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건립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건립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에 대한 자문 및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립 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책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조형물의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조형물이 문화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강남구에 지금 현재 공공조형물의 명칭이라든지 현황, 수량 뭐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으십니까? 현재. 건축과에.

위원장님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에서 현재 2008년부터 2014년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은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상징조형물 6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3점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6점은 내 동작 따라하기, K-스타 로드, 포토존 벤치, 갤러리아 앞에 설치한 그런 시설들이고요 그다음에 일원, 맞춤, 강남스타일 맞춤스테이지, 그다음에 일원동 맛의 거리, 한류스타거리 조형물, 한류스타거리 2차 조형물, 지역경제과 3점은 춤추는 삐에로, 대치동 산등성길 상징조형물, 압구정로데오 상징조형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9점이

그러면 혹시 지금 준비가 되시면 사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준비되시는 것을 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좀 배포를 해 주세요, 저한테도.

지금 사진자료는 없고요.

물론 뭐 공공조형물이라는 것이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설치한 조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다고는 보는데 이 조례하고 또 그런 공공조형물을 관리하는데 어떤 필요한 이 조례의 어떤 그런 성격이라든지 목적이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준비되시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저에게 이렇게 준비해서 좀, 하다못해 잘못, 뭐 안 되면 수량이라도 정확한 수량 같은 것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의 어떤 준비는 지금 안돼서 별도로 아니면 저희들이 그 사진을 다시 찍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라도 그것을 좀해서 준비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13조 보면요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호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제 13조에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가 뭐 신청방법 뭐 지원방법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 나와 있나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지금 대상은 지금 앞에 저희들이 원래 제정안 4조를 보시면 건립신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신청서라든지 건립계획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규칙에다가 별도로 신청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다 위임을 해가지고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별도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요? 되어 있지는 않고?

네, 이것 조례제정하고 나면 세부적인 어떤 양식이라든지 그 사항들은 시행규칙에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냥 누가 신청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심의해 가지고 해 주었는데 어떤 지원방법이라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과거에는 보통 어떤 심의과정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냥 여기가 적절하다 판단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국민고충권익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공정한 심의의 어떤 과정과 이런 어떤 설치의 적정성을 가하자 해가지고 별도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좀 한 가지 궁금한데요 이 공공조형물이 그러면 과거에도 다른 구에도 그렇게 했나요? 이 조례안이 다른 구도 똑 같습니까? 거의가 구청에서 좀 심의하는, 판단하는 대로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만 현재 이런지?

최민숙 부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말까지 전국적으로 한 3,534점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부산 지자체가 부산이 547점이고 또 경남이 391점 이래 가지고 전체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 여기는 서울 쪽에는 거의 없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 쪽에는 우리 서울시하고 6개 자치구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고

그러면 현재는 서울시하고 6개 구만 되어 있고 이제 우리구도 이것을 다시 조례를 만드는 중이군요?

6개 구도 지금 아직 저희들이 빠른

빠른 편이에요?

네.

그러면 빨리 해야 되겠네요?

서울시도 2010년도 되어 있는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하고 기준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조형물이 많습니다. 관광자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그런 시장상인연합 이런 데서 좀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류스타거리 지금 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구에서 그것은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심의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건립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관리가 안돼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일단은 먼저 6개 자치구 우리 시에, 시 우리 서울시 6개 자치구에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것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체가 9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관광진흥과나 지역경제과 등 다른 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건축과에서 하게 된 것인가요?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조형물은 저희들이 주관부서고 각 부서에서 자기 그게 맞으면 이제 자기 부서에서 자체 부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고 기타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 여쭙겠는데요 일전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조형물을 만들게 되면 상인연합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의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90%를 갖다가 구에서 지원해가지고 조형을 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난 번에 운영 했었지요? 전통시장 관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역삼동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조형물을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건축주들이 반대를 해서 했던 사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못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되면 그간의 모든 심의 같은 게 이것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아닌가요?

심의를 안 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문만 받았어요, 자문. 전문가들 자문만 받았지 우리가 조례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심의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건축과에서 심의만 하고 총괄만 수합만 하지 옛날 그대로 그런 각 주관 부서별로 관광과면 관광과에서 예산도 만들고 이것은 거기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난 번 예산에 제 기억에 현재 있는, 기존 되어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보수비를 책정한 적은 있지요? 건축과가 아니었나요?

최중현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지난 번 예산에 뭐 어느 과에서 지역경제과인가 어느, 하여튼 그 과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 번 보게 되면 기존 조형물에 대해서 보수하는 그 금액이 책정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신설 법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형물에 대한 현황은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오늘 이 법안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통과 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가 좀 덜된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관련 조례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 건립신청을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주관부서의 담당자가 있고 또 많은 지원들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전변경에 따라서 이 공공조형물로 승인이 된 후에 어떤 관리의 부실이나 어떤 당시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될 수 있고 승인이 된 것을 공공조형물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 사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에 지금 반영이 됐나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금 저희들이 조례는 큰 틀만 정해놓고 시행규칙을 주관으로 저희들이 만들 때 제정, 변경하는 것, 해제하는 것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다 기준을 정하려고 시행규칙을 별도로 또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심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상 어떠한 승인에 대한 기준 혹은 뭐 추후에 승인 후에도 이 공공조형물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저 한 가지 관련 없는 사항이기는 한데 공공조형물도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불법건축물 동부그룹의 조형물 같은 것은 처리를 그렇게 못 하세요. 해당 담당자 제가 어떻게 기회가 되어 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부그룹에서는 철거 계획이 전혀 없던데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그룹에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말에 조치를 시정조치해 가지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했고요. 6월말까지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회시한 적이 있습니다. 연기 요청했는데 저희가 연기를 안해 주고 빠르게 조처를

6월말까지 이동조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안쪽으로 미관지구 안쪽으로

이동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동조치를 하겠다고

그거 완료되면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로 봤을 때 지금 10조에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같은 경우에 또 주관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 또 건립신청에 대한 절차, 이런 행정적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 생각이고요. 두 번째 13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의 활용에서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일단 이 공공조형물을 건립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조형물관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에서 만약에 이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으면 그 단체의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심의 때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세 번째 우리 디자인 조례를 보면 방금 우리 김광심위원 얘기하셨는데 디자인 조례의 위원회의 기능에서 이 공공조형물에 대한 기능 이런 것이 좀 부족해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 공공조형물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보면 22쪽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비리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방의원도 제외해라, 공무원이 위원장 겸직을 금지하라는 그런 표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조례에서는 지금 깊이까지는 관여 안 하더라도 이 디자인 조례에 대한 나중에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제 말씀 아시겠나요?

네, 박남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견을 제시해 준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조례가 이제 이 공공조형물 심의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나중에 또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서울시 조례가 있다고 그러고 자치구에도 6군데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지금 보면 안 제8조에 보면 부지면적을 기념비 탑형이 몇 ㎡, ㎡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는 16㎡ 이하고 비문형은 10㎡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하고 우리 하고의 비교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서울시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지? 그 규정여부에 대해서 비교 말씀좀 해 주시지요?

최민숙 부위원장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규모와 면적을 아예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었는데요, 저희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 기준은 별도로 없앴습니다. 없애고 기준과 높이와 크기, 왜냐하면 그 어떤 위치나 거기에 따라서 규모나 이런 것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없애고 저희 타구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개만 그대로 국민권익위원회 따라가고 나머지 거의 다 기준을 없앤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애고 제 지역에 맞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어떤 시에나 이런 규정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 조형물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 규정은 특별하게 다른 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부칙을 좀 볼까요?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에 보면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 등은 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공조형물은 전부 다 면제부를 주고 다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버리거든요.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담동 한류스타 거리에 조형물들, 마스코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도로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있고. 이것 전부 다 면제부 줘버리면 이것이 교통심의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칙은 조금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새로 이 조례도 어떤 규모라든지 이것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것은 관련법령을 다 검토해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사항이 다 없을 거로

아, 없어요?

네.

자,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얘기할게요. 자, 압구정동 428번지에 있는 관광정보센터, 그게 합법적인 것입니까? 합법적인 건축물입니까? 그것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는 우리 압구정 지금 428번지에 공원하고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보통 공원지역에서는 문화

그러니까 이게 공원 내에 건축물이에요. 전시실로 일단은 1년으로 제일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전시실 1년짜리로 받았어요. 그게 예산 심의할 때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게 연장, 연장해서 지금 불법적인 것이 계속 연장, 연장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불법을 합법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 공공조형물들 이게 아니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스크린을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없었는데 관련 관계부서에서 관련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서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다. 그것은 호의적인 해석이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들도 전체 심의를 거치고 관계법령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저희들은 법령 제정, 개정 이런 사항들은 보통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그대로 경과규정을 두고 다 인정해 갑니다.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정보센터는 가설건축물로 그게 나갔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하여튼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하나 하나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드는데 주관부서를 통해 가지고 그런 관련법령이라든지 다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타당한 지적과 대안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이 공공조형물의 관리, 활용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어찌됐던 간에 제정해서 여러 가지 심의하고 규정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조례안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추구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원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공공조형물은 원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 관리가 부실하고 그 다음에 조형물 선정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에서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관련 조형물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다 전반적인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조형물의 우리 조례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에 충실한 조례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송만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동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만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보니까요 제정안하고 수정안 하고 제가 조금 시간, 보니까 제6조에 건립 대상의 선정기준 그다음에 이거 수정안을 보니까 제정안에는 동상·기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정안에 보면 동상 또는 기념비라고 그랬는데 “또는” 자가 왜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여기 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고려하여”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설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을 원래 제정안은 동상·기념비 점찍고 이제 기념비인데 동상 또는 기념비, 내용은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왜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고려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 심의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사항이 있으면 언급할 수 있도록 여지를 조금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요청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