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먼저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1항과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12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27건이 접수되어 총 3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원유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최용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바다모래 채취사업 축소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집행부의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5월 19일 국화도를 방문하여 각종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 주요 관광자원인 국화도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과 시민의 복지향상 및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정주 의장님과 이홍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이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승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과 세출의 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2조 5,517억 3,009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조 341억 6,896만 원, 특별회계가 5,175억 6,113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5,883억 9,986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712억 827만 원, 특별회계가 5,171억 9,15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7,511억 8,596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5,739억 1,575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772억 7,021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69%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인 8,372억 1,389만 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잉여금의 결산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372억 1,389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1,061억 3,376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644억 3,231만 원, 계속비 이월 사업비가 3,015억 5,523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8억 964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592억 8,295만 원입니다. 세 번째,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2종에 1,640억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2016년도 채권 현재액은 대여학자금 등 79억 2,452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561억 2,0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되며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의 주요 구성요소인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상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 화성시에 총 자산의 규모는 8조 5,596억 7,920만 원이며 부채는 220억 9,402만 원으로 총 자산대비 0.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조 5,375억 8,518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영표입니다. 총 수익은 1조 2,668억 3,302만 원이며 총 비용은 8,054억 1,609만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614억 1,693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순자산변동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현재 기초순자산은 7조 9,209억 1,791만 원이며 운영차액이 4,614억 1,692만 원, 순자산의 증가가 1,239억 8,572만 원, 순자산의 감소가 387억 3,539만 원으로 2016년 12월 31일 현재 기말순자산은 8조 5,375억 8,518만 원입니다. 이밖에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재무제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이월사업 최소화 등 1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14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결산검사에 임해주신 김홍성 대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66만 화성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정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산안의 목적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총 1,668억 6,066만 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에 864억 1,555만 원, 자본적 수입에 227억 3,104만 원, 잉여금 등 이월재원으로 577억 1,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총 839억 6,392만 원이며 수익적 지출에 555억 2,096만 원, 자본적 지출에 205억 556만 원, 이월예산지출에 79억 3,7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수납액 및, 수납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 운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으로 559억 4,487만 원, 수입으로 1,051억 7,727만 원이며 지출에 839억 6,392만 원이며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출금액을 공제한 771억 5,822만 원이 차기이월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 규모는 총 4,784억 958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1억 2,428만 원입니다. 또한 자본은 4,782억 8,530만 원으로 매우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은 총 864억 4,798만 원이며 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은 총 743억 5,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당기 순이익은 120억 9,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개발 등 상수도 인프라구축 확대에 따라 전기 대비 10.3% 증가한 8,165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였고 톤당 생산원가는 전년대비 4.56원이 감소한 897.47원을 기록하였으며 톤당 판매가는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전기 대비 78.13원이 증가한 861.61원으로 톤당 35.86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은 96%를 기록하였으며 4.16%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374억 4,505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526억 5,489만 원, 자본적수입 196억 6,598만 원, 이월재원 651억 2,417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490억 3,459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269억 3,698만 원, 자본적지출 136억 9,997만 원과 이월예산지출 83억 9,763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 644억 8,754만 원, 수입 710억 557만 원, 지출 490억 3,459만 원으로 수입금액에서 지출금액을 공제한 차기이월금액은 864억 5,851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11건에 82억 9,864만 원, 건설개량이월 15건에 204억 2,59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577억 3,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 계정별 총 자산은 3,472억 9,793만 원이며 부채 5,597만 원, 자본 3,472억 4,1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영업활동 전반 총 수익은 542억 442만 원이며 비용은 445억 9,204만 원으로 수익과 비용을 상계 처리하면 당기 순이익은 96억 1,237만 원입니다. 하수도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은 222억 3,971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하수처리 시설확장 및 향남 외 7개 처리장과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등으로 2016년 하수도 총괄원가는 508억 4,615만 원으로 286억 643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995.3원이며 하수도 톤당 요금은 435.3원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3.7%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관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당년도 원금 9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당기 말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이밖에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응혁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6년도 예산 계상한 예비비는 총 다섯 건에 10억 3,889만 7천 원이며 이중 1억 146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16년 5월 강풍으로 인한 재산피해 지원금으로 50만 원, 16년 7월 호우에 따른 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50만 원, 16년 8월 강풍 및 풍랑 발생으로 인한 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450만 원,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8,09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시지연으로 긴급하게 편성하였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억 3,743만 원은 교부된 국도비로 재원변경을 함으로써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인 2017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응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비 및 도비 보조금과 주요 역점사업 이행을 위한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시민불편 해소 관련 사업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재정운영 경비 등 법정ㆍ필수적 경비 부족분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1조 9,268억 원보다 2,212억 원이 증가한 2조 1,4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4,846억 원보다 1,338억 원이 증가한 1조 6,184억 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 4,422억 원보다 874억 원이 증가한 5,296억 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체세입 부문에서 관내 기업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1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도시공사 부가가치세 환급금 107억 원을 비롯, 민간보조금 정산금 등 총 181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86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1억 원,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전입금 28억 원 등 총 6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세입 부문에서도 지방교부세는 2016년도 분권보전분 정산 보통교부세 2억 원, 양감체육시설 건립 등 특별교부세 14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내시 변경분 일반조정교부금 42억 원과 도체전 체육시설 보수 등 4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누리과정 운영지원 153억 원을 비롯하여 2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병점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에 260억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사업 153억 원,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03억 원, 시민불편 해소 주민편익 사업 91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 70억 원, 경기도체전 행사 개최 및 체육시설 보수 49억 원, 아르딤 복지관 건립 관련 43억 원, 무상급식 지원 21억 원, 동탄2 중14 이음터 건립에 20억 원, 남부권 체육시설 건립 20억 원 등 총 1,3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 확충, 예비비 등으로 2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공사, 예비비 등으로 1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3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외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열한 개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반영 및 사업조정 등에 따라 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