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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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서파일로 제출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809억 68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56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40억 3800만 원으로 534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9억 3000만 원으로 27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640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한 534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55억 6400만 원으로 8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수입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등 수수료수입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7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사직 예가아파트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에서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 기부금 2700만 원 등 기타수입에서 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포카페거리 일원 테마거리 조성 등 특별교부세 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509억 9700만 원으로 금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이 작년 연말에 교부 결정되어 193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복개교량 5개소 재해예방 등 특별조정교부금 34억 42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227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786억 2500만 원으로 12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49억 3900만 원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107억 6200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61억 2800만 원을 반영한 총 16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7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먼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직급보조비에 2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442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경상사업은 내실 있는 영유아보육서비스 지원에 36억 8900만 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19억 4100만 원, 일자리 창출에 14억 6000만 원 등 총 29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17억 6000만 원, 도로 부문 83억 7300만 원, 일반공공행정 부문 18억 5800만 원 등 총 14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3억 3000만 원 등 총 6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1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1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새싹로 확장공사에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차지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차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진 의정계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자료는 아닙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국외여비를 얼마를 삭감했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국외여비를.

영숙

배영숙위원

삭감을 했었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약 25% 가까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5%?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삭감사유가.

동효

김동효위원장

마이크.

영숙

배영숙위원

죄송합니다. 그 삭감사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요청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은 현재 또 위원회 활동을 재개한 상태고 하니까 이거를 다시 추경에 인상 편성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는 없다, 그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계수조정 때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예산 절감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올려놓으셨네요, 그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 절감을 집행부에서 5%, 10%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의 정책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5%, 10% 이렇게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저희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각 부산시 다 공통,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일률적으로 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각 구별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라고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거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걸 5%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따라서 또 우리 요구하는 부서에서 이 사항은 반드시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게 되면 또 그거는 삭감을 안 합니다.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알아서 또 편성을 해 줍니다.

김재운위원

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겁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은 삭제하든가, 삭감하든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지 발간에 지금 250부를 하신다고 했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1부에 2만 원인데, 그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의회지를 250부를 발간했을 때 부수로 적정합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지금 여러 가지 부서에 배정한 거를 합쳐보면 250부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재운위원

남습니까,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적당하게, 적절하게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50부를 지금 매년 발행해서 적절하게 다 발송을 하고 혹시나 남고 이러는 게 있었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저희들이 예비로 조금 갖고 있는 거 외에는 대부분 다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의회소식지도 4회를 우리가 지금 발간하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1회 1200부 정도 해서, 그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적절한 부수가 발행되고 또 뭐 과다해서 남고 이러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동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서별로는 정확하게 배부를 하고요, 남는 거는 한 76부 정도를 저희들이 혹시나 방문자가 계시든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관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다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50부와 4800부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이제 5% 정도 절감했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이게 전부 다 5%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25만 원 정도 의회지 발간하는 데, 25만 원이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절감하고, 의회소식지는 얼마입니까, 이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75만 원.

김재운위원

75만 원을 절감하신다고 올려놨네요, 그죠? 지금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또 의정활동하고 하는 부분에 안 그래도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않았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김재운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좀 들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많이 들었죠?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랬으면 의회소식지나 의회지 같은 거는 도로 부수를 좀 늘리는 그런 발상을 하고 예산을 따오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그렇기는 한데 동에 보내는 게 배부되는 양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지금 상태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적정한 것 같고요. 만일에 그 배부하는 방향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서 동에 배치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줄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좀 더 늘린다는 계획은 현재 없네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현재까지는.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이거는 작년에 1/4분기 말고는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는 1000부로 오히려 조금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때 김재운 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전체 의원님들이 기존대로 하면, 1200부 발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1200부 그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그 밑에 행사운영비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 지금 전문강사 사례비가 우리가 지금 얼마 나갑니까? 행사운영비에.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이거는 현재 올해까지는 집행한 건 없고요. 작년에도 사실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1회 집행을 했고, 2014년도에는 3회 이렇게 해서 집행했는데.

김재운위원

그게 지금 작년도도 안 하고 지금 집행 안 했던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이거는 우리가 의원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뭐 의정활동에 따른 자체 교육이 필요하다, 자체 세미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또 결산 추경 때 이렇게 떨고 하는 그런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 예산을 책정해놓고 왜, 우리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의회사무국에서 상임위하고 의논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은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약간의 대외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 이거는 뭐.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국장님한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예,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 의정활동 연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운위원

예.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구에서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게 되면 그때 필요할 때 강사비로 지급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또 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자체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그 전체적인 이제 질문을 그대로 하고, 제가 이거는 예산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무슨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든가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예산 집행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사적으로 만약에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좀 더 자료에 정확하게 2015년이면 15년 몇 월 달에 집행이 완료됐다든가 확실한 이런 답변이 좀 저는 전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인해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고가면 집행하고 난 다음에 또 서로 간에 의구심을 가지고 이래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초선의원연구회에 대해서 어느 다른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됐던 부분에 조금 의아심을 가진다든가 또 반납 여부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는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금액을 제시를 해 주는 게 다음 상황에 대해서 진행을 안 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집행이 다 됐을 거라든가 또 답변이 조금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의원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질문이나 이런 요구가 오면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정확하게. 우리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잔액을 납부했다든가 몇 월 며칠에 어떻게 집행했다든가 이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회기를 넘기기 전에 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건 정말 한 번 더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좀 숙지하셨다가 어느 분이 질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초선의원연구회뿐만 아니고 모든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뒤에 또 일을 더 크거나 혼란을 안 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지만 제가 협조 당부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진

박종진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 위에 보면 구민헌장 홍보 리플릿 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 부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변경시켰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당초에 35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4000부를 우리 동하고 민원실하고 이런 데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반응도 좋고, 그게 당초에는 리플릿인데 리플릿이 아니고 그냥 소형 조그마한 메모집입니다. 메모집인데 그걸 만들어서 지금 일반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더, 동에서도 그렇고 민원부서 또 이런 데 더 요구하고 이래서 이걸 좀 더 만들어서 우리 복지센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배부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리플릿을 처음에 당초에 만들 때는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개수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4000부를 만들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다 나갔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다 나갔습니다.

김재운위원

다 나가고 메모수첩으로 다시 몇 부를 만드시려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처음에 리플릿이 아니고 메모수첩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김재운위원

4000부를 만들었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만들었는데 그걸 배부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좀 더 추가를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몇 부 정도죠, 이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지금 한 3600부 정도 더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연초에 4000부만 하면 충분하다고 본예산에 그 예산을 잡았는데 추경에 거의 그거와 맞물리는 숫자를 또 하시겠다 하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너무 예측을 잘 못하신 거 아닌지 싶어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좀 더.

김재운위원

물론 반응이 좋아서 배 정도 새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시겠다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모자란다든가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까 요구가 너무 좀 몇 번 많다든가 이런 건 이해되는데 거의 같은 수준의 수를 만들겠다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좀 더 본예산 할 때 예찰을 잘해서 그런 거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파악을 좀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미리 좀 이렇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넉넉하게 만드십시오, 예측을 잘하셔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91페이지에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91페이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비비를 보면 9억 2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75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추가 편성한 사유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5억 편성 사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올해에 총 우리 세입이 당초 생각보다 한 535억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 반면에 이제 세출이 359억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게 됐고요. 예비비는 원래 일반예비비는 1% 이내, 총 예산의 1%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40억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41억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목적예비비를,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금액 175억 56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총 예산의 1%인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일반예비비는 그렇고요. 그 이내에 편성을 해야 되고 나머지 세입에 대한 그 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91쪽에 재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비비 예산 편성입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거기 보면 본예산 대비 184억 6164만 3000원이 증액됐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비비 총 규모가 223억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쌓아둘 것이 아니고 시급한 사업부터 투입하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하고 있는 게 구 현안사업을 어쩌든지 해결하고 싶어서 오래된 동사 범천1동, 가야2동, 개금2, 3동 그런 동사 관계 그리고 지금 문화원이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다시 좀 하고 그다음 복지관이 지금 많이 노후화되었고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관은 같이 있다 보니 좀 불편해서 분리해서 공동작업장까지 같이 겸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수 우리 구비만 하면 좀 빨리빨리 될 건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공공사업으로 해서 해야 될, 그래야만 우리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해야 또 우리가, 해서 우리가 또 돼야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세입은 오면 바로 잡는데 세출은 아무래도 그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 220억 정도 되는 예산 가지고 우리 구 동의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사 좀 낡은 이런 걸 보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223억 가지고 시비하고 해서 잘 될 수 있을까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거는 실제 지으면 한 35억 정도 드는데 우리 순수 구비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땅값만 그렇게, 땅만 해결되고 하면 또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옮기면 기존의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 팔면 어느 정도 땅값 정도는, 많이 꼭 풍족하지는 않지만 구비를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몇백억, 100억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고 한 20~30억 이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 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2017년도 후반기 때,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남연

안남연위원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선 위에 좀 그게 돼야,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예비비 충당한 것만큼 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안남연 위원이 하신 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재난기금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재난기금은 지금 1%를 다 채우셨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일반예비비는 1%를 다 채웠습니다. 나머지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재난기금도.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재난 그거는 기금 그 금액이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재난기금도 최소한 우리 그 세의 1% 이상은 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 기금 말고 이 지금 목적.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거까지 치면 예비비하고 이게 엄청나게 많네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계속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많이 확대되지도 않고 예산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올해 추경 2억을 더 들이는데요. 그거는 건설과에서 당초에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지는 않는, 그게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주면. 당초예산은 우리가 이 예비비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를,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영미

문영미위원

이중에서 우리가 그걸 뭐 강제조항으로 돼 있으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하면 되는데, 여유도 있고 하면 되는데 그 해당 집행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게 가면 집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2억을 들여.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우리가 그거를 매수하는데 왜 집행이 잘 안 됩니까? 아, 매입을 하는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걸 하면 돈을 많이 요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 뭐 사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1000원인데 막상 우리가 들어가면 더 많은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집행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좀 2억 정도만 주면 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이 관련해서 늘 예산이 부족해서 답변하실 때 못 준다고 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저는 그거는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걸 좀 더 주시기를 바라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기반 강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정보화 교육이랑 같이 넘어간 겁니까, 뭡니까? 뭐 어떻게 틀립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2009년부터 행자부 주관으로 공무원정보지식인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2017년 본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직원 정보화교육하고 이게 예산이 같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도 있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입니다. 이거 올린 거는 이번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올린 건 그런 건데 이게 행정지원과에 정보화교육이라고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만 치면 공무원들 거는 얘기가 되는데 본예산에는 보니까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 해서 또 나와 있어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이게 맞냐 이거죠.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도 하고 이런 거는 차라리 뒤에 행정지원과에 넘기는 게 더 맞지요, 그죠? 그런 부분이 제가 보면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조금, 정보지식인 이거는 추가로 넣었네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안 한다 했다가 그런데 시에서 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입에 조금 보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거는 부산시 전체 구의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예측을 못해서 이만큼의 차이가 났습니까? 그 구체적인 원인이 뭡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시에 작년에 보니까 세입이, 본예산에서 42억 원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입이 좀 많이 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196억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행하고 맞춰야 되는데 맞추다 보니까 아마 세입은 너무 많고, 세출은 적고 이러다 보니 그때 할 때 이 재해재난예비비 그걸 생각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시에 한 600억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구에서 그러면 오류를 한 거네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오류를 했다기보다는.

영미

문영미위원

뭐 그러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좀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맞추지를 아니.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 기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법을 못 찾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예측을 못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러면 뭔데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원 계산이 잘못됐다. 원 할 때 이걸 넣어야 되는 걸 안 넣었다든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600억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세입·세출이 안 맞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출에 맞추다 보니까 세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좀 적게 잡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목적예비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반예비비 1% 빼고 나머지를 편성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시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세입이 갑자기 줄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구만 이렇습니까, 다른 구도 다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다른 구는 별, 다 그럴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면 1% 기본예비비 빼놓고 나면 돌릴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적예비비로 이렇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편성을 할 때 그런 걸 미처 못하고 해서 조정교부금을 사실은 좀 많이 낮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세입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짤 때 그 자체가 벌써 오류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실 겁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지요. 이제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으면 그 목적예비비를 더 주면 되니까요. 그건 금액 제한이 없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대비 감사장 설치를 왜 지금 하십니까, 갑자기? 예측이 안 된 겁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당초에 2014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하고 올해 시 종합감사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 10월 달 이후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시 감사하고 중복해서 감사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시 종합감사를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로 대체해 놓은 겁니다, 시 종합감사 것을 삭감을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설치인데요? 180만 원에 설치되고 아, 위에 것. 아, 알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삭감을 하고 그대로 바꿔놓은 겁니다, 내용을.

영미

문영미위원

목이 바뀌었다,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름만 바뀌었지, 그대로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부터 109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11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자료가 있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126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비용을 14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추경자료 제출 후에 건강증진과 건강도시정책 해외연수 일정이 통보되어 우리 구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생학습도시 견학보다는 건강도시정책 연수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지원과 예산을 감하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해외연수 과목으로 변경하고, 추경 세출예산 116페이지 성지문화복합센터 초읍동사 건립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되어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 부분에도 당초 성지문화복합센터 건립으로 기존 1회 추경 요구액인 1억 7000만 원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예산 411페이지에 양정1동 통장 활동보상금은 2통 내 아파트 준공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1개 통 증설이 예상되어 통장 수당 158만 원을 증액한 5846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고, 본예산 433페이지 개금1동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집행기준의 급양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6월분부터 반영한 30만 8000원을 증액하여 400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문인식기 2대를 구입하신다고 해 놨네요.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2개 다 올라온 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원래 지문인식기를 2000년 10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당직실 입구하고 안쪽에 2개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출퇴근 시 고장이 너무 잦아서 휴일이라든지 일반 지문인식을 하는데 상당히 고장이 많아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2000년도 10월 달에 구입하셨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2000년 7월 달에.

김재운위원

7월 달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2007년 10월 달에.

김재운위원

2007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2007년 10월 달.

김재운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한참 지났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왜 5년이 지나고 잦은 고장이 많은데 본예산 때 2대를 구입하시지 그때는 안 하셨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아마 우리 본예산 편성 전까지는 고장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없어서 이걸 그냥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겠다 싶었는데, 올해 들어서 고장이 좀 잦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2대가 사전에 내구연한도 지나고 고장도 뭐 갑자기 이렇게 잦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기계가. 그러면 본예산 때 좀 꼼꼼히 살펴서 2대를 했으면 추경에 또 이런 게 안 올라왔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학교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있네요, 5000만 원. 찾으셨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전액 구비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갑자기 친환경 급식비 지원을 추경에 5000만 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우리 뭐 없었는데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요구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못하다가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매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계속 받으셨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학교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해 왔다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이런 것도 추경 자체에 물론 학교 급식비, 뭐 중학교 무상급식되고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이 변했습니다마는 추경에 갑자기 친환경 급식비를 여유가 있다고 5000만 원 덜컥 지원한다고 올리는 것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학교 급식비를 친환경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좋은 건데 이런 것은 좀 놔뒀다가 내년 본예산에 1억을 지원한다든지 정상적인 절차에 지원하는 방법이 더 옳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올해도 상당히 타 구에서는 제일 많이 한 데가 아마 기장군이 35억 정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해운대구가 한 2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우리 구에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수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우리 구의 예산 재정상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본예산에 부족해서 예산을 못 올리다가 이번에 여유가 있어서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뭐 다른 타 구도 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은, 뭐 예산이 일단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렸겠지만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5000만 원, 5000만 원 어느 정도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매년 지원이 될 수 있는가 본예산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한 번 이렇게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이제 해마다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실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짤 때 우리 부산시, 우리 구의 전적인 세입·세출을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실제 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예산 이걸 편성한 이후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올해는 예산에 여유가 좀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5000만 원을 올렸는데 내년에 우리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또 끊어버리고 그러면 그 지원을 받던 학생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어떤 차원에서 보면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급식비가 지원이 되겠지만 조금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동효

김동효위원장

좀 보조해 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급식비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이 예산이 좀 작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연말에 본예산 할 때는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맞추어서 조금 증액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자, 지금 이것은 6개월분이니까.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올해는 예산 사정이 좀 괜찮아서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으면 또 뭐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한 해 해 주고 2년 안 해 주고 그럴 수는 없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어떻게 보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노력은 하겠는데 실제 예산을 짜다 보면 각 동이라든지 우리 시설비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또 보조사업에 조금 지원이 못 갈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올해 수준 이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꼭 증액을 하자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한 번 이걸 하기 시작하면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도 계속 기대를 하고 있을 건데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좀 잘 짜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7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37쪽요?

남연

안남연위원

137쪽에.

동효

김동효위원장

동 소관 범천2동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37페이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범천2동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 범천건강문화센터 공공요금이 한 1100만 원 증액됐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주된 원인이 헬스장 때문에 혹시나 그런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범천 통합하고 범천4동사를 리모델링해서 1인당 2만 5000원씩 받습니다. 받아서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기금이 조금 모이기는 모였는데 실제 전기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줘버리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감복지관을 예시로 들었을 경우에 당감복지관에 2년 동안 지원을 했더랬습니다. 해 줬는데 범천4동 같은 경우도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올해 연말까지 정산을 해 보고, 우리 본예산 전까지 정산을 해 보고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자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안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게 좀 불가능하고 애로사항이 있다 할 경우에는 건강문화센터, 우리 당감1동사에 지원하듯이 그 예규를 준용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범천2동에 헬스장 인원은 좀 많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좀 많습니다. 평균 214명 정도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정될 때까지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실제 당감1동을 예시로 하면 한 2년 정도, 내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제 제 생각에는 헬스장에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대처를 하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정될 때까지는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조금씩 지원을 줄여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통합도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지만 내년도, 올 10월 달에 본예산 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예산은 반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다음 본예산 때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규모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인원이 200명 넘는다는 것은 소모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기계라든지 보수해야 될 것도 물론 처음에는 구입하면 얼마간은 괜찮지만 그런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주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보수할 것이 있으면 신경 쓰시고 주민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김재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그래서 거기 구 범천4동사를 건강문화센터로 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동장님 이하 주민자치위원장, 주민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각계 노력을 하는데 현재 수용이 200명에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대기인원이 여기 한 120명 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여기에 못 들어와서 뭐 구의원이나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한테 언제 이거 우리는 여기 운동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실정인데 운영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어쩌든지 자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보일러, 물 이런 게 지금 오버돼서 이런데 이것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2층을 지금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 저렴한 가격에 운동을 하겠다고 대기를 하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굳이 기다려라 할 게 아니고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2층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 2층에 지금 활용하는 교실을 주민센터로 이동하고 이런 방안으로 하면 자립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거든요. 이 점도 한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김재운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저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참 요즘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다수도 필요하지만 소수를 어떤 없애서는 안 되는 정책 자체가, 시책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만을 위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의 시책이라든지 구의 방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모든 구민들의 여러 가지를 조화를 하게끔 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현장을 가보고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하셔서 하면 이거 자체가 예산 자체도 우리 범천동 주민들이 자립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02페이지 중간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102페이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환경개선 시설비 갈맷길에 시비로 5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갈맷길 중 어느 구간에 어떤 설치물을 할 계획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갈맷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맷길 구간은 부산진구에 6-2구간하고 7-1구간이 있습니다. 즉 6-2구간은 개금 예비군훈련장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입니다. 7구간은 어린이대공원에서 백양산 바람고개까지입니다. 여기는 산림공원계에서 임도 구간하고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산림공원계에서 바로 관리를 하고 예산이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데, 이 6-2구간은 이게 예산이 그렇게 거기에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 갈맷길 담당 부서가 부산시의 우리 국 소관입니다. 소관이 돼서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하는데 집행이라든지 모든 게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집행을.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공사는 행정지원과에서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과에서 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을 우리가 따고.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만 받아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우리가 따고 집행을 환경녹지과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의 형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환경녹지과에서 우리가 참 부탁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4페이지 중간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를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2200만 원이 신규 편성입니다. 이거 시비로 편성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입니까, 이거? 강사수당입니까, 아니면 어떤 명목입니까, 이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우리 구에 지금 2200만 원이 전체적으로 편성됐는데 운영강좌가 행복노후아카데미, 아동안전교육지도사 자격과정 등 총 49개 강좌입니다. 49개 강좌에 우리가 부산시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내려온 그 내용에 따른 우리 구 부담도 있고, 시비가 2200만 원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뭉텅거리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제출을 했습니다. 총 49개 과목인데 그 과목에 따른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49개 과목의 일종의 강사수당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방금 권수용 위원이 말씀하셨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경에 하면 성인지예산서도 추가경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평생학습관 운영이 그러면 성인지예산서에, 뭐 법이나 이런 데 그런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서도 좀 구체화하려면 그 성인지예산서에서도 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마인드가 어떻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참 성인지예산사업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또 별도로,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됩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희망아카데미 운영하고 정보화교육 관련해서는 다 대상이 되는데 이 별도로 또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따로 나오는 건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성인지예산서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또 예산서를 만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서를 우리가 따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예산서의 의미를 담아두려면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시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 관련해서 추가경정을 하는 것 같으면 성인지예산서에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성인지 그게 이제 우리가 본예산 때는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영미

문영미위원

맞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배부를 하는데 그걸 추경 때까지 만들어서 이걸 다시 하나 이런 예산을 그대로 안에 반영을 하나 어차피 사업대상자라든지 사업수혜자라든지.

영미

문영미위원

예측이 다 틀려지죠. 돈이 틀려지는데, 집행이 틀려지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돈은 틀려도 그걸 어떤 추계는 작년도의 추계를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사업대상자도 벌써 틀려지는 거고요. 대상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대상자는 많아지는.

영미

문영미위원

수혜자도 틀려지고 집행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방금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관련, 하필 이 예산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나왔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앞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국장님 한번 고민해보시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성인지예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보완하고 하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느 모 정당에 국회의원이 성인지사업이 뭔지를 잘 몰랐답니다, 이번에 대통령 경선할 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신문에도 나옵니다. 성인지를 성인잡지라고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렇게 해서 그걸 바로 잡았던 그게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뭐 사실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렵기는 한데 지금 법에는 없습니다. 추가경정에 바로 잡아라 이런 얘기는 없기는 하나 법의 정신이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우리가 지금 벌써 집행한 지가 연습부터 시작해서 한 게 벌써 1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정신이 있다 하면 성인지예산부터 우리가 잘 짜도록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이거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105페이지에 친환경에 대해서 제가, 이거 방금 올해는 하고 계속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예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한 번 줬다가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데모 납니다, 데모. 스트라이크 납니다. 이거 신중하게 줘야 됩니다, 한 번 주는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주고 다음에 안 줘도 된다. 그러고 우리 구가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아주 짠 구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그래도 자랑스럽게도 우리 구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한두 군데나 있고 한데 그 예산 외에는 거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본예산에서 의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난 뒤에 해야 될 예산인데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걸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요구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부터 편성을 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집행하려면 절차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도 있고 또 그 위에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심의 다 하셨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저 예산을 지금 집행하시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거쳤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에 실제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안 하시고 지금 집행하셨네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맞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급식비 말고 지원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후에 사후에 심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만약에 급식이라든지 교육경비, 급식비 말고 교육경비도 지원이 될 경우에 예산 전에 심의도 받고 심의한 이후에 또 교부금 교부결정할 때도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번에는 잘못된 거 시인하셨다,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 지금 사후심의를 받으셨다 하셨죠? 사후에? 신청하고 사후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앞에는 사후심의를 받은 게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하신 거다,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사후심의를 받으실 때 이거를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아니면 서면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위원회를 열었어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직접 하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열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당해 연도 한 4월 정도 아마 매년 한 모양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거 중요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할 때는 서면심의를 받으셨다 했거든요. 그런데 서면심의 말고 위원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말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그걸 아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심의를 받을 때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는지 서면심의를 하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아마 서면심의를 하신 것 같고 우리 이거는 직접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서면 이거는 그냥 위원회를 열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열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당해 연도 한 4월경에 아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자료를 지금 주세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런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예산 편성된 친환경 급식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친환경 급식비를 묻고 있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니, 평소에. 아, 처음입니다. 이거는 처음이고.

「친환경은 처음입니다」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처음이고.

영숙

배영숙위원

친환경은 안 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처음이고 그전에.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질의가 친환경인데 지금 다른 거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그거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예, 친환경 말고, 예산 지원이 친환경 말고 이 지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친환경은 지금 하신 거는 아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친환경은 처음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친환경을 심의를 그러면 하셨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친환경은.

영숙

배영숙위원

예, 친환경 급식비는 하셨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받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서면심의하셨어요, 안 그러면 위원회 개최를?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마 서면심의를 했고 기획조정실에서, 그다음에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심의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친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액이 아니라 신규 편성입니다. 이거는 서면심의하시면 안 됩니다. 신규로 이거를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이제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신규로 이거를 편성할 건지 말 건지 이거를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도 위원회에 속해있으면서 서면심의를 하면 사실상 그거를 자세히 안 봅니다. 그래서 서면심의가 맞지 않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교육경비 보조에 의해서 심의를 먼저 받았어야 됩니다, 예산 편성 전에. 그걸 갖다가 이번에 결례를 했고 잘못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잘못됐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산의 결정이 의회에서 승인받고 국장님 사인을 받고 난 이후에 예산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열 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서면심의를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추가로 교육경비 있죠? 교육경비가 2016년도까지 우리가 자율고에 대해서 두 군데 지원을 하고 있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5년까지입니까, 16년까지입니까? 16년까지 지원을 했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작년까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작년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게 얼마를 지원을 했죠? 한 학교당 얼마를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한 학교에 5000만 원씩 해서 총 1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2억을 했습니까? 2개 학교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당 1억씩 해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억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가 지금 중단이 된 사유가 뭡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를 한 번, 연한이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자율고가 연장이 됐었잖아요. 연장이 됐었잖아요. 연장이 됐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 가지고 5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한다는 그런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 계약이 부산진고등학교는 2015년도 종료가 됐고, 개성고등학교는 작년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지정을 교육부.

영숙

배영숙위원

받았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두 군데 다 받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실제 우리는 이제 협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지원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재지정을 받으면서 타 구 사례를 들어서 학교에서 요청을 좀 하지 않았나요? 두 군데 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학교에서 요청 많이 했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사유는 이렇게 예산이 넉넉하고 타 구에 비해서 학교경비에 우리가 너무 지원율이 낮다는 것도 지금 다 인정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친환경 급식비도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하시면서 재지정된 학교에 왜 추가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거는 또 다른 공립고등학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다른 공립고에서 자율고로 지정된 학교는 없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자율고는 지원이 안 됐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두 군데뿐이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다른 구에서도 부산진고등학교나 개성고등학교 같이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재지정된 학교 중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구는 우리 구뿐이죠? 우리 구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니, 그.

영숙

배영숙위원

그걸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더 있을 겁니다, 예. 남구에 있답니다, 남구.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이거 내가 추가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매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얼마를 주죠? 우리가 1억을 주고 5년 동안 협약을 할 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1 대 1 대 1입니까? 예, 교육부가 1억을 주고 5년이 이제 재지정이, 그리고 재지정이 됐을 때는 얼마죠? 얼마를 줍니까? 교육부에서 줍니까, 주는 게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교육부에서도 일부 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줍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주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게 사실 기준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준이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볼 건데 그냥 자율적으로 해라. 사실 그 5년간 1억, 1억, 1억씩 지원해 줄 때도 우리는 계속 5년 동안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는 의무사항이다 아닙니까? 의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지원을 해 줬는데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1억을 지원 안 해 줬어요. 사실 약속을 자기들이 먼저 어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억을 지원해 준 게 5년 동안 1억씩 해서 한 학교당 5억을 지원해 줬는데 그 5억을 지원해 준 돈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약속한 지원액보다 제가 알기로 한 1~2억 정도 더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리를 다했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전국적인, 우리 교육수준이 우리 진구가요 저 위에 과학고등학교와 그 학교를 뺀 나머지를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가 결코 좋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고등학교가 있음으로써 우리 또 근처에 있는 애들이 인재를 육성하는 일인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국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1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이제 노트북 구입이 160만 원 되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보니까 이제 10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일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뭐 해달라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노트북 구매비용이 100만 원부터 지금 160만 원까지 각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 그 부분을 이제 통일을 시켜서 획일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트북이 왜 금액이 틀리느냐 하면 사용용도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틀려서 그 사용용도에 맞게끔, 단순하게 쓰는 데 그다음에 각종 회의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데 용도가 조금 틀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마다 조금 또 차이가 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160이면 좀 너무 안 비쌉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만 이 부분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정자료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페이지가 5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우리 공유재산 매각수입 부전1동사 매각수입인데 이게 당초에는 31억 5000만 원이 이제 계상이 되었으나 변경안으로 38억 6179만 9000원으로 증 7억 1179만 9000원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매각대금을 31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전자입찰 결과 38억 6179만 9000원으로 낙찰되어서 7억 1179만 9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42페이지요?

김재운위원

141페이지 공공운영비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증액했는데 지금 어디어디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해당물이 어디어디입니까, 여기가? 해당 건물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 이거는 우리 경로당하고요. 이번에 경로당 65개하고.

김재운위원

예? 예, 경로당하고.

「경로당」하는 이 있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경로당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3개 하고 기타 등등 해서 85건이 더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85건이 언제 이래서 새로이 증가되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게 작년에는 우리가 총 518건을 가입했는데 올해 추가로 각 부서에서 여기 좀 더 올려달라고 그렇게 공문이 와서 그래 추가로 85건을 더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영조물이 이거는 우리 자체가 행정관서에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인데 갑자기 이렇게 85건이 신규로 올라온다는 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다 이게 지금 하던 곳 아닙니까, 오백열여덟 곳 안에요? 새로운 건물이 별도로 된 곳이 몇 있을 건데 이게 그러면 추가로 올라온 것이, 잠깐만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김재운위원

예, 국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이거 사실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이제, 거의 다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 65개소, 누락된 게 어린이놀이터, 범천건강문화센터 그게 누락이 돼서.

김재운위원

그게 왜 누락이 되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해당부서에서 아마 경로당을 몇 개 빠트렸는가 봐요.

김재운위원

많은데요 이게 65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65개면 거의 엄청 빠트린 거죠. 그래서 막상 이게 이제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면 또 보상도 해 줘야 되고 하니까 필요하다 이래서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영조물 하는 거는 저는 그래 하시는데 개수가 이렇게 많이 빠져서 새로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사실 주민복지국에 좀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답변하기 좀 그러신가 보죠, 이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상단에 이게 아마 우리 김진수 의원께서 5분 발언했던 내용을 반영시킨 겁니까, 이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소변기 칸막이, 예.

김재운위원

57개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검토해보니까 바로 필요하시던가 보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게.

김재운위원

원래 계획이 잡혀있었던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5분 발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각종 공공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병원 이런 데는 칸막이를 설치 안 하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올해 중으로 설치 안 하면 안 되고,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한 7만 원, 8만 원밖에 안 하니까 현재 수용비, 사무관리비 가지고 하면 되니까 별도 예산을 편성 안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법률적으로 올해 안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다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단에 시설비 대강당 실시간 영상방송중계시스템 구축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다 방송이 되는데 대강당에서 각종 행사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래 이거를 대강당에서 하는 거를 각종 행사 등을 인터넷 및 주민센터에다가 그대로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추가로 기존 우리 정보통신실에 정비가 돼 있거든요.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 중에 우리 카메라만 좀 더 고화질 카메라를 더 설치하면 이게 대강당에서 하는 행사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각 동하고. TV로 그래 그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대강당에서 행사하는데 카메라하고 다 설치 안 돼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우리 지금 대강당에서 하는 거는 아니, 동에서 볼 수 있도록 각 동에서나 우리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행사하는 거, 의회에서 하는 건 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강당에서 실시하는 거는 볼 수가 없거든요.

김재운위원

대강당에서 행사하는 거를 각 동이나 주민들한테 중계방송을 인터넷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게.

김재운위원

그러면 녹화나 실영상이나, 지금 실시간 방송에 녹화나 이걸 다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우리 지금 의회 방송하는 거.

김재운위원

의회 하는 것처럼?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걸 구축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에 내년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방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서 화장실 환경개선하는 거 보니까 밑에 지금 3, 4, 8, 9, 12층 그러면 전체가 다 되는 겁니까, 우리?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래도 한 4개 층 정도는 안 되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본예산에서 2개 층이 또 있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본예산에서 6, 7층 했고요 그다음 작년에 2층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 거는 한 4개 정도가 안 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본예산에는 2000만 원에 하셨는데 지금 왜 다시 1차 추경해봤자 얼마 안 됐는데 2500으로 오른 거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는 4000만 원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보니까, 남녀화장실을 이게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계설비 비용하고 자재비가 좀 더 추가가 돼서 공사를 좀 어려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씩 더 추가를 또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나에 500이 더 늘었다,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2000만 원 가지고 하셨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공사를 다 끝냈습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좀 어렵게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집행을 하셨고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니까 방염커튼 설치 해서 15층만 제외하고 전부 다 커튼을 바꿨다는 말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구청사 방염커튼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이거는 구내식당하고 다복실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복실하고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다복실.

영미

문영미위원

15층 외 이게 무슨 말이죠? 15층에만 했다 이 말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잠시만요. 한 게 15층 구내식당하고 다복실의 방염 콤비 롤스크린을 77개, 3종 77개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예산서에서는 66조라 돼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있네요. 22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나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대강당.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본예산에 보면 6층, 7층 화장실 리모델링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때는 설계용역비가 안 들어갔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는 들어갑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 설계사 의견을 들어보니까 원래 건축설계사에 의하면 이 공사비의 8.06% 정도 해서 이게 설계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우리가 계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넣은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6층하고 7층은 그거는 걸리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돈이 모자랐는데 우리가 수의를 해서 좀 어렵게 공사를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는 당연으로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그 설계용역비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공사요?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설계용역비.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법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하겠지만 본예산에서는 안 해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공사비에 그거는 포함이 됐었고요. 이거는 공사비에 포함을 안 하고 별도로 한 건데 이게 지금 원칙은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과장님!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마 또 입찰을 하면 돈이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방금 답변에 보시면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우리 지난 위원회 때는 용역비가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방금 말씀은 공사비 안에 포함이 됐다 이 말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그때 공사비가 전년도 우리 본예산 했던 게 40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때는.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금액의 차이가 있겠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때는 설계비가 6, 7층은 한 층에 66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665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장

1개 층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용역비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설계비가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설계비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그때 2개 층이었다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2개 층 다 665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 2개 층 합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예산 금액에 따라서, 예산액에 따라서 설계용역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걸 과장님께서 설계용역비에 관련된 지금 이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에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해를, 자꾸 기록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시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자료 좀 넣어 주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이게 방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계용역비가 이번에는 분리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앞에는 그러면 공사비 안에 뭉텅거리로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앞에 6, 7층 할 때는 포함된.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분리 안 시키고 앞에 할 때는 6, 7층에 몽땅 통으로 거기다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로 분리해서 이것처럼.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설계용역비가 별도로 얼마 든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런데 원래는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김재운위원

예, 그렇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공사비에 용역비를 포함하는 것도,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김재운위원

가능하신데 예산 편성 자체는 분리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별도 기재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통으로 그 안에 다 넣어놨다면 질문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김재운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안남연 위원님도 아마 그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남성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에 관련해서 법이 바뀌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중.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백사십?

영숙

배영숙위원

14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문구가 또 있냐 하면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한다는 법적으로 근거를 딱 마련했더라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안에 휴지통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해외관광객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이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화장실 안에 지금 공중화장실에는 휴지통을 둘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 화장실에 작년인가 언제인가 변기통 안에 휴지를 바로 버려도 된다는 문구를 문에다가 붙여놨던데, 지금 다시 1, 2층에는 보니까 그렇게 하면 막힌다고 안 된다는 또 문구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법 시행령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것을 올해 해당부서에서 우리 청사 건물 그다음에 보건소나 이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따로 안 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지금 당장 사실 대변기 안에 휴지통이 없어지면 제일 문제가 혹시.

영숙

배영숙위원

막힘현상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물티슈 또 여성용품 이런 걸 넣어서 막힐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법이 바뀌고 나서 청사관리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이다, 뭐 과태료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하철하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휴게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두 군데 가서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하는지 정확하게 아직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해와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일단 조치는 사실 저희들이 해 놨어요. 조금 문제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국민의식에 맡겨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휴게소 같은 경우는 이미 예비적으로 전부 다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다 지금 없습니까, 휴게소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여성화장실에는 가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여성화장실에도 없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용품하고 몇 가지는 조그맣게 해서 문구를 습관적으로 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지 눈에 잘 보이게끔 멘트를 써서 다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일단 이번 예산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고속도로하고 다 보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먼저 시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해서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휴지통을 당장 치워야 되는데 관공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래 우리도 벤치마칭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소변기만 지금 준비를 할 게 아니라 대변기에 대한 것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방금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에 같이 해도 된다는 그 근거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수의계약을 지금 다 홈페이지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거기 보면 나와있을 겁니다. 근거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주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그 화장실에 물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물을 아끼자고 이렇게 한번 했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본래대로 다 돼버렸던데 그게 뭐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물 세기가 저번보다 더 세게, 손 씻는 것도 그렇고 변기에도 옛날보다 더 압력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수돗물이 더 좋아져서 그런지 저번에 5분 발언할 때는 그게 조금은 개선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은 내나 그대로 됐고 또 아까 전에 배영숙 위원장님 말씀을 하다시피 화장지가 사실 물에 다 녹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제가 조금 관심 깊게 보는데 여자들 쓰는 그런 것은 조그마한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게끔 돼 있고, 그런데 또 다 100%는 휴게소가 다들 이렇게 물에 하게 안 돼 있고, 일부는 그런데 실제로 그 변기에 휴지가 안 들어가고 밖에 있는 것은 진짜 좀 엄청 지저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 통을 수거하는 아줌마들이 빨리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휴지가 넘칠 정도로 돼 있는데 그거 한번 신경 써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티슈가 정말 그 변기를 막는 주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물 세기는 옛날보다 더 세진 것 같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호 세무1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47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면 주민세 전산서식 예산으로 1628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세무2과 151페이지와 똑같은 항목의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 업무가 금년도 1월 1일 자로 2과에서 주민세 균등분이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산서식 인쇄물 제작비를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체계입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2과에서는 삭감하고, 우리 과에서는 반영시키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민세 전산서식.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주민세 균등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 중 고지서를 제작하는 데 826만 원, 출력경비 800만 원 따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1년에 저희들이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나가는 게 한 16만 2000건 그다음 저희들이 독촉장, 수시분 그러면 24만 건 넘거든요. 그 2개 제작, 출력 포함하면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인쇄업체와 계약을 한다면.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현재 인쇄업체.

수용

권수용위원

고지서 제작, 출력 따로따로 계약을 합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단가계약돼 있습니다. 출력하고 고지서 제작하고 단가계약돼 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잘못됐지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소요예산이 그렇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조금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딱 맞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단가를 3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단가계약 입찰할 때 하다 보면 그 예산보다 조금씩적게 낙찰이 되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세무2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사무관리비 예금 전자압류 신청 수수료가 이번 추경에 100만 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가 가능하나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그렇죠. 가능하죠.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가능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가능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언제부터 압류가 가능하게 돼 있나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언제부터 압류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전부터 가능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처음부터 돼 있어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지, 처음부터 돼 있는 게 아니지. 전산압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압류를 하는 것입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금 전자압류 신청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전산압류를 한다면 어떻게 압류를 합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금융기관과 연계 조회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해당자료 회신에 건당 수수료가 2000원씩 발생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이게 6월 말까지는 무료였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건당 2000원씩 수수료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5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수정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구·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이 당초에 우리 추경예산안에는 지금 현재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시로부터 공문이 와서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래학춤 전수를 하고 있는 부산여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비 50%, 시비 50%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엊그제 5월 19일 날 공문이 오는 바람에 추가로 급히 넣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작은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위에 구·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비 420만 원으로 작은음악회를 저희들이 당초에 이 횟수를 늘리고자 한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뒤 페이지 보시면 거리공연이 있습니다. 거리공연 위에 당초 안에 보시면 저희들 이번에 전포카페거리가 뉴욕타임스에 나고 이러면서 전포카페거리라든지 그다음 서면 일대에 이런 문화행사를 조금 더, 거리공연을 조금 더 하자 해서 횟수를 15회에서 23회로 늘려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앞에 보신 420만 원이 다시 추가로 내려오면서 예산계에서 이야기하는 행사총액한도제에 해당이 되어서 이거를 일부 수정해서 밑에 수정안처럼 당초에 430만 원을 증가시키려고 했는데 380만 원 증가가 되는 내용으로 수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학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게 저희들 당초 안 15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아카데미 운영으로 1억 원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임위를 거치고 하면서 수정안에 다소 좀 더 세분화시켜서 넣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5200만 원으로 해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해당 당초 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255만 원이 늘어나면서 우리 구비가 다시 127만 5000원 늘어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 수가 43명이 전수를 받고 있는데, 60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1인당 15만 원 정도 계산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교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특회계 예산 1억하고 우리 구비 5억으로 해서 6억을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일부 끝나고 해서 1억이 예산상 좀 남게 되어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방금 설명했던 전포카페거리가 지난 1월 뉴욕타임스에 세계의 명소 오십두 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거리공연을 15회에서 23회로 늘린다고 했어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전포카페거리가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일종의 과도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다소 젊은이들한테도 많이 알려져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이번 주말에는 거기에 커피축제를 개최하는 어떤 그런 등으로 해서 다소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전포카페거리가 세계명소 중에 오십두 곳 중 하나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진구청 안에서 전포카페거리에 대해서 홍보를 무슨 방법으로 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일단 그게 뉴욕타임스에 게재가 되면서 저희들은 관광계가 따로 또 있는데 거기에서 각 플래카드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로써는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게첩을 하고 그렇게 했고 또 저희 과에서는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영상으로 나가는 그런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 편성 시 15회 거리공연을 23회로 늘려서 해보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포카페거리가 세계명소에 맞게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는 오십두 곳 중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전국 명소에는 과연 몇 위에 들어가 있고, 전국의 청소년들이 우리 부산 전포카페거리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을 거리공연 횟수를 증가시켜서 축제분위기로 자꾸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기장이나 해운대 보면 이거보다 작은 축제나 거리도 많은 영상홍보물 그다음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부산 하면 전포카페거리로 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에 멸치축제를 한 번 할 때도, 뭐 타 지자체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만 잘 된 거는 우리가 또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곳에 보면 멸치축제를 한 번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니까 차가 지방에서 올라온 차들이나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성공적으로 축제가 매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포카페거리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예산도, 지금 이 예산 공연을 늘린다는 거 말고 다른 예산이 또 수반되는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더 추가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뭐 별도의 영상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그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구의회 본예산에서 책정된 영상홍보물을 만드는 비용이 2000만 원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영상물을 새롭게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만들려고 막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또 전포카페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무래도 세계적인 명소로 더욱더 공고히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따릅니다. 예산 없이 수익이 창출되는 명소의 자리로 굳건하게 지켜질 수 없거든요. 자꾸 변화를 주시고 하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좀 더 많은 홍보 또 외부인사들이, 젊은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 156페이지 청소년문학아카데미 운영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예술학교를 한 10여 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예술을 희망하거나 그다음에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술학교 운영을 해왔고, 물론 거기에서 또 전공을 살려서 간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은 어느 정도 10년이 지났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완전예술인을 우리 부산시 내지 부산진구에서 적어도 1명 이상 정도가 우리 청소년예술학교에서 배운 그 학생이 예술인으로, 완전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심화반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 몇 개 반 정도 해서 그걸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현재 이번 예산에 약간 여유가 있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문화도시 부산진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거는 충분하게 높이 평가하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적인 재정지출이 따라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대한 이 계획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혹시? 이 자체만 평가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내용인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일반 통상적인 교육보다는 좀 더 심화되고 전문화된 인재를 양성하고자 그런 내용이 바탕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단이라든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서 컨트롤해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뭐 부산도 좋고 타 지역의 중앙도 좋고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해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서 하는데 그래서 우선에는 전체적인 어떤 운영보다는 몇 개 반만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운영해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다시 도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심화반을 운영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금 신규로 편성해놨는데 뒤따르는 재정지출에 대한 계획이 없이 단발적인 사업이 된다면 이 예산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는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추가적인 계획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별도 확실하게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 기부금이 2750만 원인데 기부금으로 단복구입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기부금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정예탁해서 들어옵니다.

김재운위원

이 부분도 지정돼서 들어온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김재운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그 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사 할 때 청장님이 행사 하는 걸 보고 정말로 우리도 이런 좋은 걸 하면서 인재를 한번 키우고 싶다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재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밑천이 솔직히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좋은 강사를 하고 이러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뤄져야 인재를 만들든지 또 특히 인재를 발굴하려면 첫째 자기 나름 그래도 소질이 있다든지 특이한 사항이 있어야 인재를 키운다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이면 10명, 2명이면 2명 이래서는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인재를 키울 때는 집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집중 안 하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구청 그것으로는 좀 막연하다 느끼는데, 과장님 보충대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인재양성을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산만 수반되면 이게 쭉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 뭔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나 가다가 이제 세월이 가고 바뀌고 이래서 좀 뭔가 도태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장님 계속 과장님 하실 것 아니고 참 어찌 보면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어찌 보면 참 막연하다는 걸 느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억이라는 큰 금액을 투입해서 할 때 좀 잘 규모를 짜셔서 정말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뭐 저희들도 이 부분이 사실은 심화반이라는 게 처음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고 또 필요하다면 여기저기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하여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요. 황령산레포츠공원 그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처음에는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이제 77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그거는 체육센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계시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완전 틀을 다 바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당초 2200만 원 할 때는 기존적인 거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해서 재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뒤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본 결과 부식도 많이 되었고, 위험한 요소도 있고 또 일부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이걸 좀 더 어차피 국민체육센터가 새롭게 들어서는데 뭔가 좀 새롭게 해서 좋게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의견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간판 보면 너무 현실에 좀 맞지 않죠. 너무 오래돼서 투박스럽게 돼서 앞에 쳐다보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투박한데, 이번에는 예산을 좀 들이는 만큼 진짜 아이디어를 잘 짜서 체육센터에 걸맞은 입간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전포카페 관련해서 저희가 전포카페를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 현장을 좀 보고 싶다고 하니까 관광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직제표에서 문화관광이 정부조직이나 이런 데서 다 같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우리처럼 된 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연계가 지금 위원회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포 거리공연을 더 확대를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전포카페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실 겁니까? 관광과하고 연계를 하실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포카페거리가 조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물론 관광계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업무적으로는 서로 지원하고 협조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 카페거리든 특화거리든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공연 내지는 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된다면 그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가면 뭐가 있다, 뭐를 한다 하는 어떤 그렇게 해서 인식을 심어나가는 그런 쪽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 자체가 하나의 테마로 같이 가야 되는 예산인데, 문화관광이 이렇게 떨어져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전포카페에서 앞으로 큰 축제를 할 겁니다. 무슨 축제하시는가 알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이번 주말에 커피축제 하는 걸로.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러면 그런 거하고 거리공연이나 이런 거 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27일 날 시간 정해 주는 대로 거리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문화관광이 같이 가야 맞는 건데 지금 이렇게 위원회가 틀리게 해서 어떻게,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156페이지 청소년문학아카데미를 많이, 저도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수요가 있습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까지 청소년예술학교에 거의 1억 7000 예산 중에서 근 1억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게 주 예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올리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억으로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저희들 줄여서 뭐 일단 5200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청소년예술학교에 애들이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해서 고등학생까지 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런데 어디 자료에 보면 중학생까지 온다고 돼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등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에 대한 거는 보면 국민학생부터 시작해서 중학생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청소년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기능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는 게. 이거는 어찌 보면 본질적인 거고 학문입니다, 어찌 보면 문학아카데미 같은 경우. 이 수요가 지금 많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1억을 들여서 이 자체를 고민 없이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나는 벌써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 수업을 다시 듣던지 봐야 되는데 이게 수요가 채워지겠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 1회 내지 2회 정도 해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할 그런 계획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소 염려를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모집을 해서 한번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1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생활체육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스포츠교실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영교실은 아마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 하시겠지요,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축구교실은 우리가 황령산레포츠공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인라인은 지금 어디에 하시려고 그럽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인라인은 저희들 다목적체육관에서도 가능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다목적체육관이 어디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위에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거기에다 할 예정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간에 보니까 체육회 운영비 지원 500이 구비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매칭 아니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체육회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이거 500은 지난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인건비조로 해서 1000만 원에 여기에 있는 인건비 줄 거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따로 떼서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매칭으로 내려옵니까? 1 대 1 구조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1 대 1 구조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1 대 1 매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이렇게 짜면 안 됩니다. 자체예산으로 500을 따로 짜야 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초에는 이 500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500이 원래 포함돼서 5500이 당초에 지원돼 왔었는데, 그중에 500을 저희들이 휴일수당을 좀 더 주십사 하고 상임위에 올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500을 붙여서 여기 1000만 원에 같이 붙여서 1500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자르면서 500은 사실은 기존적으로 나오는 걸 그거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까지 5500을 주셨다 이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5500을 줬는데 그 500을 지금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 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 대운동장 조명 설치 이거는 뭐 야간에 축구하시는 분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요구하시는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수요가, 야간에 얼마나 있는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타 구에도 비교를 하고 또 각 동호인, 체육회에 축구동호인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배드민턴도 많지만 그래서 거기에 동호인들이 전부 다 연맹을 해서 저희들한테 해달라는 건의서도 낸 상태고 그다음에 타 구의 기장이라든지 다른 구의 이걸 보더라도 야간에 수요가 억수로 많습니다. 특히 지금 여름철이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야간에 수요가 훨씬 많아지는 그런.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이 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동식물들하고도 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나무도 그렇고 빛을 너무 밝게 해놓으면 나무들이 옆에서 몸살을 앓는다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요즘 조명이 옛날처럼 이렇게 해서 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밑으로만 쏘기 때문에 크게.

영미

문영미위원

일단 그거는 법적으로 한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아까 문영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포카페거리 안 있습니까? 거리공연이 있는데 서면문화로는 거리공연을 연 한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어디에요?

희용

박희용위원

서면문화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전체 한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회, 1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1회 정도요? 지금 거리공연을 하시는 요청자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분들은 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까, 안 그러면 반응이 어떤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서면문화로라든지 그다음에 작은음악회를 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도 물론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전화로 어디에서 언제 하느냐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조금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거리공연이 이게 어찌 보면 물론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버스킹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한데 그게 이제 수준을 높이고 하려면 범위가 조금 커지고 예산도 사실은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런 건데 수준을 높이는 건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 부분이 문제가 돼 버립니까? 지금 전포카페거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1세대, 2세대는 철수를 다 했습니다. 지금 3세대, 4세대인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뭐 50대 명소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자율적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관에서도 지금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3세대, 4세대가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존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구에서 주관해서 건물주들하고 같이 상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관광계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는데 아까 문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관광 쪽이 문화와 같이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하여튼 전포카페거리가 저희들 세계명소 50대에 들어왔는데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무인발급기, 과장님 신규로 설치비가 5800만 원 증액됐네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어디에 몇 대를 설치합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올해부터 계속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 현재로 우리 동주민센터는 11개 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하반기에 당감4동, 가야2동, 개금1동 그래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11개 동에 되어 있고 이제 3개 동 한다, 그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무인발급기 이게 효력이 많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동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일반 우리 방문민원보다, 방문민원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한 10% 민원발급기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동 직원이 한 사람 없어도 되겠다, 그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노인이라든지 장애어르신들 좀 이렇게 힘든 분들이 오시면 좀 더 우리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안 있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혹시나 주민이용도가 좀 떨어지는 데는 없습니까? 평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계속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민원발급이 많은 데는 무인민원발급도 많고요. 그거는 똑같더라고요. 비슷비슷한데 당초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부산진경찰서하고 교육청 거기에만 지금 민원인이 좀 저조해서 하반기에 또 필요한 동으로 그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제가 질의하는 건 저번에도 경찰서하고 교육청이 말이 좀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또 한 번 설치하기도 쉽지 않지만 또 철수하는 것도 그래 만만치 않다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165페이지 맨 위에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발급 사무관리비를 보면 어디서나민원 발급 관련 소모품 절감으로 65만 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전액 삭감했는데 절감이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이거?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전액 삭감했는데 절감이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발급을 해보니까 앞에 같은 경우는 팩스 신청을 하다 보니까 토너량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전자팩스로 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좀 다른 발급기도 있고 해서 조금 감액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액을 삭감했다면 필요 없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나중에 필요 없어서 전액 삭감한 것이지 절감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안 맞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65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여권사무 추진 예산액이 247만 5000원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한 3분의 1이 여권커버를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수요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저희들이 요새 계속 작년하고 올해도 여권 발급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작게 여권을 신청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부족한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예산을 한 240만 원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말입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도 늘어난 데다가.

영미

문영미위원

발급이 얼마 정도 늘어났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한 2015년, 16년도 넘어오면서 한 4000매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늘어나고 저희들이 조금 올해 당초에 예산 올릴 적에 조금 작게 올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그러면 수수료 세입에 이거 보니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3분의 1이 늘어났으면 그 수수료 세입을 조금 더 증가해서 잡아주는 게 안 맞냐 그 말입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원래부터 작게 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숫자도 좀 늘어난 데다가 저희들이 그만큼 또 발급량을 신청할 적에 올해 상반기 예산을 조금 작게 잡은 거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흥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6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수정 전 자료는 우리가 과 분리 전에 편성한 본예산을 2017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을 2개 과로 나눔으로써 기본경비에서 부족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과 분리하면서 증원이 6명이 됐고요. 이 부족한 예산을 e-호조에 본예산을 불러서 입력하려고 하니까 e-호조 시스템상 과 분리하기 전 총 예산액을 불러와서 합계에 예산액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서 본예산의 기정액을 불러들이지 않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액만큼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서는 본예산을 불러서 경정으로 처리한 예산서이고, 방금 전에 드린 변경 후 예산서는 필요한 예산액만큼 신규 편성한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변경 전후 둘 다 필요한 예산액은 같은데 과 분리 때문에 발생한 시스템상 문제로 1회 추경 세출예산서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멀리 온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171쪽에 위에 자율방역단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방역단 지원비가 약 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뭐 동 통합되었다 해서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 감액된 경우는 지금 이게 전부 시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가 보조금이 교부통보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감액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시비 감액되어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경비를 추가로 할 수 없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추가는 할 수 없고 이게 전액 시비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시에서 가면 갈수록 모기도 여름 되면 더 들끓을 건데 줄일 거를 줄이지 이런 데를 줄이면 안 되는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 맞지만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전 16개 구·군별로 편성해서 보낸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예산서 보면 절감, 아까 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절감, 절감을 할 데는 진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야 될 데는 또 하더라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절감된.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예산 절감이 아니고 진짜 잘못됐다고 보는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절감액이 아니고 이거는 시.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책자 보면 절감, 절감이 많습니다. 종이쪽지 하나는 절감이 되는데 이런 모든 게 증액할 데가 있고 또 감액할 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증액을 해서 더 우리가 환경을 좋게 해야 되는데 꼭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감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시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밑에 하단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 밑에 있는데요 국가예방.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국가예방접종 말이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거기 보면 예방접종 보건소 의약품 구입비가 한 1170만 원 증액되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남연

안남연위원

171쪽에 하단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증액되고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병의원 위탁비용도 무려 한 7억 9000 정도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관련하여 의약품 구입비와 병의원 위탁비용이 급격히 이래 증액된 이유를 혹시나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가 6개월에서 12개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는데 2017년 올해부터는 6개월에서 59개월로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엄청 증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로 새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다음에 약품비도 당연히 대상자가 증가되는 바람에 약품비도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병원에서만 실시하면 또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도 어린이 예방접종을 올해부터는.

남연

안남연위원

병원에서도 하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위탁 병의원하고 보건소에도 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면 보통 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집하고 가까운 데 병의원을 찾게 되겠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오라고 혹시나 홍보 같은 거는 하고 이래 안 합니까? 안 오면 안 올수록 좋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병의원에 자기 집 가까운 데서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엄청 개월수가 많이 늘었다,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그래도 이런 예방접종은 예전에는 다들 예방접종은 보건소 가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가졌는데 지금은 예방접종은 보통 병원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차츰 이렇게 홍보가 되면 보건소는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를 찾지만 보건소에 가야 된다는 개념을 좀 잊어버릴 것 같은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단 하나 BCG접종은, 영유아 접종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우리 의사 1명이 모자라서 이번에 또 긴급채용을 했지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 주민들한테 많이 오게 혹시나 홍보하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홍보하기보다도 홍보를 하게 되면 위탁 병의원들이 또 타격을 받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이래 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병원에는 이런 거 안 해도 일반환자가 많은데 예방접종까지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거를 싫어한다면 좀 문제가 되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크게 어필은 안 하고 우리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부에서 올해부터는 예방접종을 위탁해서 하지 말고, 위탁도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접종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홈페이지에 우리 접종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제 홈페이지는 게시를 하면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숙지를 빨리 하겠다,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내나 우리 부산진구신문도 있고 계속 우리 홍보매체에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안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20개 동에 1개 동에 보통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주민방역단에는 큰 동하고 이렇게 A, B, C로 나눠서 우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데는 110만 원 그다음에 중간 단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C에는 88만 4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각 동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69페이지에 시설비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어떤 사업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가 보건소 A동입니다. A동에 물탱크 옥상 부분하고 그다음에 3층 부분하고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언제부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실 편성을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지진내진공사로 인해서 그때 공사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 했는데 이게 국가보조금예산은 딱 정해진 데만 써야 된다 그래서 사실 공사를 못하고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현장에 가보고 판단을 내린 거는 아니다,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자, 과장님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장기기증 홍보사업이 5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 장기기증 홍보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500만 원씩 홍보사업에 장기기증 비영리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쭉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게 된 경우는 부산시에서 지급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지방보조금.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단체에다? 같은 단체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같은 단체에 두 번 줄 수 없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니까 생애전환기검진사업 있죠? 이거는 왜 이렇게 다 삭감이 됐습니까, 의료비까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영미

문영미위원

173페이지 생애전환기검진사업 일반운영비랑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이전하고 자치단체이전만 그대로 조금 증액이 되었고 그 돈이 증액이 되어서 이리로 넘어왔는지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었네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 이유가 이게 지금 시에서 변경되어서 확정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전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검진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떻게 변경이 되었다고요? 지금 전체가 얼마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내나 홍보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 비진학청소년건강검진 이게 지금 좀 삭감되고 다른 부분은 이게 보니까 예산 안에 항목만 삭감되고 예산은 같습니다. 대신에 그 안에 변경만 돼서 홍보물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되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176페이지에 보니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수당 중에서 시간선택제 근무수당이 111만 원 예산이 없었다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영미

문영미위원

본예산 때 잡지 않았습니까? 176페이지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수당.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나 다름이 아니고 기본급에서는 결핵전담 간호사 1명이고요, 이게 직급보조비가 좀 인상이 됐고, 이 안에 변동사항은 이거는 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간 오른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격이 인상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시간선택제 근무수당이 책정이 0원에서 111만 원으로 했는데 그 기준이 바뀐 건지 원래부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있었는데 왜 0원으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셨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산이 이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

추경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중간에 내려와서 사용을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구비인데요. 구비인데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중간에 내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그런 걸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기금, 시비라고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책자에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안 책에 그러면 빠졌든지 예를 들어서 시비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1차 추경에 보통 내려온다 하면 그건 이해하겠다는데, 거기에 기금인지 뭔지 아무것도 안 적혀있다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안 적혀있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책자 한번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시비나 이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 예산서에서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시비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이 중간에 1차 추경에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한데 어떻게 구비가 그렇게 되냐 이거죠. 나는 지금 계속 잡혀왔던 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구비인데 어째서 이렇게 되냐, 이게 구비가 아니고 무슨 비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내나 같은 매칭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구비와 시비가 매칭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 47%.

영미

문영미위원

이걸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하여튼 그러면 책자가 오류가 났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자에는 안 적혀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책자에 안 적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뭘 보고 그걸 합니까? 시간선택제 근무수당을 이야기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지금 176페이지 과장님이 보시는 거하고 문영미 위원님이 보시는 거하고 지금 다른 것을.

영미

문영미위원

틀리네요. 위에 거하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정확하게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수당은 보니까 구비가 맞는가 보네요, 그러면. 아니, 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시간제선택 근무수당은 신설이라고, 신설이면 이게 어떻게 12월로 계산이 됩니까,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데? 6개월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12월로 돼 있잖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한 셈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이게 구비는 확실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 100%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구비 100% 맞고 이게 매칭사업은.

영미

문영미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지금 구비를 소급적용해서 주라는 그 지침이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자, 위에는 과장님 다 지금 인력운영비를 나눠놨네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을, 그죠? 2개를 나눠놨네요. 아마 이 사업에서 지금 자체예산일 때는 보통 여기다가 자체사업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구비 같으면. 과장님 이걸 정확하게, 예산서를 저한테 정확하게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위에도 보니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라 해놓고 밑에 따로 해놓은 그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자체 따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지금 2015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비만 드는 거는 사업이 2개 동일하더라도 구비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보건소도 이걸 자체사업이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시간선택제 직원들에 대해서 아마 저번에 수당이 그때 좀 빠졌던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을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 때 새로 신설돼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소급적용하게.

영미

문영미위원

적용하면 이거 지침을 주시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여기다가, 과장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밑에 수당에다가 이거는 구비만 하면 자체사업이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알아보지요. 이걸 이렇게 떼놓으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다 그렇게 아마 예산 편성에 그게 내려올 겁니다, 그 지침하고. 거기 보시고, 위원들이 그냥 주시면 모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앞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그 장기기증 홍보 말씀하시는데 우리 민간으로 하는 장기기증센터가 어디입니까, 혹시나?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내나 우리 서면에 있고요. 부산시 장기기증본부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서면 어디에, 여기 부전동 말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부전동 내나.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NC백화점 있는 데 그 부근에 말하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맞을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맞지요? 거기 한 군데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 전에 이분이 강.

남연

안남연위원

강치영.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분은 지금 거기 없던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때 기증본부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도 강치영 그분 계실 때 장기기증한다고 사인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없어도 상관없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남연

안남연위원

내나 그거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내나 사단법인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형성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도 참 이상,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비슷한 거 하더라고요. 그거는 보조받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 데는?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런 거 없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사단법인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여기 서면 NC백화점 부근에 거기 한 군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분한테 줬는데, 사실은 그쪽 재단에다 줬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연

안남연위원

아, 모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이번에.

남연

안남연위원

아,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70페이지 중간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입비 이번 추경에 675만 원 편성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걸?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심폐소생 설치의무지역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우리가 406개소 있는데 설치가 17개소 지금 설치돼서 있고요, 미설치 아파트가 29개소입니다. 그래서 29개소 중에서 실질적으로 영세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30일부터는 의무화 규정에 의해서 만약 설치 안 했을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 편성 내용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입이라고 기재했는데, 등이라고 기재한 것은 자동심장충격기 말고 다른 것도 구입한다는 말인데 이게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말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보통 자동심장충격기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교육훈련 시킬 때 보면 내나 인형 안 있습니까, 그 자동심장충격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그거 말고 교체부품 배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등이라고 하지 말고 예산서에 그 목을 넣어줘야 맞지. 등이라고 그러면 뭘 구입하고 뭘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과목에 목을 넣어줘야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헌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81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예산 제출 후 5월 12일 정책리더십아카데미 개최 및 신청안내 공문이 내려와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주관으로 북유럽 4개국 건강도시를 방문하여 선진건강증진사업과 건강친화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국외연수비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의료 및 구료비, 상비약품 구입비로 총 772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센터 관리비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2017년 1월 1일 건강증진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됨에 따라 건강증진센터 관리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195페이지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로 보시면 재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상비약품 구입비를 전액 삭감시켰다 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의료 및 구료비하고. 상비약품이 필요 없어요, 건강증진과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195페이지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개편돼서 195페이지에 다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바꿔서 편성됐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때는 건강증진과가 아니고 보건행정과 안에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센터 안에 사업비로 있었는데, 지금은 과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과 안에 기본경비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19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상비약품하고 앞에서 삭감된 것이 다시 재편성돼서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아, 195페이지로 갔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과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네요. 188쪽 제일 하단에 보면요, 보셨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가 2억이 증액됐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증액사유로는 2016년 12월 15일 2017년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017년 사업대상이 작년까지는 생후 12개월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4개월 미만으로 지원기간이 2배로 연장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제분유 지원비 집행실적이 2015년도는 한 36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는 집행액이 혹시나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2016년도는 결산상으로 2억 5197만 2000원 100%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실제로는 집행이 안 되고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합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예탁을 하고 그 돈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다음 해에 각 시·군·구로 통보가 와서 이자하고 같이 우리가 받아서 국·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우리 구 세입으로 다시 잡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6년도 집행이 혹시 69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집행액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맞죠? 그런데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약 3700 정도 또 2016년도는 7000 이렇게, 조금 전에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났다 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런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10월 달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아직 2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에 처음 해보니까 돈은 많은데 대상자는 많이 발굴을 못하고 해서 실제로 배로 또 늘렸습니다. 향후 아마 24개월에서 또 기저귀를 찰 수 있는 한 36개월까지 자꾸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 본예산에 보면 약 2억 1000 돼 있는데 또 보면 2억 1000 얼마 정도 증액을 시키고요.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게 국·시비가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는 실제로 우리가 조제분유하고 지원한 게 적었는데, 올해는 아마 현재까지도 작년보다 배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나고 지원기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복지부라든지 중앙정부나 시나 우리 구에서도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복지로, 전에는 신청을 바로 하도록 돼 있는데 본인이, 올 4월 달부터는 복지로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도 할 수 있고 지원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증액시켜놨는데 이게 다 예산이 집행되겠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은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편성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189쪽에 보면 미숙아,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요. 거기 보면 의료비 지원이 한 3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올해 2017년 3월 23일 날 2017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확정내시가 또 변경통보되어 증액분을 편성하였는데, 실제로는 작년 추경에 382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작년도 예산은 사실 3억 5777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83% 줄어든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로는 작년 10월 달부터 신생아중환자실 치료라든지 가정에서 하는 초음파치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로 비급여항목이 작년 10월 달부터 전부 다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되어서 보장성이 확대되었고, 상급병원이용료 이런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80% 줄어들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줄어들면 그게 부족액이,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어제까지 제가 집행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202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3.7%로. 이것을 연말까지 하면 60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을 거의 100% 맞출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부족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 부족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부족하면 아마 하반기에 시에서 구·군 담당자로 해서 향후 소요액하고 집행액을 파악해서 아마 추가교부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안남연 위원님 걸 제가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거 자치단체 등 이래 돼 있는데 아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라 하셨는데 어디다가 저희가 돈을 예탁하신다고 하셨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사회보장정보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면서 2015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보원에 하고 이 돈이 남으면 돈이 이월된다 이 말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월이 안 되고 그다음해에 이자하고 국·시비하고 우리한테로 오면 우리가 그거를 국·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세입.

영미

문영미위원

자, 반납을 하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뒤에 국비반납금 쪽에 보십시오. 196페이지에 지금 반환금 기타 이게 돼 있죠?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건 언제 거입니까? 이게 2016년도 거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2016년도 거는 아직 거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내역을 우리한테 통보를.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2018년도 예산의 추경에 잡힌다는 이야기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2차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2차 추경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게 돈이 내려오면.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했다면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이 그러면 2016년 2차 추경에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습니까, 반납한 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영미

문영미위원

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반납금이 저희도 100% 예산이 집행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반납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 1차에 그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2016년 2차 추경에 반환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야 세입·세출이 맞아지는 거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183페이지에 아, 이건 아까 전에 그렇게 넘어가셨고 자,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참석자 이거 어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참석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우리 건강마을만들기라든지 그런 데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다과를 조금씩 해서 1인당 한 1000원씩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다과를 주시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은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분들한테 주십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우리 물리치료실에 방문재활치료 한의과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자들한테 한 번 참석하면 1인당 5000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무슨 근거로 주는 거죠? 그 근거조항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참석자 보상은 제가 이게 보상비가 아니고 보니까 정말 어찌 보면 다과비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활동비는 무슨 근거로 주시는지 그 근거지침을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아동 치과진료 시술비 지원이 있죠? 이거는 매칭사업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시비만 준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처음 시비 100%로 해서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부터 사업효과가 좋아서 확정내시 통보 때 보조금 비율 및 사업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매칭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부터는 50%, 50%.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사업대상이 작년에는 지역아동센터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일반 아이들까지?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소득이 아니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저소득 4학년 아동들.

영미

문영미위원

아, 저소득 4학년 아이들. 그 밑에 보면 양치교실 안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두 학교에서 하고 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지금 가평초등학교하고 개림초등학교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 예산 1200이 어떻게 증액이 됐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당초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16개 교실로 했는데 실제로 남부교육청을 통해서 조사해서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가평초등학교하고 개림초등학교 1, 2학년 학급 수가 24개 교실로 작년도에 비해서 한 배로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학급 수가 늘어났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 그리고 191페이지에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은 이거는 시비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올해 2017년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 그 밑에 보면 744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증액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거기에 포함이 되도록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그 185쪽에 통합건강증진 자원봉사활동비 했는데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다 했죠? 그러면 요청하는 분만 줍니까, 다 줍니까?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보통 질의하는 분한테만 뭘 주더라고요, 요청한 자료를. 그래서 우리도 궁금한데 보통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할 때는 다들 좀 궁금하니까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한테는 다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질의하는 분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딱 그분만 받았더라고요. 그게 좀, 그러니까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 자료 요청할 때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이해되시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정자료를 보면 비고란 밑에 하단부에 저희들 자치단체가 건강도시, 관광도시를 이제 모토로 많이 한다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006년도에 가입을 해서 국제총회에서 3회 수상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국제총회가 어떤 총회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발전상 3회를 수상했다 하는데 주제는 어떤 주제로 가지고 수상을 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매년 테마별로 해서 건강도시연맹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정기총회에서 건강도시 창조적인 발전상 해서 원주시에서 개최될 때 발전상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작년도 자살예방으로 해서 받은 거.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수상한 3회 자료와 국제총회 명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