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병호 행정재경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먼저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세곡동 인구는 2010년 이후 국민임대주택단지,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으로 2010년 5,100명에서 2016년 4만4,100명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높아진 행정·문화·체육수요에 부응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 매입한 건립예정부지는 반경 1㎞ 이내에 세곡동 인구의 73%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당초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설치를 계획하지 않았으나 수영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외부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최종 계획하였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8,639.6㎡이며 건립비는 약 255억9,100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동 주민센터, 건강증진센터, 마음건강증진센터, 문화·체육·취미프로그램 운영교실, 정보화교실, 헬스장, 수영장, 공영주차장 등이 있으며 다양한 복합시설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체육 등에 대한 욕구충족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역삼동 635-1 역삼문화공원 내 위치한 일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옆에 지하3층 규모로 주차대수 185대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주변은 다세대 등 주택밀집지역이며 이곳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강남대로가 위치하고 있고 강남대로변 빌딩과 상가를 이용하여 차량들이 주택가로 유입되면서 주민생활 불편 및 주차난이 심각하여 이 지역 주차장 건설은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역삼문화공원 지하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상부는 국립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한 공원시설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건설규모는 지하3층 연면적 6,740.37㎡이며 건설비는 약 169억3,200만원으로 구 재정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세곡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도 다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세곡동이 그렇게 인구가 많이 불어나서 이런 복합문화센터가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이 되고요. 그때 우리가 가봤을 때는 그 위치가 끝이 아닌가 했는데 반경 1㎞에 세곡동 인구의 73%가 거주한다고 보니까 거기가 끝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지리적으로 그 위치가 그렇게 보였는데.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지금 보류의견이 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보류의견이 주차면의 적정성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포함한 그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본위원의 생각도 인구가 그렇게 많이 주민이 유입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아닌 게 아니라 유치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전에 그 근처에 세곡동에 대왕초등학교인가? 거기 주차장이 이용이 적어가지고 좀 문제성이 있던 것도 있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자곡동 628번지는 세곡동 행정동, 세곡 행정동의 중심지가 맞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자곡초등학교, 세명초등학교, 세곡중학교 학교가 그 인근에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은 현재 세곡동 관내에 46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국공립

46개가 어린이집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국공립이 12개가 있고 나머지는 사설 및 가정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유치원은 6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왕초등학교 유치원이 있고 세명초등학교, 율현초등학교, 자곡초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사설은 서울은곡유치원이 있고 오즈의마법사유치원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관련 부서장이라든가 국장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할 때 적정한 것으로 봤고요.

그러면 보육지원과 그쪽에 복지국 그쪽하고도 다 얘기가 돼서 현재 거기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수요가 얼마나 과밀한지 아니면 현재 여유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다 조사가 된 거예요? 그게.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쪽 지역에 46개라는 어린이집과 6개의 유치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어린이집, 유치원은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안됐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흐름이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요즈음 대세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돼서 추가로 국공립유치원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각 동에 보면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이 1개 내지 2개 정도 대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을 할 만큼 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게 대지구입비나 건축비도 많이 들지만 1개에 50명 정원 정도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연간 5억 정도에서 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2개 내지 1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12개의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보육지원과장을 했을 때 주민들의 요구는 당초에 학교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그래서 와서 저한테 요구했던 게 학교 정도 규모의 대형어린이집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을 학교처럼 멀리 떨어지게 하면 부모들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엄마들이 항상 어린이들을 지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마다 물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지만 좀 더 넓은 면적을 확보를 해서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면 엄마들이 더 편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폈고요 그래서 이 세곡동에도 12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숫자나 유치원에 대한 숫자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거는 그쪽에는 주로 그래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물어본 거고요. 일단 그 아파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거는 글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을 잘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현상설계 공모한다고 그랬잖아요, 복합문화센터. 그때 그런다고 했지요? 현상설계를 공모한다고 그랬는데 그 현상설계 공모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때 5대 때도 제가 그때 아마 183회 구정질문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걸 유념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삼성1동 문화센터 또 시니어플라자도 마찬가지고 도곡2동, 개포2동 문화센터도 나중에 굉장히 대폭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설공급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 즉,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상설계에 그 지침을 그렇게 줬으면 그러한 낭비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외관 그러니까 디자인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우리 삼성1동에서 주민들이 우리 그거 싫다. 통자로 된 거를 하든가 그런 거로 해서 더 효율적 있게 쓰게 해 달라고 굉장히 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시니어플라자도 마찬가지지요.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 의견이 현상설계공모를 했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게 우리 집행부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현상공모를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미리 설계지침서를 줄 때 이렇게 형식적으로 단순히 법규에만 근거한 그런 산술적인 수치만 해서 줄 게 아니라 정말 수요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 그런 설계지침서를 주도록 그렇게 해서 물론 외형의 디자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1동하고 제가 삼성1동 문화센터하고 시니어플라자 보면 그게 H형자 그때 당시도 제가 굉장히 그것 가지고 반대를 하고 했는데 H형자로 하다보니까 이게 공간의 효율적인 면도 떨어지고 열효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디자인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설계지침서를 줄 때 잘 줬으면 그거를 바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나 저나 다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치2동이라든가 일부 동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의 공간이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즈음 일부 건물들이 밖을 유리로 해가지고 단열이 효과가 오히려 없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건축에 대한 설계를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아까 주차장 문제 말씀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현재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정부지하고 왕북초등학교는

대왕

죄송합니다. 대왕초등학교는 직선으로 1.3㎞ 큰 길로 가든 어떻게 가든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곡복합문화센터 부지주변에 주차수요를 거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법정대수 30대하고 추가로 공영주차장 65대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못골마을의 주차수요하고 주변의 근린생활시설 그런 거를 반영해 가지고 적정하게 넣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지금 세곡동에 현재 인구가 4만4,16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더 유입될 예정인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12월말에 4만4,100명이고 현재는 4만4,500, 약 600명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수서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그쪽에 아파트가 2,000여세대가 들어오면 인구가 더 많이 증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라는 거지요?

네.

아까 어린이집이 46개라고 하셨는데 평균 50명이라 쳐도 2,300명 정도예요. 현재 세곡동의 어린이 수 그러니까 미취학아동의 어린이 수가 몇 명인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정도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린이 수라든지 이런데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유치원이 6개면 유치원이 지금 아이들 5세에서 7세까지 그 해당하는 인구는 어느 만큼 있는지 이게 충분한 시설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설 하나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런 시설이 있을 때 1층이나 2층에 주고 그다음에 한 층을 더 증축을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을 넣어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 세곡지구의 경우에는 분양권의 우선 분양순위 1순위가 세 자녀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에서 1가구 2자녀 내지는 1. 몇 명의 그 기준보다 세곡동은 어린이 수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동과 같은 분석을 해서 하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주차장 관련해서 이 답을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거지요?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95면이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은 전부 다 아파트촌이잖아요?

아파트촌도 있고 단독도 있고

단독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쪽에 한 250세대가 있는 걸로, 못골마을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차장 확보가 안돼 있나요? 현재.

주차장이 한 30면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30면 정도가, 왜냐하면 95면이 낮에는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센터 이용자들이 와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저녁 때 모든 업무가 끝난 이후에 말하자면 박차지요. 밤에 야간에 주차하는 부분이 그 수요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간수요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 수지예상액에 보면 6,3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요, 세곡문화센터의 주차장 인건비가. 그러면 수지가 마이너스 7,200인데 대왕초등학교처럼 결국은 나중에 무인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아예 이거를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고 여기를 지을 때 무인시스템으로 짓는다면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을 절약을 해서 수지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지타산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보면 주차장 운영에도 마이너스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인주차시스템이 가능하다면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 세곡지구에 어린이, 미취학 어린이 수하고 유치원에 다닐 그 연령대는 어느 정도, 물론 매년 변하지만 그게 비슷한 비율로 가질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야간주차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는다면 아까 타당성용역 종합분석결과에 보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서 비금전적 수입을 84억3,000을 잡았어요. 이 비금전적 수입의 84억3,000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주차는 현재 못골마을에 있는 분들이 90%가 넘게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 대수는 한 20대에서 30대 사이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주로 저번에도 낮에 오셔가지고 보셨지만 낮에 그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낮에 수요가 많고 야간에는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선행이 됐어야 되고 이미 타당성용역 종합분석이 나왔다면 이게 주간과 야간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파악을 하시겠다는 간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비금전적 편익이 어떤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대료 그러니까 세곡동 현재 문화센터의 면적만큼은 임대료 절감 편익으로 봤고요. 그리고 청사 개보수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단가적용에 대한 대비 편익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이용함에 따라 의료비 절감 또 여가개선 편익 이런 편익들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또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마음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료 절감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의료비 절감 이런 게

그러니까 무형의 어떤

그렇지요.

가치를 여기다 두신 건데 저희도 현장을 다녀와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하고 특히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 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에 대한 거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비금전적 수입에 대한 가치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인 것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84억3,000에 대한 근거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행정국장이 추가로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어린이집의 수요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자녀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셋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곡동에 입주를 해서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가족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에 아이를 더 낳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지금 네 살이다, 다섯 살이다 하는 애들이 성장을 해 버리면 10살, 9살이 돼버리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집의 숫자는 이미 구립이 12개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더 추가 확충하면 나중에 일반 어린이집은 사립어린이집은 다 죽어버리고 구립만 남아 있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 수요에 대해서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놓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계속 낳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말씀도 타당하고 그런데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또 이사를 나갈, 몇 년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저는 꼭 구립을 더 짓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엄마들이 가장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 아이를 낳아도 보낼 때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다른 데 같으면 새로 짓는 게 어려운데 여기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 그게 적절하다고 분석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 근성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금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실 때 애들이 세 자녀 이상인 가구들이 애들이 다 커버리면 애들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면 또 아이를 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유입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전부 다 영구임대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동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폭넓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주차장도 보니까 지금 법정 면 플러스 54면 인근 부족분을 해서 95면을 산정을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못골마을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예상수요가 늘어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보다 뭐 크게 늘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서역세권에 2,000세대가 늘어난다고 해도 여기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상의 그거는 아니잖아요. 거기 강남스포츠센터도 있고 수서역에도 또 많이, 수서역에도 가까우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됐든 수서역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로 갈 수도 있지만 동 관내이기 때문에 세곡동이 거리가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리는 비슷하지요, 거기서 거기까지는.

거기를 이용을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용을 하는데 그 수요까지도, 그렇다고 치면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수영장에 있어서도 지금 유아풀하고 사우나실을 제외한다고 써져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이게 최종안이 되는가요? 현상공모를 할 때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이 최종안대로 우리가 이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현상공모를 하는 건가요? 물론 변경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레인에 한 782㎡인데 당초에는 약 900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 사우나라는 게 뭐냐 하면 어른들이 가 가지고 열을 낸다든가 그런 사우나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알지요. 유아풀은? 유아풀은 그러니까

유아풀은 코스를 25m로 안하고 20m는 이런 유아풀을 그렇게 한다는

깊이가 문제지 유아풀이 길이가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고 그런 걸 한다는 건데 현재 5레인을 가지고 하면 유아들의 생존수영뿐만 아니라 취미수영 그런 것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적정한 규모를 5레인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5레인 중에

그리고 이거는 최종 용역결과입니다.

최종 용역결과로 그러면 현상공모가 이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경이 안 되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유아풀을 따로 애들 지금 2살, 3살 그런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유아풀을 좀 더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추세가 가정어린이집 추세잖아요.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다 아파트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짐보리 선생님이 오셔서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런 경우에 이런 유아풀이 돼 있으면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해서 원하면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건립하는 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현재 복합문화센터 옆쪽에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유아풀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고 또 헬스장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거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고 수서역세권 개발이 되면 상업시설 지역이 들어오면 더 들어올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5레인을 해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깊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정을 할 수가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왜 수영장을 한번 규모를 늘려놓으면 축소가 불가능하고 수영장에 대해서는 매년 적자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이 적정한 거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 깊이를 조절을 하면 유아풀이 가능하거든요. 엄마랑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에 있어서도 지금 나대지는 언제쯤 건축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지금 예상치만 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면수를 산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54면만 지금 더 플러스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상권이 살면 현재 있는 법정대수 플러스 굉장한 주차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오히려 제가 아파트는 다 주차시설이 그만큼 충분하고 주택도 가능한데 낮에 거기가 만약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면 도로에 주차단속이 되고 부족한 수요가 발생을 하면 나중에 민원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왕 한 김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산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정대수는 30대고 공영주차장 부분이 65대인데요 그리고 그 옆에 약 480평이 민영주차장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민영주차장 부지에요?

예, 거기 옆에 가셔서 보실 때 우측은 우리구 복합문화센터 부지고 좌측이 일단 거기가 BMW라든가 회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모 회사가 거기를 들어와서 정비센터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교통정책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곡문화센터 그걸 설계를 하면서 그 옆에 방금 말씀드린 부지가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는 더 위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초에서 그때 아우디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정비공장 만드는 그게 이리로 넘어왔었는데 저희들도 반대를 해서 못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그냥 개방형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더 위본에서 아마 그것을 팔고 다른 쪽으로 민간 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95면 관계는 물론 방금 위원님들 중에도 사실 약간 많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적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할 때 그 주변여건이라든지 주차수요를 분석을 해서 한 거고요. 문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의 상권에서 보면 바로 옆에는 시니어타워가 있고요. 어르신들 요양하는 데가 있고 그 밑에 남경학사가 있고 그 밑에 오피스텔이 있고 그 앞쪽에 일부 훼밀리마트하고 상가가 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95대 같으면 충분히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못골마을은 원래 구마을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쪽 마을 쪽은 노란선을 실선을 긋지 않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이 주차를 단속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 가지고 95면으로 그렇게 조성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민영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만 용도로만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본에서 매각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게 도시계획상

현재가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현재는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상 5년인가 지나면 아마 재결정 신고도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5년 후에는 변경이 가능하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우선에 타당성 조사한 것이 수영장 설치 타당성 조사를 했죠? 왜 수영장을 왜 타당성 조사를 했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수영장을 제외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1차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의무화되다 보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수영장 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해 주시기를 아주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어떤 수요조사든지 간에 여기는 어린이집 수요 타당성 조사해도 90% 이상 나올 거고 유치원 타당성 조사해도 90%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금 안 맞다는 생각도 들어가는 것이 지금 수서스포츠센터는 면적을 알려 달랬더니 목요일날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는데 어떻든 역삼수련관은 보면 면적이 1,724㎡에요. 그런데 지금 세곡은 여기는 782죠. 그래서 역삼수련관에 비해서 세곡동이 44%뿐이 안돼요, 그 수영장 면적만 보면. 그런데 이용 인원은 훨씬 많이 잡았어요, 세곡동이. 지금 실제로 지금 역삼수련관에 나와 있는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운영 이용 수 보다 세곡동이 훨씬 많이 잡았고 역삼수련관이나 수서스포츠센터는 전부 다 지금 똑같은 우리 공익을 하면서도 수익이 많아요, 지금 비용보다는. 수익이 많은데 세곡은 지금 이런 6,400만원 적자 보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놔서 이 계획도 사실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전체 타당성 조사 용역 한 것이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타당성 조사는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이 강남스포츠문화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5,000〜6,000 정도 연 적자로 알고 있고요.

수서스포츠가 내내 그럽니까?

강남스포츠.

강남스포츠가 내내 수서스포츠입니까?

강남스포츠문화센터입니다.

수익금이 7억500이고 비용이 6억5,500이라서 약 5,000만원 수익이 났다고 지금 나한테 자료를 냈는데, 어떻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수입이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거짓말로 허위자료를 냈다는 얘기에요?

자료를 뽑을 때 포함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뽑을 때 전체 수익, 전체 비용을 뽑아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재무적 타당성 분석 또 경제적 타당성 분석 BC, IRR, MPV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는데 구의원들이 박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면 설명을 하면 이런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용역을 한 사람들로부터 집행부 공무원들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국장이 성의가 있다면 사전에 한번 간담회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용역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 BC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이다. 그런데 1보다 높으면 편익이 많으니까 이것은 할 가치가 있다, 비용보다. 그런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야지, 내가 자치행정과장 물어볼게요. IRR 7.06%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저도 비전문가라 많이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요 내부 수익률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할인율 5.5%를 가지고 할인계수로 30년 동안 죽 곱해서 5.5% 감소한다는 그런 할인계수인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듣는 사람도 잘 몰라요. 이것은 전문가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해를 시켜야지 나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성의 없이 분석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 이렇게 알아라. 그러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짓는 것이 좋으냐, 안 짓는 것이 좋으냐, 알아서 결정하라는 그런 뜻으로 뿐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이건 나는 절차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맨 마지막 오른쪽에 보면 수입 대 지출 해가지고 마이너스 8억5,418만6,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가 수입이고 뭐가 지출해서 차이가 8억5,400이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인건비고요 거기 인건비에는 문화센터 직원이 인구가 5만으로 추산했을 때

아니 그런 거 관계없이 하여튼 운영비는 이게 지출이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지출이고

얼마입니까? 이게 20억입니까?

예, 20억입니다.

그리고 수익은 얼마입니까?

수익은 11억5,300만원인데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입하고 수영장 및 주차장 수입을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비금전적 수입은요?

비금전적 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수익 합계가 95억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양식이 잘못돼 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시 하나 깔아드렸는데요. 그래서 비금전적 편익부분에는 경제성, 타당성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하면 잘못됐으니까 읽어보라고 그래야지 아무 말도 없이 이것만 턱 깔아 놓으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서 나는 아주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 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나는 전연 무슨 말인지, 뭔지,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는 그걸 판단을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세곡복합문화센터 주차장 연간 수입 및 지출 비용의 추상치를 보면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적자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적자가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수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단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무인민원시스템으로 한번 운영을 하도록 검토해서 초창기 건립할 때부터 적용을 하면 인건비 부분이 좀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적자폭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수익이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화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추가된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일부 시스템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깔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부는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곡동 문화센터가 개원이 될 정도 되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전체적으로 거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많은 반영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관계는 아직 말씀드릴 게, 판단이 안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게 인건비 줄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지만 자동화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이게 안을 내놓는다고 하셨는데요. 입찰 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증축에 대한 것을 고려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시설들이 증축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세곡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세곡동에 현재 있는 문화센터 그리고 저쪽에 리엔파크에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3,400㎡ 되고 현재 세곡동 주민센터에 문화센터는 3,59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는 한 8,600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상황 변화가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익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주민 편익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걸 고려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시설이 딱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증축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면 실제로 공사비 부분이나 설계부분에 있어서 기준 자체가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축이 필요하다거나 또한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더 예측이 된다거나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시설 증가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의견이 있었을 때 증축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비용을 많이 들여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설계나 공사비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이 틀립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현상설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는 다른 구에는 제가 평가를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사기 때문에. 그러면 평가를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현장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냈을 때 그 조건을 이러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제시를 하셔도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실제로 할 때에는 건축물의 외관에 대한 판넬이나 이런 것을 먼저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평면을 보고 해요. 그래서 그 기준들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기준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평가위원들한테 숙지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 판넬에 되어 있는 그 디자인을 먼저 보게 되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은 분명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금방 파악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구에서 요구하는, 주민이 요구하는 그 기능이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숙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그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상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도 평면에 대한 협의를 분명히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외관은 거의 많이 바뀌지 않지만 외관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지만 평면에 대한 협의는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평면에 대한 협의를 할 때 많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설을 이 부분에 넣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축사가 계획을 할 때에는 자유로운 계획과 창의적인 계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안이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안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큰 틀의 제시만 주게 되면 실제로 설계 협의를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가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뀐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전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4차 산업 혁명시대가 들어오면서 IOT나 IT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AI나. 그렇게 되면 이게 향후 이게 지어졌을 때, 지어졌을 때에는 자동화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계가 될 텐데 그러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공사비에 있어서 할 때 공사비가 그냥 빡빡하게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입찰금액을 낼 때 굉장히 빡빡하게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견적을 받을 때 최저가로 할 수 있는 견적을 받아서 그 안에서 또 최저가로 몇 개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또 최저가로 입찰금액을 제시를 하던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이것은 관공서기 때문에 그 관공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있지만. 공사비 기준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할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 시설이 바뀔 수 있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넣어야 되는 그런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은 많이는 고려하지 못하겠지만 조금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항상 어떤 디자인을 했을 때 이게 춥다,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나쁘다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어떤 외관의 시설이나 장치에 의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공사비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비 절감해라, 절감해라. 특히 설계VE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설계VE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빼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이 이게 춥다, 왜 디자인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느냐 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나중에 설계VE를 할 때도 공사비를 무조건 절감하는 부분만을 강조하지 마시고 이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건물이 장차 쓰여졌을 때 오래 갈 수 있는 장수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 건은 대충 물어보신 것 같은데 역삼동 건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 공원 지하주차장을

역삼동 거는 이따

그래요? 따로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안 해도 되고.

하세요.

한 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에 주차장을 설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공원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현재 공원을 갖다 주차장으로 하는 중복결정을 받게 되어 있고요.

무슨 결정이요?

중복결정. 그러니까 현재 공원을 주차장과 중복해서 쓴다는 중복결정을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했습니까?

네, 그게 상당히 보수적인데요. 서울시에서는 공원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계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자문을 얻었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심사보류 됐고 한 번 보완을 해 가지고 올해 3월에 자문심의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공원심의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심의회는 통과됐습니까?

네.

언제 됐습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진행되고 나서 통과시킬 겁니다. 지금 공원심의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하고 나서 예산까지 투입이 되고 난 뒤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4월 17일날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를 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일단 심의가 통과되고 예산만 투입되면 바로 공사되는 거예요?

서울시 공원심의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거는 중복결정이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고 윗부분과 옆에 대해서 공원을 새로 조성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공원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통 중복결정이 나면 통과를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기는 주차장 수요가 참 많잖아요. 어떻든 하루종일 풀로 차가 대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 재정을 투자 안하고 BTL로 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지어가지고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20년 동안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은 어때요? 그거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강남에 3개소의 민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땅은 저희들 땅이었는데 민자, 민간인이 그걸 개발을 해 가지고 개발비용에 따라 가지고 20년 또는 25년간 사용을 하는데 그게 하다가 중단된 게 감사원에서 일제감사를 했었습니다. 최초 시작은 인천시에서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소득이 그러니까 이익분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억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중 세곡복합문화센터 신축건립 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김명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김명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2015년 7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인성교육의 정의, 사업추진의 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성교육 활성화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처 입법컨설팅 등을 거쳐 제출된 의견을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본위원의 생각도 지금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우리가 학교폭력이라든가 또 뭐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범죄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 1월 20일날 제정이 돼서 2015년 7월 22일날 시행이 됐어요. 됐는데 그동안에 지금 거의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 어떤 면으로써는 우리가 좀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저는 평소에 항상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우리 강남구 조례하고 타구 조례하고 이렇게 또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타구 조례의 조례제명을 보면 보통 창의인성교육의 활성화라든가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해서 창의라는 용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도 거기 26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에 또 대두되는 것이 창의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할 때 창의라는 용어가 하나 더 들어가서 조례가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제정이 됐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우리도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는 제명보다는 창의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조례를 들어가 보면 제1조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에 이 조례는 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이 지금 인성교육이 지금 보면 우리 예산도 보고 이렇게 보면 다 유치원서부터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지금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거기 안에는 학생들만을 위한 인성교육이 아니고 보면 국민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학생들만이 아닌 우리 구민들, 그러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인성교육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 인성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은 내가 별로 안 보이는데. 또 그러면 인성교육법 우리가 2조 정의, 인성교육진흥법은 그렇지요.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인성교육법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조례에도 내용을 보면 여기에 그냥 물론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업의 범위를 보면 1호, 2호, 3호, 4호까지가 있어요, 4호까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물론 인성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했을 때 이것이 초중고뿐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 구민 전체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이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글쎄요 거기 나는 그래서 구민이 건전하고 해서 구민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맨 처음에 주로 우리 어린이집서부터 초중고, 대학교까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주로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구민이라고 하면 뭐 초중고 다 포함이 되니까 광범위하게 들어가면 되기는 하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창의라는 용어를 하나 더 창의라는 용어가 하나 조례 제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조례내용도 더 좀 들어가야 되겠지요? 더 포함이 될 게 맞지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은 단순한 예절교육이 아니고요 예절교육이나 이런 교과를 단순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과 그러니까 학교의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교과와 연계해서 이러한 창의적인 인성교육을 하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성교육에는 지금까지 왔던 그런 일반적인 인성교육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그런 교육을 개발해서 하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창의인성교육을 해도 되고요 그냥 인성교육을 해도 그 내용에는 다 창의가 들어갔다고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창의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감으로 해서 타구 조례를 보면 그 사업의 범위가 조금 좀 더 틀려지는데요, 사업의 범위가.

이재민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내부방침을 받을 때 창의적인 역량증진과 인성함양을 도모하고자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안이유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구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게 강동구나 서울시의 6군데에는 창의교육, 그러니까 한 군데서 한 것을 서울시 6군데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인성교육법에서, 충실히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창의교육이라는 것은 진로직업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일부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요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는 나중에 또 하나 만들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조례가 없는 데서는 창의교육까지 같이 해서 지금 이것이 조례가 됐고요 이것이 진로직업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데서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진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이 없는 데서 뭐 강북구나, 강북구 같은 경우에 창의교육, 강동구 같은 데 창의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6개 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6개 구는 다 들어가 있어.

거기는 진로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조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없어서 그렇게 했다?

네.

글쎄요 우리가 말하는 창의는 내가 말하는 창의는 그게 아닌데 내가 말하는 창의는 그런 창의가 아닌데. 일단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보면 우리가 우리 강남구 조례를 문구를 좀 조정, 문구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국 말은 다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7조의 2항을 보면 임기에 2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조례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똑같은 그런 경우에 임기에 대한 경우에 이제 우리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아 그것은 수정이구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하는데 단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같은 문구인데 이것도 좀 통일 했으면 좋겠고 또 수당에 제13조 수당을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구청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게 조금씩 다 내용이 틀려, 어디는 출석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참석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러고 그게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로 문구를 통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위원회에 출석한 구청 공무원, 어디는 구소속 공무원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구청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전에 다른 조례에 보면 우리가 그때 인터넷 수능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데 보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둬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조항으로 했는데 이것도 결국 뭐 뜻은 다 똑같지요, 뜻은 다 똑같은데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례가 올라올 때는 이것도 좀 통일을 해서 단서조항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통일할 필요성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는 출석한 경우에 그러고 어디는 참석한 경우에 의미는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구를 통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위원님 잠깐만 이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심의규칙위원회 그런 것 없어요?

저희 것이 조금 다른 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런 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줄친 그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글쎄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야?

네, 그렇게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딱 모든 위원회에 있는 조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 틀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하는 것 또 틀리고 또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나오는 그 위원회 또 틀리고 해서 계속 수당에 대한 것, 또 강남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그것 내가 몇 가지를 봤는데 조금씩 조금씩 내용은 같은데 다 틀린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문구 통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거기 답변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위원님 질의를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여러 가지로 조례마다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당,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7년도 인성교육 지원내역을 보면 67개 학교하고 뭐 유치원하고 포함해 가지고 5억3,300을 지원을 하셨는데 이 교육경비 안에 들어 있는 것이에요?

네,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각 학교에 나가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2억9,0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나가서 학교에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인성교육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희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도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 어느 목에 있어요? 이 지금 이 인성교육 지원한 내역이?

아, 상세내용은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경비 심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총괄로 되어 있는 것에?

네.

그러면 이것을 한도는 없어요? 한도, 금액한도?

아, 한도요. 작년까지는 2016년도까지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저희가 지원 했었는데요 올해는 중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해가지고 예산도 좀 더 늘었고요.

금액 한도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유치원 같은 경우는 500만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지원하고 나서 결산을 할 때 이것이 인성교육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처음에 이것을 선정을 할 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선정을 해서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하고 줄 때는 이렇게 배정할 때는 하지만 하고 나서

네, 정산서를 다 받고요 제대로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청했던 대로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를 다 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우리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이 고유업무는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인성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거기에 약간 행정적인 거나 경비를 좀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 그 돈을 보조를 해 주고 나서 교육부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사업을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교육지원청 하고는 그게 연계가 지금 어떻게 협력관계가 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법에 보면 국가 그다음에 학교, 자치단체가 인성교육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 갖고만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있는 것처럼 인성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 안에 교육청, 각 학교, 인성교육전문가 그 분들을 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언을 얻어서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재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상이 일단은 전체 구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조례를 보니까 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고 그렇지만 구민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일반인한테 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 인성교육진흥법 자체가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이게 인성교육진흥법 자체가 제정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기본법이 학생,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민이 아니라 이 대상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볼 때.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학교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학부모 교육에 인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쪽으로 가야 될 상황이고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인성을 개발을 시켜주고 꼭 학과 공부가 아니더라도 좀 정서적으로도 함양을 시켜주기 위한 취지가 그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일반 성인이 아니고요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만 인성교육을 시키면 필요가 없고요 학부모님들도 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되면 3조2항에 보면 전문성을 갖춘 관련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으로 역할이 안되면 다시 누구인가 위탁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네요? 사업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위탁도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인성자문위원회를 주로 활용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되도록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학교에다가 아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죠? 인성교육에 교육경비지원 사업 보면. 제가 보니까 가족과 함께 하는 딸기농장, 성폭력, 아동 권리 교육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시행을 하겠다고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각 학교에도 물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선택해서 하라고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뿌릴 예정도 있고 그 중에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실제적으로 인성교육 하고 교육경비 현실적인 교육경비하고 약간 분리시키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은 지금 하는 것처럼 운영이 되지 더 이상의 사업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보다 더 우리가 거기에 크게 개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산을 얼마나 더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되나요?

아직 예산에 대한 것은 정확히 저희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인성개발이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제정을 하시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우선은 저희가 먼저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도산기념회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인성교육에 대한 작년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도산기념회에서 들어 왔었는데요 그것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거기에 도산기념사업비에 지원을 못하고 각 학교에서 신청해서 들어오면 그걸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면 도산기념회에서 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인성에 대한 것을 도산기념회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었는데 그걸 교육경비로만 딱 묶여있으니까

건건이 그러니까 도산기념관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학교를 통하지 않고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완진위원님께서 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그 정의에서 핵심가치 덕목이란 해서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에 없는 양성평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상위법에 인성교육진흥법에 없는 양성평등이 들어갔다면 충도 상위법에 없어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인성교육에 지금 예산이 한 5억 얼마를 쓰고 있었잖아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은 현재까지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만 이었죠?

유치원, 초등학교, 올해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한 사업내용입니다.

초등학교까지만

초중고.

초중고까지.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는 내년도부터는 학부모나 어른들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다른 조례에는 물론 여기도 예나 효가 조금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자를 병기했지만 회피·제척·기피 여기에 괄호 열고 한자를 병기를 했어요. 다른 조례에는 없었는데 꼭 여기에만 이렇게 인성교육에 한자교육이 들어가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은 건가요?

인성교육에는 한자교육도 각 학교에서 신청한 것 보면 학교 한자교육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딱 다섯 가지만 지금 한자를 넣어서 이유가 있는 건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8조에 제척·기피·회피는 괄호 열고 넣었어요. 다른 조례에는 이거 없는데

이거 제척에 대한 용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도 앞으로 이렇게 갈 건가요?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팀장이 최근에 발령이 나서 그쪽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팀장이 바뀌었는데 팀장이 적극적으로 아마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보완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전체 저희 조례를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민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어떤 흐르는 맥락은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교육지원과장님 더 여쭤볼게요. 인성교육진흥법에 보면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상위법에 정한 인증 프로그램대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은 어른 프로그램을 따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하고는 서로 상충이 되지는 않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제도는 아마 교육청에서 아마 프로그램 개발을 하거나 일반인들 개발을 하면 그 교육청에 인증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성자문위원회를 저희가 해서 심도 있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까지 인증을 안 해도 될 걸로 사료되는데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어린이집도 그렇고 모든 사업 프로젝트 결국은 인증을 받아야 또 그다음에 성과도 나오고 또 평가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인성교육진흥법에는 주로 대상이 학생층, 교육부 하고 교육청에서 이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학생에 한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성인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럴 때 성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부분이 당초 상위법하고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나중에 우리가 평가라든지 이럴 때 손해 보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교육청 하고 한번 교육부하고 의논해 봐가지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활용을 해서 구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인성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인성교육 관련 연구 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점점 사회가 각박해 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저는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그런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사업도 더 많이 확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강남구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문가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문위원회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보면 이게 역량이 다 안되는데 왜냐하면 다들 바쁘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할 일이 있으니까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협조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에서 하겠다는 그 의지는 참 좋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에는 서울시에 창의인성교육센터가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인성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오고 또 조언도 많이 듣고 하면서 저희가 좀 넓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제1항제2호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럼 원안과 가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