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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갑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본회의2017-05-22

이재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9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3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포함한 총 26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성진의장

예, 이재갑 의원님.

이재갑위원

우리 길안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안천과 관련해서는 어쩌면 제7대 의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참 짜증나고 피곤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3월 13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관련되는 사업 모든 건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는데, 지난 5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전 경험으로 봐서 이 행정심판 청구에 진행되는 일정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또는 우리 시민사회와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또 만약의 경우에 행정심판이 인용되었을 때에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공문으로 의회의 의견을 받으셔서 우리 의원들과 공유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민사회와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장

예. 이재갑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이 걱정을 해오시고 의회가 함께 걱정하시고 집행부 역시 의회와 한마음으로 걱정하시고 계시는 길안천 취수건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갑 의원님의 발언 요지는 혹 행정심판에서 우리시가 졌을 때 우리시 집행부가 거기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라는 간곡한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재갑 의원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안에 대해서 충실히 집행부의 사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심판에 대응한 우리시 집행부의 어떤 업무방향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심판에 답변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답변서의 목록과 그에 따른 답변 내용을 의회로 사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답변서에 첨부될 내용에 있어서 우리시 의회와 협의할 부분을 사전에 심도있게 협의하셔서 의회에서 이때까지 논의된 사항들도 함께 답변서에 첨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재갑의원

예. 1. 안동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안동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진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훈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의 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용어 사용의 통일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과제 대상으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상위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김성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안 9.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4. 안동 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자정부법 및 관계 법령의 전자 민원처리 관련 용어 정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통 지향적인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시정 참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보상 규정을 추가하여,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 보조금을 받아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편법적인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보조단체의 부당이득 발생을 방지하고, 신규 조성된 용상체육공원 내 풋살장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 및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정비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고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처분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 중 지방세기본법 일부가 지방세징수법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으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인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규정된 수의매각 대상 중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부지 기부채납안, 안동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주차장 및 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신축안, 도시재생 다목적 커뮤니티 부지 및 건물 취득안, 공영주차장 웅부공원, 중앙신시장 주변 부지 취득안, 하회마을 셔틀버스 승차 부지 추가 취득안, 서구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취득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에 해당하고, 북후119지역대 이전부지 지원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시유지내 타 자치단체의 영구구축물 설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인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등을 정비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ㆍ재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 및 식품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영자, 이재갑 의원님과 부서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성진의장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8. 안동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안동 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안동 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안동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동 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동 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동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호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업체의 상호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등 조례의 현행화를 위한 것이며,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 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예정된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고, 집행가능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미반영 사항인 안건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과 의견청취, 위원의 제적·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4.1.14.시행)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현 조례의 제정목적 및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방법을 다양화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객실별 숙박인원 조정과 시설사용료의 비ㆍ성수기 차등 징수를 통하여 휴양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용어를 재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과제대상으로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련원 부대시설 중 야영장 사용료 및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야영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용료 반환여부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조문을 고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과 발의 의원님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동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성진의장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동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동 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안동 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안동 시 백조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동 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안동 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동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안동 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과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