라든가 이런... 하시는 분들, 종사자 분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내분이 일어나요.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한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조가, ‘보조금액이 집중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대농 위주로 보조금액이 나간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균등하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왜 소농, 이 대농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보조를 많이 계속해서 많이 받으셨는데 그러면 소농들도 좀 보조를 해서 그분들이 대농 정도 일을 쓸 수 있게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소농하시는 분들 입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농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조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소농하시는 분들, 단체에 만약에 서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도 좀 교육을 시켜서 균등하게, 정말 필요로 하는 데는 필요로 하는 보조가 간다는 것을 행정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소농하시는 분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166쪽 보면 화천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육성을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셨다 이게 삭감이 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화천 대표음식 육성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미륵바위쉼터하고 산나물밥상 정도만 신청이 들어왔고, 대청마루는 할... 약간의 의향은 있었지만 사업추진 의사가 최종적으로 없었었는데,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산나물밥상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도비지원 이런 강원대표음식 사업이 추경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대상자로 이 두 농가, 두 식당이 지정이 됐고, 또 저희가 육성하려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산나물로 인한 음식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어서 저희 별도의 어떤 또 산나물 육성을 더 하려고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도에서 추가로 1개소를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혔습니다. 아직 내시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대청마루도 산나물로 가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되고 있는, 지금 대이리에 생산되고 있는 산나물로 인한 어떤 대표음식 육성에는 본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사업으로 화천군... 뭐 ‘강원도 대표음식 육성사업’입니다만, 저희로서는 산나물밥상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업소가 강원나물밥 업소로 지정이 돼서 강원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받게 됐으면 그러면 다른 업소로 예산을 좀, 다른 업소로 선정을 해서 우리 화천군의 대표음식 하는데 전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1개소를 더 하게 되면 3개소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육성을 해 보고 어떤 사업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또 대표음식으로서의 자리가 잡혀가게 되면 화천군 전역에 읍·면마다 1개소씩이라도 저희가 대표음식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73쪽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게 32두를 지원을 하시는데 이건 뭐 신청을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전 농가를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3년째인데, 올해 그게 3년부터 수확이 가능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연계해서 눈개승마로 화천군의 대표음식을 가지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환경수도사업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께서 향토음식점 발굴, 음식 발굴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거 왜 삭감했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음식 개발을 위해서 2015년도에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2015년 이후에 지금 우리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경진대회랄까 품평회 이런 것들을 몇 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향토음식을 위한,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경진대회라든가 품평회 이런 것들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는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부터 여태까지 추진해왔는데 이제서 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이 됐는지, 그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영승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우선,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36억 6,056만 2,000원보다 9억 1,204만 8,000원이 증액된 145억 7,261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2,802만 3,000원이 증액된 7,79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또 환경오염감시 인건비도 기정예산대비 1,260만 3,000원이 증액된 9,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소음측정기 교체 구입을 위한 1대분 400만 원과 악취감시초소 2곳이 있는데 거기에 냉방기 2대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단풍잎돼지풀 제거 관련사업인데요. 전체적인 총액은 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도비 감소에 따른 군비부담을 추가하였습니다. 돼지풀 관련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을 조정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생태보전지역 교육홍보비인데요. 역시 총액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주민교육을 위해 전문기관에 대행하고자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자본적 대행사업비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286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최근 도비지원 확정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증가 예상에 따른 설치지역 예정지역에 주변환경성 검토로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고자 용역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시설비로서 악취방지법에 의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비 7,299만 8,000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교체비 3개소에 3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850만 8,000원, 그리고 사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저류조 설치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산양리 하수관로 보호공 설비비 3,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3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기타전출금 8,523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2,421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6년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등 5건에 대한 집행 잔액 9,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2억 5,750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 6,1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지만 이는 기타 회계전입금이 그 액수만큼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기정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2억 5,750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간동정수장 확장 및 오음 상수도시설 공사협의 중에 도비보조가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작년에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작년에 감액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올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0억 6,004만 9,000원이 증액된 123억 3,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 6,157만 2,000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억 원, 그리고 공공이자수입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수입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4,9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금사업이 일부 증감 조정된 것으로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풍산리, 논미리, 부촌리, 명월2리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일부가 감액되었고,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 상단에 간척리 하수도정비사업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과 도랑살리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해서 7억 8,284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413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3억 2,680만 1,000원, 그리고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2만 원, 도비 사용잔액 960만 2,000원,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 4억 4,642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세입안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0억 6,404만 9,000원이 증액된 123억 3,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와 재료비로 2,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으로 247페이지 풍산리, 248페이지 간척리, 하단에 논미리, 그리고 249페이지 부촌리와 명월2리 하수도정비사업은 금번 기금 증감 조정에 따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기금사업으로 3개소에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악취, 환경오염감시 중에서 악취감시원 인부임 해서 계상을 좀 하셨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악취초소는 몇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3군데 하고 있습니다. 거기 원천리, 하남면에 양지농장하고, 사내면 거기하고, 그리고 간동면 유촌리 이렇게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명씩 상주하나요?

지금 중점적으로 제일 많이 악취가 나는 데가 양지농장이기 때문에 거기 기간제를 고용했고, 그리고 사내면하고 유촌리는 저희들 공무원하고 해당 읍·면 직원이 순차적으로 감시 근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지농장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했어요. 거기 아예 상주해서, 그분은 그럼 계속 악취, 만약에 악취가 많이 난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소음, 소음측정기 이것도 한 400만 원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그럼 위치시키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아주 옛날 겁니다. 좀 거의 아날로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걸 교체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거나 또 어느 지역이 소리가 많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측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을 해서, 만일 측정을 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 농장에, 농가에 대해서, 농가에다가 불이익을, 몇 회, 몇 회 불이익을 주면 벌금을 몇 번 정도 하면, 그럼 계속해서 그냥 벌금만 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작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올해 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좀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 번에 의해서 영업정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는?

냄새는 났는데 시정조치가 안 됐을 때요. 그러면 한 번에 의해서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영업정지가 뭐, 그래도 살아있는 동물인데 그걸 못 키우게 하는 건 아니고 시정명령이 다 될 때까지 최대 1억 원까지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꼴 됩니다. 1억 원까지 계속 벌금을 부과하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법이 좀 강화된 거죠?

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정말 가서 환경민원이 제기돼서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조치를 해서 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왜, 악취감시초소를 만들고 아까 또 기간제근로자를 쓰시고 이런 거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뭔가 법이 강화돼서 불이익을 줘야지만 그 농가에서 안 하려고 하고, 악취냄새를 안 나게끔 좀 조치도 하고 할 텐데,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해도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말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양지농장을 배출시설 신고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도 개정이 된 사항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고시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고시를 하니까 아직 지역실정을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개선해서 해당 지자체 기초단체장이 신고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이 특히 양지농장 주변을 배출시설 신고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6개월마다 어떤 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안 내려왔을 때는 저희들이 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형식적인 이런 점검보다는 정말 불이익을 줘서, 주민들이 냄새에, 악취에 하도 민감하다 보니까 ‘악취초소를 저걸 해놓고서 왜 초소를 만들어놨냐?’,‘점검은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저기, 여기 기간제근로자 고용할 때요, 아시잖아요? 그 여자분, 그 환경, 그분을 고용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고용은 안 했습니까?

아직은.

아직은 안 하시고.

아, 기존에 있는 사람 한 것 중에 한 명이 더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풍산리 해안의 집 노인요양시설, 그 입구에 요양시설이나 주민들이 내다놓는 쓰레기가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에게 훼손이 돼서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악취도 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거기다 그게 매일 수거가 안 되죠, 거기는. 며칠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쓰레기 적재함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쓰레기 적재함이라면, 적재함보다도 혹시 론롤박스...

론롤박스를 놓든지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게 방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이리 눈개승마가 올해 3년차로 3년부터 수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수확을 안 하셨죠?

그냥 지금 건조장 시설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그냥 우리 자체 내로 수확을 좀 했었습니다. 한 100여 박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거기가 전부 한 1만 평, 3만㎡ 심어놨는데요. 한 2만 정도는 내년도에 3년차가 되는 거고, 한 1만 정도는 후년대, 그것 좀 1년 늦게 심어갖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수확을 보니까요, 올해 경험을 하다 보니까 4월 중에 일제 다 수확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그 기간만 넘으면 다 쇠 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 위탁할 것인지 또 우리가 직접 할 것인지 이거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지금 그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수확을 해서 건조를 해보셨나요? 건조장에서?

네.

잘 됩니까?

네. 일단 잘, 빼보니까요,

보관해 뒀어요? 건조해서?

네.

그래서 이게 거기가 차라리 이거를, 비점오염방지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를 농정과로 이관을 하든지 해서 어차피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게 한 사업이라 이것을 일단은 수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도 그 관계, 사실상 저희들은 환경적인 측만 가능한데 이제 수확단계까지 지금 검토 중이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수확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탁을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위탁을 주게 되면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전력을 다 해서 이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 수익 면에서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대이리 주민들이 그분들이 한번 좀 마을 앞이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사를 하시더라고요. 위탁을 주게 되거나 하면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탁도 가능한 거죠?

지금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닌데요.

결정은 안 됐지만,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한 만약에 위탁이나 뭐 하려면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밑받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장단점을. 그렇게 하셔서 좋은 쪽으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하여튼,

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넣고 타당성 용역비가 서져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오지리 지금 주민들이 하수처리시설이 용량이 부족한 걸로 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데 처리시설, 거기 어떤 처리시설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수처리구역 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전체에.

전체로요?

네, 그래서 서오지리도 물론 다 포함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용역이 올해 한 9월이나 10월경에,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처리구역 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군비 들여서 가능합니다만 처리구역 내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에 승인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서오지리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곳 전부 국비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오지리도 제가 내용을 조금 아는데요. 하여튼 거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벌써 몇 년, 오래전부터 이게, 1차적으로 처리시설을 했는데 그쪽 한 중간 정도, 반 정도밖에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나머지 주민들이 이 시설을 빨리 요구를 하는 그런 민원이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천읍의 상리지역에 거기가 녹물이 많이 나오고 또 물 압력이 너무 작아서, 약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 하수관로가 노후 돼 가지고 녹물이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 교체 계획은 없는지요?

하수관로가 아니라 상수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상수관로요.

저희들이 지금 바로 어제 낙찰을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곧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가까이 사업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지금 한 200m인가 300m 정도 지금 그 주위에, 특히 보니까 저도 직접 봤습니다만, 녹물이 한참 안 틀었다 트니까 녹물이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인근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대이리에 있는 눈개승마 이거는 뭐냐면, 땅 힘도 없는 데다가 심었고 또 수세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여름에 정기적으로 거기다 영양제 같은 걸 뿌려줘야 뿌리가 수세가 강해지면서 내년 봄에 그렇게 수확이 많이 올라올 텐데,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정기적으로 퇴비 같은 건 살포를 못 하더라도 4종 복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영양제를 좀 뿌려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그 친환경 뭐 어떤 그런 비료가,

아니, 친환경 영양제가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겠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보니까 올해는 전부 관리만 일단 하려고 관리비만, 잡풀제거니 뭐 그 시기니 이런 거를 위주로 하는데 이제 수확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육이 잘 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수확이 많으려면 뿌리 활착이 강하게 돼야 되는데 영양분이 없으면 뿌리가 활착이 덜 되기 때문에 내년도 수확량이 좀 적을 걸로 생각이 돼서 정기적으로 친환경 영양제라도 살포를 해 주시는 게 수확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별로 폐비닐을 수거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환금이 남아서 반환을 하는데, 지금 다 보상금 다 각 마을별로 다 나갔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나간 데가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겠죠.

지금 현재 안 나간 데가 있죠?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반환금은 이거는 지금,

그게 작년도.

작년도 거를 지금 저거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보통 폐비닐 수거해 간 다음에 그 보상금은 몇 달 정도 후에 나옵니까?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오는데, 지금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번에는 7월 중에, 통보가 저희들한테 오면 입금을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농약 병도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농약수거함을 만들어서 지금 마을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왜 안 가져가느냐. 이 농약 병만 있는 게 아니라 농약 병과 뭐 기타 병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그걸 분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다 딱딱 분리해놓지 않고는 안 가지고 간다. 지금 마을에 지금 농약 병이나 이 병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더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농약 병을 막 아무데나 버리는 현상까지 일어났는데 소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농약 병뿐만 아니라 폐비닐까지 사실상 환경관리공단에서 분리를 해놓고 하면 가져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못해 주민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옵니다. 수거해서 매립장에 가서 다 분리를 해놔요. 그리고 어떤 마을에서 폐비닐이나 농약 병 갖고 왔으면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와서 거기 와서 분리 좀 해 달라고 해서 수익금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저희가 직접 수거해 갖고 다 모셔와 갖고 분리하게끔 해서 했고요. 나머지도 저희들이 수거하겠다니까 마을에서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 그런 데는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집게차는 물론 있지만 다른 나르는 어떤 덤프차나 기계차는 임대를 해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약 병이 이게 원활하게 빨리빨리 수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에, 말 그대로 이것이 막 지금 다른 데로 꽉 차서 지금 버릴 데가 없어서 다른 데로 막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거를, 물론 주민들 얘기는 이거를 좀 철저하게 주민들이 분리해서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얘기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주병이나 이런 것도 보상을 해 주면 그거 분리해서 하겠는데, 그건 이제 거기서 안 해주다 보니까 이게 막 섞여서 들어갔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마을 별로 그러한 수거함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폐비닐 수거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5군데 했는데, 사실상 폐비닐이나 이렇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쓰레기처럼 보여 갖고 다른 사람이 아무거나 막 버리는 경향도 있어 갖고 저희들이 아예 울타리를 쳐갖고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지역이 방류관로 지역하고, 거기 만남휴게소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그 밑에 방류관로로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행안부에서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물론 이거 책정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는 의미는 그래도 책정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만남 휴게소는 한 12억대고 방류관로는 9억 대 해서 전체적으로 20억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좀 또 다른 방향으로도 지금 환경부에 그것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군비를 따 갖고 시설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다 들어가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는 정말 인간들이 하고 남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나 어려운 물건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간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노인·청소년을 위한 주민복지사업 및 농업·농촌개발사업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 2,868억 9,403만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 132억 1,820만 5,000원을 별도의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