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17년 5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입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의정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의회 청사 환경 정비 공사에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본예산에 1,000만 원 있는 것은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실 추가하고 의장실 방음벽에 사용했고요, 현재 지금 홍보팀에 네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비좁아서 의정팀에서 지금 합류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향후에 일반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임기제 신규채용에 따른 증원에 대비해서 1층 직원대기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보면 175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에 보니까 의정활동홍보비가 5,0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전체적으로 지금 천안시에 홍보가 잘 되고 있지만 저희가 국외연수나 이런 데 가고, 또 의회 방문했을 때 주로 주는 기념품이 굉장히 상당히 부실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하던 거 말고 뭔가 좀 차별화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만 계속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현재 유관순이라든지 김시민 장군이라든지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기념품을 개발 중에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해외연수 갈 때도 보면 기관 방문했을 때 손톱깎이 이런 걸 주는데 사실 굉장히 그런 것은 식상한 거 같아요. 뭔가 좀 천안의 어떤 명물, 그런 것의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만큼은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장구라든가 손톱깎이라든가 그동안 제작해서 했었는데 장구도 다 떨어졌고 손톱깎이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의정팀장이 얘기한 대로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예전에 장구를 했는데 장구에는 분명히 채가 또 있어야 되는데 장구만 딸랑 가고 채는 빠져있고 이랬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장구라 하면 장구에는 채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이번만큼은 뭔가 좀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의회연구노트 제작이 올라와 있는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저도 몇 번 봤는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방문 왔을 때 나눠주는 조그만 메모지처럼, 그걸 계상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지금 기자들이 갖고 있는 취재수첩 형태로 하는 건데요, 마크, 의회 현황이라든지 모든 걸 간단하게 집어넣고 메모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주던 거 ….

그거 외로 별도로 ….

별도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수첩 있잖아요? 그거와 별도로 제작해서 ….

의회 방문객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방문했을 때 이것도 같이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이면 초등학생을, 그걸 통일하든 기왕이면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주는 게 너무 조잡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의 기념품을 주더라도 우리가 꼼꼼하게 의회의 역사라든지 이런 현황 같은 걸 좀 의회 마크도 좀 담아서 이렇게 프로필을 좀, 같이 하나의 포맷으로 좀 해서 제작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라도 기왕에 지금 납품이 들어와 있거나 또 새로 제작할 게 있으면, 예산이 혹시 남아있다면 예산을 그런 형태로 좀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지난 예산 때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특별히 복지문화위원회가 하고 있는 의정활동 내용 중에 문화, 체육 관련된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그에 따른 입장권 구매에 관련되어서 지난번 예산 추경 때 그 예산을 의정활동 지원으로 해서 배려하겠다, 예산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번에 제가 살펴보니까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체육시설에 전광판 새로 교체하고 난 다음에 그 전광판이 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직접 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가서 잠깐 전광판만 보고 나오고 하면서 이게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이러다 보면 여러 절차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좀 침해 받지 않느냐, 활동을 좀 저해 받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위원회에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는 때라 그때 대표로 운영위원회 때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추경 때 분명히 그러한 부분의 예산확보를 검토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 평균증가율의 7%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실적 평균 증가율이 9.5%로 증액이 가능해서 현재 739만 2,000원 7% 증액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연이나 어떤, 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직접 관람을 해야지만 그 공연에 대한 질적인 어떤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그게 법적으로 우리 의정활동비로 구매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연구모임 활성화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에 쓰이고 있는데요, 집행기준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별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한 걸 알려드립니다.

공적인 일로 했을 때는 상임위별로 가능하다?

예.

운영경비로?

예.

네. 이상입니다.

박남주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공통경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의 항목을 구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아홉 개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연구모임비도 한 모임당 250만 원인가 한도 내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300인가요? 예.

그리고 한가지 더요. 예측하지 못했던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새로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지난해에 있었던, 그 이전의 어떤 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지금처럼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천안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 지자체도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관련돼있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 마련한, 아니면 지자체 자체 내에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셔야지 근거 없이 우리가 또 집행하는 건 위법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통경비가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구매하는 것은 결국은 의원들이 의원 돈 내서, 다른 상임위에까지 다 저촉이 되잖아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가 안될 테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셔서 추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벽 쪽에 벽화 그림이 있죠?

예, 밑에. 봉서홀….

아니 봉서홀 쪽 말고요. 지하에서 들어오면….

예, 있습니다.

예.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 우리 천안시의 인물과 천안시의 역사가 대체적으로 고루고루 있는 거 같은데 김시민 장군의 업적과 그림이 전혀, 빠져있어요. 가장 지금 영의정을 지내셨고 김시민 장군의 어떠한 위상이 많이 드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오늘 추경 예산안에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좀 기록에 남겨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건 알고 계세요?

파악 못했는데요, 회계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참고하셔서, 다른 그림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상의하셔서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김선태 위원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국장님., 여기 보니까 유인물에 우리 의회용 홍보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용,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봤을 때 팸플릿 제작도 하고,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국장님.

어떤 거요?

홍보물 제작, 팸플릿 제작 있잖아요.

업체 선정은 여러 가지 필요할 때 그분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 다 공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된다면 2,000만 원 넘는 것은 입찰해서 해야 되겠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범위 대상이 된다면 그분들이 견적내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웬만하면 지금 상황적으로, 많이 업체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행정부보다 모범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고 요즘에 그런 업들이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이에요, 따지면요.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처음 들어보시죠?

글쎄요, 그런 건….

그래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우선적으로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물품을 살때도 이렇게 직접생산업체를 확인하셔서 시행하시면 원활하게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우리 공기청정기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실도 지금 두 개를 이번에 예산 세워서 상당히 국장님 잘 하셨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 이번에 여섯 대 올렸었나요?

여섯 대 올렸는데 삭감되고 두 대밖에 못했습니다.

삭감이 됐죠?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모범적인 사례예요. 우리가 김은나 위원님하고 서울도 많이 갔다 왔었는데 계단에 음악계단도 의원님도 말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 천안시의회에다 계단이 몇 개 안되지만 칼로리 부분도 적어놓고 원활하게 예산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림도 그려서 원활하게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듯 싶었는데, 그러고보니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몇 번 했었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거 같으니까 혹시나 예산부분이 조금 성립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글쎄 그것은 작년에도 우리 노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본청 같으면 12층까지 있는데 여기는 4층까지밖에 없어서 별 실효성도 없고 그렇다고, 그리고 먼저번에 의정팀장이 우리 의원님하고도 상의가 돼서 특별하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이번 예산에도 좀….

아,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올해는 추경이 지났으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예.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싶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행정부 쪽에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문들이, 물론 대화는 했지만 약간 미묘한 부분들이 이게, 점증적인 거거든요. 건강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게 되는 건데 우선적으로 우리 의회가 먼저 시행을 하므로 인해서 행정부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네,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한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1층에 저희 시의회 1층에 들어오면 상임위 구분이 되어있는 표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오시는 손님들이 전화해서 “총무환경위원회가 몇층입니까?” 이렇게 계속 묻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제가 예전에도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어요. 표시해주세요. 지금 1층에 사무실이 딱 구분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층은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님실, 상임위원장님 있는 거 해주시고 3층은 복지, 4층은 건설도시위원회, 딱 1층에 엘리베이터 입구쪽에 들어올 때, 돈 많이 안 들 거 같아요. 그런 거 딱 하나 해서 놓으면 1층에 오셔서 딱 그거 보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계속 제안했었는데 말씀은 알았다 검토하겠다 하시면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글쎄 그게 작년에 우리가 춘천시 연수를 갔다 오시고 나서 춘천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예전에 서울시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니 춘천시….

춘천시도 그렇고….

작년에 춘천시 갔다 오신 의원님들 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운영의 여러 가지 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의원님 오시면 재실 눌러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아니 그렇게 출석했다 뭐 이렇게 큰 틀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구분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1층에 딱 들어오면 2층에 총무환경위원실이 있고….

그것은 이 앞에 다 있습니다. 밑에.

엘리베이터 입구쪽에다 해달라고 부탁을 ….

그건 현황판에 다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그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불빛으로 나오게 “회기중에 있다” 이렇게….

불빛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1층, 2층. 3층, 4층에 그 어느 실은 총무위원회는 몇층에 있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인 거거든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천안시 65만한테 천안시 의회가 어디 있냐고 과연 몇프로나 아시는지 국장님, 우리가 설명하기도 불편해요. 솔직하게 “시청 옆에 붙어있다” 그러면요,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다 시청건물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이 잘 하셨고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바꿔나가시고요, 또 들어오시면 우리 천안시의회라고 간판 써 있어요. 크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조그맣게 있습니다. 잘 안보이니까 거기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간판을 좀 너무 올려다 보니까, 좀 내렸으면 싶어요. 중간정도 눈높이에 어느 정도 천안시의회를, 천안시의회라고 있죠? 마크하고 벽면에 붙어있어요. 그게 너무 높이 달려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잘 안보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 같아요. 모서리에다. 그런 부분을 또 한번씩 이번에 의회에 인테리어비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한번 찾아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희준 위원님, 발언권 좀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종담 위원님.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올해 전반적인 의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구 한곳이 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세곳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지방선거에 아마, 지방의회 선거에서 아마 지방의원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이기 때문에 막상 닥쳐서, 그러다 보면 도의원 선거구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도 의원 정수가 아마 늘어날 거라고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두분이 늘지, 세분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사무공간에 대한 확보를 지금부터라도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놓지 않으면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오셔서 사무실 없어서 복지문화위원회 급하게 다시 공간을 확보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올 1년 동안에 어떻게 공간을 재배치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협조를 통해서 내년도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공간배치와 함께 전체적으로 의회의 공간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