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김옥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 문상필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집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7년 5월 1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취득 및 처분예정 재산은 예술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광주예술고등학교의 매곡동으로 이설, 효천1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세대 학생의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한 (가칭)효천1초등학교 신설, 북구 누문동에 위치한 광주제일고등학교의 기숙사 기부채납과 (구)본량중학교 폐교재산매각 등 총 취득면적은 건물 3만 2,204㎡, 토지 4만 9,000㎡, 취득 금액은 1,033억 2.445만 7,000원입니다. 총 처분 면적은 건물 1,396㎡, 토지 1만 8,650㎡, 처분금액은 12억 5,913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민간에 매각할 때는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정평가액은 341억이었고요. 그다음에 경쟁입찰을 했을 때 입찰가가 35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고수를 했고요. 전남교육청에서는 입찰가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몇 월 달이라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2015년 5월 달에 삼라건설에 전남교육청이 아마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대금이 아파트 저기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시가잖아요. 감정평가금액이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알기로는 공공청사인 상태에서 아마…….

공공청사의 평가금액이 아니라니까요. 그 평가 용지 좀 보내주세요, 일단은.

저희 교육청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전남교육청이기 때문에.

그거를 팩스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예.

일단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간담회를 해야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 질의 제가 하고…….

더 하고 하실래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끝내고 정회를 하시게요. 질의를 끝내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쭉 들었어요. 왜 지금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냐고 하면요. 교육청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고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의회 안에서도 의원들도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일을 추진해서 이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가, 동의를 안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의회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이거 급하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나중에 책임은 그걸 통과시켜준 의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이 예술고에 대한 신축요구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2011년도부터 학교에서…….

그렇지요. 오래전부터 있었지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음에도 못해준 이유는 아마 재정적인 요인 때문에 그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료,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어있네?

별첨2 자료가 추진계획입니다.

별첨2 보면, 여러분들 쭉 보면 2016년도 2월 25일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분쟁조정신청을 했을까요? 2015년도 5월에 – 내가 그래서 그 날짜를 물어본 거예요. ― 삼라건설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쟁조정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우선협상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2012년부터 예술고 신축 이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다가. 그러면 적어도 2016년도 2월 25일날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는 이미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했어야 합니다, 저희 교육청은. 예산이라는 핑계를 더 이상 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정에서 지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작년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이전하는, 예술고 이전하는 결정을 언제 우리 교육청 안에서는 논의가 시작돼서 지금 결정이 난 겁니까? 논의를 언제 시작했어요? 그 땅을, 전라남도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논의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013년에 시에다가 전남교육청 부지로 예고를 이설할 수 있겠냐, 이 부지가 가능하냐라고 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고 이설부지로 적합하다. 즉,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가지고 예고 이설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지 적합성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적합성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어야지요. 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2014년부터 전남교육청과 부지매입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저희가 뭡니까. 매입조건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안 됐고요. 그 와중에 전남교육청에서 결국은…….

아니, 왜 안됐냐고요. 그때도 300만원 이상을 요구를 했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응하지 못했으면서 지금은 왜 응하는 거예요?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시에서 용지부담금이 매년 100억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여건상 일시적으로, 소요재원이 크기는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설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예고는 거기에 넣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신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 할 때 시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담한다고 했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왜 갑자기 추경에 세우십니까?

예고 이설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800억이 넘습니다. 즉, 100억이 넘으면요. 중앙투융자심사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어야 그다음에 예산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신설이 아니고 이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설하면 교육부에서 지원 나오지요, 학교용지부담금?

그렇습니다.

이전은 왜 안 줄까요?

지금 교육부는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판단에 신설은 중앙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는데 이전은 안 주는 이유가 뭘까요?

교부금 기준에 교육부는 학교…….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또 투융자심사 보면요. (자료를 들척이며) 몇 쪽에 나와 있었는데, 앞엔가? 투융자심사 내용을 보면 심사결과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협조사항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필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중앙에서는 돈 못주겠으니 옮기려면 너네 알아서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투융자심사에서 돈은 못 주겠고.

아니요. 그 아래 있지 않습니까? 협조사항은 저희가 기록한 겁니다. 거기 박스 내에만 중앙투융자…….

그래요. 하여튼 ‘조건부 시설을 규모를 축소하고 지자체 투자’ 나와 있잖아요. 심사결과가 지자체 투자도 나와 있잖아요. 중·고 통합 등으로 종합운영계획 수립하라고. 이거 아까 문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통합 하면 재원지원금 줄 테니까 그걸로 하라 이 말 아니에요?

저희가 4월 13일날 중앙투융자심사를 할 때 1만평이 넘는 부지에 예고를 이설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부지를 예고 이설부지로만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매입비용이 크기 때문에 다른 교육시설도 같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물어본 대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 했던 이야기니까.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 말했던 감정평가를 안 해보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아니요. 이 부분은 이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가액으로 매입비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에 전남교육청에서 이걸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액은 341억이었고요. 민간에 매각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가는…….

아까 답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문태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본량초등학교 19만원에 매각했고, 거기 왜 그렇게 비싸게 하느냐 했을 때 이미 예전부터 감정가가 300억 정도 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전부터 300억 됐었다면서요.

위원님, 공유재산은 매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감정평가 한 게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걸 가지고 결정하셨다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2015년 5월달에 전남교육청에서 삼라건설사에 매각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액은 341억이었고요. 경쟁입찰 하니까 낙찰가액이 35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341억이 감정평가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341만원이?

그 당시예요.

자, 그러면 본량초 매각할 때 감정평가 하셨어요?

다 합니다, 당연히.

얼마 나왔는가요?

그 부분은 담당이 제가 아니라서…….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본량초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평당?

(자리에서) 지금 감정평가는 안 되어있고요.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입장에서 탁상감정가만…….

그럼 광산구청하고 매각 결정하고 아직 계약은 안 했나요?

(자리에서) 아직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금액은 결정됐나요?

(자리에서) 통과되어야만이 앞으로 매각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아니, 예상가는 지금 평당 19만원에 예상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탁상감정가 가격이고요.

그러면 감정해서 더 비싸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금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처럼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감정가격이 정확히 341억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니, 341만원이라고.

아니요. 총액이 341억입니다.

그러면 (구)전남교육청…….

그 당시 2015년도 전남교육청에서 건설사에 매각을 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전남교육청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341억이었고요. 이걸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그때 전남교육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낙찰가액이 352억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감정가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청사로 감정을 했는지,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을 했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애들도 감정해서 팔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210억을 제시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최초우선협상대상일 때. 그러면 시가 감정 없이 그냥 210억으로 매입을 요구했을까요? 저는 공공청사용지부지로 감정을 해가지고 제시한 금액이 210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금액으로 저희가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조정 금액은 놔두고, 관 대 관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령에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고, 그렇지 않아요? 원칙에 맞게 일을 해야지. 왜 그것을 그러면 210억에 매입해야 될 것을 지금 346억을 주고 매입을 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

그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한번 뭡니까. 그때 전남교육청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한번…….

아니, 그거를 지금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업무의 기본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용지부지로 관 대 관으로 매각을 하는 기본법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라남도교육청하고 광주시교육청하고 땅값 매매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인한테 땅을 사서 예술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정평가 해가지고 원칙대로 다 광산구청에 평당 탁상감정이지만 19만원으로 결정해서 하고 공시지가로 승인되면, 공시지가로 감정해서 그 금액을 광산구청한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본량초등학교 우리도 그러면 일반인한테 팔아버리면 더 받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못해요?

예, 위원님. 2016년도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소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아마 분명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다 했을 겁니다. 해가지고 나온 조정가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자, 지금 이미 2015년 5월에 삼라건설하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우리한테 매매를 하면 여기에 대한 계약파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민간가격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계약파기하면 계약파기한 데에 대한 위약금을 줘야 될 거예요, 삼라건설한테. 왜냐, 귀책사유가 전라남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물어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346억 준다면. 관 대 관으로 거래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미 계약이 2015년 5월에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대신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려면. 제 말 이해가 가시지요?

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예술고 이전 부분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첫째적으로. 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6월 1일까지입니까? 며칠까지 결정하면 용도변경해주라고 지금 결정했지요. 매입의사가 없음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의를 받으려면 아까 말했던 그 땅값 감정을 했던 가격이 공공용지부지로써 감정을 했는지, 아니면 1종 주거지역으로 감정을 했는지를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아직 파악도 안 되시면서 여기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일반용지로 감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했다. 그 책임 누가 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실 겁니까? 통과시켜준 의회도 져야 돼요.

위원님 참고로 현재 있는 예고부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용지 아닙니까?

예.

현 시설용지 상태에서 탁상감정평가액하고 학교시설용지가 해제된 상태에서의 감정평가액이 저희가 알기로는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남교육청이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를 할 때 그 부지를 현재 공공청사부지 용도로 놓고 평가를 했는지 아니면 해제됐을 때를 가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했는지는 알아볼 부분인데요. 그렇더라도 예고부지 감정평가액을 봤을 때 해제된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왜 다르냐면요. 왜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예고를 이전하면 그 부지를 누가 사갑니까? 건설회사든지 일반인이 사가겠지요. 그건 당연히 해제해서 팔아야지요. 이 도교육청 부지는,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일반인입니까, 관 대 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권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부지를 이전과 신설을 교육부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안 지원해주고 이 차이는 뭐냐면, 이전을 했을 때 민간한테 이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차입금으로 더 넓고 좋은 땅 시설비까지 하라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 학교부지가 오래되면 그만큼 지가가 상승하니까.

지금 교육부의 기준이…….

결론적으로 그 케이스는 지금 저한테 비교를 주셨지만 저는 다른 케이스라고 봅니다. 현재 예고 이전한 부지를 매각하는 차원과 현재 전라남도교육청 자리를 우리가 매입하는 차원과는 전혀, 저는 이게 구분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 구분을 아직까지 교육청은 파악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지금 이 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어떤 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이걸 통과를 시켜주겠냐는 거지요. 제 말이 비합리적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341억과 352억 사이에 중재조정이 나올 때는요.

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가 꼭 이 땅 사라고 안 했습니다. 금액만 조정해주고 이 땅 못 사겠으면 민간에 매각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액으로 346억을 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관여도 안 한 금액을 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분쟁조정으로 우선 협상자로 들어가서 분쟁조정을 했어야지요.

같이 했습니다. 교육청이 했는데 제가 당시에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장을 관철을 못 시키고 그렇게 됩니까? 저는 그것도 대응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자, 평당 300얼마라고요? 341만원? 309만원. 현재 평당 309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매입하려는 부지가. 자연녹지에도 학교시설 가능하지요? 가능하잖아요.

예.

저는 우리 광주시가 그 땅을 사라고 권유했다는데 광주시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2019년도면 일몰제로 공원부지 엄청나게 해지해야 되고 그 땅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매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부지 매입해서 싸게 구입해서 차라리 그 차액으로 예고를 더 현대화 하고 정말로 예술고등학교답게 공연장도 학교 자체적으로 공연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시설에 더 투자해야 효과가 더 있고 아이들의 기량 성장이라든지 예술적 창의력이라든지 저는 이런 게 더 빨리 향상되고 나을 것 같아요. 그 땅에 있었다고 해서 못하던 애가 갑자기 잘하게 되고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1년도부터 예고에서 이설요구가 있을 때 꾸준히 (구)전남교육청 부지를 예고이설 부지로 적합하다고 봤고요. 말씀드린대로 지금도 비록 부지매입비는 높습니다. 높지만, 예고가 이설한다고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최고의 적지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예고 이설 반대 안 합니다. 저 예고 이설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옮겨 주고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 학습할 수 있게 해주고 기량을 연마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리고 800억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단 몇 개월 만에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이라고 그렇게 옳은 결정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십니까? 그러면 진작 좀 준비하시지 그러셨어요? 2015년부터 이 땅 사가라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속 조정하는 있는데 지금까지 뭐하시고 안 하시다가 이걸 추경에 올려서 우리 위원들 제대로 검토도 못하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회까지 깡그리 그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감수하라고 지금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은 그 땅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거는 준비가 너무 미흡합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예고로 전남교육청 부지를 예고 이설부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니까 내년부터 누리과정예산이 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것은 설마 아니시지요?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예고 이설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아니, 그랬으면 작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왜, 작년에 이미 분쟁조정이 들어갔잖아요.

중앙투융자심사에서 100억 이상은 중투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심사승인 통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 시청하고 이야기 나눈 게 작년부터입니까, 재작년부터입니까? (문상필 위원을 향해) 재작년부터이지요?

예.

재작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투융자심사 했어야지요. 작년에 이미 결정 났는데 왜 안하시다가.

말씀드린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입할 수 있는 중재조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중재가 됐고요. 이제 중재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투융자심사 자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올 4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조건부로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중앙분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안 나서 투융자심사를 못 올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2016년도부터 분쟁이 2월 달부터 시작됐고요. 그 전에 2015년도부터 저희 입장에서는 구입을 하려고 원했지만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전남교육청에서 2015년 5월 달에 건설사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희 교육청이 이제 매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2016년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니까 다시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2월 달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했고요, 전남교육청에서. 2016년 12월 달에 분쟁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부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3월 달에 정부로 올려서 올 4월달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럼 분쟁조정위원회 할 때 우리 교육청도 관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금액이, 평당 금액이, 아니 금액 자체가 349억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관여하셨다면서요?

말씀드린대로 제가 직접 담당 과장으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참여하셨어요? 누가 참여하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니요. 교육청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참여하셨냐고. 그러면 그 금액이 결정된 이유가, 조정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감정평가액이 341억이고, 낙찰가액이 352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를 341억에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일반 해제된 가격으로 감정을 했는지, 공공기관 부지로 감정을 했는지 그거를 왜, 어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시냐고요.

한번 저희가 전남교육청에…….

그거를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확인이 안 돼요, 그게?

확인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좀 알아보시기로 하고 일단락, 들어가십시오.

정회하시지요. 일단 정회하시지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 문제를 소홀하게 다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선은 전남도교육청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공공 간의 거래인데 마치 지금 돈을 더 받고 넘기고자 하는 그런 행태가 이게 맞는 것인지 저는 진짜로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답을 못주고 계시는데 공공청사부지로 이걸 감정가를 매긴 것인지 아니면 주택지로 매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늘 계획안이나 또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우리 교육청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숙원사업입니다. 오랜 동안 광주예고 문제가 숙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술고 이전부지는 우리 시청에서도 가능하면 건설회사에 아파트 부지로 내놓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집적돼 있고, 또 앞으로도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 근방에 ― 그 별첨1을 보면 ― 이쪽을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나갈 그럴 계획이 있는 것이고, 아시아문화 7대 사업권역에서도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해 가겠다는 걸 가지고 있고, 또 예술고는 물론 싼 땅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술고고 교육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접근을, 물론 금방 행정에 대한 미숙, 이게 공공청사부지로 감정을 한 것인지, 또는 뭡니까? 1급 주택부지로 감정을 한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따져봐야 되고. 그 문제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져야 된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시 교육청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또 전남교육청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136억, 당초 21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줄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저는 중앙분쟁조정위에서 5월 30일 내에 이걸 계약하지 않으면 이것은 볼 것도 없이 삼라건설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금액으로 보면 이게 더 싼 땅도 찾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나, 아이들 교육에 관련되고 여기가 최적지라고 보고, 물론 나중에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많은 땅들이 나오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21년도입니다. 20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또 싼 땅을 찾아서 헤맬 것인지. 저는 그래서 아까 간담회장에서 부교육감께서 만에 하나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감정가의 문제가 이번에 계약은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저는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아까 마륵동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거기가 제 서구이기도 하지만 여기보다는 더 좋은 적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금방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가지고 준비했더라면, 2013년부터나 그랬더라면 이런 일 없이 훨씬 더 저렴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부지도 잘 물색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예술고는 다소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 당초 예정했던 부지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에서도 무책임하게 돈도 없는 교육청한테 여기에 좀 이 땅을 사줘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조직들이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땅 값 비싼데 들어오라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 안 되지만 돈 내줄란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분납하기로 했지요, 부교육감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시청에서도 도와주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납하기로 했으니까 또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없는데”, “그건 당신 사정이지”, 시 입장에서도 “우리도 여기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우는 소리 했어야지요. 목 좋은 데가 비싼 건 당연한 거지요. 저는 다소 우리 두 분, 마지막 결론으로는 우리 두 분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이 조금 비싸더라도 적지에 좋은 데 좀 가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니, 부교육감님! 아까 저기서 안에서 했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문에 의하면 3번에 “교육감이 그 사정으로 2017년 5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구)전라남도교육청 청사부지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적해주신 부분이 전라남도교육청이 법령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저희들한테 매매를 하고 또 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런 서류들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은 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명백히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라도 그것은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계약을 했을 때 이걸 완납이 아니라 5년간 5회에 걸쳐서 분납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그걸 시정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당초 계약한 대로, 이게 광주시가 의도한 대로 용도가 사용되지 못하고 아파트로 개발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들에게 5년 분납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저희들에게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꼭 된다는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빨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심철의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적극 동의하고 심철의 위원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만큼도 반대의견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른 시일 안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것을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땅 꼭 갖고 싶소?

제가 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가격결정에 대해서 참여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가격조정을 할 때 감정평가금액을 주장을 했던 상황이, 저희들이 새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결정을 해주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답니다. 거기에서 이미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굳이 또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감정평가금액과 그러면 전라남도교육청이 주장한 거래가격과의 중간점을 합의점으로 보고 합의요구를 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감정평가금액이 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변 거래실례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공시가격이나 기타 그런 가격이 없었을 때 다른 가격들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공공청사냐 아니면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평가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전라남도교육청이 감정평가를 했던 그 금액을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 다시 하자.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시간도 더 걸리고 또 이미 했는데 더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는데 굳이 더 할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2013년도입니까? 2013년도에 광주시가 우선 매수권, 전라남도교육청이 우리시에 의뢰를 했을 때 우리 광주시가 제시한 210억의 근거가 뭔지. 광주시도 다짜고짜 그 금액을 그냥 대충 눈대중 찍어가지고 210억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광주시가 제시했던 210억의 근거가 뭔지. 저는 만약에 그 210억이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제시한 금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응을 잘못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210억이었던 것이 암만 실거래가로 한다고 해서 346억이라는 거의 한 13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날 수도 없고, 그렇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그 공공기관 간에 우선매수권에 대한 의미가 뭔가.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매수권에 대한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가격 안 맞으면 제쳐 버리고 다른 데랑 더 비싸게 주고 팔지요. 그래서 제가 그 법령을 지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좀 위법성의 여부를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차후 위법성이 있다면 우리가 개선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꼭 묻고 싶은 거는 과연 그 부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술고등학교가 이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술고등학교의 시설이 낙후되고 새로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지로 가야 하는가는 지금 뭐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이 회의장의 논의가. 지금 꼭 제가 느끼는 것은 그 부지를 반드시 광주시가 지켜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해서 예술고를 이전하는 걸로 회의가 지금, 이 논의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논의해야 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예술고등학교를 이전할 필요성이 생겼고 거기에서 정말로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고, 하는 게 지금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되는 이 위원회에서 지금 마치 이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술고가 이리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상임위가 열리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서글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지금 교육청도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이 최적지로 늘 생각이 되어왔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2015년도가 누리과정 국고부담을 안 하면서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되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고로 재정압박을 느꼈던 상황에서, 또 아마 전라남도교육청도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도 누리과정예산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구)전라남도교육청 청사 매각을 하고, 사실 대구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매각해가지고 누리과정비를 해결해서 그것이 보도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빨리 팔아야 되고 저희들은 또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여서 저희들은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저는요. 부교육감님, 알겠는데, 부교육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광주시 전체를 보면 가장 적지가 풍암호수 주변의 중앙공원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2019년이면 일몰제, 시에서 매입해야 돼요. 돈 없습니다. 매입 못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개발됩니다. 거기에 아파트 들어오나, 중앙공원 개발되는 거나 저는 그 저수지하고 숲속에다가 예고를 지어 놓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예술적 창작력이 돋아나고 그 아파트 숲 사이에서 연구하는 거 하고 그 자연을 보면서 하는 거하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가장 합리적인 답은 그거예요, 부교육감님. 그렇게 치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예고가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2019년도에 일몰제지만 일부 학교부지로 해서 우선 매입하고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공원 내에도.

여기가 최적지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요. 또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최적지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없다는 거라니까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제 말이 논리적으로 비합리적이면 반박을 하셔도 됩니다.

예. 아까 우리 행정예산과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거기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이…….

그 선은요. 문화예술 관련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동그라미 그리느냐, 네모 그리느냐, 세모 그리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화예술벨트요.

현재 예술고의 상황으로 보면 불가피하게 거기 개·보수 비용을 계속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부분만 명확히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위법성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아직 법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위법성이 없다고 하면 우선매수권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부교육감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09년 10월 달에 광주시하고 전라남도교육청하고 ― 2009년 10월입니다. ―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감정가 313억원을 매각 조건으로 제시를 했고요. 광주시청에서는 공시지가의 1.5배인 200억원을 제시해서 113억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용도를 뭘로 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정부…….

자, 그러면 정부, 기관끼리 매매할 때는 감정가로 매매를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관례가 있든지 아니면 법령이 있든지 할 것 같은데.

감정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직원, 부교육감에게 설명) 감정가로.

공공청사끼리 매매할 때도 감정가로 하는 거, 그러면 광주시가 제시를 잘 못 했네요?

당시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매입하려고 했고,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아무튼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법령에 위반되게 싸게 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싸게 사려고 했겠지만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싸게 팔면 무단히 손실을 끼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교육청도 법령에 따라서 팔려고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 매각법이 감정가인가?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게요.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위원님들 네 분 말씀 듣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또 제가 생각이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과 양 국장님은 예고 갔다 와 보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가 보셨습니까?

예.

저는 두 번 가봤거든요. 지금 당장 옮겨야 됩니다. 비가 새거든요. 그리고 예고를 2010년도부터 옮긴다고 하니까 자그만치 7~8년 동안 단 돈 1,000원도 투자를 안 해가지고 비가 줄줄 새요. 작년, 재작년에 제가 예결위, 여기 상임위하면서 비가 줄줄 새고 아이들이 도저히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9억해서 됐는데 지금도 비가 샙니다. 당장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엄청 심각합니다. 예고를 지금 당장 접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나 심각한데 너무나 안일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옮겨야 하는 것이고요. 예고 옮기는 문제를 2010년도부터 논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심철의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공원 같은 데 옮기고, 물론 여기 예전에는 지금 부지, 노대동, 장동 그다음에 지석동 여러 논의를 좀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 자리를 최적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중앙공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2017년도가 그게 풀리면 아마 계획변경하고 또 도시계획하고, 주민 민원 받고, 또 투융자심사 거치고 한 10년 걸릴걸요. 많이 걸리면. 빨리 걸리면 3~4년 걸릴 겁니다. 그럼 2013~14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입주는 2017년인데, 그럼 그때까지 학생들이 그렇게 피해를 받으며 비 줄줄 새는 데서 공부해야 되고 예술적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요. 지금 여기에는 교육청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이 있습니다만, 시각미디어권, 광주광역시 7대 문화권에 포함시켜서 국비를 받겠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광주시가 지난 8년, 10년 동안 7대문화권을 국비에 포함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될까 싶어요. 그런데 돼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아시아특별법이 한시법인데 한시법 연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7대 문화권을 국비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시아전당은 국비로만 하고 7대 문화권은 시비만 할 수 있도록 딱 정리가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7대 문화권 문제를 국비사업에 편성시키려고 합니다. 시각미디어권에, 7대 문화권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교육청의 목적이 2018년이면 끝나버립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그때 포함시키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셔야겠지요. 시와 논의하시고, 또 정부가 바뀌어서 이 문제는 아시아문화전당문제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거 하나 끝나면요. 그거 넣으려면 또 안 되는 것이지요,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노대동 또 어디 아까 서구의 어디? 다른 데 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7~8년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저는 돈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따 묻겠습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돈이 1,000억이 더 들어가도 해야지요. 당장 죽겠는데 가서 확인해보고 눈으로 봐야지요.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210억이 나왔다가 346억인지 모르겠어요. 136억의 차이가 있고 예산을 아껴야 할 위원님들의 지적은 나는 반드시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 얼토당토않은 계산이 돼 가지고 그만큼 차액이 돼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득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14회, 7~8년 논의를 거치면서 최적지가 거기였고, 또 거기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북갑 부근에 북구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구조상 여러 가지 불합리함과 불평등이 많아 가지고 거기가 중외공원과 비엔날레와 시립미술관과 박물관과 여러 가지로 연계돼서 그 예고의 재능을 졸업한 아이들이 거기에 연계해서 광주의 문화도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거기 예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136억에 대한 갭이 다른 데로 가면 그보다 훨씬 적어집니까? 그러면 그 적어진 만큼 시간도 길고 많아지고 하는데 그만큼 그 136억만큼 기회비용이 더 적어집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셔 봐야지요. 그런 비용이 더 크다고 하면 위원님들 설득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면 위원님 7~8년 지나버리고 10년 지나면 136억 더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산이 210억에서 346억이 됐다고 하는 그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설득은 왜 안하시지요? 그리고 지금은 전남교육청으로 꼭 가야 할 이유를 그렇게 설득하시면 저는 대화가 잘 안될 것 같은데요. 저는 무조건 그리 가야 한다고 봐요. 물론 다른 지역 있고 어쩌고 땅 부지가 더 싸고 그러면 무등산으로 갑시다. 평당 2천원하는 데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접근성, 시의성, 아이들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과 통학거리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꼭 거기를 가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이 생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 심의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장 비가 줄줄 새고 석면이 툭툭 떨어지고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장 옮겨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없고, 시기도 짧게 이설할 수 있고 이런 근거를 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기적으로 2010년도에 했으면 결론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주시자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무엇이 잘 안 돼가지고, 누리과정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투융자심사를 이게 그러니까 분쟁을 거치는 과정이 그랬고,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예산에 올라오는 구조인거지요?

예.

그런데 물론 그 과정에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육청이나 이런 것을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하지만, 나는 그 이유보다 이 추진과정을 쭉 보니까 이게 누리과정하고 별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 과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분쟁을 했고, 싸움 나니까 싸움 말려가지고 조정했고, 그리고 그 조정 끝나니까 투융자심사 했고, 예산심의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나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210억과 346억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시의성이나 절박함 또는 여러 가지 주변의 구조적 환경, 또는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에 대한 연장과 같이 연결시켜서 그걸 잘해보려고 하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복합적 고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종합적 마인드의 고민을 못 해주셔서 위원님들도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위원님들은 가는 거는 반대하시지 않잖아요. 대신 그런, 아니, 그러니까 비싸고, 비싼 건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이야기 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시급성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심 위원님께서도 매입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사실 저도 3년째 부교육감 하고 있는데요. 시설공사는 1년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20% 막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50억 이야기한 것이 공사가 2년, 3년 늦어지면 이게 사실 얼마 더 늘어날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시설 공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광주시 현 교육감의 중요한 공약이 됐던 광주시의 중요한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것 아닙니까. 크게 세 가지잖아요, 시설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는 예고 이전에 대한 문제와 신설이 하나 있겠지요. 두 번째는 특성화고등학교 문제 아닙니까? 세 번째는 특수학교 문제 아닙니까? 세 가지 문제를, 공약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교육청 앞에 가서 데모까지 하고 며칠 동안 농성도 하고 했던 문제 아닙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특수학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까지 연관되었고 오늘까지 연관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런 이해와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그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346억이 너무 비싸니까 136억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아까 시간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학교부지 확보하고 용역내고 하는데 1년 걸리고, 부지사고 융자심사 받고 또 도시계획심의 거치고 어쩌고 어쩌고 하다 보면 금방 4~5년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과,그런 비용은 안 따져 보셨지요. 그런 비용과 학교 부지를 사고 그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예. 그것도 무시하지 못 하…….

대략 초등학교가 300억 든다고 하고 예고 정도는 400~500억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800억이 되니까 한 300~400억이 많은 거 아닙니까? 대신 그걸 확대해서 공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 매머드급으로 좀 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좀 설득을 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빌어서 이야기 하는데요.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 보좌관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보고 받을 때는 절차적인 문제, 왜 이걸 추경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문제해주신 그 가격의 문제로는 제가 좀 보고를 소홀히 했는지, 받을 때 집중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고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미리 챙겨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쭉 경과로 봤을 때 전라남도교육청도 법령의 근거 없이 이렇게 과대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빨리 살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210억이 340억으로 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안해서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절박성과 시의성과 적정성에 있어서 돈, 예산이 많은 것은 교육적 관점으로 보자면 저는 돈이 많고 적은 문제로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지금 아이들의 교육권이다. 저는 지금 당장 문 닫고 갔으면 쓰것소. 예고를 한번 가봤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 안 하셨나요?

바로 이게 중앙분쟁조정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분쟁조정기구로써 전문기구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분쟁조정과정에 대한 보고는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격을 가지고 분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권리를 가지고 분쟁을 한 겁니까?

가격이 우선이 되기 보다는 일단은 여기를.

권리를 가지고 논의했지요?

그렇지요. 매매계약을 이미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해버렸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요. 346억원짜리 땅을 사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안 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니, 분쟁조정위원회를 했으면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가지고 들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까지 결정해 주는 분쟁조정위원회였는데. 무슨 근거를 분쟁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도 안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전라남도 아마…….

무슨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말씀하신 취지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그런 취지로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마 전라남도교육청의 감정평가 서류를 보고 그 부분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전라남도교육청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분쟁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감정평가를 안 하고 분쟁조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혹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감정평가?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안 했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분쟁위원회에서는 굳이 감정평가를 전라남도교육청이 했는데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가격이 더 오를지 내릴지도 모른데 이런 이유로 아마 가격을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게 사인과의 계약이 아니고 같은 공공기관끼리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또 이걸 중재기관이 사적 기관이 아니고 중앙분쟁조정위로써 국가기구에서 분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암만 그런 과정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 금액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참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의견까지 줬는데, 그게 아마 감정평가하면 돈이 꽤 들 겁니다. 그런데 불과…….

아니, 그런 의견을 주기 전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들이밀어야 분쟁조정을 하지요. 가격조정을 하지요.

공무원 징계라는 게 불과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 하는 거라 아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굳이 감정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을 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교육감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잘잘못의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네 전세계약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 2,000만원 전세계약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46억짜리 땅을 삽니다. 부교육감님! 길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346억짜리 땅을 사는데 감정평가를 안 하고 땅을 샀다는 게 이거는 집 살 때 등기부등본 안 떼어 보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행정국장님,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다시 해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미 익히 감정평가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전라남도교육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가격을 결정하면 어쩌겠느냐.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이미 했던 부분을 다시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심철의 위원에게) 끝났어요?

예.

그러면 지금 좀 급박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예.

그런데 210억과 346억의 차이, 이 문제를 전남교육청하고 협의는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게 리미트가 5월 31일인가 기지요?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또 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발목 잡아가지고 노가대 삽질 돼버렸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209억에 대한 부분은 시청의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210억에 살 수 있는 문제를 346억이 되는 근거가 뭐냐 아닙니까. 근거를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어떤 자료에서도 본적은, 아직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과다계상 되어가지고 210억이 맞는 구조이다면 5월 30일 이번 회기 간에 이거 정리되고 그 이후로 추후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합의사항으로 보면 여지가 없습니다.

예?

여지가 없습니다.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아니,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교육청과 이 금액에 대한 문제를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전라남도교육청이 현저하게 자료를 속였다거나 잘못된 감정가격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무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가격의 문제는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심 위원님이나 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 가격의 문제, 또 이 가격의 문제를 보면 지금 연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 2016년도에 협의한 가격과 광주시청에서 제안했던 그 금액을 제시했던 시기하고 또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살펴보는데, 그게 어쨌든 문제 지적하신 것처럼 법령에 위배될 정도로의 허위가격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법」상에서도 가격이 펑 튀겨져 있으면 그게 무효화 되듯이 이것도 전라남도교육청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여기 우리 문태환 위원님 지적처럼 352억 4,200만원으로 삼라 하고는 논의가 됐는데 346억으로 해서 5년 분할 납부 연 3% 이자로 하면 352억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구조가 되네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재정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분납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문제로 분쟁위원회가 생겨서 분쟁조정이 됐다면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그리고 전남교육청이 공공기관이고 교육기관으로써 땅을 1원이라도 더 받고 팔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으나 틀린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보다 훨씬 낮게 하거나 고민이 되셔야지 이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 조차도 같이 이야기 좀 돼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341억.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 정말로 좋은 말씀들이셔서 경청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과 시급성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광주문화중심도시의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푸는 게 효과적일 것인가. 이런 다양한 고민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술고가 여기에 이전이 되어야 그다음에 제기되어지고 있는 예술중학교 신설문제, 거기에 덧붙여서 그 지역의 공연장이라든가 제반의 시설까지 만들어서 우리 광주의 문화예술중심도시에 걸맞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이번에 만약 여기를 놓치게 된다면, 그런 큰 틀에서 우리 광주 아이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부분이 무너질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너무 심하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대안도 제시하고 말씀도 드리는 과정을 거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210억과 346억 이 차이 부분들은 실제로 보면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제시했던 것은 2009년 정도 공시지가 이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전남교육청이 그때도 제기했던 게 310억정도여서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시는 그렇게 제시했지만 전남교육청이 310억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근거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저희들이 보면 2009년에 평가금액이 313억, 2014년 341억, 감정평가 시 이게 차이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남교육청이 법령을 위배해서 높은 가격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리할 때는 그런 법적인 근거들에 근거해서 조정을 한 것이고, 우리시 교육청에 굳이 감정평가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것은 그에 따른 불필요한 소모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요구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형태든지 좀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먼저 생각해서 풀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께 보완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를 매각을 할 때 우리 공공기관한테 매각한 금액하고 일반 건설회사한테 매각할 때 그 금액은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금액은 감정평가사한테 세 군데 이상을 의뢰해서 평균금액을 내서 감정평가금액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매 가격은 똑같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만 1,000여평 되지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술고가 들어오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아직 안 세운거지요?

예. 그 부분을 예술중학교와 또 종합공연시설 또 시청하고 협조해서 필요한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부분을 향후에 계획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중투심…….

그러면 학교 부지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5,000에서 6,0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0평?

전체가 그렇고요. 현재 학교 부지로……. 전체가 일단 학교 부지입니다. 전체가 학교부지인데.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예.

예술고가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술중학교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예술영재교육원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좋은 부지에 좋은 시설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술고가 저희 위원들도 적지라고 보는 것은 지금 (구)전남교육청 자리가 여기에 보면 아시아문화전당까지 5km, 또 문화예술회관 1km, 이 안에 근린공원도 있고 시립미술관도 있고 민속촌도 있고 그다음에 민속박물관도 있고 비엔날레도 있고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적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염려는 싸게 살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염려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저희들한테 보고 주신 말씀 들어보면 그런 여지도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비싸지만 제값을 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공원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인 풍암동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거기에는 비엔날레도 없고, 시립미술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가장 적지이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렇게 간절하게 또 교육청에서 원하고 있으니 저는 가능하다면 잘해서 우리 예술고가 하루빨리 이전해서 모든 학부모나 학생들의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하나 질의,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전라남도에서 감정평가 한 게 언제인지 시기를 알 수 있나요?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년도에 감정평가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금액이 346억이 2014년도에 감정평가 한 거라고요?

341억 감정평가 나왔던 금액이.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2013년도 당시 전남교육청이 남악신도시로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매매해줄 것을 광주시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210억원에 살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광주시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이 아니고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이 금액에 전라남도교육청에다가 210억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때 당시 평가서랑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2009년도에 전라남도교육청이 감정평가금액으로 제시했던 것이 31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313억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했던 210억에는 팔 수 없다. 이런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결론을 냅시다. 충분한 이야기는 다 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회 잠깐 하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발언하신다고요?

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구두 상의 소명은 된 거는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약간 이번 예술고등학교 이전문제 안일한 대책,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에 대하는 어떤 자세라든지, 자료라든지 도대체 저는 뭘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결과만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의사를 적절히 피력해서 분쟁조정을 했는지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과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의문점들, 충분히 다 메모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소명을 하면 회의를 더 진행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 유보해 두시고 차후 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상임위 의결을…….

예?

(마이크 꺼짐) 상임위 의결을…….

예. 상임위 의결을 유보하자는 거지요.

(마이크 꺼짐) 오늘 안 한다고요?

예.

(마이크 꺼짐) 그럼 별도 상임위 회의를…….

그렇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시고, 김영남 위원님. 아니, 아직 확실히 소명이 안 됐으니까.

(마이크 꺼짐) 우리가 지금 합의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심철의 위원님 말씀은.

아니, 그걸 제가 제안한다고요.

(마이크 꺼짐) 그걸 여기서 제안해서 어떻게, 간담회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야지. 다시 나가야 되나?

시간이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지금 소명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의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시간을 놔두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상임위 일정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시간이 맞겠냐고요. (의원들 의견개진으로 장내소란)

30일 회의예요. 29일이 예결위 회의고 30일은 회의에요.

어찌됐건 지금 소명자료가 없는데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제기 된 것에 대한 소명 두 가지 말씀하시지요? 광주시에서 210억 근거하고 그다음에 전남교육청에서 감정가 평가 기초 자료.

그거를 보고 나서 답을 주시지요.

(마이크꺼짐) 아니, 그러면 부교육감님! 그거를 내일 오후에라도 가져오면 안 됩니까? 지금 여기 210억에 대한 근거는 광주시가…….(“청취불능”) 그다음에 뭡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아니, 그거 뭐야. 감정평가 그것은 한 부라도 보여주면 되지요.

마이크 끄시고……. (의원들 의견개진으로 장내소란)

전라남도교육청에 요구를 했는데 간부들이 다 의회에 참석중이여가지고 지금 자료가…….

그럼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까지 보낼 수 있지요?

상임위 열어도 문제가 안 돼요? (의원들 의견개진으로 장내소란)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금 의회에 거기도 아마 참석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료를 현재로서는 우리가 출장을 가서 자료를 카피를 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 직원들이 의회에 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내일까지 하고 안 되면 기다리는 것이지. 내일 오후에 합시다. 1시 반에. 오늘까지는 무리잖아

그래 1시 반에 해.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하면 동의해주시고…….

동의하고 내일 오후 1시 반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되 그 때까지 자료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없다하시면 우리가 그날 내일…….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소명이 되는 대로 이것을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 상임위에서는 일단 판단유보, 보류로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8,96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인 1,00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정부 이전수입 1,126억원으로 보통교부금 849억원, 특별교부금 270억원, 국고보조금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부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누리과정비 1,407억원을 조정 교부함에 따라서 보통교부금 과목에서 감액하여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부에서 승인한 교육환경개선 지방채 규모가 331억원에서 188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채 14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사업은 270억원으로 자유학기제 지원 27억원, 일반고 교육력 제고 사업 14억원, 진로교육활성화 사업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누리과정비 미편성액 6개월분 6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설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계약금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광주예술고 이설 부지매입비, 누리과정비 등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는 아니고요. 어차피 자산매각 건을 우리가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 추경안 우리 심의도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일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통과시켜버려도 돼요.

예고 그 건만 놔두고 나머지는 오늘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꺼번에 해야지요. (의원들을 의견개진으로 장내소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예고 이설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하시고 내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서 다음 의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인 관계로 잠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발의한 조례안 관계로 문태환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 문태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김옥자 의원 발의)

이것은 다른 데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문상필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황홍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