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일반 안건이 5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사회통합추진단,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7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광주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학자금 지원 조례」를 완화하거나 확대하자는 취지 같아요.

아니, 그럼, 말씀.

저도 하나만 궁금해서.

저도 연결해서.

하시죠.

실은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의 집에 있을 가능성이 많고, 더 지원을 해야 할 데는 광주출신의 서울로나 타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다 자기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이자 같은 것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면 실제 우리가 보통 말로 하면 유학인 거잖아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다른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주소지만 두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뜻은 좋아요. 좋은데, 엄격하게 따지면 타 지역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소지를 우리 줬잖습니까. 이미옥 위원님이나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 지역 출신도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혜택을 우리 지역 출신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타 지역과 교류한다든가 아니면 협조를 구한다든가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확대하거나 타 지역과의 협력을 할,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을 저희들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7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두 가지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두 건인데, 우선은 전용구장 문제인데요. 전용구장을 120억을 들여서, 국비비율은 떠나서요. 전용구장을 만들면 그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TF팀을 구성해서 올해 운영을 했거든요.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폰서를 잡는 방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용구장을 해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방안 두 가지를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구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관중이, 만 명 정도의 아담한 전용구장이 되면 축구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른 입장객도 많이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하나의 흑자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전용구장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 안들을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건 토지에 대한 부분,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해 주는 것이지요. 축구와 관련된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체 건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체육, 우리 광주시 몫으로 되어있는 토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들여서, 120억 원을 들일 것이냐 이 예산을 심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

언제하지요?

올해는 18억 국비확보가 되어있고요. 추경에 나머지 지방비하고 내년까지 해서 2개년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빼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아니, 돈이, 120억원을 투입해서 아까 기대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연간 한 4~5억 정도가…….

4~5억 가지면 유지·관리해요, 인건비까지 전부다 해서?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FC가 목포센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영표 위원님.

예.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축구 상무가 아니고 광주FC,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중에 하나는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0억 가액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어디를 분리할지, 또 분리해야 하는 것인지는 다르게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는 이것을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가액의 차이는 상환협약서를 맺어서 차액분에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낫지 그것을 다시 쪼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대차부지가 완충녹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대차부지를 받아서는 안 될 부지들이지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가액으로 집어넣어서 환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충녹지, 그나마 도로는 이해가 됩니다, 도로는 어차피 가져야 할, 도로 내야할 부분인데, 완충녹지는 고속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존치해야 할 부분인 것인데 이런 것까지 시가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시가 굉장한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르게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1차적으로 폴리텍대학과 협의를, 협조로 요청하고, 서로 협의 할 당시에 교환조건을 1차적으로 우리 시유지 전체를 포함해서 매입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요. 그 뒤로 고용노동부와의 협의과정에서 1차적으로 건물을 축조하는 문제가 나와서 현재 무상사용 조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유지 활용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1차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을 저희들이 해 준 뒤에 건축가액 만큼을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를 저희들이 매입해달라고 해놓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연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리텍대학을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것 저희들이 다 알아요. 지원도 해야 되고, 압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남도청과 공유재산문제에 부딪혀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그것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는 것은 맞잖아요. 자산이라는 게 우리 것은 다 줘버리고, 또 우리가 받을 것은 어려움에 부딪혀있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폴리텍대학을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방금 같은 이유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으니 그냥 줘버리자 이렇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결론은 똑같이 나와 버려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똑같이 결론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30억 정도를 어떻게 폴리텍대학이 정부와 협상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확보한 뒤에 광주시가 어떻게 이것을 상환할 것인가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충녹지 부분은 우리가 가져와서는 안 될 부지예요. 국가가 당연히 녹지공원으로 놔둬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완충녹지지역은 우리 시가 확보를 해가지고 취득을 해야 할 토지입니다, 완충녹지는.

아니, 완충녹지를 시가 확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가 완충녹지를 확보 안 하면 그 땅이 완충녹지가 안 되는 것인가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이 완충녹지 부분도 확보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완충녹지를 확보해야 할 토지라고요.

그 내용을 좀 줘보세요, 그것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 확인해가지고 서류를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해당된 그의 값의 필지만큼만 주고 나머지 필지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예. 그렇습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가, 폴리텍대학이 한꺼번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하나만 할게요.

예. 이정현 위원님.

그리고 가액만큼만 교환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잔여 땅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종결은 지어야 하잖아요, 추진을. 물론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구두로 하는 것 보다, 어쨌든 법률적 효력이 있고 없고는 차후의 문제고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나 그런 의지를 갖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쪽에서 나머지 잔여 땅에 대한 매입계획서라도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쩌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대기하고 있지요, 수영대회?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수를 확대하여 위촉직 위원의 양성비율을 충족시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22인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장 1명을 더 확대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였으며 간사 자격을 “과장”에서 “부서장”으로 수정하여 향후 조직 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사회 통합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 간 소통과 협의의 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조례의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 랍니다. 지금 15인에서 22인으로 늘려야 하는 꼭 필요한 당위성이 있나요?

최초에는 저희가 15인 정도면 적절하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했었는데요. 성별비율이 전혀 맞지를 않아가지고 지적당한 바도 있고, 저희도 시정에 필요성도 느껴서 여성위원들을 늘리는…….

아니, 15인이든 22인이든 성별비율을 맞추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내실이 있냐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일 아닌가요?

현재 인원 중에서는, 15인 중에서는 그 기관에서 여성을 이렇게 참석시킬만한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참석 가능한 이런 일의 단위의 협조를 얻어서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에요, 여성.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여성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위촉직이 13명인데요. 남성이 11, 여성이 2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원래는 한 5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

예. 40%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성 11, 여성 9로 이렇게 맞춥니다.

주로 여성분으로 섭외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이미 이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춰져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늘리면? 여성비율을 맞추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간사 담당하는 것을 과장 지정을 부서장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부서장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조직이 개편에 따라서 이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과장이 될 수도 있고 단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과장으로 딱 못 박아 놔버리면 이후에 다시 조례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부서장으로 많이 표기되어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부서장으로 된 데가 어디가 있어요?

현재는 제가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으로 된 조례가 어디에가 있냐고요.

제가 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서장이라는 단어가, 명칭이 정해지지 않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단장이라는 단어가 써지거나 다른 단어가 써지면 조직개편 할 때, 그때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예. 두 가지인데요. 이번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문제는 두 가지를 저희가 개정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위원장을 한 분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담당간사 지정문제는 혹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춰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돼요. 당연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사민정이라고 하면 노도 있고 사도 있고 민도 있고 여러 군데 하는데, 관이 광주시장이 되어서 당연직인데, 부위원장은 가급적이면 나름대로, 있는 구성원 중에서 협의를 해서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인가요, 아니면 당연직인 광주시장으로 해 놓고 시장이 다시 또 부위원장을 지명한다고 하면 너무 관주도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게요.

지명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호선방식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명한다고 되어있으면, 어쨌든 노사화합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는 기구인데 당연직은, 위원장은 시장으로 해놓고 또 시장이 다시 부위원장까지도 지명한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관주도로 이 부분을 끌고 가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상위법을 검토해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아까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서 부서장으로 굳이, 간담회를 조금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 부서장으로 바꿀…….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행사 개최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수영대회의 사업계획 및 총 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정부의 사전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앙정부와 국제행사 개최협약을 체결하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국고지원액, 국고보조율, 지원대상사업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행사 개최협약 동의안은 대규모 국제행사의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과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국제행사 개최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행사주관기관 간 성실한 이행과 지원에 대한 약속을 규정하는 협약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행사 개최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행사 개최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나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당초에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635억에서 1,697억 정도로 무려 1,000억 정도가 증이 되었어요. 이게 불가분한 증액사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치승인 당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개략적인 사업비로 산출해서 유치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그 이후에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마스터플랜용역을 실시해놓고 보니까 1,935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35억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변경요청을 했는데, 1,935억 중에서 238억 정도가 감액 조정되어서 1,697억으로 정부에서 이번에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광주시가 어떤 국제행사를 유치함에 있어서 아무렴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비의 2배 반 정도가 불어나버리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더욱 운영비 같은 경우가, 다른 데 시설비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운영비에서 450억이 1,034억으로 늘어나는, 한 600억 정도가 는 것이에요.

운영비는 유치승인당시에 계상되지 않았던 선수단 항공이나 숙식지원 이런 비용들이 한 384억이 늘어났고요. 조직운영이나 홍보·마케팅, 문화행사 그런 비용이 일절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한 2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총 5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추후검토를 하다 보니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이렇게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그러한 시정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그리하고. 설령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나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들의 예산을 절감하는, 국비 몇백 더 받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비가 그만큼 더 투입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시 재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유치하는 과정 중에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반성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대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면 어차피 사업비 내에서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감해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들을 저희들이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만, 국제행사는 대부분 개최연도보다 한 5년~7년 전에 개최지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개최유치 당시에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비로 해서 승인받고요. 그리고 사업 준비 과정에서 보통 3~4회 정도 중앙부처하고 사업비 변경을 갖고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유치 당시부터 부정적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비변경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처음 변경을 하게 되다보니까 그 갭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사업비 더 증액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697억 중에서 예비비 81억원을 제외한 1,616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회를 개최하려고 노력하겠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 81억 일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반납을 이야기해버리시니까 질의하기가. 저는 별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별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운영하다보면 애초 예산보다 항상 플러스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더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책임져라, 이것을 담보해달라 이런 것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같은 의미로 결국은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방비책,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방비책을 갖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시, 오늘 만약 이것이 통과되거나, 전체적으로 통과된다면 결국은, 물론 노력하실 것이라고 한 것을 전혀 제가 의심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노력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쓰시고 절약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아직 2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초기에 제출했을 때 하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2년 후에는 여러 지형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금액 말고도 이게 돈이 더 비용이, 훨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남는 것보다는 더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광주광역시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사업도 안 하고 뭔가 방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절약해서 사용하겠다.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특별하게 제기할 것이 없습니다.

증액되지 않도록 최대한 절감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자료 4쪽을 보시면, 4쪽을 봐주십시오. 당초 유치승인 당시에 635억이었습니다. 이때 국비가 55억인 8.7%였고요. 시비가 33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2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697억으로 되면서 국비는 482억으로 늘었지만 시비는 2배 조금 더 늘었습니다. 330억에서 698억이고요. 자체수입도 두 배 약간 더 늘었고요. 그러니까 실제 시비는 당초 계획했던 330억보다 368억 정도 더 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배 조금 더 늘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마땅한 비용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 계산한 것도 우리 시가 원래 제출했었던 1,900억 보다 이백삼십몇억이 조절되었다고 하는 것도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다만 똑같은 논리로 정부에서는 향후 사업비가 더 높게 계상될 가능성들을 보고, 또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시의회 동의서를 얻어서 사전에 제출해달라는 것처럼 우리 시의회도 사업단한테 이게 더 이상 사업비가 더 들어 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도록, 어찌되었든지 간에 현재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서로 아껴야 되지요. 아껴서 써야 된다고 하는, 이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라면 이번에 이게 통과되고 난다라면 향후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확대되더라도 이것은 누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비는 협약에 의해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줄 것이니까 시비가, 위원님들께서 더 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 수입 확보 노력을 해서 나머지 부족분은, 사업비가 설령 늘어난다면 자체수입 증대노력을 해서 그렇게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의견이 없어서, 이게 참 곤란하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회지원과장 김용승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사업비가 기재부하고 우리가 협의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외부전문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목이나 새로운 시설이 추가되지 않는 한 사업비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통상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국제행사를 했을 때 부분적으로 국비가 지원한다는 어떤 전제로 새로운 시설이나 새로운 항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나는 것이고 당초 계획대로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전문기관이 수행한 단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후원유치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된다고 한다면 훨씬 시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번 대회 19년도에 치를 때 몇 개 나라, 선수단, 선수 인원, 규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07개국에 1만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7개국에 1만 5,000명. 마스터즈대회 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스터즈 빼고.

마스터즈 빼고 회원국이 207개국이니까, 207개국에 선수단은 한 4,000명으로 보고요.

선수단 4,000명.

기자단, 관계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최대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업무보고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여러 세계대회 쭉, 우리가 리스트 보고 대륙별로 참가인원 수 봤잖아요. 도쿄대회 2,000명이었잖아요. 그 이상 잡지 말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어요. 그랬지요. 그렇게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선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려다보니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인위적인 선수모집비용이 들어갈 필요,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대 대회들이 선수단한테 숙식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하고 항공비를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회 치를 때 국가별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내역 있는가요?

통상 FINA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료와 숙식비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다 지원한가요?

예.

그게 규정인가요, 그것이.

FINA 요구사항입니다.

FINA 요청이에요?

예.

우리도 그렇게 다 지원받고 대회에 참석했는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대회 참석할 때 다, 항공료나 숙식비 다 지원받고 대회에 참석해요? 정확히 해보세요. 그렇게 지원받고 우리가 대회에 참여하는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데이터 갖고 있으세요? 그런 데이터 확보해주셔야지요. 그런 데이터를 주셔야 돼요.

대구육상경기대회도 그랬고요. 우리도 타 대회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가, 타 대회는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고 출전하고, 타 대회는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혜택을 주는 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 선수를 인위적으로 모집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U대회 시출연금 결산문제에 대한 답변이 확실히 안 왔지요? 지금 수영대회는 시출연금에 대한, 결산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쩌십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산보고를 해드려야 맞고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U대회의 경우에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U대회조직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수영대회에 한해서는 반드시 정산보고를 의회에다 해야 된다하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영대회에 한해서가 아니지요. 아까 조영표 위원님도 지적도 했었는데, 심지어 반납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U대회출연금 정산문제에 따라서 우리 의회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수영대회하고 U대회하고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 전체의 입장이 시출연금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새롭게 증액된 예산에 대한 동의를 쉽게 의회가 해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