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이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를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8,96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인 1,00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126억원으로 보통교부금 849억원, 특별교부금 270억원, 국고보조금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부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누리과정비 1,407억원을 조정교부함에 따라 보통교부금 과목에서 감액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부에서 승인한 교육환경개선 지방채 규모가 331억원에서 188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채 14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사업은 270억원으로 자유학기제 지원 27억원, 일반고 교육력 제고사업 14억원, 진로교육 활성화사업 10억원 등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누리과정비 미편성액 6개월분 6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 추진에 따라 구 전남교육청 청사부지 매입계약금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광주예술고 이설부지매입비, 누리과정비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특히 우리 시교육청의 숙원사업인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사업은 금회 추경에서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은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윤장현 시장님! 광주예술고등학교를 교육과 문화가 연계되어 상호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중외공원 일원 시각미디어 문화권으로 이설하고자 합니다. 총 830여억원이 소요되는 이설사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정책방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