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인순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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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안전건설국,창조도시사업단)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총무과장 변규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447∼451쪽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직경로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을 하셨다가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뭐죠?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보직경로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직경로를 관리하고자 했었던 것인데,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민감한 자료가 업체에 많이 넘어가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 주지 말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까?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베스트 원주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일전에…… 지금 이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1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5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년에는 매월 하지 않았어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매월 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점차 줄여가는 이유는 뭐죠?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저희가 매월 했었는데, 전체 직원들을 다 모아서 교육하는 게 너무 잦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정순

용정순위원

부담이 되고?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그래서 조금 수를 줄여서 하는데, 금년에 격월제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대선 등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요번에 5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5월 29일.

정순

용정순위원

29일인가 하는 게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아카데미죠? 올 들어서.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첫 번째 맞습니다. 대선 때문에 계속 못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공부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동원형 교육이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좋은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 것은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일전에 한 분 추천 드렸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분이 텔레비전에도 나와서 무슨 강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저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구감소, 또 인구절벽과 관련해서 이게 단순히 사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행정에서도 미리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행정도 그에 맞춰서 대응하고, 도시계획도 그에 맞춰 추진하고, 다방면에 종합적으로 인구문제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에 강의 오시는 분도 좋은 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아카데미가 애초의 의도대로, 기획한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보직경로관리 시스템 예산이 2,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 내용이 인적자료가 밖에 유출돼서 자체 개발한다고 하면, 예산이 2,000만 원 절감되네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예산이 2,000만 원 절감됐어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절감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누가 개발했는지 담당직원 표창을 하세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표창을 좀 주셔서, 타 부서도 예산반영 안 하고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이것을 누가 했어요? 특정 직원이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저희 부서에 엑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직원이 용역비 2,000만 원 절감했으니까 인센티브 받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49쪽에 시정연구동아리, 우리가 지금 몇 개나 돼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구성된 게, 5개 동아리가 구성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하는 게 공부하는 동아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예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연구동아리입니다.

전병선위원

연구?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사례를 보면 치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와 연계한 100세 인생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동아리를 구성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예산 같은 거 보면 전반적으로 10%씩 무조건 다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경상비는 10%…….

전병선위원

그런데 10%씩 삭감되는 것은 지침이에요, 뭐예요? 왜 이렇게 똑같이 전부 삭감이 돼요?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경상비인 경우에는 좀 절감해서 운영하자 그런 기본방침하에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고 10%는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 가능한 예산과목, 또 사업 이런 것 중에서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절감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어차피 최초에 예산 반영할 때 무조건 다 집어넣고 10%는 그냥 형식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사실적으로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10% 절감하면 이 사업은 정말 들어갈 예산이 더 포함될 것 같은데도 무조건 10%씩 삭감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은 좀 융통성 있게…… 여기 자료 보면 전부 10% 무조건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삭감될 수 있는 것은 삭감시켜서 편성하든가, 그다음에 이것이 좀 남아서 삭감이 되든가 이런 것을…… 어차피 원칙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서 보니까 전부 똑같이 10%, 좋든 나쁘든 동장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거 다 잘랐더라고요. 그래놓고 추가적으로 뭐가 나갔느냐 하면, 관외여비 같은 것은 다 플러스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쓰고 아닌 것은 그렇게, 다음 편성할 때는 그렇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같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공부하는 동아리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일률적으로 깎으니까 제가 그 얘기 한 건데, 그런 것은 깎지 말고 조금 더 주면, 공부할 수 있는 데는 플러스시켜 주든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베스트 아카데미 관련해서, 주제나 강사 선정 시에 직원들한테 요구조사를 하나요? 계획 세우기 전에.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직원 분들한테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반드시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가끔 설문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만족도 조사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미 계획이 다 세워졌다고 봐서, 내년 것을 선정하실 때는 미리, 요즘에 사회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게 가는 추세니까 기왕이면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가 뭔지, 또 강사도 아까 위원님이 추천하신 강사가 있듯이 사전에 조사를 하시고 하시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심준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452∼457쪽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57쪽에 관외여비가 400만 원 추가된 거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내가 다른 자료 보니까 관외여비가 각 과별로 300∼400만 원씩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관외여비라는 규정은 어디에서 관외여비가 나온 거예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전까지는 국내여비로 여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우리 시가 도시개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외, 그러니까 원주를 벗어난 타 지역으로의 출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내여비를 관외여비 쪽으로 쓰다 보니까 실제로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나갈 때는 여비를 못 받고 자비로 내 차를 끌고 다니면서 기름값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내부민원으로 저희한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때는 재원배분이 좀 시급한 곳에 먼저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400만 원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고요.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내용이야 저도 대략 뭔지는 아는데, 그 대신 관외여비가 목이 없다가…… 읍면동에는 다 관외여비가 있었어요. 있었죠? 읍면동장님한테.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읍면동은 사실상 관외출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외여비를 일부 조금만 세워주고, 대부분 관내여비를 세워줬죠.

전병선위원

아니, 관외여비라는 목이 읍면동에는 다 관외여비 목으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관외여비가 읍면동은 전부 10% 삭감했습니다. 맞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네.

전병선위원

읍면동에는 10% 삭감하는 대신, 과는 전부 300∼400만 원씩 다 포함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관외여비가 전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이번에 편성된 게.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1억 4,3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얼마?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1억 4,3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거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플러스된 거예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추경에 1억 4,3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동장들한테는 깎았잖아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읍면동을 비롯해서 아까 총무과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 일괄 삭감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상경비를 절감할 경우에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플러스 요인을 주고요. 절감을 안 하면 마이너스 요인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할 때는 정상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10% 예산절감으로 추경 때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실지로 사전에 의회하고 무슨 교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관외여비가 좀 모자라니까 이 사람들한테 해주자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복지수준에 좋은데, 지금 이 자리에 갑작스럽게 예산안에 다 포함시켜 놓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저거 또 위원이 깎자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들한테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을 올려주려고 하는 과정에 이렇게 말없이 갑작스레 나오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보는 사람이 나한테 ‘전병선이 또 저거 짚어서 예산 깎으려고 하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깎으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사전에 조율하자는 거예요. 위원들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위원들은 전부 나쁜 놈 돼버리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저희가 예전에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보면 수십억, 수백억 원짜리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고도 드리고, 또 사전협의, 사전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여비 정도, 금액이 1억 4,3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비 정도 가지고 사실 여태까지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하거나 사전에 협의를 한 사례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저희는 편성을 한 거지……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여태껏 한 게, 저도 몇 년 동안 심사 같은 거 해보지만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여비 같은 것을 추경에 편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시장 지침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편성이 됐거든요. 예산심의에 오니까 이렇게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제가 얘기한 대로 사전에 교감을 갖자고요. 교감 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여비가 모자라니까 전체 예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교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니까……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시장님 지침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우리 예비비가 편성된 게 최초에는 47억 원인가밖에 안 됐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 대비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 미만으로만 편성하면 문제가 없고요. 재난·재해 대비 예비비는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한 24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예년에 보면 6, 7월에 장마, 그다음에 7, 8월에 태풍, 그다음에 겨울에 오는 폭설 같은 경우에는 재난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예비비가 본예산에는 47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원주시 전체 예산이 1조 1,100억 원인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예비비는 10% 내외란 말이에요. 10% 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되는데, 한 0.5% 정도밖에 안 되게 편성이 돼 있다가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플러스시킨 것은 잘한 건데요. 이런 것은 최초 본예산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 담아도 됩니다만, 본예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확보를 못 했지만, 추경재원에서 조금 마련해서 조금 더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밑에 내부유보금이, 지난번 본예산 할 때 3억 2,000만 원이에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게 전부 내부유보금으로 들어왔다가……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추경재원으로 풀린 거죠.

전병선위원

유보금으로 삭감시켜서 전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위원들이 3억 2,000만 원 유보금으로 갈 때는 그 돈을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시킨 거잖아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삭감시킨 돈이 우리가 삭감시킨 목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할 때는 유보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시킨 데 다시 플러스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된 쪽에는 다시 안 들어가게끔, 어차피 우리가 삭감시킨 것은 왜 삭감시켰겠어요. 그게 안 되는데, 유보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지난번에는 사업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든가 목적에 맞지 않아서 삭감됐다가 얼마 후에는 그 목적이라든가 또 시기가 일치돼서 그 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삭감한 데 다시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시에 판단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 각 국에서 받잖아요. 받아서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해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병선위원

예산요구액이 올라오잖아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요구되죠.

전병선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요구액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할당되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할당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받으면 우선 예산팀에서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우선 법령에 맞는 예산이 요구됐는지, 그다음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렇게 검토해서, 법령에 맞지 않거나 시기적으로나 사업목적이 좀 불분명하다는 판단이 들면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이 왜 요구됐는지, 예산 성립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성립됐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예산부서와 실무부서가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 초안이 나옵니다. 초안이 나오면 저희가 결재과정을 거칩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결론은 여기 올라온 예산은 절차를 전부 거쳐서 여기까지 들어온 거네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서 잘못된 게 올라온 게 있을 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어겨서 올라온, 예산안에 규정과 원칙에 안 맞는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예산편성할 리가 없죠.

전병선위원

안 맞다고 생각을 안 한다 그거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법령이라든가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데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의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삭감한다든가 조정이 가능하겠죠.

전병선위원

결국은 잘못돼서 올라온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찾아내서 깎아야 된다 그거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편성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심의·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게 큰 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이 성립되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떤 경우에 거기에서는 예산을 무조건 반영시켜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결국 의회 올라오면 산경위나 건설위나 상임위에서 또 예산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좀 잘못돼서 예산을 삭감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감시키기 전에 난리가 나요. 이쪽저쪽 전화 오고. 이런 것이 거기에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책임을 물어본 거예요. 편성할 때 위원들도 같이 끼든가, 위원들만 책임지는 문제가 거기에서 올릴 때 제대로 좀 올려 달라 그거예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손을 하나도 대지 않도록 편성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의회에서 치열한 검토·의논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다른 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여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 듣기는,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나 혼자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여비와 관련해서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하나는 여쭤보겠습니다.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저희 원주시가 인구가 34만 1,000명이고, 공무원 수는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춘천이 인구가 우리보다 5만 8,000명이 적은데도 공무원 수는 비슷하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인구가 12만 6,000명이 적은데도 공무원 수는 200명밖에 안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춘천이나 강릉 같은 비슷한 강원도내 도시에 비해서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비가 부족해서 출장 다닐 때 기름값도 내가 부담해야 된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를 저희가 뒷받침해 주려면 여비 정도를 저희가 너무 아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 때는 재원을 시급한 데 우선 배분하다 보니까 당초에 반영을 못 했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에 여비를 반영하는 일이 예전에는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 여비가 증액된 게 얼마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1억 4,3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억 4,300만 원.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는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정순

용정순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로 인해서 출장수요가 많아지고, 또 지금 현재 관외여비를 지급하는 것도 실제 다니는 것에 비해서 100% 지급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께서 강릉과 춘천의 사례를 말씀하셨기에, 저도 강릉과 춘천의 사례를 좀 가져왔어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춘천의 경우에 올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로 봤을 때 202여비 총액이 31억 1,100만 원이에요. 일반회계. 그런데 우리 원주시 여비 총액이 43억 2,100만 원이에요. 앞서 과장님께서 “강릉이나 원주나 춘천이나 공무원의 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춘천과 원주가…… 춘천이 공무원이 더 많나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비슷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비슷하고, 인건비도 비슷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건비 총액이 일반회계로 봤을 때 춘천과 원주가 비슷해요. 그것은 인원수도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고, 여비가 그런데. 여비는 추경예산으로 봤을 때 한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총액에서 10억 원이라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의회비라든가 국외여비라든가 일정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란 거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총 공무원 수 비율 해서 여비의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갈 때 여비를 다는 거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춘천과 강릉에 비해 원주가 특별히 여비를 10억 원 이상 더 많이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좀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이것과는 상관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가 강릉과 춘천에 비해 비정규직 공무원 수가, 기간제 근로자 수가 제일 높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한 4백여 분 정도 되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4백여 분 정도 되고, 거기에 무기계약직 분들도 제가 봤을 때 정규직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기계약직에 호봉제가 도입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이 처리하기 힘든 일들을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분들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우선이 아닌가 하는 점을 좀, 처우개선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기간제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규직화가 필요하고, 무기계약직 분들에 대한 보다 나은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점은 춘천과 강릉에 비해 원주시가 유독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될 사유에 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자료나 추후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관외출장이라든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 춘천이나 강릉이 관외출장을 한다면 훨씬 더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관외출장 하는 데가 대부분 세종이나 서울 아니겠습니까? 세종은 춘천이나 강릉에서 훨씬 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인데, 여비를 이렇게 잡고도 불평불만이 없는지 춘천과 강릉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풀 용역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5,000만 원은 이미 다 소진을 하셔서 증액하신 건가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활용이 됐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다 지출을 하셨어요, 5,000만 원을? 얼마큼 지출하셨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일단 큰 것으로만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원주여고의 콘텐츠코리아랩 유치 연구용역으로 한 60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문막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용역으로 약 2,000만 원 정도를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작은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사용이 됐고요. 혹시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수요에 대비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이 어쨌든 2018년도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신규사업을.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신규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시기이고, 하반기에 급박하게 용역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무리수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진즉 하면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농업보조금뿐만 아니라, 자생단체 지원해 주는 보조금 있잖아요.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게 몇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어떻게요?

조창휘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하나입니다.

조창휘위원

하나로 돼 있어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네, 그 밑에 분과가 3개 있죠.

조창휘위원

그중에 분과가 3개.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행복, 산업…… (담당직원이 설명)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하나로 돼 있고요. 나중에 평가를 분야별로 합니다.

조창휘위원

평가를 분야별로. 그러면 평가를 분야별로 하는데, 그 위원들 중에서 하나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위원들과, 평가할 때 외부위원을 일부 참여시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농업인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그런 데는 농업에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된 자생단체장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공정성에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으로 선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농업인단체 중에 단체장은 넣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도는 농업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농업 쪽에 관련된 사람이 가서 이해를 시키고, 또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해야지, 교수 이런 분들만 되면 ‘농업’의 ‘농’ 자도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보조금 심의를 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걱정되거든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이 농업 관련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분야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관 되는 분들은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대신 주민 대표성으로 해서 이·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분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게 되나요? 위원회 구성이?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위원회 조례에 맞춰서?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돼 있나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데, 누구누구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없고요. 이러이러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이 조정돼서 오게 되면 의회에 와서 우리가 볼 게 없더라고요. 이미 거기서 다 손봐서 왔기 때문에 위원들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더라고요. 어떤 게 보면, 농업보조금 하면 벌써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칼질해서 오니까 위원들은 심의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오니까 더 이상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정도는 그래도 심의위원회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규정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공무원이 4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그중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는 행정국장님과 시민복지국장님, 그다음에 경제문화국장님 세 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누구 하나 공무를 빼기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인데, 경제문화국이나 시민복지국 거기도 보조금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규모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455쪽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풀 용역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비정규직의 비중이 많아서 정규직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그거 이전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하여, 비정규직 직원들 중에 능력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55쪽 하단부분에 기관운영 공통물품 구입, 이거 신속허가과 신설에 대한 것에 구입하는 거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백운아트홀 지하 2층을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한 부분도 있고, 또 그전에 기획예산과에, 자치행정과에 계가 하나씩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 다 충당하기 위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체를?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번에 신속허가과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위치는 어디에 하실 건가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까지는 모르겠고요. 4층에 신설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신속허가과면 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1층이나 이런 데 공간이 없나 보죠? 4층이면 좀……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회계과에서 청사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4층에?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4층에 새로 신설하게 되면 집기를 새로 다 구입해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기존에 쓰던 사람을 차출해서 신속허가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차출에다가 일부 증원이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책상을 빼 가면 기존 사무실이 또 잘 안 맞고, 여러 과에서 모이다 보면 집기가 서로 모양도 다르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하반기 7월 1일 자에 신설되는 건가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답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관운영 공통물품 구입 경정 7,000만 원 예산 증액된 게, 백운아트홀 수리하는 예산도 이 예산으로 하세요? 시립교향악단 거기로 들어갔잖아요. 그 예산을 여기에서 써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물품만 구입한 겁니다. 리모델링은 아니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항온항습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리모델링 비용을 여기서 쓰시면 안 되죠.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제가 아마 리모델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리모델링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물품, 그러면 시설비는 어디에서 했어요?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회계과에서 별도로…….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네, 청사관리비로.

정순

용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심준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458∼463페이지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467∼518페이지까지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60쪽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도비가 전부 포함됐는데, 도비는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들이 매칭을 해서 갖고 온 거예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도의원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도 공모사업 일환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도비가 편성되는 과정이 뭐냐. 여기 보면 단지……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

전병선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만 한 거예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도의원들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연관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연관 없어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확실한 거예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보면, 사업 같은 거 하다 보면 도의원들도 각 지역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서, 특히 도의원들이 많이 갖고 오는 게 경로당 또는 조그만 축제 같은 거, 그런 거 도에서 의원들이 얼마를 편성해서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곱하기 2인가 50%인가 편성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다 그거죠?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공모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3월에 공모된 사업이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총 18개 단체에서 공모했는데 10개만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모임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8개 단체에서 했는데 저희 원주시에서 5개가 선정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마을안전 서포터즈 이런 것은 누가 신청해서 공모가 된 거예요? 제가 행정복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마을안전 서포터즈나 해삼제 활성화 이런 것은 누가 신청을 해서 도비가 나오는 건지, 공모를 했다고 하니까.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또 주민모임 활성화사업은 3인 이상, 각 지역별로 그런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 보면 도비가 3년 차까지 지원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모임은 단 한 번 일회성에 한해서 상한 2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자부담도 물론 5%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 도의원이 그 지역에서 예산을 많이 갖고 왔다, 또 어느 지역은 하나도 없다 그런 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될까 봐,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하니까……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순수하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전병선위원

연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459쪽에 보시면,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해서 1억 8,000만 원 있어요. 도비 포함해서. 그럼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올림픽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거의 공통사업비로 배정하는 건데요.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억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8,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은 그렇게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 중이세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테스트이벤트 관람지원 하는 데 버스임차비, 그다음에 홍보물을 좀 많이 제작합니다. 수첩이라든지 배지라든지 이런 거……

인출

류인출위원

테스트이벤트 벌써 다 끝났잖아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이미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거고요. 이번에 도비가 조정 감액되는 바람에.

인출

류인출위원

바로 밑에 하단 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G-100일 기념음악회, 사전사용 했는데, 언제 행사를 하신 거죠?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사용한 게 아니고요. 그 위에 부기에 있는 연날리기, 그것은 지난 주말에 사용된 거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 내용 알고 있고.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음악회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사전사용이 둘 다 사전사용이네?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사전사용은 전국 연날리기하고, 그다음에 강원문화 알리기 한지 패션쇼를 저희가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에.

인출

류인출위원

한지는 알겠는데, 236쪽에 보면 문화예술과에도 행사가 있어요. 성공기원 G-100일 해서 음악회가…….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그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똑같은 건데 행사를 틀리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양쪽에 세워서 같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려는 거죠.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에 도비가 내려온 것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강원도민문화운동 주관으로 옛날 농구장, 거기 실내에서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문화예술과도 축하이벤트 해서 한다고 하던데. 문화예술과도 1억 9,800만 원.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일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일이 100일 행사가 됩니다. 그때 개최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문화예술과도 100일 기념으로 축하이벤트를 개최한대요. 여쭤봤더니 거기도 음악회 관련해서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가 봐요, 이벤트를. 그런데 자치행정과도 똑같이 100일이에요. 그러면 동계올림픽이 양쪽으로 갈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군데에서 하니까 100일은 똑같은 거 아니냔 얘기죠. 그런데 별도로 예산이 양쪽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문화예술과하고 100일 기념행사를 하면서 서로 업무조율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행사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날짜가 G-100, 둘다 G-100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임박해서 G-50 이 정도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실무계장, 과장끼리는 일단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붐업 조성을 위해서…… 행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니까 문화예술과, 관광과 다 이렇게 내려보내 붐업을 하라니까,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용정순 위원님 좋아하시는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붐업조성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로 협의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꼭 짚으셔서 협의를 하셔서 붐업조성 잘해서 동계올림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기를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물론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올림픽과 관련한 예산, 타 부서 것까지 한번 자료를 쭉 주세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시고, 특히 G-100일 기념 음악회, 이것은 어디 거예요? 우리 자치행정과 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를 주는 거예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도민운동.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모두 18개 단체가 공모해서 올해 10개 단체가 선정됐잖아요. 도비죠. 도 사업이고, 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데, 우리 원주시는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전혀 편성하고 있지 않죠?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작년 하반기 때 조례가 제정됐고요. 제가 올해 와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더라고요. 시기가 후반기 당초예산 성립작업 그 이후에 조례가 아마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데, 이번 추경에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정순

용정순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 뭐죠? 예를 들면 붐업사업에 1억 8,000만 원, 한 번 행사하는 데 1억 8,000만 원 하고, 행사 보조해서 하루 하는 데 5억 원씩 예산 쓰는 게, 이런 게 불요불급한 사업인가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마을주민들이 자기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말하자면 씨앗이 되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 똑같은 100만 원의 예산이라도 그것을 행정이 할 때와 주민 주도로 직접 했을 때 그 사업의 효과라는 것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활동가를 시에서 직접 양성해서 각 마을에 파견해서 그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게 사실은 우리 현재 시대에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비단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문화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주민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김정희 의원님도 그렇지만, 의원들이 정말 어렵게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만들었는데 10원 한 푼 예산을 안 세우고, 어렵게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전혀 손발을 맞춰주지 않으면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다고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왜 최소한의 예산도 못 세우고, 사실은 우리 행정도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서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주민들이 어렵게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18개나 신청했는데 그중에 10개, 쥐꼬리만 한 돈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그거 갖고 생색내고, 도에서는 도의 몫을 하지만, 정말 풀뿌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가 이런 거 예산을 팍팍 세워줘야지. 국장님, 이런 예산을 세워야죠.

성근

박성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동계올림픽이라고 지금 눈먼 돈 다 하나씩 받아서 행사 형식적으로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번 하면 없어져버리는 비누거품 같은 거예요. 마을의 주민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마을의 주민들이 자기 동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전국에서 다 해요. 민주당이 시장이고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민주당이 시장인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성근

박성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년 2회 추경에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민의 중요성을 안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나서서 뭔가 하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행정이 주도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민원도 발생하고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 일을 할 때 행정에서 서포트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지가 벌써 언제인데, 우리 시는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차 추경에라도, 사실은 늦었죠. 늦었지만, 어쨌든 마을공동체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조례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행정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체크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시고, 행정에서 뭔가 조력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력하는 그런 준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59쪽 동계올림픽 기념 전국 연날리기 대회,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 5월 20일, 21일 했죠?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산이 3,000만 원 들어갔네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어때요? 결과 좀 말씀해 보세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일단 잘된 점은 전국에서 동호회원들이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이 좀 저조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어린이 연날리기가 있어서 그런지 학부형들이 아이들 손잡고 토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참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면에 또 오신……

기섭

황기섭위원

5월 20일에는 어느 정도 참석하셨어요? 몇 명 정도?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첫날에도 어린이만 한 60명 정도……

기섭

황기섭위원

60명, 또? 21일 어제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어제는 거의 한 100명 정도.

기섭

황기섭위원

100명?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100명, 160명, 전체적으로 한 300여 명에 3,000만 원을 쓴 거예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그중에는 시상금이 1,09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무대설치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몽골텐트가 한 20개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최소경비라고 해도 성공기념 때문에 했는데, 3,000만 원 들여서 300명 이틀 해서 사실 예산낭비 같아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을 단기에 홍보하려다 보니까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배정한 거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사전사용인데, 시기적으로도 원래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연은 바람이 좀 중요해서 그래서 사전사용 보고를 드린 거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까 우리 류인출 위원님, 또 용정순 위원님 존경하는 분들이 지적했듯이 이쪽에 18개 뒤에 보면 한 게 10개 선정이 됐는데, 10명이 회의하고 자료 내서 3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안 하면서, 여기 900만 원, 사람 오지도 않는데 텐트 쳐놓고 그냥 3,000만 원 날려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그 밑에 100일 기념, 문화예술과 236쪽 민간행사는 다이내믹 때 K-pop을 불러서 같이 하겠다, 100일 기념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잖아요. 7,000만 원 예산 섰는데. 이것은 100일 기념이면 거의, 날짜를 아까도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중복이 되지 않게 협의를 하셔서 시차를 좀 주든가, 이것도 돈 7,000만 원이에요. 시비 2,100만 원이고. 도비 지원한다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막 해서 7,000만 원, 뭐 하냐고 하니까 무대 꾸미는 비용에 다 주고, 이게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매칭사업이면 시비 깎으면 도비만 가지고도 사업할 수 있어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어렵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3,000만 원짜리 연날리기 한 것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900만 원만 날아가는데?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원주가 개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스하키장 때문에 사실 강릉과 갈등도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일어나서 시위도 많이 했고요. 그렇다고 원주시가 ‘개최지끼리 해라.’ 이렇게 뒷짐 지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인구도 제일 많고 큰 도시 그런 것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뒷짐 짓는 게 아니고, 지난번 선거 때 보면 최문순 도지사하고 원주시장님이 원주여고 하겠다, 강릉 동계올림픽에 아이스하키장 옮기겠다는 조건을 선거공약으로 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결국 하나도 안 하잖아요. 최문순 지사를 53.6% 원주에서 찍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본인들이 선거공약을 내서 원주시민을 기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문순 도지사를 53.6% 원주에서 찍어줘서 이분이 원주의 힘을 입어서 당선이 됐으면 자기가 공약한 거, 원여고 옮기는 문제, 또 원여고에 지원한다는 약속, 또 동계올림픽에 아이스하키장 옮긴다는 것은 최소한 뭔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결국은 연날리기나 하고 음악회나 해서 원주에서 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원주가 자존심을 생각해야 돼요. 참 딱한 노릇이에요. 그다음에 이쪽에 한지 패션쇼는 또 언제 하실 거예요? 8,000만 원.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6월 하반기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월 25일 한지문화제 하잖아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죠?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별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6, 7월에 하면 안 되지. 가을이나 겨울쯤 해야지……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섭

황기섭위원

5월에 했는데 6월에 또 할 필요가 있나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6월에는 원주에서 하기 뭐해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요청이 있고, 수도권 관중을 끌어들여야 돼서 서울에서 3억 원을 들여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1억 원은 지금 말씀하신 가을에 댄싱카니발 때 접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패션쇼도 예산이 4억 원이네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3억 원, 1억 원 두 번에 나눠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계획서 만드셔서 음악회하고 두 가지 제출을 해주세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읍면동 관련해서 497쪽에 단구동 공원녹지관리, 여성가족공원을 조성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단구동에서 하나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단구대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하고 있죠. 중간에 공원녹지관리용 장비 임차료가 270만 원이었는데 빌려서 쓰던 것을, 하단부에 보면 공원녹지 관련 장비 구입 500만 원 있는데, 그것을 사시겠다는 건가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원에 낙엽이 떨어지거나 눈이 오면 빗자루로 쓸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것을 에어를 이용해서 쓰는 장비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장비 구입하시는 거예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위에 관리용 장비 임차는 여전히 하셔야 되는 거네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어떤 장비를 빌리시는 건가요? 대동에서 관리하려면 장비가 골고루 갖춰져야 되는데……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혁신도시 공원까지 다 관리해야 돼서 규모가 크고 그렇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여성가족공원에 억새풀이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이 초겨울에…… 정선 민둥산 같은 경우에는 태우거나 베어야 이듬해에 억새풀이 제 모양대로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가 되지 않아서 겨울에 그게 다 쓰러지고 그래서 마치 쓰레기더미마냥 전부 억새가 드러눕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리를,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가요?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녹지직이 배치됐는데요. 예초기도 2, 3대 있고 그래서,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맞게 해야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거예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우기는 뭐하고……

명숙

김명숙위원

봄 되기 전에 관리가 돼야 봄에 새싹이 나와서 제대로 된 모양을 연출할 수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지역이 전부 마치 퇴비더미처럼 쓰려져서 누워 있는 상태거든요. 그 밑에서 새싹이 나오려고 해도 누워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부분을 철저하게 해야만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기간제 인력이 6명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가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놓쳐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수종을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그런 민원을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사실은 민둥산 억새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 유명해서 오히려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지금 조성해 놓은 게 모양이 나쁘니까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자공원이 여기저기 조성될 텐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돼야 본래의 목적대로 조성돼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알고, 전문가들이 수종 선택하실 때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특수한 수종을 심었을 때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관리직들이 알아야 효율적인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직원은 있지만 역할을 제때 못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459페이지 올림픽 성공기원 연날리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나왔는데요. 제가 어제 참석했었잖아요. 가서 보니까 전국 동호인들이 모여서 너무 뜻은 좋았지만, 문제는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본 분들은 되게 감동을 먹었어요. 연날리기, 2018개를 연결시켜서 하늘 높이 창공에 너무 볼 만한 것들을 보고 왔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음악회고 뭐고 이런 모든 것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뭘 하는지, 그게 누가 하는 건지도 모르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주에서 전국 동호인들이 모여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 참여해야 되고, 사실은 의원님들도 참석을 못 하셨지만, 가서 보시면 남다른 감동은 있었는데, 문제는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미흡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아직까지 안 한 사업들, 도비, 시비 매칭해서 안 한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차량 해서 각 동에, 16개 동인가? 16대죠?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6대를 복지차량으로 각 동에서 국비를 통해서 구입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량유지비, 복지차량 해서 동별로 예산을 200만 원씩 잡아놓으셨어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 구입하죠?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1회 추경에 아마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거 구입한 다음에 쓰이는 건데, 전기차량은 어떤 유지비가 들죠? 전기세?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기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올해 16대, 내년에는 면까지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0만 원의 산출근거가, 전기차는 거의 요금이 안 든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전기차 한 번 충전하는 데 1만 원, 2만 원이라고, 그렇죠?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계산을 해서 읍면동에 이렇게 계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차피 차량유지비의 경우에 공공운영비면 전기세나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지 않나, 전기사용료를 별도로 하나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타이어도 교체해야 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 그런 비용이에요?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험은 어디에서……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보험도……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200만 원 안에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렇게. 그다음에 면 단위에 화물차를 구입하잖아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도 전기화물차 구매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춘천시는 별도로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그런 지원을 해줘요. 어차피 향후 장기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각 읍면동마다 아마 충전기를 설치하게 될 거라고 보아지는데, 유지비나 환경적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화물차도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전기차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제가 보니까, 제가 앞에만 봤는데 한 두 군데 정도가 화물차 구입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있을 수 있는데……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문막하고 두 군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엄병일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19∼521쪽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환

김경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은 181∼183쪽까지, 세출예산은 522∼5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525∼5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26쪽이요.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대해서, 여비문제는 아니고, 지금 저쪽 종축장 부지 주말농장 어떻게 됐어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주말농장은 거기 임대료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임대했더니 도에 종축장 부지가 매각단계라서 전부 취소시켰다고 하던데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전에는 그랬어요. 작년에는 그랬는데요.

전병선위원

아니, 올해. 지난번에 가보니까 플래카드 하나 붙었던데요? 그다음에 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여쭤봤더니 “안 하겠다. 종축장 부지를 도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그것은 확인 안 됐네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도에서 매각의 의사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이미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경작한 대로 저희가 구획을 정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확인 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정확히 다시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530쪽에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 이게 세부사업까지 부서는 회계과, 정책명은 투명한 회계관리, 그다음에 단위는 효율적 재산관리, 그다음에 세부사업이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으로 돼 있네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중기계획은 몇 년 전부터 반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50억 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제목이 정확히 뭐예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당초의 중기계획은 태장1동사무소가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전병선위원

태장1동 행정문화센터로 했죠. 예산도 올해 중기계획에는 없고, 내년부터 예산 반영시키려고 한 거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올해 설계비를 반영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위치가 변경되면서 중기계획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고요. 지금 관리계획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절차가 맞아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중기계획을 왜 세우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여기 행정문화복합공간은 다른 건데, 화장장 부지 활용계획을 저한테 갖고 와서 봤는데요.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겁니까?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사무소를 짓는 것과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것은 1단계사업으로는 같다고 봅니다.

전병선위원

주민자치센터 짓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중기계획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느냐 하면 50억 원이네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5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부지활용 계획 해서 오늘 올린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이라는 것은 얼마짜리 예산이에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196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196억 원.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전병선위원

그러면 심사를 받았어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행정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은 아직 받지 못했고요. 태장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심사도 안 받았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받아져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떤 심사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중기재정계획은 행자부에서……

전병선위원

중기재정계획만 한 거고, 50억 원짜리 중기계획 받은 거고, 지금 말씀하신 196억 원짜리 중기계획은 누구한테 받았냐 그거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196억 원짜리는 받지 못했지만, 동사무소 신축하고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전병선위원

받지 못했다는데 예산이 이렇고, 그러면 어차피 40억 원 이상 하면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도 심의는, 투자심사는 이번에 관리계획은 받았고요.

전병선위원

도 심사 받았다고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도 심사가 아니라, 우리 의회……

전병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도에 사업비가 40억 원이나 100억 원 신규투자, 이것은 신규투자잖아요. 그것도 의회에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 이거 전부 시 자체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시 자체예산은 120억 원 정도 되고요.

전병선위원

120억 원은 시 자체예산이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120억 원은 시 자체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시 자체 사업비가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사업비 전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시행하는 청사나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사업 신축사업은 무조건 전부 받아야 돼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그런데……

전병선위원

그런데 심사를 규정에도 받게끔 돼 있고, 120억 원, 196억 원 돼 있는데도 과정이 안 됐잖아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장1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짓는 것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1단계사업으로는 동사무소하고 문화센터만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단지 지금 한 것은 태장1동 주민자치센터 회계과에서 중기계획에는 포함이 됐어요. 그것은 중기계획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전체 하면 도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략할 수 있다 치더라도, 196억 원 화장장 이게 목이 안 맞고요. 여기 예산 들어온 목도 안 맞고, 주민자치센터나 뭔가 하나의 목으로 들어왔으면 그 목이 맞아야 되는데 목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말씀한 대로 196억 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고, 그다음에 현상공모비로 해서 12억 원이 올라왔는데 12억 원의 공모를, 그러면 이 돈은 공모했습니까?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아니요.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계획 세우는데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요? 공모해서 온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이런 계획이 여기에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전반적인 아우트라인,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모를 해서 설계에……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공모한 거예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냥 아우트라인, 저희가……

전병선위원

아는 사람이 그냥 해준 거예요? 그럼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우리 예산이 지금 12억 원 올라왔거든요. 어차피 공모하면 12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 정도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죠?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게.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우트라인으로 조감도랑 이런 것을 만들어 봤고요. 저희가 용역비 산정한 것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대가기준에 의해서 10억 원이 나왔고요.

전병선위원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이 공모가 사업이 올라온 게 공모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공모비로.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 안이 나온 것은, 여기에 보면 문화센터 주차장 만들고, 야외공연장, 문화센터 소극장, 주민센터 이 안이 벌써 다 나왔단 말이에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그것은 이런 아우트라인……

전병선위원

이것은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아니, 꼭 제 아이디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나온 게?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전체적인 계획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그러니까 집행부의 전체적인 계획인 거지,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공모도 안 하고 공모비도 이제 올라왔고, 하나도 안 된 상태 아니에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설배치를 하기 위해 저희가 초안을 잡은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이해가 가냐고요. 전부 사업하는 예산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안 하고 누구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낼 수도 있어요.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말하자면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를 현 위치에서 헐고 새로 지으려다가 화장장이 금년이나 내년 초에 준공돼서 이전하면 화장장 부지에 입주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면서 거기 부지가 넓으니까 북부권의 생활편익이라든가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소극장, 축구장, 소공연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설 배치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그것을 가지고 태장1동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장1동 주민 분들도 그렇게 하면 행정복지센터, 말하자면 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 현상공모 하는 것은……

전병선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 공모비가 12억 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공모비가 12억 원이에요. 그러면 안을 이대로 해서 오는 사람이 공모에 당첨되거나,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행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개괄적으로 이런 시설은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추진을 한 거고요.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그거보다 건물 모양이 아름답거나, 아니면 비용이 적게 들거나, 또한 주민 이용하는 데 아주 더 효율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현상공모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하는 거지, 반드시 그거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공론화한 적 있어요?

성근

박성근행정국장

전체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디에 했어요? 우리한테?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전체의원 간담회를 했고요.

전병선위원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상임위원님들한테 개개인별로 다 설명드렸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개개인별로 다 설명을 드려서……

전병선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다 올라온 상태에서 엊그저께 제가 받았어요. 저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직접 와서 보고해 주셔서 내가 그때 안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어떻게 나가는지도. 그런데 벌써 예산편성이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또 뭐가 돼 있느냐 하면, 행정재산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행정재산, 면적 같은 거……

성근

박성근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요?

전병선위원

공유재산.

성근

박성근행정국장

네,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조례 했더라고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조례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이런 과정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몇 가지 돼요. 서원주도 시장님 독단적으로 추진했지, 지금 출렁다리 같은 문제도 그냥 거기에서 해서 통보식으로 하지,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저희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사전에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의원간담회가 필요한 거고, 의원들도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뒤통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예산까지 들어왔는데 ‘아니다’ 그렇게 우기면…….

성근

박성근행정국장

아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의원들 허수아비 만들고. 예산이 편성되면 전부 규정대로, 절차대로 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규정도 안 맞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예산서 책 갖다놓고 다 봤어요. 제대로 맞나, 안 맞나.

성근

박성근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중기계획 반영은 50억 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부터 연차별 투자계획에 변경해서 반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투자심사는 196억 원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전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현상공모는 투자심사 받기 전에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그럼 이것만큼은 전체적으로 심사평가 받고, 제목도 같이 해서 처음부터 다시 나갈 의향은 없으세요?

성근

박성근행정국장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라, 지금 절차상으로 순서대로 맞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번에 공모예산이 올라왔는데, 다음으로 넘기면 안 돼요?

성근

박성근행정국장

그게 아시겠습니다만, 태장1동 청사를 이전하는 게 벌써 아주 오래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고요.

전병선위원

추모공원 가기 전에, 그전에 어차피 그게 빠져야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전에 다 한다고요. 추모공원……

성근

박성근행정국장

이게 현상공모……

전병선위원

시기 놓치는 게 아니니까……

성근

박성근행정국장

아니, 현상공모 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전병선위원

태장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어차피 그게 이전해야지 공사나 모든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공모 안 하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성근

박성근행정국장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두 번씩 했고요. 지금……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내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국장님…… 국장님, 말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여기 보면 주민복지센터는 짓는 거니까 괜찮아요. 다른 데도 전부 하니까.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주위의 토지를 매입해서 영화관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문화센터를 짓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한번 처음부터 검토를 해보자 그거예요. 그게 다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태장1동 주민센터 짓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단계동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문화센터, 영화관 그런 것까지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만 유일하게 문화관이나 영화관, 아침에 신문 보니까 ‘원주에 영화관이 몇 개 더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겠냐.’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196억 원 들여서 영화관을 지어서 이게 필요하냐, 그게 과정을 거쳤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에는 영화관은 안 들어옵니다. 공연장이 있어요. 야외공연장이 있고, 전시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은 들어오지 않고요. 공연장은 있어요.

전병선위원

도서관도 그래요. 도서관도 얼마나 많아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그런데 동부권이 많이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주민들을 좀 위로하기도 하고, 지금 그 장소가 태장동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심지역에 그것을 건립하면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인식시켰고……

전병선위원

과장님, 이거 안 해주자는 게 아니고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렇게 하는 게 형평성이 있잖아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그동안은 동부권이 많이 소외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그런 문화시설을 많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쪽 지역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주민센터를 해주면 안 돼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위치가 거기가 태장1동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장터가 시유지이고, 인근의 문중 땅을 조금만 구입하면 그 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설명회 때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장동 주민자치센터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최소한도 과정과 규칙과 원칙에 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원칙과 규정에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제시를 한 거거든요.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요. 우리 전체적인…… 그런데 최소한도 예산안 올라오는 거 우리가 예산심의 위원이니까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런 얘기 안 하면 좋아요. 뭣 하러 괜히 쓸데없는 얘기해서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내가 욕 얻어먹을 필요 뭐가 있어요.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하지만 전체적인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과 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25쪽에 결산검사위원 실비 보상이요.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이 증원됐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3명이었는데 5명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됐는데 이제 예산을 세우시죠? 결산검사는 이미 끝났잖아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결산검사는 끝났는데 그동안은 검사위원들 교육을 시켜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검사기간이 4월 11일부터 4월 30일, 20일간이었는데, 결산검사 하기 전에 검사위원들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에 대한 여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느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비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결산검사 시 위원들을 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났지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났지만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게 아니라, 모든 예산은 사전편성의 원칙이 있고,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편성되지 않은 교육 할 때 올해는 풀예산으로 여비를 사용했고요. 앞으로도 사용할 예산이 예측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1년 연중 하는 게 아니라, 결산검사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까지 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지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시면 되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저희가 6월에 의회 결산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조례에 보면 의회에서 결산위원들을 부를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조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음 526쪽에 시유지 내 무허가건물 철거 및 시유건물 보수와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에 무허가건물이 있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태장동 북원상가 주위에 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시유지가 있는데,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사망하셨어요. 사망하셨고, 상속인들이 시기가 지나서 상속포기도 못 하는 상황인데, 거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그러니까 우리 집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안 하겠다 이러는데, 민원인들이 악취가 난다고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하게……

정순

용정순위원

당연히 철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거한 다음에 뭘 보수하거나 뭘 설치할 계획이신 거예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한 사업비가 아니고, 시유건물 보수비까지 같이 세우신 건가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고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부기를 그렇게 다셨잖아요. 시유지 내 무허가건물 철거 및 시유건물 보수 2,000만 원, 부기를 이렇게 다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철거는 태장동 거 철거하고요. 시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삼호연립에 시유건물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 연립이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삼호연립 라동 305호인데요.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를 좀 해야 돼서 그 비용을 올렸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무허가건물 있는 위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RDF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 에너지 비용절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거반 몇 년 됐어요? 거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이사 오면서부터 했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하다가 중단된 적도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잠깐 중단됐다가 계속 운영하고 있죠?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실제 RDF에너지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원주시 에너지 비용절감에 대한 근거자료를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선

박봉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예산은 531∼536쪽까지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용정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정순

용정순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건설방재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세입 186쪽, 세출 일반회계 393∼402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3쪽에 손곡하고 정산 도로 확포장하는 거요. 이게 설계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설계 다 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설계는 돼 있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돼 있는데 오래 전에 설계돼서, 작년 마지막 추경에 용역비 서서 정리했고요. 이것은 보상하고 공사비 세운 겁니다.

조창휘위원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럼 이거 말고도 더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24억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조창휘위원

20억 원 말고 24억 원?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되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시작되면 바로 다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394쪽에 건등∼건등 확포장공사 8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 토지보상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이게 토지보상비인가?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토지보상비입니다.

조창휘위원

이게 토지보상비……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공사는 발주돼 있고.

조창휘위원

그럼 토지보상 이거 주면 토지보상은 다 끝나나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마무리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지금 공사는 발주돼 있는 상태인데, 보상이 안 돼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보상 나간 다음부터 공사가 시작될 거 아닌가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예산이 거기는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지금 공사는 2차분까지 발주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다 확보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보상비…….

조창휘위원

보상비만 주면 바로 진행이 된다고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397쪽에 보상비가 거기에 대한 보상인가요? 건등∼건등에 대한 보상비인가요? 여기 보상비가 60억 원인가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건등∼건등은,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국도 있지 않습니까. 42호국도 그 건너편에, 아파트 맞은편 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조창휘위원

도시계획도로, 그러면 동보렉스에서 부영아파트 올라가는 건가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아니, 삼양우유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거요.

조창휘위원

삼양우유 쪽에 올라가는 거?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문막I.C 그 도로에서 연결돼서…….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 개설하다가 중단된 거……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거기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여기는 어떤 거예요? 8억 원 한 것은. 건등∼건등은 어디예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수지 있는 데요.

조창휘위원

건등저수지 공사하다가 중단된……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1차 끝나고 2차 거기입니다.

조창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하단에 원주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12억 원이잖아요. 몇 등을 하는데 이게 12억 원이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12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천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치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혁신도시 있는 쪽까지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그 밑에 둔치조경 및 쉼터조성 사업도 5억 원이네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하천 어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 둔치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둔치에?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쉼터 하나를 조성하는데 5억 원이에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아니, 거기에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벤치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가로등 없나요? 가로등이 간간이 있잖아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가로등이 제방 위에서 둔치 쪽을 비추게끔 돼 있는데, 둔치 쪽에 수목이 커지면서 수목 밑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야간에는 어두워서 위험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둔치부에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지킬 수 있는 보안등을 달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둔치 위에도 있는데 밑에도 더 단다는 말씀이에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둔치에 있는 것은 조도가 많이 떨어지죠.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어둡지는 않던데, 제가 쭉 걸어보니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풍물시장 있는 쪽에는 그래도 조도가 밝은데요. 치악교에서부터 혁신도시 쪽에는 약간 좀 어둡습니다. 저희들이 조도를 체크했는데 한 0.5∼1.5 정도 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행자들이 보행하기 적정한 조도는 5룩스(lux) 이상 정도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유지해 주려면 추가적으로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했던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운동하는 분들은 많아요. 저도 쭉 걸어서 저 위로 돌아서 오면 운동하시는 분은 많은데, 그렇게 어둡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고요. 위에 있는데 밑에 더 한다는 말씀이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쉼터조성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드나? 운동하는 분들이 가다가 앉아서 쉬고 이러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나무그늘도 추가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벤치도 만드니까 태학교 하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든 생태수로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주변을 말씀하신 거예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정자처럼 짓겠다는 말씀이에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그런 것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그다음에……

정희

김정희위원

한 동이 아니라 여러 개?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보안등 관련해서, 오히려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소관부서가 다르잖아요. 도로과에서도 가로등 하는데, 제가 수차, 벌써 수년 전부터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관련해서는 인도 쪽으로 낮은 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차도 쪽에는 차가 라이트를 켜고 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간격이 좁게 등을 설치할 필요성보다는, 인도 쪽에 나무가 크거나 또 좀 한적한 곳 이런 쪽에는 인도 쪽으로 해서 낮은 가로등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인근에 있는 횡성군이나 이런 데는 일찍부터 그렇게 설치했는데, 원주시는 그게 안 돼서 수차례…… 그래서 더러 그렇게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LED로 바꾸는 것도 좋고 조도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정말로 보행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낮게 설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편성 많이 하셨네요? 시비 261억 원 증액 편성해서 67% 정도 증액하셨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최근에 원주I.C에서 가현동 가치래미가 개통됐는데, 가현동 주민들하고 호저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개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4년 걸렸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4년 더 걸린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말씀 드리고,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저녁에 너무 어두워요. 인도도 풀이 꽤 많이 자란 상태로 있고 그래서 가로등도 설치해야 되고, 인도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394쪽에 군도4호(주산리) 도로 확포장, 그다음에 그 밑에 매호리 위험도로, 또 이쪽에 주산∼무장 도로 실시설계비 반영해 주셨는데, 시장님 연초 순시 때 몇 차례 건의했던 건데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계 끝나면 본공사 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무장리 확포장은 공사 중단한 지가 꽤 됐죠.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5, 6년도 더 됐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연장 700m 남았는데 빨리 좀 마무리되도록……. 기업도시 쪽으로 계속 교통통행량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빨리 연결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가현동 점실에서 웃골 도로확포장 공사를 7년 만에 하고 있거든요. 건의한 지 7년이 넘었는데,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봉장동에서 마을안길 같이 음식물자원화사업 때 한 건데, 여기도 도로는 분할이 다 돼 있잖아요. 이것도 빨리 도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건의되니까…… 올해 점실∼웃골이 11억 원 가지고 사업이 끝나니까 내년도에 봉장동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 정지뜰 강변저류지는 부기가 변경됐는데, 원래 강변저류지가 학성지구로 바뀌었나 보죠? 재해예방사업으로?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처음에는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이라고 칭해서 추진해 왔는데,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주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명칭을 통일하다 보니까 명칭을 바꾼 작업을 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정지뜰 강변저류지가 아니라, 앞으로 학성재해예방사업이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이 새다리에서 풍물시장까지는 굉장히 밝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예결위 할 때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쌍다리 있는 데서부터 영서고등학교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어두워서 걷는 분들이 매우 불편하고, 거기에서 또 흉악범을 만난 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매주 보면 화토걷기라고 화요일, 토요일마다 저녁 7시에서 7시 반 되면 원주시민들이 모이셔서 거기를 왕복코스로 해서 두 번씩 왕복을 해서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등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나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예산이 서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렇게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걷기를 하시는 원주시민들이 굉장히 환영하실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00쪽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원주천 둔치조경 및 쉼터조성 사업, 그거 관련해서 새로 조성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내 쪽은 덜한데 가로등 새로 설치하시려는 월운정에서 위로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 날이 푹해지면 그분들을 뭐라고 하지, 행려자라고 하나?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분들 깡통 갖다놓고 장기적으로 정자 점령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그거 누가 단속해야 돼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저희 하천관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불이 어두운 것도 어두운 거지만, 정자를…… 그분들이 거의 일고여덟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녀자들은 그 앞을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예 밑으로 쭉 돌아서 가든가.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어쨌든 저희들도 교량 밑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제로 무조건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몇 번씩 계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쉼터조성 의자 만드실 때, 보통 보면 장의자라고 해서 사람 누울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중간에 살짝 거치대 해서 앉는 것은 돼도 눕는 것은 좀…… 꼭 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 사람 누워 있으면 다른 분들이 옆자리 가서 앉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다음에 바로 위에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왔어요. 그런데 원주천 기본정비계획 할 때, 정비기본계획인가 그거 할 때 포함이 안 됐던 사업인가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포함돼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못 하셨는가 봐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기본계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포함돼 있는 거죠? 하여튼 월운정에서 영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월운정에서 동부교……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동부교 상부 둔치 만들어져 있는 데까지.

인출

류인출위원

유승아파트 있는 데 바로 위까지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1개당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게 하천 내에 홍수위보다 밑에 설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기를 인입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하고 풍력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축전지에 의해서 저장을 했다가 밤에 불을 밝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축전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가격이 비쌉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가로등을 세우고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체 발전으로 해서?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태양광하고 풍력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그게 몇 시간 가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게……

인출

류인출위원

맑은 날하고 비오는 날하고, 그럼 비 오는 날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게 충분하게, 햇빛이 안 날 때는 풍력에 의해서 축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태양이 떴을 때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6일에서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한 번 충전이 되면.

인출

류인출위원

이게 몇 개 설치하시는 거라고 했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120개요.

인출

류인출위원

120개, 12억 원이면 1개당……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비싸긴 비싸네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가격은 좀 비쌉니다. 초기 투자는 많이 됩니다. 초기 투자는 많이 되는데, 축전지가 처음에는 저장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개발돼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효율이.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일반 가로등 설치할 때는 얼마 정도 들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일반 가로등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일반 가로등은 아마 등주를 어떤 것을 쓰느냐의 차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몇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400∼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400∼500만 원?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가로등이 쓸데없이 비싼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면 세기는 세네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인재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일반회계 403∼412쪽, 재난관리기금은 31∼38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403페이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수당이 있네요. 그런데 550페이지 보면 보건사업과에서도 이것을 하잖아요. 뭐 다른 게 있나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보건사업과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학생들하고 어르신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먼저 건도위 차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장이나 단체,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소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안실련에 전문강사가 16명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보건소 강사님들하고 다르죠?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거니까, 이렇게 심폐소생술 잘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최근에 매스컴도 타고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런 교육들은. 그런데 보니까 보건사업과에도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에서 강사 수당 나가는 거하고 여기는 별개로, 거기도 통장님들이나 아파트단지 이런 데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럼 안전총괄과는 학교를 많이 하시나요, 학생들?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심폐소생술 자체는 학교보다는 직장, 단체, 그다음에 아파트 단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한 100회 정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교육시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여쭤봤냐 하면 보건사업과하고 겹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 위에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할 거예요? 용역비가 1,000만 원인가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혁신도시 내에 원주소방서를 신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는 소방서에 훈련탑이 반영돼 있지 않은데, 훈련탑 설치가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소규모 소방특화안전체험관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강원도에서 평창올림픽 관계 때문에 도저히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2019년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아, 이게 삭감하는 예산이었나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그런데 방침결정 됐을 때 이미 예산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에 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사업 4,000만 원 들어간 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강원도에서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정희

김정희위원

아, 출신부대 방문행사 하시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군 간부 주민등록 이전 우수부대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작년 말에 결정은 됐는데 금액 자체는 금년도에 결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403페이지에 하나 빠뜨렸는데, 우수 안전일기장 포상 250만 원 돼 있는 거, 어린이들 대상해서 해마다 하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기간에 안전일기장을 작성하면, 작성한 것을 가지고 학교별로 학급당 1명씩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전일기장 작성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점차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참여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추가로 증액시킨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전에 2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50만 원 증액됐네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2015년도에 22개교에서 80명 왔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개에서 105명 이렇게 늘었어요. 인원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런 것은 좀 확산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것들 어려서부터. 일기장 포상 이것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런 것은 좀 확산해서 예산도 조금 더 세워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또 포상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405쪽에 의용소방대 소방물품 창고, 어디에 하나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현재 의소대 사무실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의소대가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설치가 가능한 데가 문막, 지정, 흥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문막, 지정, 흥업. 도비는 못 받고 시비만 하는 건가 봐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청사관리 비율에 의하면 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지만, 의소대 사무실은 시비 전액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의소대가 도 건물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407쪽의 4대악에 대해서, 4대악 범죄예방, 생활안전 사고예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상세히 해서 주신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우리가 몇 년째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2012년부터 지원하는데, 여지껏 3,000만 원으로 하다가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3,000만 원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2,000만 원만 통과됐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래서 그냥 5,000만 원?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또 410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계단 난관 설치,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예방대비 대응하는 업무, 그리고 응급복구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원주시에 한 56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그분들이 활동을 그냥 매달 모여서 회의하시고 이렇게…….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일단 정기적인 상·하반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행사로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에 상정한 대응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대응훈련 그런 것도 연습을 하시고, 캠페인도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캠페인은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4일 국민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분들이 결성된 지 몇 년 됐어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오래됐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단체성격 자체가 재난에 대비한 단체이다 보니까, 원주시 지역에는 그동안 자연재난이 발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쪽 상단에 안전문화운동에 홍보가 좀 있는데, 원주시가 안전도시로 지정된 게 몇 년도죠?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2009년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09년이요. 그럼 벌써 8년이 된 것 같은데, 8년 됐는데 원주시에 안전도시 마크가 어디 있는 데가 있어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전도시 해서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안전도시라는 게 실제 도시 자체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의 것인데, 인증을 받으려면 연 2,000만 원씩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인증은 포기를 한 상태이고,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던 사업은 안전한 행복도시 원주 구축사업으로 해서 계속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안전도시는 원주시가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건강도시·안전도시 원주” 해서 마크도 많이 해놓고 그랬었는데, 난 처음 들었네요. 안전도시 원주시가 포기했다는 걸.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화재나 다른 것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전을 포기했다고 하니까 조금 서운한데……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저희가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데……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인증 자체를 포기한 거고요. 사업 자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인증 자체를 받으려면 한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언제까지?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계속, 인증 받을 때마다. 그런데 인증을 받고 나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 없이 저희가 예산만 계속 투자되기 때문에 인증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2,000만 원을 우리가 누구한테 투자해요? 원주시민한테 투자할 거 아니에요. 안전을 위한……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인증 받는 회사에, 인증업체에.

기섭

황기섭위원

아, 업체에 주는 게?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은 예산낭비겠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예산낭비라서 인증을 안 받고, 자체적인 그 사업은 계속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체적으로 안전도시는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사실은 안전이 중요해요. 안전 중요하죠?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가 한번 다치고 나면 평생 불구자가 되고 그러니까 안전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전도시 인증을 안 받으면 안전도시 마크를 전혀 사용 못 하나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안전도시란 명칭 자체도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한 원주’ 이렇게……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언제부터인가 안전도시가 조용하더니 그렇게 됐다?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 홍보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06쪽 상단에 보면 재난문자전광판이 2개 있는데, 이것은 2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재난문자전광판.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간현유원지 주차장 입구에 하나 있고요. 원주역 앞에 하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역 앞에. 그러면 지금 원주가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가 계속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관심이 큰데, 미세먼지 발령하는 것도 재난문자전광판에 나타나나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송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도위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재난전광판에는 금년도부터 송출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난문자발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거기에 미세먼지가 주위보 이상 발령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문자 송출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간현유원지에 보면 하천범람 때문에 아마 재난위험이 나올 것 같고, 원주역 정도보다는 전광판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다니는 중앙로변이라든지, 아니면 터미널 쪽에 해서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쪽에 재난이 공표돼야 되는데, 간현유원지 여기 있어 봐야 사람도 몇 명 보이지 않고, 역전에도 지금 사람 몇 명 없어요. 열차 내릴 때나 보이지. 다른 데 옮기든가 좀 많은 데로 해서……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광판에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신문에 보니까 올 연초부터 한다고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아직도 계획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벌써 5개월인데.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일단 미세먼지 자체 대책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상황관리 총괄을 하다 보니까 경보는 저희들이 발령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현재 전광판 2개소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전광판이 되겠고, 시내에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기섭

황기섭위원

시내 곳곳 어디에 전광판이 있어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보건소도 있고,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전광판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는 미세먼지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니까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것도 전광판에 알려줘야 되니까 알릴 계획 언제쯤 하실지 그 계획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광판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계획을 좀 넣어주시고. 40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가 있어요. 예산 세우셨는데, 이번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산동 내려가면 기계공구상가 앞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걷기코스가 있는데, 기계공구상가 맞은편 보면 화장실이 하나 돼 있어요. 남녀화장실이 돼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현장을 보면 청소도 잘돼 있는데, 여성분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 하겠대요. 화장실 안이 깊고 꽤 끝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갔을 때 침해를 하면 꼼짝없이 당해서 도저히 화장실에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CCTV 하나 설치를 좀 해주시면, 전봇대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 서면 계획 세울 때 거기에 방범용 CCTV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검토해서 꼭 좀 설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406쪽에 지금 황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관련해서, 시민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인데, 3억 원이 더 증액 계상됐어요. 이게 몇 대분입니까?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대당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0대요. 그럼 위치선정은 되었나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위치선정은 시민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이 되면 요구조사를 해서?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읍면동에서 자율방범대하고 경찰, 그다음에 이·통장들이 같이 현장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우선순위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정말 위험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에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선정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CCTV…… 그러면 CCTV 현황은 우리 도시정보센터에서 보게 되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실시간 감시는 도시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설치가 되면 화면을 도시정보센터에서 다 볼 수 있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요구조사 받아서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407쪽에 모든 안전에 관한 것은 사후대책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후대책을 할 때는 사회적비용이 몇 갑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도시규모나 경찰관 수나 범죄발생 수나 검거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타 지자체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이런 자료를 좀 제시하셨나요? 객관적인 자료 수치로 봐서는 도시규모에 비해서 우리 원주가 교통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다고 늘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교통사고 수치도 빠졌어요. 그리고 강력사건 검거현황이나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 원주가 도시규모에 비해서 적다. 그렇다면 다른 대책이 있는 건지.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보조금 심의위 할 때는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다 제출이 된 사항이고요. 다만, 원주가 그동안 3,000만 원 했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규모인데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서장님이 바뀌시면서 4대악 척결에 경찰력을 집중해라, 그리고 활동을 강화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6,000만 원이 더 들어왔는데, 다만 경찰서 발간이라는 게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어요?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전액 삭감된 거고, 그 외 예산 2,000만 원은 반영이 됐던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발생 이후의 사후대책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예산은 도시규모에 적절하게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재

이인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최승남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로 413∼422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413쪽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이 있는데, 따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선정한 데가 있으시나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상지대학 후문에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어요.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해 10억 원 받아서 안 끝낸 건가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네, 총 29억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요. 조금 부족해서 추가예산……

인출

류인출위원

아, 마무리작업 하시느라고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감사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 시청로하고 두산아파트 올라가는 데,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일명 새끼가로등, 인도 쪽에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분명히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LED로 바꾸니까 가능했던 건가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다음 414쪽에 보행약자 부적격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위원님도 먼저 한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약자법에 부적격한 시설을, 횡단보도 턱 낮추기 같은 것이 2cm가 규정인데 그보다 높은 경계석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보행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분명히 “용역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행불편시설이나 이쪽 관련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세우셨고 10년, 11년, 12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죠? 아, 12년도가 아니구나. 2015년도에. 용역조사 아직 안 끝났습니까?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용역이 끝나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용역은 끝났는데, 지난해 상반기에 끝났죠? 지금 과장님이 내용숙지가 안 돼 있는데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일제조사, 그럼 조사가 끝났습니까?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네, 조사는 끝났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조사는 언제 끝나셨어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조사는 1월에 시작해서 3월에 끝내고, 설계는 완료돼 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럼 계획을 추진한 것은 없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없었고, 추경에는…… 제가 두 가지 여쭤본 게 어떤 사업이냐를 여쭤본 건데, 그쪽에 대해서 불편시설이나 이런 거, 철거나 제거 내지는 이동 이쪽에 계획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체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대한 것은 일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게, 경계석 턱 낮추기 잘못된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경계석 턱 낮추기 잘못된 것에 대한……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조사내용 나온 거 한 부만 좀 주세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주시고, 그리고 지중화하면서 한전변압기, 도로 한중간에 설치돼 있는 거, 그것도 다 파악돼 있죠?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한전에 이동요구를 한 게 있나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조사했으면 이동요구를 하셔야죠, 불편한 것은. 다는 아니더라도.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중화……

인출

류인출위원

최고 불편한 것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저희도 해봤는데, 변압기 옮기는 게 사실 용이하지 않아서 그것도 차츰 저희들이 협의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다 조사해서 30개, 50개를 한꺼번에 그쪽에 요구하게 되면 그쪽에서 갑자기 많은 예산이 들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구 개인적으로 두 군데 이동요구를 한전에 했거든요. 주민들 서명 받아서요. 그러니까 해줘요. 두 군데를 해줬다고요. 조사를 하셨으면 그런 것을 조사해서 다만 급한 데 몇 군데라도 이동요구를 해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인도가 한 2m 정도 되는데 그게 1m 20cm, 1m 30cm씩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비켜서 지나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급한 것은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한전에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계획서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뒷면에 완충녹지가 있으면 완충녹지 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계획서를 꼭 좀 주십시오.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다음에 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 만들면서 쇠파이프 ‘ㄷ’ 자로 엎어서 꼽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구동 하이마트에서 해청아파트 내려가는 데, 원자재도 철로 했는지 밑에 다 녹슬었고, 양쪽 끝에 가보시면 파이프가 적어도 한 몇 사람은 잡았습니다. 가보시면 파이프가 성한 게 없거든요. 차가 다 박아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도 좋은데 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박은 정도가 한두 번 박은 정도가 아니에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ㄷ’ 자로 박혀 있어서 웬만큼 밀려나가지도 않고, 그거 박고 서 있는 차들 여러 번 봤거든요. 현장 한번 나가서 확인 좀 해봐 주시고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바로 그 사거리, 앞에 도로선형 개선 때문에 제가 분명히 했었는데, 아이파크 앞에는 제가 5분자유발언 하고 나서 딱 2년 반 만에, 한 두세 달 전에 바꿨어요. 그 도로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제쯤 하나 봤는데, 거기도 일차선이 직진이 안 됩니다. 거기도 나가보시고, 유턴이 보통은 반대쪽에서 서서 이렇게 유턴이 돼요. 거기는 직진하면서 바로 이렇게 유턴이에요. 그것도 도로과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차선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는 김에 같이 가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두 분이 같이 가보세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분명히 잘못돼 있는 차선인데 아직도 몇 년째 안 고쳐지고 있어요. 거기 때문에 통일아파트 사거리가 계속 접촉사고가 일어나요. 1차선으로 막아놨어요, 사거리에. 어차피 그거 보러 나가셔야 되니까 같이 한번 가셔서, 이따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확인 좀 해봐 주십시오.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과장님, 414쪽에 동계올림픽 대비 관문도로 정비는 I.C 주변을 정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I.C 관문에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도로하고 인도에 대해서만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도로하고 인도만?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관문이라고 하면 도로하고 인도만 하시지 말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동네에 보면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사실은 보기 싫은 벽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하고 인도 같은 것은 저희가 내려다봐야지만 볼 수 있는 곳이고, 걸어야지만 볼 수 있는 곳인데, 주변정리를 한다면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하여간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맨날 도로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헷갈려서 전화를 잘못 드리고 이랬는데, 420페이지 이번에 보니까 보안등 설치에 예산이 많이 계상됐네요. 그런데 LED 가로등 교체사업에 100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럼 어디, 원주시 전체를 가는 거예요, 어디 한 구간만 가는 건가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시청로가 시청 앞에서부터 청솔8차아파트 가는 게 시청로거든요. 올해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 주셔서 한국가스공사까지 저희들이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을 저희들이 이번에 마저 하려고.

정희

김정희위원

시청로 여기는 명품거리인데 그래서 더 신경 쓰시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웃음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가로수가 많이 높고 그래서……

정희

김정희위원

다른 데 소외된 지역도 신경을 써 주셔야지 그렇게, 그런데 얼마 전에 감영 앞 문화의거리 진입하는 데 거기 우범지역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금방 그것을 교체해 주셨다고 지역주민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 개인적으로 전화 드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반영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이 있으면 바로……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돼요?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전주가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전주가 있는 데는? 그래서 빨리 그것을 해주셨구나. 아니, 시청로는 그렇잖아도 명품거리잖아요, 도로이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신경 쓰셔서 골고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423∼42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51쪽, 655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가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424페이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아카데미 안내홍보물 제작 700만 원 있네요.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지금 몇 기까지 나갔죠?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작년에 2기 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9기?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2기요. 상반기, 하반기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명륜1동 했고, 이번에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되게 반응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홍보물 제작비만 이렇게 드는 거예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홍보물하고 안내문하고 거기 들어가는, 작년에 홍보물 제작이 없었습니다. 홍보 좀 하려고……

정희

김정희위원

홍보 없이 그냥 하셨나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모집공고만 했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모집공고만?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모집공고만 해도 미어지고 터지고 그런 것 같던데, 그렇죠?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더 홍보 좀 하려고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고요. 로데오거리 골목길 정비사업이 1억 원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를 하나요, 로데오거리에?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로데오거리는 작년도에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위에서 현장도 갔었는데요. 거기 보면 로데오거리 뒷골목에 불난 데가 있어요. 우범청소년이 있어서 골목이 황폐돼 있어서 골목을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정비하려고 하세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도시재생과가 있어서 원주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발의하셔서 한 2년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이쪽에 어디입니까? 향교문화마을 그게 반영된 거죠?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또 이쪽의 로데오거리도 됐었는데, 그때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 열정적으로 다니고 여론수렴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개동인가 그렇죠?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8개동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8개동에서 우선 이쪽이 좀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어렵게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향교도시문화마을이 잘 좀 되도록 해주시고, 로데오거리는 안에 정비하신다고 하는데, 결국은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그분들이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옛날에 원주에서 전통이 있는, 거기가 호떡골목 해서 유명한 데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이 어떻게 좀 살아났으면 하는 것을 원하는데, 1억 원 가지고 불난 거 정비 정도 하면 이것은 기반시설인데, 이쪽도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425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암호화, 이것은 뭔가요? 소프트웨어 구입한다는 건데.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은 서울에서 새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농지, 산림 다 같다 보니까 그 지역에 무슨 허가가 나 있는지, 허가가 진행 중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통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이번 7월에 지적과가 지적부동산과로 변경된다고 해요, 명칭이.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니까 공인중개사도 관리해야 되고, 부동산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부동산과로 변경된다 그러면, 그쪽 지적과하고 이 시스템이 서로 호환이나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나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새올시스템에 다 연계되게끔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부동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 시스템 관리가 지적부동산과에서도 같이 관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지적부동산과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농지, 산림,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 개발행위 다 뭐든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새올 들어가서 그 지번만 치면 현재 뭐가 진행돼 있고, 무슨 허가가 나 있고 이런 게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관련부서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잘 좀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4쪽에 문막생활체육시설 제세공과금 내는 게 있는가 봐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조창휘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현재 문막생활체육시설이 축구장만 개설됐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안 세워서 부대비로만 납부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각종 요금을 여기에서 내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체육시설 해준 데 전기요금 발생한 것은 다 여기에서 내주는 거예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생활체육만. 아직까지 준공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전체 다 되면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되는데, 부분만 있어서 이관이 안 돼서 저희가 별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체육공원 조성한 데 일부 한 데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내주는 건가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7∼430쪽까지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41∼48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단현수막 게시대를 즉각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설치하면서 반응은 어떻던가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홍보수단이 좀 없었는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행정용으로 해놓으셨는데, 보니까 비어 있을 때는 일반 개인들도 한 번씩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이 지난해 설치하시고 반응이 좋으면 더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안 보였는데, 추경에도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예산이 없네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추경예산에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반응 보고 내년도에, 일반현수막도 너무 높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서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 있어서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단형으로 하는 것을.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당초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어서 몇 개만 설치하고 안 하시려고 하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10개소 했는데,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뒷면에 완충녹지가 없는 부분은 도로 쪽으로 설치해도 괜찮은데, 바로 인도 뒤에 완충녹지가 있는 데는 도로 쪽 말고 뒤쪽에 한 2단 정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대형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협회라고 하죠? 광고협회. 광고협회에서 관리하는 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서, 사이즈를 세로폭을 조정해 주셔서 깔끔하게 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학교 자체, 시 산하기관 여기 대형현수막 게시대가 관리가 안 돼요. 아주 빼곡히 걸어서 보기도 흉하게 막 겹치게 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쪽도 좀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지금 세로폭이 50cm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60cm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세로폭을 60cm로, 90cm 다 채우지 말고 60cm로 해서 중간에 공간을 틀 수 있으면 깨끗할 것 같아요. 지금 시내 도로의 것은 깨끗하게 잘 걸렸어요. 잘 걸렸는데, 동사무소, 하여튼 관련 사업소 내지는 기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신경 쓰셔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서…… 알리고 싶은 사람은 현수막을 무조건 크고 넓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간결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홍보가 잘 되니까 그것도 좀 아울러 신경 써주십시오.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공원과에서…… 단구동에 가면 여성가족공원 뒤에 조각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각공원에 조형물 들어가는 것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를 받아야지만 조형물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해져 있대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공원에 들어가는 조각물은 그것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협조했던 적이 있나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저번에 말씀하셔서 해당과에 작품 개개에 대한 것은 심의를 안 하고, 조각공원의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고, 설치되는 위치만 저희한테 심의받고 개별은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게 문서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문서까지는 없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공원과가 일을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지금 확인하려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구두로만 협의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구두로만 얘기해서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자료를 남기려는 거예요. 지금 속기로 남기려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공원과에서 분명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달라고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의견 나온 것을 가지고……

인출

류인출위원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히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달라고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분명히 한 거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결과물은?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출

류인출위원

이게 결과다 이거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렇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인출

류인출위원

공원과에서 위치만 알려드리고 설치하면 되는 거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조형물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닌데 어떻게 계획을 다 세워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각공원 전체적인 것을, 지금 현재 있는 데 어디에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조각공원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공사라든가 이런 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그 위치에 대해서 조각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없이 작가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조형물에 대해서는 안 받는 거고, 위치나…….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28쪽 올림픽 대비 관문경관 개선사업이 있는데, 414쪽에 보면 도로관리과에도 시비 5억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것은 도로정비이고, 이것은 경관개선사업으로 따로?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게 곧 시작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도로정비 할 때 경관개선도 같이 정비가 되나요, 아니면 별개로 따로따로 하게 되나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위치는 제가 알기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억 원 세운 것은…… 인터체인지가 여섯 군데 있는데, 우선 원주I.C가 선형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점은 그쪽에 우선 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현재는 네 군데 정도를 우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I.C하고, 북원주I.C, 그다음에 남원주I.C 이렇게 세 군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경관개선은 주로 어느 것을 해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원주I.C 같은 경우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변경 된 다음에 폐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폐도를 드러내고 거기에 쌈지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 야간조경, 상징심벌 설치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도로 위의 시설은 원래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공원 쪽도 몇 군데 한 적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우선 선을 보이는 개념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화단 조성하신다?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기금지원사업 45쪽에, 거기 보면 현수막 시민 보상금이 1,320만 원 섰는데,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가 보통 수거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달 때.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그런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불법으로 설치된 거.

기섭

황기섭위원

불법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철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1,400만 원씩 보상이 나가나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일반인들한테 각 19개 읍면동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민봉사단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 개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민봉사단이 불법현수막 철거를 해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센터 직원들하고 시 직원들이 거의 수거하는 거 같던데, 길거리에.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게릴라식으로 설치하고 이래서 재작년에 18개 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보상을 얼마 줘요? 하나에 얼마씩…….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크기에 따라서 틀린데, 하나당 600원부터 1,000원까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나에 600원에서 1,000원?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428쪽에 강원감영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5,000만 원 든 것이 5억 원 증액 계상됐어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야간경관이라 함은 빛 조명을 더 설치하는 건가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게 순수시비인가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순수시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그 지역이 상가지역이긴 하지만, 야간경관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저희가 강원감영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하게 된 것은, 재작년부터 원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일반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데로 강원감영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보시면 업라이트로 등만 비춰서 윗부분, 밑부분만 보이고, 위의 지붕부분이 컴컴하다 보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좀 어두운 게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가 투광기로 지붕부분을 우선 조명하고요. 그다음에 돌담으로 돼 있는 데를 업라이트로 조명하게 돼서 벽에 대한 질감을 느끼게 하고, 내부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로 업라이트 건물등하고 보안등,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니는 데 보도 같은 경우에 유도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유도등은 길에?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길옆에……

명숙

김명숙위원

바짝 붙어서 있는 게 유도등이잖아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먼저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빛공해 관련해서 야간에 계속 너무 환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24시간 전기가 있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식물이나 생태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때문에, 거기 오래된 고목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빛 조명을 설치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존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될 것에 유해환경을 주는 것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10시나 11시 정도까지만 켤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소등하시고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관리를 감영에서 철저하게 하시도록…….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어느 하나에 목표를 두다 보면…… 지금 흥업 매지호의 거북섬 같은, UN이 지정한 보호새 때문에 거북섬이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다 망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망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살릴 것은 살리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관문경관 디자인사업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문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변에서 잘 보이는 아파트 외벽이나 건물의 지붕 이런 것을, 물론 자부담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관문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예산심의 때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 내지는 반영여부가 검토되었는지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다음에 야간경관과 관련해서도 제가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마련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기본계획 안에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실제 타 부서의 야간경관과 관련해서 서로 공유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한지테마파크 야간경관 8,000만 원, 또 원주천변 태양광 가로등 해서, 물론 지난해에도 이미 사업을 벌여왔지만 올해 12억 원 예산, 그다음에 매지저수지 야간경관 2억 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경관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하면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획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전협의가 있었나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예산 관련돼서는 없었고요. 설치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전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는 저희하고 협의는 안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기본계획 수립 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니,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우리 원주시내의 야간경관을 어디어디를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시범적으로 하게끔 제안돼 있는 거지……

정순

용정순위원장

되어 있는 거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럼 이것은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은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실행할 때 심의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설치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해당부서에 따라서 틀립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설치부서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애초 조성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특히 지하상가 부분, 그게 3구간인가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3구간 부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3구간에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하나 KBS 방향 쪽으로, 성지병원 쪽 말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2구간.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거기도 화단이 오히려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거기에서 공연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철거와 관련해서.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들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3구간과 2구간의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주민의견들을 수렴하시고, 전문가들도 거기에 그 시설이 그렇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재점검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조속히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431∼432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431페이지 도시빈집 환경정비사업 2,000만 원 있네요.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네, 이번에 1,000만 원 증액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증액됐죠?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빈집 정비하는 거, 무허가 거기도 2,000만 원 있던데,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회계과에 빈집 정비하는 게 있어요?

정희

김정희위원

네, 무허가 건물 정비하는 거…….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것은 무허가, 다른……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시유지에 있는 거, 그럼 이것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많아요?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많습니다. 한 230동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2,000만 원 갖고 돼요?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아니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10동씩, 10동씩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순차적으로. 어디 지역에 많아요?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지금 우산동, 태장동 쪽이 많습니다. 학성동하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강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33∼435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35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해 달라고 신청 들어왔던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었죠?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몇 군데 못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다 못 해서 저희가 2017년도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40개 단지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전체 다 할 것을 구상해 보니까 한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50% 자부담을 한다면 저희 시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자부담이 3억 원,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을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 들어왔던 데는 이번 추경에라도 다만 얼마라도 해서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연차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부족한 것까지 전수 추진을 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2회 추경에 하시겠다고요?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관련예산이 안 보여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주택에 지금 가로등도 시에서 100% 내주고 있잖아요.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가로등도 해주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전수조사 하셔서 연차계획을 잡으셔서……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계세요?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그렇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우리가 내줄 거면 빨리 해서 빨리 바꿔주는 게 주민들도 밝아서 좋고, 우리 시는 또 전기를 절약해서 좋으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2회 추경에 관련예산 올라온다는 얘기죠?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도 좀 해서,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예산을…… (방청석을 바라보며) 기획예산과 담당계장님, 공동주택 정말 중요해요. 엄청 차지하는 포지션도 크고요. 원주시민의 3분의 2가 공동주택에 산다고요. 그런데 예산을 달랑 2억, 3억 원 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단지만 해도 거의 200단지 넘죠?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의무대상까지 다, 비의무, 의무대상 하면 209개 단지입니다. 의무적인 것만 해도 168개 단지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관련예산을 국장님도 좀 강력하게 도와주시고, 과장님도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며) 계장님! 좀 도와주세요. 2회 추경에 꼭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계획 세우신 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입주자 대표회의 예산이 기정액이 4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얼마 전에 교육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한 번 하시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지난번에는 한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후반기에 또 한 번……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500만 원을 추가로 더 저희가 산정한 것은, 저희가 방범교육을 예전에는 원주경찰서에 위탁해서 시켰었는데 실효성이 좀 부실해서, 저희가 LH에 위탁을 줄 수 있게 법령이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범교육까지도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시키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방범교육이라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지요?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쉽게 말해서 입주대표라든가 관리소장님들이 기본적인, 문단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단속 때문에, 지라시 붙이고 이런 분들도 비밀번호를 알고 많이들 들어가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기본적인 보안에 대한 것을 교육 받으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LH에서……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거기가 위탁기관으로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LH중앙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LH중앙지원센터에 전문가가 와서……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전문가가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방범교육, 안전에 관한 교육을 미리 하신다는 거죠?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후반기에 하시려고 500만 원 예산 세우신 거예요?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관리소장이나 대표가 교육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하시려는 건가요?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대표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주지도 시키고, 경비원들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책임자들이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책임자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경비원들, 실제 실무자랄까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관리소장 교육을 시키시고 주민대표를 시키시는 것보다는, 전반기에 그 회의를 하셨으면 후반기에는 경비원들을 직접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경비책임자 관리소장도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경비원들 관계도 더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냥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육을 함으로써 실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

이강영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상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436쪽, 437쪽,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675쪽, 676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436페이지 차선도색 있잖아요. 25억 원인데 15억 원이 증액된 건가요?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차선도색은 수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많이 지워지고 할 때 하시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 작년도에 전체 추경까지 포함해서 20억 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차가 많이 다니는 주도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도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갔고, 또 작년도 하반기에 도색한 지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도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던데 또 흐려지고 그렇더라고요. 좀 잘해서 오래 가게 못 하나요?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1년 정도……

정희

김정희위원

1년 안 됐는데도 금방 그렇게 많이 지워졌더라고요. KBS 사거리 거기 보면, 밥상공동체 앞에도 보면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다 탈색이 되고 지워지고 그래서, 했는데도 안 한 것 같고 이래서 좀 신경을 써서……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융착식이라고 해서 차로 구분선이라든가 횡단보도, 기호, 정지선 이런 것은 융착식으로 해서 쉽게 안 지워지고 가격도 단가가 높거든요. 그런데 중앙선이라든가 바깥의 선은 수용성으로 해서 단가가 낮은 것으로 하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어르신들 건너다니시고 이러는 안전지대 같이 칠하는 것은 과장님 과에서 임의대로 해주시는 건가요, 거기는 안전지대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어린이 안전지대든지 노인 안전지대는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데만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교통시설 그것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라고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 지역을 지정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세밀하게 잘 좀 칠해야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 지워지고 이러니까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 좀 잘 살펴서……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금년도 한 건데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작년도…… 아마 작년도에 했을 거 같은데.

정희

김정희위원

금년도 초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많이 지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살펴서 할 때 꼼꼼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436쪽에 원주공항 손실보상지원금이 아직도 나가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손실보전금은 2006년부터 매년 지원이 되는 건데요. 66.5%의 탑승률이 안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횡성하고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준에 미달됐고요. 금년도 상반기 현재에도 해보니까 66.5%가 안 되고 기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2016년하고 2017년 현재 매월 탑승률 통계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제주도 갈 일이 있는데 비행기 좌석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긴급으로. 그랬더니 그때 “이제는 탑승률이 높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지원도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회의를 취소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보전을 하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비행기표 구하려고 하면 다 만석이에요. 인터넷으로 예약하려면.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명숙

김명숙위원

물론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비수기에도 거의 예약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2016년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탑승률하고 지원금액하고 통계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탑승률을 월별자료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네, 월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차선도색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더니 올해는 일찍 서둘러주셔서 차선도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예산확보가 되니까 바로 연이어서 해주고, 가을에 했다고 해서 꼭 1년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연이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눈 내리고 봄 돼서 염화칼슘 살포하고 나면 다 지워지니까 웬만하면 상반기에 다 하셔서 차량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작년 10월에 했다고 해서 1년 차인 10월에 하지 마시고 당겨서, 그래야지 어차피 눈 내리고 염화칼슘 뿌리면 또 지워질 거니까 상반기로 당겨서 해주시면 좋겠고, 많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해주시고, 예산서 없는데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금년 6월부터 상지대 후문에 차 없는 보행로 거리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차를 댔던 차량들이 앞으로 일방통행 해서 전혀 댈 수 없거든요. 주차지역이 전혀 확보가 안 되니까 도로관리과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상지대 정문 그쪽으로 한번 협의를 하셔서, 현장을 보시고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한쪽 차선에 주차라인을 그어주셨으면 해서.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네, 다른 분들도 건의가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큰 도로변 옆에 저희들이 주차선 긋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가 분들이라든지 상가에 오는 사람만 대야 되는데, 주차선을 그어놓게 되면 다른 분들이 와서 세워놔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도로관리과 사항도 있고 그래서 도로관리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의 차를 한쪽으로 전부 대놨는데 이것을 일방통행 시켜버리면 그 차 어디로 가요. 어차피 다른 데는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협의해서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36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것은 관설교차로에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시죠?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지점에서 KT 있는 쪽으로 오면서 중간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신호등을 하나 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안 보인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도로부분이 기준을 잘 몰라서, 건설방재과도 도로를 관리하고, 도로관리과도 도로를 하고, 또 시설물은 어떤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또 어떤 시설물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하여튼 질의할 때마다 어디에 여쭤봐야 할지 늘 여쭤보고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인가 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가 잦은 곳, 유발시키는 곳 도로선형을 개선해 달라고 제가 그때 네 군데 했죠. 아니, 다섯 군데 했네요. 다섯 군데를 지적했는데, 세 군데는 즉각 해주셨고, 한 군데는 거의 한 3년 만에, 올봄엔가 언제 했어요. 아이파크 앞에 1차선 없어진 거. 그런데 아직도 한 군데 안 된 데가 있어요. 아까 밖에서 들으셨죠?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모르겠는데요.

인출

류인출위원

해청아파트 밑에 사거리,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거기 사거리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통일사거리 가기 전에.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장수영양탕 있고 그런 데 사거리.

인출

류인출위원

네, 거기 직진해 보셨어요?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해봤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직진할 때 어때요?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그 내용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공단하고…… 선형 자체가 아이파크 쪽 사거리 있는 쪽으로 가면서 선형이 직선이 아니고 약간 곡선이다 보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곡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차선을 막아놨잖아요. 1차선을 봉 박아서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거기 유턴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유턴이 아니고, 이쪽에 가는 차가 유턴이에요.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분명히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안 나가보셨는지. 그래서 이유인즉, 옆에 설비 그 가게를 들어가는 길이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교차로를 건너자마자 거기에서 유턴을 하냐고. 그 집에 하루에 차 1대, 2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유턴을 그렇게 놔두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분명히 질의해서 고쳐달라고, 그것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했는데, 4년이 지나도록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아마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인출

류인출위원

이유 그거예요. 옆에 설비가게 들어가는 차 때문에. 옛날에 도로가 좁았을 때는 거기가 넓었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힘이 얼마나 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다른 데 가서 유턴해서 와서 들어가야지, 바로 사거리 교차로 건너자마자 유턴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당장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이달 안에 해결해 주세요.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거 때문에 선형이 굽어졌다니까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도 단구동민이잖아요.

상복

박상복교통행정과장

네,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달 안에 해결해 주세요. 며칠 안 남았어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는 438쪽이고요.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77∼678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438페이지 원주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 어디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캔슬된 거 아닌가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저희가 2009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2,100만 원인가 들여서 한 사항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영차고지 대상지를 우산공단 뒤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옆쪽에 시설결정을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조금 저거하셔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3,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거기 반대해서 다른 쪽으로……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저거하지만, 저희가 2009년도 용역 할 때 당초 4개로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우산동 지역의 시설대상지는 원래 용역에 들어간 후보지가 아니었고, 집행부 쪽에서 아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산동 쪽을 선정하다 보니까 우산동 주민들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배제시켰다. 당초 후보 대상지에 들어가지도 않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게 있어서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2009년도에 용역 했을 때 우산동은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고 1, 2, 3, 4인가 다 용역을 해서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산동에 차고지를 만드니까 우산동민이 반발을 했거든요. 예전에 용역 했으면 용역 한 대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우산동민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우산동으로 선정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다시 용역을 하실 때는, 적어도 과업을 주실 때는 고속도로 I.C 인근에 우선 일차적으로 하셔야지만 대형화물차들이 들어오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유턴해서 나와서 인근에 대놓고 차량이나 버스로 이동해야 되는데, 우산동 같은 데 한다고 하면 결국은 복잡한 태장 거쳐야지, 학다리 건너서 다시 공단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C가 6개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인근 쪽에 우선 일차적으로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해서, 2.5톤 이상 대형트럭들이 들어오지 않고 시내진입을 안 해야지만 교통흐름이 좋으니까 과업 주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대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I.C 인근에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과장님,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참 문제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것이 빨리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단구동 쪽에도 보면 현수막을 많이 거셨더라고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차 대지 말라고 많이 거셨는데, 다니면서 밤에 보면 버스 타는 데 있잖아요. 정류장에 보면 공간이 넓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에 트럭을 세워놓는 거예요. 외진 데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해요, 트럭이 서 있으면. 커다란 게 서 있으니까 버스 타러 밤에 늦게라도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어두운 데 그런 것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도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현진 5차하고 청솔 4차 가운데 도로인가? 저녁에 가보시면 양쪽으로 큰 트럭이 쫙 서 있어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 사람들이 동네 안에 그렇게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근린공원 쪽, 그런 쪽에 서 있는 것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동네까지 와서 세워놓으니. 보면 경기 차 많아요, 강원 차보다도. 버스 타는 곳이나 정류장 있는 데, 그다음에 동네 안에 들어오는 거라도 어떻게 방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차고지에서 화물차에 대한 단속은 한 달에 두 번 계도하고요. 그리고 단속을 1회 가는데, 단속은 12시에서 4시 사이에 동일장소에서 1시간 이상을 머물러야지 밤샘주차로 해서 저희가 1회당 2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늦어지는 것들이 화물자동차라든가 많은 차들이 버스정류장에 세워놓고 이런 사항 때문에 하소연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 전후 10m는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고,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주정차 구역에 사업용 자동차가 서 있다손 치더라도 밤 12시에서 4시 이후에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네,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어디 좋은 곳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통학버스 관련돼서 개선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지금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연초하고 별다른 개선사항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내버스 운수업체한테 통학하는 거, 아침에 등교하는 버스라도 노선을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워낙에 등교노선들이 다른 노선에서 한 타임을 빼서 넣다 보니까 타임은 전혀 돌릴 사항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저희도 별다른 용역 말고 대안이 없는 사항이라서 조정하면서 새로운 통학노선을 개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노선변경은 후반기에 되기는 되는 거예요?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 하실 때 꼭 통학시간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강구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강구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안은 439∼441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원

강구원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의 예산은 일반회계 442∼443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42쪽에 관제요원 의자교체, 지금 관제요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서른두 분 계십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서른두 분, 그러면 서른두 분이 한 번에 다 근무를 하시나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니요. 여덟 분씩 4개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4개조로 8시간.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앉아서 계속 모니터만 주시하는 거잖아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관제요원 여덟 분이 보통 100여 대 넘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분이 100여 대?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의자도 좀 좋은 거 사셔야 되겠네요. 40만 원 가지고 좋은 의자 못 사겠던데. 그러면 이쪽에 직원들 피로회복 할 수 있는 의자 이런 것은 없어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야간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래 의자에 앉아계셔서 안마의자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여덟 분 근무하시면 한두 대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계속 앉아서 근무하는 분들이 하체가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4월에 의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때 건의했더니 아마 그분들이 의자가 좀 불편해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반영을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여건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오래 근무하면 휴식하는 공간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예산을……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그날 그분들한테 건의된 게, 의자가 좀 불편하다 그랬더니 이번에 되고, 24시간 근무하는데 어려우니까 쉬는 시간에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예산 반영해서 해주도록 하세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42쪽에 통합관제시스템 자원 증설이 2억 8,000만 원 증액 계상이 됐는데, 안전총괄과 예산심의 할 때 CCTV 설치에 3억 원이 증액됐어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30대 정도 CCTV가 더 증설된다 그러면, 그게 관제센터에서 또 일이 더 늘어나시는 거잖아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당연한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점점 CCTV가 늘어나는데, 그에 비례해서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일단 관제요원 증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새 건물인데도 공간이 없어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공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른두 분인데 4교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한 분의 관제요원을 더 추가했을 경우에는 네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CCTV는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고요. 그렇다면 인력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방법밖에 없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다행인데, 우려가 돼서. 여기 보니까 CCTV 예산은 점점 늘어나서 대수가 늘어나는데……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일단 어느 정도까지의 인력은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확충된 뒤에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능형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방법이 있다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위탁하고 있지 않나요? 위탁 주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관제요원 용역회사에…….

정순

용정순위원장

관제인력을 용역에 맡기고……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용역계약을 한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공운영비에 원래 포함되어 있었어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위탁을 주는 건데?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위탁이 아니라……

정순

용정순위원장

용역을 주는 건데?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용역계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용역계약인데 그냥 공공운영비 이렇게도 하나 보죠? 예산편성 부기상?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 직고용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예산계장님 안 계시네요? 꼭 중요할 때 안 계세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보안등, 또 도로과에서 하는 가로등, 그때 보행자 배려하는 낮은 가로등 좀 꼭 유념해서 원주시가 시민이 안전하게 걷는 길 도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덧씌우기하고 차선도색, 도로 덧씌우기가 끝난 다음에 차선도색을 하는 게 맞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차선도색은 지금 다 끝났나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차선도색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하고 있고, 일부는 마쳤고?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저희 선거운동 기간에도 계속 차선도색을 하고 있었고, 요새는 도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끝나면 도색이 바로 들어가죠.

정순

용정순위원장

조기 예산집행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조기 예산집행을 위해서 사업발주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되다 보면 서로 뒤엉켜버려서, 덧씌우기 한 다음에 차선도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져야 되는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 뒤엉켜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한 사업장을 도색하고 난 다음에 뒤집어엎는 일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정돼서 시기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소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김경식입니다. 창조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9쪽, 540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부론산단 2차부지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좀 변경이 됐나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 검토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검토 중에 있나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래서 검토가 끝나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조창휘위원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39쪽이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업무수행여비 같은 게 나오는데, 업무수행여비를 떠나서 요즘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죠?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저희 남원주역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라기보다는 주변에 개발되는 그런 거라서,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사업하고 언론에 나온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남원주역세권하고 관계없습니다.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구속되고 그런 것은 우리 직원이었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여기 TF팀에 계시다가……

전병선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업이 우리 전체 사업이고, 우리 원주시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우리 사업내용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고 제공을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구속되고, 원주시의 다른 사람까지 전부 창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 검찰에 조사 중이고 거의 끝나가기는 하지만, 그런 사항이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사업계획 구역 정보를 얻어서 그 옆을 개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병선위원

창조도시과에서 해서 정보가 나간 거 아니에요. 정보가 나가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만큼 투자를 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왜 정보관리가 안 돼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굉장히 대외적으로 비밀적으로 해서 했었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이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원주시 정책을 수립하면서 봤던 부분들이 아마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한 것은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우리 예산에 나온 것을 보면, 본예산에 나온 거요. 본예산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동부권 도시개발사업, 우리 용역 줬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은 대상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부권의 여러 지역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현재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제가 겁이 나서 하는 건데, 그것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없다고 보는 게, 사업예산이 편성됐지만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벌써 그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벌써 그런 내용이…… 여기 의원들이나 담당자나 그 사람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벌써 외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거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차피 개발사업 같은 것은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안유지가 안 되면 땅값이나 토지값이 엄청나게 상승해요. 지금 다른 예산도 내가 전부 예산심사 해보지만,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아무래도 개발이 되면 주변의 토지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그러니까 완전무결하게 해서 정말로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거기에서 현금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100억 원인데 3,000만 원 그렇게 언론에 나서 우리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100억 원 단위로 투자했는데 겨우 3,000만 원 받고 했다? 그냥 언론에 난 것으로 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 개발사업이, 특히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거 하나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까지 조심스럽게 진행하자 그거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검토를 잘 좀 해주세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은 일반회계 541∼542쪽, 기금은 51∼58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서원주I.C 유지관리 4억 원, 지난번에는 서원주I.C 개통 때문에 했는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기에 주는지……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분기마다 1억 원씩 해서 4회에 걸쳐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분기에 1억 원씩?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기업도시에 지원이 좀 있으신가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이사회에 요청은 해놨는데요.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주단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542쪽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진행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이 90만 원 섰네요? 홍보물 어떤 것을 제작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일반수용비 10% 감한 내용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90만 원 쓸 거 아니에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90만 원 뭐에, 홍보물 어떻게 제작하시냐고.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단은 세워놓는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없습니다만, 만종역이 4차선 확장됐죠? 계획이 확정됐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만종역이 금년도 12월에 개통될 텐데, 진입로 4차선 개설은 언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개통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교량은 아직 못 놓겠네요? 교량은 시간이 걸리니까.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교량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작이 됐습니까?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시작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천에 관련돼서 인허가…….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벌써 5월인데 언제 해서, 12월에 개통이 될까요? 교량 새로 놓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4차선이면 교량 새로 놔야 되는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잘 아시지만, 우산동 시외버스가 2009년 7월 29일인가 떠나고 지금 8년이 됐는데, 고민하셔야죠. 언제까지 방치해야 되는지. 하여튼 고민 좀 같이 해주세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위원

541쪽에, 아까 황기섭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서원주I.C 4억 원이 우리 예산에 포함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4억 원을 주는 조건이 올해하고 내년도에 4억 원씩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내후년부터는 용역을 다시 해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을 지금 정도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용역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전병선위원

내년에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늦어지면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용역이 늦어지면 우리가 지금 한 용역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한 7, 8억 원을 줘야 돼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18년 10월까지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워서 일단 봄부터 용역을 수행해서, 왜냐하면 자료 자체가 통행기간이 짧다 보니까……

전병선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해서 대는 거예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협약서에 우리가 대는 것으로 돼 있어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용역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용역을 해서 그것으로 준다고 했지, 우리가 용역을 한다, 그쪽 상태에서 용역을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해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현재 수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관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용역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대응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우리가 완전히 갑이에요, 을이에요? 우리가 을로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용역도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냥 용역을 해서 돈을 댄다, 그런데 용역은 누가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용역을 우리가 하나, 그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용역 나온 내용이 전부 도로교통공단인가 거기서 했잖아요, 한국교통공단. 그럼 우리가 용역을 다시 한다면 어디에 용역을 주게 돼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현재 도로교통공단 쪽에 줄 계획이고요.

전병선위원

아니, 용역을 그쪽에 다 주면…… 그 사람들이 벌써 몇 년을 연구해서 한 용역이에요. 그게 얼마나 변동이 있겠어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 개통된 이후에 통행수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 용역 하는 것을 내년에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수요 자체가 점차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원주I.C에 진출입하는 통행량이 많을수록 우리가 효과를 더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한다는 뜻이고요. 용역 자체가 현재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가 해야 된다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우리가 갑 입장에서 선택이 돼줘야만 우리 시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 얘기한 게, 대략적으로 지난번 용역 한 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거 같아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현재의 통행량만 저희들이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중의 통행량 가지고 따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통행량만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통행량이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변동사항 있어요?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것까지 확인 못 했고요. 통행량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바뀔 수 있는 것은 통행량밖에 못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인건비나 그런 것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단지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하이패스가 바로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예산 절감될 게 없어요. 통행량도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그분들이 다 쓰니까 그 사람들 다 나오고, 바뀔 것은 하이패스 롤링인가 그게 바로 돼야지 예산이 절감되니까 인건비가 절약되는 겁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것도 맞는데요. 지금 현재 서원주I.C에서 나오는 거하고 남원주I.C에서 나오는 거하고 차이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다면, 물론 남원주I.C에서 서원주I.C 갈 때면 1,5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만약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지방도가 완료된다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굳이 남원주역세권까지 돈을 더 줘서 오기보다는 서원주I.C를 이용하는 게 많다고 보고 있어요.

전병선위원

용역에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어디가 몇 대 몇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최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최초에 인터체인지가 어디로 되려고 했었느냐 하면, J.C 그쪽으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크밸리 앞으로 하면서 오크밸리, 기업도시, 횡성까지 같이 돈을 대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오크밸리에서 우리한테 돈 줍니까? 안 주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안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최초에 할 때는 오크밸리에서 좀 지원해 주기로 했었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확정적인 사항은 없었고요. 당시에 거론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전부 뒤집어썼어요. 그냥 사인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 뒤집어썼는데, 일단은 이것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용역을 다시 해서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지금부터 검토해서 용역도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절감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협약서 다시 넘어올 때 용역을 다시 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디 지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단장님이 지금부터 체크해 달라 그거죠. 체크해서, 어차피 우리가 돈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세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아끼는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실질적으로……

전병선위원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해서, ‘어차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것은 지금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올해하고 내년에 4억 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용역에 나온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아야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내년도 용역 주기 전까지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 검토해 보세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찾아주세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서원주I.C에서 기업도시 진입로 만종까지 구간이, 도에서 진입로 구간을 이미 3년 동안 해서 만종역 앞까지는 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도 지난여름이나 봄쯤 착공해서 만종이 42번 국도까지 도에서 도로개설 했을 때 아주 연결했으면, 지금 서원주를 통행해서 나오는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서 교통량 산정할 때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안 됐잖아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아마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늦어졌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원주시가 벌써 지난해 착공을 해서 사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마무리할 때 같이 연결만 해줬더라도 지금 차량도 정체가 적고 서원주I.C에서 교통량이 만종에서 많이 받아들일 텐데, 또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안전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만종에서 원주시청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고가도로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낮춰서 42번 국도에서 평면교차로로 마치더라고요. 평면교차로로 마친다고 하면 기업도시 진입로에서 원주시까지 들어오려면 몇 년 후에 원주시 시청 앞으로 해서 빠지면 빠질 텐데, 그 차가 결국은 나와서 만종 42번 국도에서 평행교차한다고 하면 문막에서 진입되는 차하고 나오는 차하고 결국 상충돼서 신호체계에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별로 빠른 교통량 흐름을 제대로 흡수를 못 할 거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만종역에서 시청까지 하는 기업도시 진입로를 고가도로, 교량화로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런 거 개입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이 들겠지만.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평면교차를 시켰는데요. 만약에 교량을 놔서 고가로 놨을 경우에 차량 자체가 시청 쪽으로 전부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평면교차 돼서 시청 쪽으로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교통량하고, 기존 42번 국도에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넘어오는 거하고 분산시키는 쪽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를 고가로 해야 된다면 다시 I.C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자체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도 앞으로 기업도시에서 원주시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이 시청 뒤가 확장되면 그래도 시에 진입할 때 이쪽을 많이 이용할 텐데,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기업도시에서 오는 차량 일부를 시청 쪽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42번 국도에서 교차로에서 통행한다고 하면 어차피 신호체계를 받아야 되니까 나오던 차들이 신평리까지 또 밀리고, 문막에서 오는 차들은 만종 교량 위로 또 밀릴 테고, 만종역이 개통되면…… 서원주역은 어차피 내년도에 착공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내년 올림픽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만종역에서 여객을 전부 전담해야 된다고 하면 교통체증은 계속 드러날 거 같아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맞는데요. 지금 현재 고가교차다, 평면교차다 따지기 이전에, 저는 지금 현재 교차지점에서 농산물도매시장까지 도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쪽을 먼저 분석해야만이 분산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과 쪽이나 건설방재과 쪽에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 토의는 나중에 하시죠?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