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5-22

원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민

원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4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조례에서 화성시의회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각종 부의 안건 등의 증가로 인해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또한 정례회 회기 일수를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이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필요한 회의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90일 이내로 규정된 화성시의회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변경하고 정례회 회의일수를 기존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결산 심의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의회사무국의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년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신중하게 심의에 임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의 시 의견서도 참고하시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결산안 개요 부분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5월 12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전체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 준대로 집행부에서 제반 법령과 지침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서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책임을 해제시켜주는 법적효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 승인안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의회사무국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세입 예산액은 삼십일만 원이었으며 실제 징수액은 그보다 적은 이십삼만 육천 원으로 예산의 계획적인 지출로 인해 공공예금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 예산액은 총 삼십오억 팔천 칠십구만 삼천 원으로 이 중 삼십사억 칠천 구만칠천 원을 집행하여 총 96.9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2015회계연도 집행률보다 0.1퍼센트 증가한 수치로 의회사무국은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 이월한 현황을 검토하였으나 의회사무국은 2016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이월하지 않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중 세입부분은 결산서 39페이지를, 세출부분은 176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보니까 국내외 선진의회 교류 강화나 의정활동 역량강화 예산 집행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떨어지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슨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것 보다는 그 법령 규칙에 의해서 예산 이용이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저도 인지하고 있으나 전용할 때 예를 들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사용을 해서 집행률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90%에서 95% 이상은 집행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히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의한, 역량강화에 의한 예산이니까 이런 것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신 것 있으신가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77 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주

이선주위원

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55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작년에 두 번 해야 될 것을 한 번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두 번 기회 있으면 두 번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계획대로 해주시고 특히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니만큼 계획을 잘 짜셔서 우리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집행 잔액이 사실은 의원 역량강화 그쪽으로 남으면 안 돼요. 어떤 방법이 됐든 그거는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그때그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야지 자꾸 집행 잔액을 남겨 놓으면 그만큼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강화 그런 걸 일체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조금 덜 했다는 뜻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전용, 이월하지 않았고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았고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결산의 의의도 정리를 잘해주셨고요. 혹시 우리 의회에서는 2016년 결산 검사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 성과보고서 작성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홍성간사

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성과보고서는 작성을 안 해봤습니다.

김홍성간사

결산 검사할 때 의회가 주관이 된다고 해서 의외로 의회에서 상당히 결산 검사에 대한 준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보니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의회가 하니까 의회가 늘 유하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준비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의회에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성과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된 것이니 만큼 의회에서도 타부서 못지않게 계획하고 작성을 철저하게, 보고서를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 지적사항과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지만 다 알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성과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대로, 아니면 지침대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2016년부터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이용ㆍ전용에 대해서.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 통과, 결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용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고 전용은 그냥 동의 안 받고 전용할 수 있다 그렇게…….
문섭

오문섭위원

전용은 단체장 재량에 따라서, 그렇죠?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김홍성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과보고서는, 저는 사실 그것은 많은 교육을 통해서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성과보고계획서 작성하는 프로테이지를 굉장히 낮춰서 하게 되면 어떤 것이든지 100% 다 성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대상으로 해서 하느냐. 만약에 70%로 할 것이냐. 100%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성과 계획에 엄청나게 낮은 계획서를 가지고 성과를 낼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건데 대다수 집행부에서는 성과계획서의 프로테이지를 70% 내지 65% 밖에 잡지 않는다. 왜? 그것을 달성하면 달성 목표량 이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과보고 하는 거 별로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제가 여태까지 교육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그 얘기를 듣고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지만 성과는 아마, 결산 보고 하는데 당연히 올해부터 하게끔 돼 있는데도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주시고 예산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 우리는 의회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이런 것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건의ㆍ처리한 차량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 좀 완벽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맥락을 하는데, 특히 아까 교육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역량강화에 관한 것은 의회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그것은 정말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아니면 의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는 찾아서 의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꼭 필요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의원님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집합해서 하는 계획도 있고 아니면 각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사설, 그리고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자주 연락도 옵니다. 의원님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신청하시라고 저한테도 오고 의원님들한테 아마 갈 겁니다. 그런데 참석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효과가 미미한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사설 교육기관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오전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불러오셔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강사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대전을 간다든가, 경주를 간다든가, 서울로 간다든가, 이거 하루 종일 너무 힘드니까 의회에서 정말 필요한 적절한 시간에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만약 행정사무감사 한다면 그 이전에 감사 일주일 전에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3년 정도 김홍성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여러 의원님도 계시지만 말씀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원님들이 분발하고 지적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가 의회사무국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열 가지라고 한다고 하면 열 가지가 다 시정되고 반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 중에 몇 개 정도 만이라도 내년에 다시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제가 마무리를 못 한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짓게, 이게 뭐냐면 아까 집행 잔액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의원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꼼꼼히 챙겨주셔서 교육 갈 곳이 있으면 어느 의원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가셨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도 서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런 것을 통보 안 해주는 거는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개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방조, 방임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꼼꼼히,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 강사라도 초청을 해서, 초빙을 하셔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서 이런 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의정활동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의회사무국이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보다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받침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응답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ㆍ노력하고 계시는 원유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하는 소리가 기본설계용역 때문에 저희도 항상 말이 많았는데 이게 기본 건물에 있는 것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설계용역입니까?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 사무실이라든지, 회의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설비용역만 1천만 원 계산해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현 건물 내에다가 기본설계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계산이 돼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전면 재조정 하는 거 하고 본회의장도, 실ㆍ국장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이 세분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해서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개인 집무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개인 집무실도 지금 공간을 조정해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증원되는 것 예상 대비 충분하게 공간 설정이 된다는 겁니까? 현 의회동에.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전문위원실, 상임위원실하고 통합한다든지, 현재 있는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사무실을 만들 것인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의회 설계용역에, 물론 지금 의회동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3명 정도 늘어난다. 또 4년 후에는 또 몇 명 정도 늘 것이다. 그러면 거의 공간이 적을 텐데 이것가지고 계속 또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죠.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구책, 임시방편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의회동 갖고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행정 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니까, 그래서 설계용역을 하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것까지 사업에 들어가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단지 이 현 건물 내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거 빼고 추가로 더 신축이나, 증설이나 이런 계획까지 용역을 주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신축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것을…….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신축이나 증설 계획까지도 포함시켜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신축 계획까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이 1천만 원에 대한 액수는 현 건물 내에서 설계용역을 따로 주는 거고 그 외에 계획은 없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이전이라든지, 확장 같은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앞으로 이전이나 확장 계획, 증설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의원 내년에 3명 늘어난다하고 또 한 4년 후에는 확 늘어 날 텐데. 아무튼 4년 후에는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할 텐데요. 참, 5년 후에.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계실 때 이런 것도 기본 계획을 많이 의논해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의회청사 이전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청사 이전이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미래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그런 거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 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아마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의회 의원들 집무실, 개인 집무실이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면, 여기가 전체 몇 평 인줄 혹시 아십니까? 의회동만. 몇 제곱미터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의회동이 2층, 3층까지 한 500평…….
유민

원유민위원장

아니 건물 평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 면적, 대지 면적.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대지 면적은 시청, 본청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할된 게 아니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러니까 이쪽 면적만 따지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정도의 면적으로 새로 신축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지 상태에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의원님 서른 분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워낙에 옛날에 지어 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안 하고 해놓은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을 다시 헐고 새로 짓는 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되는 데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에 전체 의원님들의 집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옛날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용역을 제대로 줘서 전체 의원님들,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분들. 아까 세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스물한 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용역을 줘서 공간이 나오는 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또 집행부의 업무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일차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도 바뀌시고 사무국 직원들도 바뀌시다 보니까 그런 것에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용역에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으니 몇몇 시설 조금 바꾸고 디자인하고 이런 거로 들어가는 용역비가 아닌, 저는 개인적으로 제대로 이 건물 안에서 의원님들의 작은 집무실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지에 대해서 용역비용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땜질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조금하고 또 조금 늘리고 또 조금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창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용역은 전체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어떻게 전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팀장이 답변을 해 줘보세요.
윤호

조윤호의정팀장

이번에 설계용역 올라온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시일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 설계용역에서 신축이 필요하다 아니면 지금 있는 공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 볼거고요. 이번 설계용역은 일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1층부터 3층까지 실을 흔들어서 31개 집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상임위실…….
유민

원유민위원장

31개요?
윤호

조윤호의정팀장

아니, 21개…….
유민

원유민위원장

21개?
윤호

조윤호의정팀장

네, 집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다시 재조정해보는 그런 설계용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러면 의원 집무실 21개가 내년에 늘어날 부분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설계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호

조윤호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팀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1천만 원인데 가능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술용역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적은 액수, 1천만 원 가지고는 적은 액수인데 한번 계획을 잡아 보세요. 꼭 의회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저 뒤에 헐어내고 멋있게 의회동을 지으면, 그런 계획도 한번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 지금 제가 갈 곳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진짜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어쨌든 정당을 위해서는 정당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저는 뭐 어차피 괜찮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은 비정규직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에 정규직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한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없다. 추경 2조 5,000억 원을 다루는 의회에요. 이거 한 400억 들여서 저 뒤에 못 지어요?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얼마든지 의회사무국에서 그거를 제시해서 받아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지금 의원들이 많이 불편해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지금을 보지 마시고 다음 연도에,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인구 100만 명이 됐을 때 그때 의원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그때 가서 다시 한다는 건 안 되니까. 그때 하겠다하면 그 이후에 4년, 5년 후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증축도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회계과, 청사시설 관련 부서 쪽에서는 증축은 힘들고 현재 사무실에 있는 것을 재조정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써야 된다는 식으로도 답변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옆에다 새로 부지를 사서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문섭

오문섭위원

뒤에 있잖아요. 저 뒤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 없습니다. 6.25참전용사묘지 있는 옆에, 그 옆에는 실질적으로 의회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본청 식구들이 들어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차피 여기 내부에 있는 구조를 변경해서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용역을 줬으니까. 이거 먼저 선행을 해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이 됐든, 증축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하는 것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이 예산 왜 올렸어요? 올리신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운영위 할 때도 다양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이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의지를 갖고 올렸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의원들의 개인 생각을 갖고 올린 예산이 아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타이밍이 좋지 않다. 저희도 지금 거의 1년 여정도 의정 기간이 남았고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뻔하다, 한정 돼 있는 공간에서 증축이나 신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공간 내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한다? 본청, 본회의장 가만히 놓아둘 거고, 따져 보시자고요. 2층 이거 손 못 댈 거고, 1층 직원들이 3층으로 안 올라가는 이상 공간 안 나올 거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분명하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지만 이건 빨리 시정해주세요. 왜 공간이 없습니까, 저는 공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당별 사무실 하나 나오는 것.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그 사무실 못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예산을 올렸으니 올린 취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큰 사업이고 근간을 흔드는, 의회가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1천만 원 예산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의견 논쟁이 되는 이런 것을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언론매체활동,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100만 원이죠?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김홍성간사

지금 2017년도에 언론매체활동,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죠? 이게 처음 올라온 거예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추경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김홍성간사

아니, 본 예산이 없어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네, 본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100만 원의 취지는 어떤 취지로 100만 원 예산을 올린 거예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에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실링 안에서 안배를 하는 건데요. 예산부서에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안배를 못하고 있다가 저희 쪽에 안배를 해준 사항인데, 사실 본청도 저희와 똑같이 170개가 넘는 언론 매체들이 출입을 하고요. 저희도 사실 168개 언론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했던 건데 본청에서 판단을 할 때 본예산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전년대비는 3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100만 원을 추경에 올려준 거예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사전에 준비 했으면 이것보다 나아지지 않았겠어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저희가 본예산 때부터 1회 추경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실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판단되고요. 일단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김홍성간사

너무 아쉽죠. 의회가 지금 168개의 언론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뻔히 아는데 100만 원의 언론매체 업무추진비 홍보를, 하여튼 조금 더 같이 이 부분은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 3십7억 7천7백 6십5만 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거래사항에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각 지역사항별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