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불당초등학교 신기성 교장 선생님과 정예린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방동 통장협의회에서 신동미 회장님을 비롯한 통장님들도 방청하고 계십니다. 천안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5일 정병인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태‧김행금‧황천순‧인치견‧정도희‧김은나‧박남주‧김각현‧김영수‧노희준‧이종담‧엄소영‧안상국‧전종한‧방성민‧안종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02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5분발언(서경원·안종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봉‧봉명‧중앙‧문성‧신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안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천안은 어떤 도시일까요? 아니 천안 하면 무엇이 먼저 연상되십니까?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 ‘시민중심 행복천안’, ‘백제 초도’, ‘호두과자’, ‘유관순’…. 안타깝게도 뚜렷하게 연상되는 공통의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도시들에는 자자손손 물려주는 도시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천안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터를 잡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시민 장군, 이동녕 선생, 유관순 열사 등 애국선열들을 많이 배출한 호국충절의 고장이 바로 천안이고 천안의 정신이 호국충절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십년 동안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적체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는 바로 과거의 역사 청산과 보훈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집안이 망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는 잘 살아간다면 훗날 어느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처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상 일제 35년은 치욕의 역사요 감추고 싶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추고 없애는 일에 급급했고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늦었을 때 실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시점에 천안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천안시는 호국충절의 도시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그랬으며 그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역사 청산, 친일 청산을 위해 모진 난관에도 불구하고 친일 인명사전 등 친일문제에 선구적으로 연구한 임종국 사학자가 활동한 마지막 독립군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임종국 선생님의 이름을 기리고 역사 청산 연구조직 구성을 위한 ‘임종국 친일청산연구소 설치·운영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임종국 친일청산연구소는 천안시에서 출연하여 별도의 독립법인인 역사연구소를 설치하거나 문화재단 산하에 설치하여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종국 선생의 선양사업입니다. 임종국 선생은 친일 역사가 반드시 청산되어야 밝은 미래가 도래한다고 믿었습니다. 궁형을 당하는 치욕을 감수하고도 ‘사기’를 집필한 사마천처럼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외롭고 어려운 연구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친일역사 청산은 좌절되고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를 이어 연구를 계속 하고 역사 청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하는 소명이 이제 호국충절의 고장 천안시에 주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임종국 선생처럼 나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숨겨진 천안의 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 유공자 추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천안시 유공자 지원 사업 등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천안학 강의 등을 통해 천안의후손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의 활동을 알리는 교육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름을 알 만한 도시들은 역사를 통해 정의를 바로잡고 그들의 문화와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그렇지 못한 도시들은 정체성을 잃은 상태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져 도시의 존망을 늘 미시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천안은 현재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역사가 청산해야 합니다. 호국충절의 고장인 천안이 그 시작과 중심에 서야 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겠지만 청산 없는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호국충절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천안시가 마지막 독립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친일청산연구소 설치 및 호국충절 유공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방안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종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2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종한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202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우리 시정은 모든 분야에서 연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과 없이 시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신 시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중심 행복천안 건설을 위해 전폭적인 신뢰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현재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어 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기조로 하고 있어 역동적인 경제 흐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시민 삶의 가치에 중점을 둔 재정 운영을 유지하면서 시민중심 행복천안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증감분, 2016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영하였고, 자체수입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지난연도 수입 증가 등 올해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목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 변경과 하반기 중 추진해야 할 긴요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였고 당초 예산과 같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밑그림 예산 및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추가 또는 경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튼실하고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 1,500억보다 1,800억 원이 증가한 1조 3,30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00억보다 500억 원이 증가한 4,000억 원으로 총 1조 7,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본예산 4,190억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4,21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본예산 750억 원보다 195억 원이 증가한 945억 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20억 원이 증가된 1,820억 원으로, 조정교부금은 33억 원이 증가한 823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661억 원이 증가한 4,37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수제2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역에 11억 원, 풍세면 의용소방대 증축에 4억 원, 원덕소교 재가설 공사에 3억 원 등 4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로 문화·체육·교육 분야에 높아가는 시민들의 문화 및 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에 55억 원, 북부스포츠센터 건립에 45억 원, 성불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29억 원, 대한독립 만세길 조성에 20억 원, 청수 영어전문도서관 건립에 5억 원 등 260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셋째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149억 원, 기초연금에 90억 원, 생계급여에 64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17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에 8억 원 등 612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수질, 공원 등 자연환경 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과 도심 속의 친환경 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123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선에 10억 원, 태조산공원 화장실 정비에 3억 원, 녹색 쌈지숲 조성에 2억 원, 자연 휴양림 보완에 2억 원 등 총 15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농림분야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및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에 285억 원, AI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에 13억 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8억 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에 4억 원,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3억 원 등 43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역개발 등 SOC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SOC시설 확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천안아산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에 20억 원, 시도21호 도로개설에 20억 원, 용곡동∼청수동간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에 15억 원, 문화예술 둥지조성사업에 12억 원, 봉서산 구름다리 설치공사에 10억 원, 쌍정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 원 등 335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지역경제 및 기업분야입니다.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26억 원, 중대형 이차전지 지원에 5억 원, 이차전지 관리시스템 지원에 2억 원, 남산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2억 원 등 41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 째입니다. 교통분야입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에 10억 원, 천안아산 광역BIS 연계 강화 구축에 9억 원, 두정동 보행환경개선에 6억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에 6억 원 등 총 55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에 63억 원,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20억 원, 봉명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4억 원 등 1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규모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251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1,102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942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0억 원,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330억 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10억 원,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179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 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121억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총 4,000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8건으로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 11건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사업 변경 7건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103억 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천안 건설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성원해주신데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건전한 재정 속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