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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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

정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17년 5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입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추경안-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의회 청사 환경 정비 공사에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본예산에 1,000만 원 있는 것은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실 추가하고 의장실 방음벽에 사용했고요, 현재 지금 홍보팀에 네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비좁아서 의정팀에서 지금 합류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향후에 일반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임기제 신규채용에 따른 증원에 대비해서 1층 직원대기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그렇게 하고, 보면 175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에 보니까 의정활동홍보비가 5,0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전체적으로 지금 천안시에 홍보가 잘 되고 있지만 저희가 국외연수나 이런 데 가고, 또 의회 방문했을 때 주로 주는 기념품이 굉장히 상당히 부실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하던 거 말고 뭔가 좀 차별화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만 계속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지금 현재 유관순이라든지 김시민 장군이라든지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기념품을 개발 중에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희가 해외연수 갈 때도 보면 기관 방문했을 때 손톱깎이 이런 걸 주는데 사실 굉장히 그런 것은 식상한 거 같아요. 뭔가 좀 천안의 어떤 명물, 그런 것의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만큼은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장구라든가 손톱깎이라든가 그동안 제작해서 했었는데 장구도 다 떨어졌고 손톱깎이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의정팀장이 얘기한 대로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예전에 장구를 했는데 장구에는 분명히 채가 또 있어야 되는데 장구만 딸랑 가고 채는 빠져있고 이랬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장구라 하면 장구에는 채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이번만큼은 뭔가 좀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의회연구노트 제작이 올라와 있는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저도 몇 번 봤는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방문 왔을 때 나눠주는 조그만 메모지처럼, 그걸 계상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현재 지금 기자들이 갖고 있는 취재수첩 형태로 하는 건데요, 마크, 의회 현황이라든지 모든 걸 간단하게 집어넣고 메모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기존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주던 거 ….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그거 외로 별도로 ….

종담

이종담위원

별도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수첩 있잖아요? 그거와 별도로 제작해서 ….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의회 방문객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방문했을 때 이것도 같이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이면 초등학생을, 그걸 통일하든 기왕이면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주는 게 너무 조잡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의 기념품을 주더라도 우리가 꼼꼼하게 의회의 역사라든지 이런 현황 같은 걸 좀 의회 마크도 좀 담아서 이렇게 프로필을 좀, 같이 하나의 포맷으로 좀 해서 제작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라도 기왕에 지금 납품이 들어와 있거나 또 새로 제작할 게 있으면, 예산이 혹시 남아있다면 예산을 그런 형태로 좀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섭

윤경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지난 예산 때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특별히 복지문화위원회가 하고 있는 의정활동 내용 중에 문화, 체육 관련된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그에 따른 입장권 구매에 관련되어서 지난번 예산 추경 때 그 예산을 의정활동 지원으로 해서 배려하겠다, 예산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번에 제가 살펴보니까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체육시설에 전광판 새로 교체하고 난 다음에 그 전광판이 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직접 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가서 잠깐 전광판만 보고 나오고 하면서 이게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이러다 보면 여러 절차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좀 침해 받지 않느냐, 활동을 좀 저해 받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위원회에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는 때라 그때 대표로 운영위원회 때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추경 때 분명히 그러한 부분의 예산확보를 검토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 평균증가율의 7%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실적 평균 증가율이 9.5%로 증액이 가능해서 현재 739만 2,000원 7% 증액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연이나 어떤, 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직접 관람을 해야지만 그 공연에 대한 질적인 어떤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그게 법적으로 우리 의정활동비로 구매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연구모임 활성화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에 쓰이고 있는데요, 집행기준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별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한 걸 알려드립니다.

박남주위원

공적인 일로 했을 때는 상임위별로 가능하다?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예.

박남주위원

운영경비로?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예.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공통경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의 항목을 구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그것은 아홉 개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섭

윤경섭의회사무국장

연구모임비도 한 모임당 250만 원인가 한도 내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300인가요?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예측하지 못했던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새로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지난해에 있었던, 그 이전의 어떤 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지금처럼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천안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 지자체도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관련돼있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 마련한, 아니면 지자체 자체 내에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셔야지 근거 없이 우리가 또 집행하는 건 위법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통경비가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구매하는 것은 결국은 의원들이 의원 돈 내서, 다른 상임위에까지 다 저촉이 되잖아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도희

정도희위원장

예,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가 안될 테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셔서 추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벽 쪽에 벽화 그림이 있죠?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예, 밑에. 봉서홀….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봉서홀 쪽 말고요. 지하에서 들어오면….

경섭

윤경섭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 우리 천안시의 인물과 천안시의 역사가 대체적으로 고루고루 있는 거 같은데 김시민 장군의 업적과 그림이 전혀, 빠져있어요. 가장 지금 영의정을 지내셨고 김시민 장군의 어떠한 위상이 많이 드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오늘 추경 예산안에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좀 기록에 남겨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이 빠진 건 알고 계세요?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파악 못했는데요, 회계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것 좀 참고하셔서, 다른 그림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상의하셔서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갑

허윤갑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김선태 위원님.

선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