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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7-05-22

왕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회의에서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저희가 일에 있어서 지금 선 후가 조금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아트갤러리를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가서 보고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날 갔더니 미술전시하는데 보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수 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작품들도 여러 개 설명하시는 사람이 계속 굉장히 비싼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우리 중랑구에서도 이런 전시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수 억 원대의 세계적인 그런 거장들이 하는 작품들을 우리가 전시하려면 그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물론 위탁운영을 하겠지만 다 주민들 세금이고 하니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번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신지?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관전이고 해서 세계적인 작가들을 해서 한 35점 정도 외부에서 시 박물관으로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전시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아트갤러리 운영위원회 거기에 저희 구의원들도 속해 있나요? 제가 지금 못 찾아서.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위원회 구성이.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2명, 당연직은 부구청장, 행정국장,

조회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조례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디에 있냐고요? 제가 못 찾아서, 몇 조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12조.

조회선위원

12조? 그냥 운영위원회 설치로만 되어 있고 저한테는 그게 없는데, 내용이 있나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3장 12조 갤러리의 운영이나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밑에 보면 13조에.

조회선위원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니까 와서 좀 찾아줘 보실래요.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나요? 그럼 저는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시작 전에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는데 어제까지 장미축제 성공리에 잘 마무리 하셨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주 많이 애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다음 날 시급히 또 의회에 와서 심의까지 받으시는 부분은요, 건강상 바람직하지 않으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렇게 큰 브랜드축제로 명명해서 서울시의 심의를 요청할 만큼의 큰 축제를 준비를 하시면서도 개관을 하셨어요. 개관 날짜가 언제셨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5월 16일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개관 통보가 왔길래 큰 장미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또 하나의 문화체육과에서 큰 것을 준비하셔서 개관을 하시는 것을 연락을 받고 문화체육과의 전체적인 인원 부족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소수의 정예 병력으로 참 일을 잘 하시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개관식에 갔습니다. 제가 이번 대선토론에서 보고 배운 것 중에 우려먹기 식의 질의는 가능하면 저도 기초의원이지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일부 다짐을 했지만 아직 구의회에 상정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버젓이 아트센터는 개관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행정상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정절차인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늘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만 ‘가능하다면’이라는 말보다는 꼭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은 그 절차 이후에 일을 진행하시도록 앞으로는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관을 그렇게 해야 할, 꼭 그날 했어야 할, 저희가 참고하면 좋았을만한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조례에 확정된 것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가 조금 일정상 급했던 것은 사실이고 단, 우리 장미축제가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트센터를 5월 16일 날 개관하여야 할 사유의 답변으로는 저는 충분하지 않은데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과장님은 답변이 안 되시고 국장님이 꼭 답변을 하셔야 될 사유가 있으신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럼 답변하십시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저희도 사실 그 전에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나 이런 것이 사실 크게 완벽하지 못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미축제 이후로 연기를 하려고 논의를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이 사전에 연초부터 섭외를 해서 이번에 무료로 빌려온 작품들이기 때문에 대관일자 협의한 부분이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날 5월 16일자로 다 섭외를 해 놓고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곤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6일 날 개관하게 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이 준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가 정회된 상태에서 보류가 되고 끝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국장님? 그때 이게 그 회기에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가 되었던 중요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실상 저희는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안 주시고는 위원님들의 판단이라 심의결과에 따르겠지만 그때 사실 저희는 그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해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은승희위원

정말 중랑구 2,000여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큰 행사를 마치고 이렇게 바로 심의를 하기가 저로서도 좀 송구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한테 심의요청을 해서 저희가 폐회중에 이렇게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예상되는 질의나 답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저희가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실성을 좀더 고려를 해 드릴 수 있을텐데 안타까운 점을 먼저 표시를 하고요, 그때 그 회기에 처리하지 못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이 조례가 올라와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례가 아직 상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센터장으로서 채용공고가 났었던 게 관건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게 문제가 되어서 논의를 하다가 이것은 역시 절차에 맞지 않다 라는 것 때문에 논의를 하다가 그 회기에 처리를 못하고 그리고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센터장이나 큐레이터를 그때 뽑지는 않았고요, 센터장 한 분은, 왜냐하면 어느 시설이든지 개관 준비를 위해서는 요원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채용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설명 들어서 알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행정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장을 선발을 하는 것은 중랑아트갤러리로 하다가 아트센터로 개칭을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장소 접근성이 참 좋지 않고 장소의 넓이에 비해서 효용의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인원을 다시 배치해서 할 때는 오히려 재투자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이 저희로서는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었지 행정에서 연말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아트센터로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아트센터장을 왜 채용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아무런 상정조차도, 아무런 설명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채용공고가 이미 났다는 것은 채용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갖고 다시 갑론을박 하기에는 좀 너무 힘을 빼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센터장님이 채용되신 지가 언제시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3일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5월 하순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개관을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작품을 무료로 전시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게 그 날짜가 아니면 진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날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럼 2월에 센터장님이 채용이 되시고 이미 연초에 작품을 그 작품을 그날 전시를 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듣고 그 개관에 참석한 저로서는 그게 과연 그 금액의 큐레이터와 센터장님을 모시고서 전시를 한 전시내용인가 라는 의구심을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준비를 했던 전시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앞으로 우리 아트센터 그렇게밖에 운영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센터장님과 큐레이터와 또 제가 알기로 뉴딜 일자리라고 해서 또 근무하는 직원 더 보충되셨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작품 전시, 작품에 대한 해석, 아트센터에 대한 준비, 저는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청장님 라운딩 하시기 전에 먼저 가서 그림도 살펴봤고요, 구석구석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그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했고 2월에 채용된 센터장님과 큐레이터와 더 보충된 직원들이 전시를 조례 개정도 되기 전에 부득이하게 그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전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문화에 대한 평가는 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잣대로 내다봤을 때 그 작품을 완벽하게 전시하기 위한 준비가 끝난 상태라고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좀 전에 답변하셨으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시에 대한 평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저희가 위원님 또 문화계 쪽에 많은 식견과 조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평가를 하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관내 주민하고 또 문화계 인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문화계 쪽에서는 작품 수준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트센터 관련 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작품 수준에 대한 평가는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못드리겠고 미흡한 부분도 아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전날부터 오후 개관 전까지 계속 거기에서 여러 가지 둘러보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보완해서 아트센터가 앞으로 우리 문화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트센터장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채용을 했던 부분은 또 저희가 대외적으로 아트갤러리보다 아트센터로 좀 명칭을 변경해서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채용했던 부분은 당초 취지하고 안 맞았던 점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평가는 주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시점에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게 아니고 중랑아트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고견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그 작품을 관람하시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중랑구 주민들이 오셔서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목적은.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는 작품해설이나 작품 안내가 저는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동에 위치한 그림 보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적어도 평균 이하의 수준은 아니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평균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상식과 제가 가진 견해로서 그 그림이 옆에서 한 사람의 해석과 사전 설명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 불가한 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가셨을 때는 그때 저희에게 설명을 해줬던 부분보다도 훨씬 횟수가 적고 안내가 적은 관람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자체 관람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작품에 대한 안내나 해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중랑아트센터인데 중랑구민이 이용할 때 이거 무슨 다른 세상에 있는 센터 같다.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오신 아트센터장님 수준에만 맞춘 아트센터 같으면요, 저희가 거기에 구비 투여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눈높이를 어디다 맞추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중랑구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중랑구민을 위해서. 프랑스 8대학에 유학하고 오신 분들 수준에만 맞춰야 되는 게 지금 해당과의 견해이신 겁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혀 지식은 없는데 앞으로 해설할 때 이해를 우리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큐레이터가 해설을 해야 되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한번 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상세히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전체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는 센터장님이나 큐레이터가 더 잘 아실 거예요, 방법을.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개관에 맞춰서 적어도 명색이, 개관에 맞춘 것에 대한 작품에 대한 주민께 대한 설명은 거의 전무했다 라고 밖에 저는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더불어서 앞으로 차후에 계획이 있을텐데 그러한 전시를 하실 때는 저희 시선에 보이는 이러한 지적들이 다시 나오지 않는 센터 운영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이렇게 앞에 이미 벌어졌던 상황을 굳이 가져다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과장님, 국장님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은승희위원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앞으로, 사실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사실 그분들만의 어떤 문화계 쪽의 그런 축제장이 되는 그런 건 저희도 지양을 하고 앞으로 우리 주민하고 문화계의 단체, 예술 중심으로 해서 꾸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수준 높은 작품이 전시됐다 하더라도 해설부분만큼은 따로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우리 주민들도 수준 높은 작품을 보실 수 있는, 더군다나 멀리 가지 않고 관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보다 더 반길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아트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운영이 100%, 200% 기능을 더 발휘해서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꼭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 더불어서 청장님께서 내외빈 손님을 모시고서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하실 때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데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에 대한 것은 오히려 누가 볼까 싶어 참 부끄러웠습니다. 오히려 누가 와서, 외부 손님이 ‘이게 중랑구에서 자랑하는 전자도서관인가.’ 앞에서 청장님 개관 축사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을 가진 이 도서관인가 라고 누가 정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개관하나 알까 싶어서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미흡한 것은 오히려 지금은 아쉽지만‘ 조금 더 준비해서 오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전시계획이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품이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리모델링하고 부족했으면 그 부분은 그렇게 그냥 오픈하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부분이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자 한다면 앞으로 많은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도서관 북카페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시설을 보완해서 향후에는 제대로 된 전자도서관하고 북카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받으실 때 아트갤러리로 놓고 그냥 해야 되느냐 센터로 해야 되느냐, 거기가 장소가 지리적인 접근이나 이게 아주 용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회의적인 시각이었지만 일을 진행하시는 쪽에서 좀 한번 살려보겠다 하면서 내셨던 제안 중에 그 곳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안내를 좀더 쉽게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그때는 과장님이 지금 문화체육과에 안 계셨었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럼 국장님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관식 때 했던 그 부분이 외부에서 지하1층인가요, 지하2층인가요 거기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하2층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하2층까지의 이 안내는 지금 다 완비된 상태로 개관하신 건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좀 미비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던 싸인 중랑아트갤러리 탑으로 세워져 있는 그 부분 지금 현재 그대로 있고 그 옆에 하단 쪽에 중랑아트센터라는 싸인을 전광판으로 해서 지금 새로 했고요, 지금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망우역 옆에 현재 아티스트 공연하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 공사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안내를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어서 충분하게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흡하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동선을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싸인하고 그다음에 그쪽 안쪽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센터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 방화문은 항상 열어놓고 슬라이딩 유리도어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데는 지금은 좀 부족하겠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동선을 챙겨서 안내를 위원님 말씀대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이 부분까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폐회중에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는 일정이 잡혀서 큰 쪽으로 빔에다 띄우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찍어온 이 사진이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냐면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데크 설치한,

은승희위원

네, 데크 설치한 곳, 그렇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에서 보면 아트센터라는 표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트센터는 제가 그 지역이어서 자주 좀 갑니다, 제 지역구라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보다 광장 쪽에서 그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구조상. 그러면 망우로에서 아트갤러리라고 있던 곳에 아트센터로 바뀐 것은 실은 우리만 알아요. 주민들은요, 아트갤러리인지 아트센터인지 잘 모르세요. 그러면 거기가 뭔가 중랑구에서 하는 문화공간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그렇게 생겨서 그 계단으로 이용해서 그럼 여기 어딘가 하고 내려다 봐야 되는데요, 여기 어딘가 해서 봤을 때는 그 건물에 아트센터가 없어요. 뭐만 있냐면 피에스타9 뷔페만 있어요. 첫 번째 주민들이 아트센터를 찾기 위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좀 전에 보여드린 그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뭔가 지하1층이 아니고 한 층 더 내려갔을 때 거기에 아트센터가 있다 라는 것을 주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이용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동의하신다면 보완을, 아까 좀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설치에 대한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장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그 부분에 그 안내가 있는 게 이용이 훨씬 용이하겠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피에스타하고 중랑아트갤러리 내려가는 그 계단 바로 입구에 붙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떼어버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찾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적당한 위치는 현장에서 보면 어디가 더 주민들 눈에 잘 띄일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곳에서 시선을 360도로 돌렸을 때 좌측으로 즉, 망우로 쪽에 아트센터로 바뀌었다는 것만 알지 나머지 270도 정도에서는 아무 곳에도 어디에 아트센터가 지하2층에 있다, 그쪽으로 가면 있다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굳이 아트갤러리에서 아트센터로 바꾸는 이 내용하고는 전혀 일을 합리적으로 하셨다고 저희는 인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민의 시각으로 다시 한 번 보시고요, 보완하실 곳을 찾으셔서 개선을 하신 다음에 제가 좀 감사 때도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자료가 준비가 되시면 그 때 저희한테 보완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건 보완하고 사진 찍어서 감사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만약에 기간적으로 불충분하다면 계획이라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충분히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일할 기회를 드리고 잘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게 저희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올라온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서 아트센터가 운영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 그러면 꼭 유념해 두실 것은 거기에 누구한테 자랑하고자 하는 누구의 작품이 며칠에서 며칠까지 있었다 이것 하지 마시고요, 이전보다 우리 주민들이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좀더 손쉽게 좀더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라는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시겠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요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아트센터 개관식에 대한 운영계획, 예산집행, 이러한 부분은 자료를 하셔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먼저 대관료 감면 기준 그 부분에서, 지금 아트센터갤러리를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오신 학부모들의 의견입니다. 무슨 의견이 있었냐면요, 대관료를 초등, 고등학생, 대학생들에 대해서 얼마를 받을 예정이신가요? 나왔지요, 금액이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찾지를 못해가지고.

조회선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보니까 여기 제가 이것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가 학술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그런데 그것을 학부모들은, 관람객이나 주민들은 어쨌든 여기 와서 보고 배우고 가야 되는데 중랑구민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학습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100%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요새는 체험학습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경복궁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많이 갑니다. 가는데 중랑구에 이렇게 아트갤러리가 있으니학교에서는 학습목적으로, 학술목적도 좋지만 학습을 목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유아부터 유치원생들한테까지, 대학생들한테까지는 100% 감면으로 해서 이것을 수정했으면 어떤가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100%, 수급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학생들이, 지금 체험학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회선위원

학부모들의 의견이지요, 중랑구 학부모들의 의견이지요. 그 부분을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학술목적으로 하는 것도 그것은 주최, 주최가 누가 되느냐 이잖아요? 전시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건데 그것 말고 체험학습이나 학습을 위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유아나 유치원생,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까지는 100% 감면을, 대관료가 얼마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료 감면기준 29조에 보면, 29조1항2호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가 학술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는 100% 감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서 학술대회라고 판단하기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회선위원

그것이랑은 상반되는 내용인데, 완전 상반되는 내용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 개별적으로 오는 체험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회선위원

개별적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단체로 갈 수도 있고요, 요새는 학교에 체험학습이라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서, 평일 날 해도 되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여기서 판단하는 학술은 학습이나,

조회선위원

의미가 다르지요, 전혀.

은승희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대관료가 아니고 관람료지요.

조회선위원

아, 관람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가 학술목적이나 학습이나 똑같은 단체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그래요, 관람료를 그러면 어떻게 ……. 그 부분을 학부모들이 제안을 했어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반적인 관람료는 현재 무료이고요, 지금 전시해 놓은 곳.

조회선위원

이제 앞으로 할 것이잖아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제3전시회에서 학생들을 대상해서 체험을 할 때 받는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례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조회선위원

관람료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관람료는 무료거든요.

조회선위원

아니, 지금은 무료인데 그것을 관람료를 받을 예정이잖아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전시해 놓은 것은 무료로 하고요, 단 이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체험, 조각을 만지고 뭐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은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할지 안 할지, 조례에 있기 때문에 관람료를,

조회선위원

아, 그럼 그 얘기였나봐요, 학부모들이. 그 체험에 대한 부분, 저도 잠깐 스쳐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좀 무료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다.

조회선위원

이해하시겠어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징수할 수 있다.’ 그랬지 이게 ‘하여야 한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상은.

조회선위원

그렇게 학부모들의 의견이니까 조례를 다듬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징수할 수 있다.’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가지고 무료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것을 봤더니 좀 막연한 부분들이 좀 있네요.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게 저희 구의원들도 학술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중랑구는 문화다, 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만큼 저희가 문화에 많은 인력과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의원도 좀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트센터 그 기간 소단위 자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구의원님들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확대되거나 더 범위가 커지면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시행규칙 있으시지요, 기존에 있던 시행규칙.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혹시 시행규칙 별지3호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별지3호 서식이 뭔지 아세요? 위탁신청, 서약서 쭉 있는데,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연장신청서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연장신청서예요? 그런데 왜 안 되어 있지요? 그것 좀 확인하세요, PC에다가, 만날 얘기하는 거지만. 이번에 아트갤러리 이런 조례를 보면서 시행규칙을 봤더니 그게 없어요. 있어요? 인터넷 보세요, 한번.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호수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안 되어 있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 것 좀 확인하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은 시정하시면 되니까 시정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 실제 이런 개정안들이 오면 기존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문화체육과가 바빠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어떻든 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지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고 제정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추후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제정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전혀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의견을 구하고 시정하고 뭐 하면 훨씬 더 이런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지요, 아트센터에?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관장하고 코디네이터 한 명, 둘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둘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온 것은 왜 코디네이터 최종합격자 3명 뽑았다고 했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주3회 근무하는, 역할을 보조하는 주 3회 3명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답변 온 것이 최종합격자가 어떻든 간에 보면 코디네이터 사업운영계획 해서 5명을 뽑았는데, 5명을 뽑는다고 선발기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명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5명을 저희가 했는데요, 2명은 면접을 안 오고 포기를 해서 3명이 지금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자꾸 틀려요. 신청인원이 4명입니다. 그 중에 3명 됐다고 하셨어요. 좀 설명을 잘 해 주세요, 뒤에서. 지금 서면답변서에 온 것을 보면 신청인원은 4명이고 최종합격자는 3명이라고 했거든요. 1명은 면접을 불참해가지고 불합격 처리했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이 서면답변서가 틀린 겁니까? 그러면 똑바로 과장님이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4명이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장 1명에 코디네이터 3명 맞습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게 하고, 참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장의 이력서는 나름대로 왔어요. 주민등록과 생년월일과 주소 약간, 그 다음에 학력과 경력이 왔는데 코디네이터로 해서 내가 합격자 명단 해서 쭉 나이,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을 달라고 했더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6호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라 하면서 다 안 나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혹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6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의원들한테 서면답변서 주실 거예요? 어느 한쪽은 주고 어느 한쪽은 안 주고, 실제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6호를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쭉 있어요.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의원들한테 주는 정보가 과연 이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관성 있게 관장 이력서도 아예 주지 말든가. 이게 뭐예요. 어느 한쪽은 일정 부분 주고 한쪽은 아예 안 된다고 하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장 채용은 저희가 ‘가급’으로 해가지고 직원 형식으로 채용이 됐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우리가 연말까지 주3회 정도 하는데 개인적인 사생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주민번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맞춰서 주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갖고 오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뒤에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는 것인지도 감히 의문스럽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구에서. 그러면 결국 뽑은 코디네이터 3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이 사람들이 적격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심사위원회도 보면 우리 국장님과 함께 문화체육과장, 문화 관련 인사 세 분이 하시더라고요, 3명 이상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보면. 쭉 제가 사업운영계획도 보고 다 받아, 그래서 서면질의도 하고 했는데 제발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줘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해놨어요. 나이,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다 아예 안 되어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서면질의를 했는데, 작은도서관도 서면질의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명을 뽑았는데 나이,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아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6호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미공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미공개 사유인지를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승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저희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시임기제 직원들은 거의 1년 단위로 해서 연말까지 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 물론 위원님들한테는 다 드려도 상관없겠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아까 관장 같은 경우는 거의 직원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적사항을 다 드리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한시임기제나 계약직 직원들은……. 그래서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한시임기제는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기간제 일반 직원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박승진위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바깥입니까? 외부에 다 공개됩니까, 자료들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다 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아마 직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 직원들이 한시적으로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정규 직원이나,

박승진위원

어차피 지금 사업계획이 6개월이라고 했는데 실제, 왜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똑같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 때문에 한 거예요, 국장님. 그러나 이 조례안이 과연 적정하고 이런 코디네이터를 제대로 뽑아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섞이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전혀 경력사항 같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예술작품 설명회 하는 부분은 코디네이터가 아니고 큐레이터가 따로 있어요, 1명이. 관장하고 큐레이터를 1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작품 설명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 뉴딜일자리 부분 코디네이터는 서울시에서 돈 내려와서 뽑은 건데, 이것은 한시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해서 자료를 좀 드리는 게 아마, 직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말하면 해야죠. 저도 6개월 단위로 뽑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는데 되도록 어떤 때는, 저희가 보니까 공무원이더라고요, 저희 의원들도 똑같이 공무원이에요. 외부로 나갈 리도 없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지도 않은데 그걸 맞춰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앞으로 행감 때도 똑같이 서류를 좀 요구하면 잘 주세요, 잘.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잘 주셔가지고, 그래야지만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와서 서류를 점검하고 미리미리, 회의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판단해서 혼나지 않도록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말만 하지 마시고요, 또 되풀이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미축제라는 중랑구의 행사에 100만이라는 숫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의아심을 갖고 ‘문제가 참 많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인데 100만이 훨씬 넘는 내방객이 옴으로써 중랑구에 새로운 브랜드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사실은 중랑구의 문화수준에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도 문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더니 어떤 주민이 저한테 ‘아우라’라는 호칭을 해 주면서 상당히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향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중랑아트센터를 지금 개관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좀 변화하는 것 같다, 좀 뭔가 새롭게 우리 중랑구도 허접한 전시회를 떠나서 조금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변한 것 같은 그런 부분하고, 또 사람이 그런 내용에 대한 작품을 보면서 그동안에는 멀리 인사동이나 시내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이제는 걸어가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부분으로 많이 봤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좀 뭔가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작품을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본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각각의 적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술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없고 문화 수준이 낮더라도 그것을 봄으로써,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서 새롭게 문화에 대한 새로운 부분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반추, 추상화나 이런 것일 때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접하다 보면 그 문화 속에 빠져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부가 그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지나친 간섭보다는 거기 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작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작가가 큐레이터, 관장이 아트센터에 대한 부분을 예술적 부분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뒷바라지 수준으로 가야만이 뭔가 아트센터라는 어떤 부분이 명실상부하게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갤러리에서 아트센터로 오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시기상의 문제점, 물론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거시적으로 해서 그 전문가 큐레이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그 전문가가 일반 주민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줌으로써, 전문가적 수준의 많은 얘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미쳐 생각지 못했던 예술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창작활동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주변에 상봉1동 망우역세권 뒤로 공방거리,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부분도 예술적 부분을 필요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자문을 통해서 우리 중랑구가 예술에 대한 부분에 결코 모든 면에서 뒤쳐지지 않고 같이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그것이 곧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망우역장하고 면담을 잠깐 했는데, 망우역장님이 대전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망우역 인식에 대한 부분이 내용은 좋은데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 역을 개명하면 어떠냐?” 하시기에 제가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망우역에 내포되어 있는, ‘망우’라고 내포되어 있는 역사적인 부분과 또 실질적으로 과거에 단순하게 공동묘지라는 부분을 떠나서 새로 역사 문화에 대한 부분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가치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안주해 있었고 그 부분에 활성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센터도 새롭게 이번에 어떤,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해서 새롭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적립해야 될 거예요. 과거에 묻혀 있던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장미축제가 활성화돼서 100만 명이 왔으니까 ‘아,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안일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 100만에서 10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향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100만, 200만이 왔을 때 중랑구 전체 문화활동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선전할 수 있는 연관성에 대한 부분과 융합에 대한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제가 쭉 제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우리 아트센터가 말 그대로 새롭게 리노베이션(renovation) 한 것같이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시회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이 왔을 때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과 그런 것을 하도록 하고요, 또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설부터 보완할 것은 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명실상부한,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트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장미축제가 어느 정도의 높이가 축제로서 올라가게 되려면 공무원들이 그 축제를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트센터가 어느 정도 전문가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아트센터의 나름대로 그 부분으로 해서 큐레이터 관장이 뭔가 주관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회 명단을 주셨는데 이게 당연직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 최소한 비고란에 직업이라든지 써 주시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뭐를 전문으로 하신 분인지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아트센터가 5월 16일 날 개관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사회보신 분이 이광기인가요, 이광기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우리가 초대한 것 아니지요, 우리 구청에서? 구청에서 사회 섭외한 것 아니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초대한 것은 아니고요, 개관하면서 1부는 제가 의전을 했고요, 2부는 아트센터 개관하면서 관장이 센터 미술 관련해가지고 사회도 지인,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밌게 사회도 잘 봤는데 표현 중에서 5ㆍ16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날 5월 16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 그분이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지금 우리가 ‘5ㆍ16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의 부적절함도 있었고, 마치 그 관장을 띄워주기 위한 다른 연예인도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작품에 대한, 그날 제가 얘기했지만 작품을 전시해 놓고, 몇 달 동안 준비한 관장님이 작품에 대한 설명 택도 안 붙여놓고 이렇게, 물론 그날 큐레이터, 설명하시는 분이 큐레이터 맞아요, 구청장님과 같이?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 큐레이터가 설명하는 음향시설은 정말 아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구청장님은 알아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개관식을 하면서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택도 안 붙여놓고 이렇게 개관식을 하는 그런 관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준비가 안 돼요? 이건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 그러면 거기에 청장님하고 같이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면서 가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날 둘러보는 사람은 이 작품이 누구의 작품인지, 뭐 가격을 떠나서, 어떤 작품이고 뭐하는지, 이런 어느 전시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다 택이 붙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해 놓지 않고 이게 관장이 무슨 연예인들이 와서 관장 띄우기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그리고 뭐 표현도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이런 것은 아주 정말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 이런 개관식은 너무나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고요, 아까 설명 부족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미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옹기가마복원, 옹기정원, 전망대는 물론 옹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갖춘 서울시 최초의 옹기테마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옹기테마공원을 찾는 방문객 및 주민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체험의 산교육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는 옹기테마공원 방문객 및 주민에게 전통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험장의 주요업무로는 시설의 관리, 이용과 체험 프로그램 등 개설 운영, 연계 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전통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등이 되겠으며,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기공예, 목공예, 한지공예, 목공지도사 등 관련분야 교육이수자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위탁시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탁관리 방법과 위탁취소 사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험장 운영시간과 개장 및 휴장, 체험프로그램의 예약방법, 예약취소사유, 체험료 징수방법, 감면사유, 반환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시 최초로 들어서는 옹기테마공원 체험장에서 온 가족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번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1조 보시겠습니까? 1조에 보면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이라고 있어요. 맞습니까, 목적에 보시면.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 앞에 ‘서울특별시’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혹시?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목적 1조요?

박승진위원

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에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박승진위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중랑구?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그 뒤에 보면 또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해서,

박승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법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확인해 보세요, 뒤에서. 그다음에 6조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이하 “구”라 한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6조 위탁관리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운영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좀 하셔야 되는지 확인 좀 해 보시고요, 7조가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했는데 원래 우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은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상에 근거가 되겠지만,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위탁하게 된다고 치면 민간위탁에 관한 위에 6조 5항에 보면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7조에 위탁심사위원회 구성되어 있잖아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그때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이 있거든요, 심사위원회가. 이것으로 쭉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여기까지 새롭게 심사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어떤 게 맞는지 보고 또 9조에 심사위원회 회의 등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했는데 요새는 ‘시작하고’ 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저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하고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만약에 제 말이 맞다고 치면 수정하고 그렇지 않다고 치면 본 그대로 가는 걸로 하는데 아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저희한테 처음 상정을 하실 때 의안접수가 2월 24일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시범운영 하고 계시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범운영하면서 이 조례 상정하시면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좀 급하게 시범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만드셨다라는 뒷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저희 한번 있을 임시회가 열리지 않아서 지금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이 여러 건 혹시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셨는데 자체적으로 그 기간 이후에 상정된 이후에 이 조례를 보시고 혹시 어느 부분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보신 조항이 있으신지 아니면 일단은 이렇게 가고 차후에 수정을 하셔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혹시 자체 검토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는 저희가 조금 문구에 저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5조 같은 경우는 저도 5조 맨 뒤에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한다 그런 내용은 그 정도는 배치한다가 아니고 좀 명확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과가 업무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부족하세요. 과부하 걸리시겠어요.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직원들 힐링하기 위해서 따로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하고 하신 것도 있으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문화체육과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분들 너무 애쓰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이 지금 문화체육과 팀별로 다 과부하가 걸려서요, 그거 인정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 행사니까 전체 직원들이 협동해서 한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직원은 이 정도면 된다 이런 차원은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과 직원들이 협조하는 것은 협조하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행사나 어떤 일에 비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이 조례도 지금 올라왔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도 본 위원이 하고자 했던 것 먼저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하지 못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정이 된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 점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오늘 저희가 좀 불합리한 부분을 다 수정을 하고 갈지 아니면 시범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자체적으로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저는 답변이 있으면 다음에 해당 과에서 수정안이 올라오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없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심의중에 있으니까 본 위원도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 몇 부분을 말씀드릴테니까 해당 과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저희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좀 해서 이 조례를 지금 이대로 가야 될지 정말 전면적으로 좀 다 손을 보고 가야 될지는 이따 정회중에라도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있고요, 아닌 부분만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5조 부분입니다. 5조를 보면 지금 옹기테마공원 체험장에 관리자를 지정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1항에 보면 ‘체험장 관리자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해 놨는데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라고 했어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해석을 하면 과장 이외에 우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른 특정인을 체험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2항은 이 체험장 관리자는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항에서 선택된 체험장 관리자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조례는 애매하면 안 되거든요. 이 조례 5조가 관리자의 지정이기 때문에 이 관리자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5조 2항은. 이 ‘체험장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기공예기능사, 목공예기능사, 한지공예지도자, 목공지도사 등등 이러한 사람을 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도기공예기능사 이런 사람들이 소속 공무원이냐 아니냐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1항하고 연결되려면 말이 이렇게 해서 배치된 관리자는 이런 분들을 놓고 활용한다 라고 해야지 이 조례가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인지하시나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인지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5조는 좀 한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위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위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일괄해서 해도 되겠다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또 일부 뒤에 위원회 위촉에 이 사항을 고려를 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특별분야의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먼저 아마 수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당 과의 견해를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도 논의할 때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되니까. 지금 여기 7조에 위탁심사위원회를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는 6조 5항에 있는 민간위탁 조례에 준용한다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는 것을 다 할지 아니면 7조에 위원회의 자격을 보면 4항에 보면 쭉 열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위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이렇게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따로 지정을 해 놓으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심사위원회 5조하고 7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옹기관련 그 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해당 과의 견해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14조 보시겠습니다. 14에 개장 및 휴장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14조 2항 1호를 보면 휴장일을 1월 1일, 5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그랬는데 이 부분이 그 이후에 있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1월 1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고요, 설연휴, 추석연휴 이거 다 관공서 공휴일 휴장에 들어가 있는 것 중첩되어서 따로 규정되고 있지 않나요? 이 중에 1호가 지금 2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1호에서 빠진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1호 빠진 거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1호라고 따로 규정해 놓은 이 세 가지가 그 밑에 2호에 있는 이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서 들어가지 않은 날짜가 있어서 따로 규정을 해 놓으신 것이냐고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1월 1일하고 5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외한 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충일하고 광복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거든요.

은승희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안에 이 공휴일에 1호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2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공휴일은 휴장한다.’, 이러면 되는 것인데 따로 이 세 개 조항을 내셨다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조 보시겠습니다. 16조는 이 체험장을 체험하고자 한 예약에 관한 취소에 대해서 관의 입장을 지금 명기를 하셨어요. 즉,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예약금을 입금하였을 때나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19조를 보면 이제 체험료 반환에 대해서 또 규정이 있는데요, 19조 2호, 3호는 전액 환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약금을 받고 체험일 1일 전까지 취소시 전액환불은 이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하루 전날 취소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약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그날 다른 예약을 못 받을 수 있는데 하루 전까지 취소를 했을 때 전액 환불한다, 이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건의를 하니까 해당 과에서 적정한 날짜를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저희 운영상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 또 저희도 위원님들간에 적당한 날짜는 타 조례하고도 비교를 해서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조 뒤에 특별히 4장이라고 해서 보칙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 이유는 행정을 할 때 조례에 의해서 하라고 한 것이고 또 그것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시행이 있어서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따로 줍니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이요, 앞선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규칙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발빠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만들어 놓고서 오히려 발목은 발목대로 잡고 현 상황에 맞춰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해당 과는 이것에 따른 규칙을 만들려면 그대로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칙 시행규칙을 따로 정한다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하고 갈 부분을 건의를 하기 때문에 해당과의 견해를 나중에 추후에 검토를 하신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별표 부분 보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상정을 할 때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좀 시험운영을 하고 개선할 부분을 자체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느냐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요점이 바로 여기일 수도 있는데요, 참가비 부분에서 3,000원 이내라고 했습니다. 2,900원을 받으실 거예요, 100원을 받으실 거예요? 시범운영을 하셨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지 이거 뭐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참가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옆에 재료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례가 있는데 명기를 해 주셔야죠. 이제 시범운영이 언제까지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5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제 6월 달부터는 금액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셔야 되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 예약상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지금 무료체험 기간이기 때문에 예약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단체견학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비 문제는 저희가 100원 그런 단위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참가비는 3,000원 이하로 하는데 주로 1,000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목공예나 그런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타구 비교해서 3,000 이하 그러니까 백단위는 아니죠. 1,000원이 일반적이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무료체험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5월 31일까지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6월 1일부터는 유료로 하셔야 되잖아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요. 3,000원 이내라니요. 3,000원 이내라면 얼마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공지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이미 6월분부터는. 그리고 징수를 이미 해서 수납이 다 되셨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세요, 6월부터? 6월부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6월 달도 혹시 무료로 가십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현재 6월 달은 확정이 안 되어서 예약을 못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확정이 안 되어서 예약을 못받으니까 이 조례에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정회하시고요, 검토하셔서 결정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 상태로는 조례가 통과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논의하시고요, 저희도 필요하다면 금액을 저희가 정해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재료비도 이게 체험하시는 분들이 얼마가 드는지도 저희도 상세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정회 후에 논의하고 해당 과에서 안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14조에 체험장 예약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체험장을 다녀온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는. 들어봤는데 지금 토요일까지만 개장을 하고 일요일은 개장을 안 하는 건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화, 목, 토 주 3일,

조회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옹기테마공원이 조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음 급하게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거기 가면 체험한다더라 그러고서 가서 허탕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도시락 싸서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고 이런 학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서도 체험을 했는데 많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별지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해놓으셨네요. 해놓으셨는데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은 거의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었고요, 이거 어떻게 해서 작성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학부모들은 가족단위로 많이 요새는 이동을 하세요, 아이들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체험을 좀 더 해주고 싶어 하는데 일요일을 개장을 안 한다는 게 좀 불만이 많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가족들한테 예약제도 좋지만 현장접수도 해서 그날만큼은 좀 개방을 해서 중랑구 구민들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의견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체험장이 왜 꼭 화, 목, 토만 개장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냥 개장해서 하면 되는데 예약도 한 두 달이 밀려있다죠? 두 달 정도, 예약 건수가요, 지금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지금 유료는 아직 우리가 예약을 안 받았어요, 무료로 할 때 오래 했고요.

조회선위원

그렇죠, 무료일 때 예약이 굉장히 한 두 달 이상 적체되어 있죠? 그들도 어쨌든 유료가 되어도 예약을 할 거 아니에요, 체험 예약을. 그렇죠? 그냥 무료일 때는 체험을 하고 유료가 되면 체험을 안 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효하게 계속 예약제가 운영이 될텐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 날은 그러면 옹기체험장에는 무슨 업무를 보나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화, 목, 토 외에요?

조회선위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개장을 안 하고 닫고 있는 거죠.

조회선위원

아, 그날은 전체가 근무를 안 하고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아니, 직원은 나가 있고요, 운영만 안 하는 거죠, 체험장을.

조회선위원

체험장 운영은 안 하고 근무는 무슨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직원이 한 명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 체험을 안 하더라도 전반적인 우리가 세 군데 체험장도 있고 관리도 하고 오시는 분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여기 보니까 확대해서 주차장도 25억 예산을 들여서 넓히고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굉장히 많은 그동안에 어렵고 불편한 점을 다시 개선하겠다고 이런 것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그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화, 목, 토요일만 개장을 하겠다는 것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시범운영 기간중에는 매주, 매일은 할 수가 없었고요,

조회선위원

아니, 이건 시범운영에 대한 조례 아니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 전에 저희가 시범운영 기간에 화, 목, 토를 했었던 것이고 지금 시범운영 기간중에 이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용접수율로 봐서는 저희가 확대해서 매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조회선위원

매주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매일.

조회선위원

네, 그렇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렇게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고 화, 목, 토 했던 부분은 시범운영중에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매일 했다 안 했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지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결과를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나가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조회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연장선상이라서 지금 확대해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체험장 운영에 대한 것도 지금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 잖아요,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주3회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수요가 많거나 나중에 주민들이 많을 경우에 확대할 수 있다고 조항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료기간에는 이렇게 왔지만 돈을 받을 경우에 그때도 계속 이렇게 오느냐, 그럴 경우는 확대시켜야지요. 그래서 여기 조항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회선위원

어디 그렇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보시면‘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확대운영 할 수 있다.’해가지고,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럼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료화해서 체험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체험계획이, 얼마나 올지 예상을 할 수 없으니 아직은 이 부분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우선 해보고요, 유료를 하면서 두어 달가량, 석 달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인원이 많아지거나 그때 이것을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취지가.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학부모들이 거기를 체험하러 갔거나 아니면 허탕을 치고 온 학부모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단위로 현장 접수해서 그들도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토요일은 저희가 지금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은 만약에 1회를 추가하게 되면 현장에서 별안간에 강사들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또 직원도 관리직원이 나오기 때문에 일요일 운영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이 우선이에요. 주민의 여론이 수렴되지 않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거나 주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것을 영위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정책으로, 아니면 ‘우리는 뭐를 한다, 체험을 한다, 중랑구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원한다니까요, 주말을요. 왔다가 많이 그냥 가기도 하고 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가족단위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토요일은 가족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 대한 부분은 좀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시 확대운영 할 수 있으니까,

조회선위원

확대운영인데 그게 현장접수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예약으로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예약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안간에 오게 되면 강사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명 와가지고,

조회선위원

별안간이 아니고 이제 일요일도 개장하게 되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계획적으로 지금 저희가 확대운영 하게 되면 그 계획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현장접수는, 어디든지 지금 시설 이용이 현장접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빗거리도 되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 예약 접수를 받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몇 시간 전에 정말로 통보를 해서 자리가 비었다면 현장접수도 선착순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도록 해봐야지요. 그것은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한 자리라도 비워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오는 대로 선착순 받아가지고 비는 만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앞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영안교회가 있는데 주차장이 지금 당장 이렇게 확보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개방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로. 옛날에 최경보 위원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배밭 용역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배밭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회선위원

학교,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학교도 지금 금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그런데 단지 학교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보안문제 때문에 보안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서 아마 한 4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성초등학교 맞은편 도로 있잖아요. 큰 도로가 현재 평일일 때는 차량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 두산아파트 쪽 도로를 주차하게 되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가능하면 주차단속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상 거기가 학생 통학지역이에요, 거기 공간이. 그래서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단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안은 검토된 바는 아닌데 지금 현재 옹기테마공원 들어가는 초입 부분, 옛날에 신내근린공원 들어가는 초입 부분 양쪽에 주차가 있었잖아요.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에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됐어요. 이상한 행동하는 분들도 밤에 야간에 있고 해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쪽에 37면 정도 나옵니다, 일렬 주차로 그리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야간에 저희가 통제를 하게 되고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자동개폐 방식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조회선위원

영안교회는요? 거기도 많이 얘기하던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영안교회는 사실 협의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조회선위원

안타깝네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타까운 게 아니라 교회에서,

조회선위원

교회에서 봉사정신을 좀 발휘했으면 더 좋았을 걸,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가 다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현장접수에 대한 부분도 좀 고지가 돼서 어쨌든 주말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와서 아이들하고 공원에 놀러왔다가도 ‘아, 이런 게 있네. 아, 나도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나?’ 이렇게 그런 게 됐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오신 분들이,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리면,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보니까 젊은 엄마분들이 애기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같이 동행을 해서 오세요. 그래서 나머지 그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우리 구소식지에 안내를 충분히 했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냥 허투루 찾아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옹기테마공원 관리주체가 문화체육과예요 공원녹지과예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체험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바쁘셔서 안 가보셨지만 거기가, 자주는 안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공원 개념이거든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관리자가 있는 날은 화장실이 열려 있는데요, 관리자가 없는 날은 화장실이 잠겨 있어요. 혹시 한번 민원 접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장실을 문화체육과가 관리하기 어려워서 앞으로 화, 목, 토 개장하면 그날만 지금처럼 열어놓고 또 야간시간대나 퇴근시간 이후에는 닫아놓고, 이렇게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주민이 사용하시게, 늘 이용하시게 개장해 놓고 관리를 하실 건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관리 차원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날 열어놓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있어요.

은승희위원

거기하고 거기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근린공원에 들어가시는 분 따로, 옹기테마공원 오는 분 따로입니다. 근린공원은 말 그대로 거기 주변 사시는 분들이 운동 나오시고 산책 나오시고 해서 이용하시는 공원 화장실이고요, 옹기테마공원은 또 다른 공원 개념인데, 거기다 우리 운영상의 문제로 해서 일주일에 3회만 개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차단을 쳐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화산을 연계하시는 주민들이 365일 늘 언제나 그 부분을 지나가시고 이용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그 공공시설을 저희는 운영의 이유로 그 시간 이외에는 이용을 못하게 닫아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기왕에 만들어진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건의를 드릴 거예요. 왜 우리는 관에서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그렇게밖에 못하나,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운영면, 꼭 그걸 그렇게 잠가놔야 되나, 지금 일주일에 3일이고 그것도 10시부터 5시까지만 오픈하고 나머지는 잠그거든요. 훨씬 더 많은 요일을 그렇게 잠가놓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개방을 하게끔 사후에 관리계획을 조금 더 추진해서 보완을 하실 것인지 해당 과에 의견을 묻는 겁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현재 체험장 관리 그 건물 동 있잖아요. 그 부분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전체 옹기테마공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주민 입장에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항상 주민 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저는 주민들이 봉화산에서 돌다가 테마공원 보고 다시 봉화산 둘레길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해당 문화체육과는 전문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완전 별개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긴 것 같고요, 어쨌든 옹기테마공원을 일부러 찾아와서, 휴지 교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화장실은 공원하고 딸려 있는 쪽으로 생각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매일 상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주민들께 ‘체험장 오픈해서 체험하는 시간 이외에도 이제 체험장에 있는 화장실은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 드려도 괜찮겠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추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이미 무료체험으로 예약이 됐는데 아직 체험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무료체험기간을 5월 31일까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유료로 전환이 되면 다 유료로 전환을 하셔서 무료체험을 하실 수 없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유료로 전환이 되지만 지금까지 체험을 신청하셨던 분은 그때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둘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큰일이네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 논의 좀 하십시오. 그게 결정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조례 통과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간단하게,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현황이 위원님들 생각하는 부분하고 현지의 현황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1일 우리가, 옹기체험을 예로 들겠습니다. 1일 한 클레스가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 40명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목공예도 마찬가지이고 한지체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열악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추후에 옹기만 가지고 60명을 받아도 사실 체험하기가 현실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1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내방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가 인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돈을 받으면, 접수를 받아서 하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60명의 인원이 못 오고 부족하다든가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확대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사실 내가 체험을 안 해도 그 옹기체험장이 있다고 해서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한 1,000여 명이 왔다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안 하고 옹기체험장인데 과거에 옹기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고, 물론 체험할 때 와서 견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험 안 할 때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누군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설해 주고 그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면 내가 그 부분이 어떤 코스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이렇게 보면 5조에 ‘숲해설사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내용에 대해 수정함으로써 정확하게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현황적 부분이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위원

질의가 아니고, 어차피 수정을 좀 해야 되니까, 중식을 위해서, 수정까지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준비되면 말씀을 해 주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은승희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할 부분을 말씀하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조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정하고요,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가비하고 재료비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가 계획서에는 다 세분화되어 있고, 유아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 그래서 이제 3,000원 이내라고 규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조례 제일 마지막 보칙에 나머지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종류 수가, 예를 들어서 목공예 같은 부분도 숟가락통 있고 뭔 통 있고, 이게 상당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여기서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비로 자기가 만들어서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아주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다가 좀 미흡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다음에 수정해서 그렇게 가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을 주셨어야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이 안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저희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명확한 답변이 없잖아요. 명확하게 우리가 옹기, 한지, 목공예는 얼마 얼마, 예를 들어서 참가비 같고, 재료비도 과장님이 답변할 때 정확하게 못하시고, 재료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체험하는 종류가 다 다르고 사이즈도 다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신 것이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사실,

최경보위원장

재료비를 어떻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다음에 참가비는 정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초등생 얼마, 중학생 얼마, 그것은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5월 말까지 시범운영이 다 끝나가는데 그것도 안 정했다면 이것은 조례를 다시 논의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시간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최경보위원장

바쁘지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 시행규칙 하면 참가비, 재료비만큼은 저희가 별도 시행규칙 안을, 이 표 안을 오후에라도 바로 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도 30일 이전에 제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만큼은 아까 박승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안 자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까 조회선 위원님 답변에도 불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제 현실적으로 일요일 날 체험장이나, 체험장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많다 그래도 해야 될 것이 있고 명확히 안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요일도 주말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에 가족체험을 중점적으로 거기에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인원이 늘면 일요일도 할 수 있다.’ 하면 일요일 날 근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하기가 실제적으로, 그분들도 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 내용이 좀 명확해야지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털으셔야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주말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요자 입장이 구민들이고 그 다음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요일 날 주일에 엄마 아빠가 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 구청장 지시도 그래요. 일요일에 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확대 운영이 되면, 그리고 그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주중에 하루를 쉴 수 있는, 월요일에 휴가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경보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수요가 늘어나면 일요일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면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는 100%입니다.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 중에 해당 과에서 먼저 자구나 아니면 운영방안에 있어서 저희한테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거나 수정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정회중에 해가지고 오후에 속개할 때 저희한테 준비가 되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안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이대로는 지금 못 가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은 만들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표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 규칙에 넣을 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서울시 생활권 계획 주민설명회가 1시 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회에 참여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3시에.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발의한 대로 수정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회의에서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통장이나 반장이 결원될 시는 충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회선위원

신청은 어떻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신청은 공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공고는 인터넷으로 저희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각 동에 홈페이지에도 하고 그리고 공고문을 동사무소 앞에 공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동사무소 앞에 어떤식으로 하고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통장 모집공고 해서,

조회선위원

어디에다, 그러니까 게시판에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아, 게시판에. 제가 이제 주부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젊은 주부들이 40대, 30대 초반, 50대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 통장이 혜택이 좋은 게 많아요. 아이들 장학금도 지급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봉사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게 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도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입의 문은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진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길도 잘 모르고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결원이 나와야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어떤식으로든지 주민센터의 어떤 경로를 타야 되는 것 같고 아니면 공고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고문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게시물을 제대로 봐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다고 매일 주민센터를 오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보의 길이 막 루트가 계속 열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홍보하는, 그러니까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거기 좀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주민센터 앞에 그 게시판에만 하지 말고 좀더 포괄적으로 널리 좀 알려서 모집을 하면 지금 얼마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지 많은데 제가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물어보면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그렇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그거 난감한 대답이거든요. 정말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방법이나 길을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못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알고 계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동에서는, 물론 게시판에 붙이지만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안내문을 지금 붙이고 있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떤 동네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현수막을 붙인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보다 많은 다양한 계층에서 통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적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특히나 주택 같은 경우는 골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니면 입구가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공동주택에 결원이 나오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본인이 그만두는 사람이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여기에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진입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거의 새로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단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진입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전부 나쁘지는 않아요. 새롭게 젊고 일하고자 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중랑구민들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이 좀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견을 앞으로 저희 행정 업무하는 데 있어서 적절히 반영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 세 차례 연임한다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위치하신 지역구가 주택가가 주로 많은 지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같은 말씀을 좀 같은 차원이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통장님 한 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자진해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자치위원회 할 때 통장님을 새로 위촉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고지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제가 느껴본 바에는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새로운 통장님을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택가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아직도 좀 산재한다 그렇게 여론이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예컨대 5통에 통장님이 궐위 되어서 뽑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자치회관 앞에만 공고를 내는 것 말고요, 그 통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현수막을 게첩을 하면 저는 훨씬 공고가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동의 행사나 구의 행사가 있을 때 현수막 게첩되는 곳 아니고 내 통에 통장님을 새로 선출을 해야 되어서 내 통에 붙는 현수막은 좀 더 관심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각 동에 그러한 아이디어라 그럴까 제안이 있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십사 조금 업무협조를 구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홍보 부분에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하려는 사람을 좀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저희들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을 붙이든 아니면 소식지에라도 게재를 하든 그런 어떤 방안을 찾아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의견을 좁혀가야 되는데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게시대가 있고 아파트 현관 출입문이나 이런 데서 보기가 수월해요. 현수막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택가인데 주택가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다가 공고를 하시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임 통장님이나 아니면 옆통 통장님이나 동 직원분이나 이렇게 소개를 받거나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컨대 1통의 통장님이 교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1통에다만 현수막을 게첩을 좀 1통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거죠. 이해는 하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을 각 일선 동에 업무협조를 좀 내리시면 그게 좋은 방안이다 생각을 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실 것이고요 아니면 뭐 지금처럼 하실 것이고, 지금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되지 않지만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이전에 제안설명 했었고 설명이 있었다고 지금 바로 질의 응답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회기를 달리하고 지금 폐회중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마 이 전에 처음 상정됐을 때 의견을 개진을 했었을텐데 본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상정된 조례에 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임기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치면 6대 구의원을 할 때 많은 선출직 의원님들이 통장님들의 임기를 건드리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조직되어 있던 통친회단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지금 현재의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됐을 때에 보편적인 통장님들의 불만 이런 것들 또 원성 이런 게 의회에서 법을 바꿔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통친회의 의견을 수렴해 오셨다 해서 예컨대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니까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 한 분이 계속 하신다, 그래서 너무나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오래 하시다 보니까 통장의 업무로서 실질적으로 가서 고지를 해야 될 것도 와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기를 두어야 된다 라고 그래서 현 조례대로 개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2년에 2회에 한하여 연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면 6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올리신 대로 하면 통장님의 임기를 8년까지 보장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났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렇게 원하신 조례를 바꿔서 지금 과정인데 다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거든요. 행정은 정말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요구를 했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또한 실행을 다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의견수렴 후에 다시 법을 만지든지 고치든지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 개정이 되어서 이게 지금 도래되는 임기가 만기가 지금 금년이 아니고 내년에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계신 통장님 중에서도 약 50%는 교체가 되어서 이 시기에 해당이 안 되는 통장님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우리가 여기서 더 논의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때 이미 충분히 통장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통장 2년 임기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즉, 6년을 보장하는 이 조례를 저는 그대로 시행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조회선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에도 통장이 결원이 되거나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못할 시에는 충원을 할 때는 공동주택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될 의무는 없죠? 없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조회선위원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에도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본인들끼리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동장님한테 권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넓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먼저번 조례가 저희가 처음에 상정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각 동에 시달을 해서 현재 통장들의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고문을 물론 동사무소 게시판에 당연히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 해당 통에 지금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공고문을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포괄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장 개정안을 보면 2회에서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고치는 것이죠, 세 차례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마 만기가 되면 결원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세 차례 연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계기는 2018년도 2월 29일자로 저희가 통장이 총 통이 542개 통입니다. 그 중에서 342명이 임기만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정원의 약 63%가 한꺼번에 다 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선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덜합니다만 일반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통장이 위촉을 하더라도 요즘에 워낙 통장이 가령 민방위통지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구에 관련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연령제한을 임기제한을 한 차례 더 해서 하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회로 한다 하더라도 2년 지나면 또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542명 중에 63%가 교체된다는데 2년이 지나면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럴 바에는 지금 물론 인구 비례해서 통장을 선임하시겠지만 안 그러면 그 범위를 넓혀서 통장 할 사람이 없다든가 그러면 그 범위를 넓혀서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리고 세 차례만 한다 그러고 다만,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 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개정안 이유에 보면 다만,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공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신청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몰라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또 연임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들 같은 경우에 2년 후에 임기가 연장되면 똑같이 그 인원이 그 다음 해에 똑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 통장 해촉대상자를 파악을 해보면 약 1년에 50명 정도가 자연적으로 통장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통장이 63% 교체되는데 통장을 충원을 못시켰을 경우에는 만약에 통폐합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수당을 더 주면 되니까. 통장을 못 뽑았을 경우에, 충원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3회 했을 때에는 과장님, 3회를 연장시켰을 때에는 또 2년이 지나면 또 그와 같은 현상이 또 발생하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장 수당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예를 들어 통을 통폐합시켜서 옆에 통을 같이 임무수행한다고 해서 통장 수당을 저희가 임의로 인상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안 그러면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라도 그것은 상위법에 바꾸자로 해야죠, 사실은. 이래야지 3회로 연장시킨다 한들 또 2년 지나면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럼 더 많아지죠, 인원이. 그렇지 않겠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통장이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적으로 교체되는 대상이 1년에 한 5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전체 인원 중에서 그 정도의 자연적으로 교체대상이 그러니까 2년이라고 그러면 100명 정도가 지금 교체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인원 자체가 임기만료가 다 된 사람이라고 확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상당수는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춰야 될 그런 심사기준이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심사기준이 있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구에 통이 결원이 되어서 통장이 없는 데도 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결원되어 있는 통은 여덟 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면목5동에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서 거기에 4개 통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고요,

조희종위원

그건 자동으로 없지,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결원되어 있는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통장이 없어서가 아니고 얼마 전에 그만 둔 사람들이 공고기간을 거쳐서 통장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자연적으로 본인이 통장을 사퇴해서 한 부분을 지금 충당하는 그런 조건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본인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사표를 내서 공고기간이 짧아서 결원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할 분이 없어서 아마 결원이 된 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 냈을 때도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그 통에 통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통장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너무 걱정 안 해도 이런 것은 해결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홍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앞으로 통장 선임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만약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만, 신규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6대 때에 통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2년으로 하되 2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현재 2018년 2월 29일 날 342명이라는 임기만료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장님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시 또 세 차례로 연임을 해 주면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65세 이하의 사람들은 또 해지할 수가 있다 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마 조항에 지금 수정안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8년 동안에 그런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차례로 해도 지금처럼 63%라는 한꺼번에 임기만료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또 그리고 당초 안에서 현행에서 세 차례하고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그 전에 개정되기 이전 조례는 연임 제한이 없었고 연령제한을 60세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임제한을 2회로 하고 그리고 연령제한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서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장의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넣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조희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업무공백이 최소화 될 수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63%라는 임기만료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어차피 2회에서 세 차례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2회에서 세 차례로 해 주고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면 어떨까 싶은데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위원들하고 토론을 해 보고요, 과장님 생각도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수정안이라고 나왔어요. 수정안이 장신자 위원님만 드렸습니까 아니면 혹시 본 위원만 못 받았는지, 그게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라고 해서 확정된 사항 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안 자체가 지금 거론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맞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장신자 위원님께서 수정안 얘기 나오시길래 과연 왜 수정안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것인지 저는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박승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장미축제 때 통회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박승진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저는.

박승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고쳐야 될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조례를 많이 전면 개정을 해야 돼요. 실제 지금 반장이 있는데 반상회라든지 반장의 역할이 뭐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의 임무는 저희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실제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상당히 좀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박승진위원

없죠, 솔직히 말하면. 있는 대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는 반장의 역할이라든지 반상회가 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타 조례를 보면 반장 자체를 없애버린 시도 있습니다. 아예 폐지한 시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폐지한 데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동일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통장님들도 하시는 일이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뭐뭐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민방위대장의 역할입니다. 민방위 통지서를 교부하고 그리고 민방위 훈련 때 같이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구의 소식지가 매달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지를 현재 통장들이, 물론 반장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반장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장님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통장들이 현재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복지통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한테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통장이 발굴해서, 아무래도 통장이 지역에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옛날에 동사무소에서는 통 담당이 있었습니다, 각 직원들이. 그 담당이 인원수가 감축이 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식지라든지 민방위 일, 복지통장 일이 주로 하는 일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동일하게 해 놨는데 결국 이것은, 지금 복지통장은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현재 지금 소식지라든지 민방위 일들은 굳이 너무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다고 치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2012년 2월 29일 날 개정을 했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개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통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했는데, 이미 1년 전에 개정했으면, 충분히 1년 전부터 했으면, 공개모집하고 움직이면 이 342명에 대해서 충분히 위촉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렵다고 얘기만 하시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자치구 조례 현황을 줬어요. 저도 따로 뽑았는데 현재 연임을 3회 하는 데는 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됐지 결국 용산구나 은평구 정도만 2016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다가 임기 2년에 연임 2회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것에 맞춰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만약에 이건 이대로 하고 내년에 문제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지금 손질해야 될 것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지금 각 구라든지 이런 데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3회 정도 연임하는 구가 5개 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저희 구와 같이 어떤 연임관계 때문에 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그런 데에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이런 연임관계는 어느 정도 개정을 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충분하니까 충분히 공부를 해서 하면, 하고 싶어 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일 수 있는데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하셔도 공개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상황 속에서 하시고 지금 우리는 통장추천심사위원회가 없는데 실제 있는, 우리 구에서도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것을 암묵적으로 우리 조례안에 없더라도 구성을 시켜가지고 동장님 이하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님 해가지고 실제 좋은 사람들을 심사위원회 거쳐서 운영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을 통장으로 선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최고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통ㆍ반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님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간이 도래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아파트 단지가 신내2동은 많이 있고 상봉1동은 주택가가 있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면 통장님들을 모집하고 할 때 과정이 있더라고요. 통장이 되더라도 금방 통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 제대로 통장 역할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삼 년은 하셔야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조금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그런 공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메꿔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연임해서 6년 했는데, 6년 하면 베테랑급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 전체의 63%라는 부분을 한꺼번에 바꾸려니까 부담스러운 어떤 행정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3회를 했을 때, 그러니까 2회에서 3회를 했을 때 몇 퍼센트에 대한 부분을 3회 이후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했다면 8년 이후에 벌어지는 사항, 그 사항은 똑같은 63%가 벌어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제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연임 규정을 해서 해당됐을 경우에 1년에 자연적으로 통장이 교체되는 수가 약 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면 100명이거든요. 100명인데 그 중에서 임기 도래가 될 대상자가, 물론 거기에 바뀌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수 부분이 그 100명 안에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교체 대상이 되는 100여 명 가까이가 자연적으로 교체되는 그런 현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심도 있게 해서 2회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6대 때? 그런데 3회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3회로 바꾼다는 키포인트가 통장님들의 업무수행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에 통장님이 한 번 더 함으로써 여러 공백을 메꿈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했다고 느낌이 와요, 실제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그러면 통장님이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무슨 큰 부분이 있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늘 고정적으로 통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제약시키는 이런 부분으로도 일부 한쪽에서는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통장은 경험이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떤 분은 진짜 오래 했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잘 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번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다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홍보를 좀더 하셔서 3회로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좀더 말씀을 하셔야 3회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자연 100명에 대한 부분이나, 그때 3회로 한했을 때는 삼백 몇 명에 63%라는 부분을 동시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63%라는 것은 전체 조직의 반 이상을 바꾸는 거예요. 신입생이 반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원활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수급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슴드렸습니다만, 일시에 임기 만료되는 어떤 이런 부분도 물론 있고 그리고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장이 제대로 통의 속속들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가야만이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고 그리고 물론, 저소득 이런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어느 정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통장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에 이렇게 많이 바뀌다보면, 물론 통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경륜이 있고 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통장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그 통의 위기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통장에 의해서 많이 발굴되고 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자살사건이 났다든가 여러 가지 사건적인 부분이 있다든가, 그것도 통장에 의해서 많이 발굴되고 전달되고 이런 수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누구든지 잘 할 수 있겠지만 공백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63%가 동시에 확 바뀌어버리면 새로운 물결이 새롭게 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파악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회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어필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통장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단순하게 홍보지 돌리고 또 민방위 업무 하고,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통장의 업무가 사회복지협의체나 위기 관련 그런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미처 못하는, 저한테도 통장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여기 독거노인이 있는데 진짜 쌀도 제대로 전달 못하고 그래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가끔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부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통장들의 그 부분을 동시에 바꿔버린다 그러면 그 공백에 대한 부분이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 요점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갑자기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통장의 업무공백이 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통장에 대해 쭉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업무에 대해서 민방위와 소식지, 그 다음에 2년 전에 복지통장으로 전환되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복지에 관해서도 통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결과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최근에 들어서 통장님들이 관여 안 하시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적십자 회비도 현재 통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까 말씀을 안 하셔서 내가, 하던 것을 안 하는가 싶어서. 일부는 아직 적십자 회비도 관리는 아닙니다만 오래 사신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은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 동네에서 세 번을 공고했는데도 통장 신청자가 없어서 훗날 내가 듣기로는 자치위원들이 찾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거주를 하지 않는, 이분이 자격은 되더라고요. 그쪽에서 가게 하시는 분을 통장으로 영입을 해서 공석을 메꾸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나름으로 분석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에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 그러니까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통장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연로하기 때문에 단독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이 통장 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다,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연로하시고 이래서 옛날 어르신들께서 본인들이 집 한 칸 가지고 있던 것을 마지막까지 세라도 받고 이렇게 영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단독주택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파악을 나름대로 했고, 두 번째는, 왜냐, 이런 설명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하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세입자를 찾아가면 세입자들은 바빠요. 바쁘니까 대다수가 세입자를, 이 사람들 직장 다니고 맞벌이하고 이러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심사위원이나 이런 등등에서 상당히 고려대상으로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자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분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저희 동네 보면 통장은 남편이 하고, 통장은 개인택시 하니까 남편이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통지서 돌리고 하니까. 부인이 해요, 부인이. 아,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부인이 통장이 됐는데 남편이 해요, 남편이. 통장 회의 가니까 부인이라 그러는데 그분이 활동하는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공장가서 일합니다. 이게 지금 주택의 현실입니다. 몰라요,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희 동에 이런 현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보면 이런 작금의 현실인데 현 조례에 의하면 내년에 삼백 몇 명이 일시에 그만두는 현상이 있다, 이게 단독만은 아니겠지요, 공동주택도 있고. 그런데 공동주택은, 저도 공동주택에 삽니다만 어떻게 되든지 간에 통장님들은 한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단지 내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독에 사는 분들은 정말 지역에서 활동 안 하면, 이웃집과 세사는 집도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장님들 위촉을 해도 동사무소에서 시키면 그냥 필연적으로 접수하고 없으면 갖다 놓고, 소식지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지어놓으니까 문 꼭꼭 걸어잠그고, 비밀번호 있으니까. 보통 지으면 10가구예요. 10가구니까 앞에다 딱 10부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할머니가 폐지 주으면서 싹 가져가버리잖아요. 싹 가져가버리니까 그분들은 ‘우리 집에 반상회 소식지 안 들어오냐?’이렇게 해서 신고도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웬만큼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통 자기의 행정구역은 안다 하더라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 얼굴도 몰라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하니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소식지 두는가보다,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에 지금 현행대로 하면 이렇게 작금의 많은 인원들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주무과에서는 걱정스러워서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 의견이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을 대표해서 그 통장님의 회장단들도 있고, 그러면 사실 뭐 이런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거나 의견청취나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어봤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부에서는 나름으로 파악을 해서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다,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혹여라도 우리 통장님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하고 어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조례 요청이 있었다가 지연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그래서 웬만한 회장단에서는 알 터인데 그동안에 통친회에 회장단들 어떤 정보를, 정보라고 할까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참고로 통장 친목회에서 저희들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연령제, 지금 임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가능하면 3회로 일단 임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일부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연령 제한을, 물론 권고사항에 의해서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만, 일부 타 자치구에서도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연령 제한을 두고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다? 왜 본 위원이 물어봤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6대 때 통장님들을 대표하는 회장단에서 그런 건의가 와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때도 이렇다 저렇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심사숙고 끝에 이 연임제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정말 500명이 되는,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도 의견을 어떻게 취합을 하고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그분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답변인지 몇몇 사람의 의견인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과에서도 그런 것 정도 파악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예요, 이번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가 나왔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이야기는 아마 들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제 의견의 결론입니다. 내면 이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실 분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임기가 끝나면 그분이 자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그분들이 추천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본인도 통장을 하실 때에 후임자가 잘 해야 본인도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하다 보면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 이사람이 내가 가보니까 데려다놔도 괜찮겠더라’ 그러면 추천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단독은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지번을 물론 가지고 있는 분보다 가게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거지를 가지고 통장을 하는 분보다, 주거지에 있는 분이 없으니까. 뭐 세탁소 하시고 무슨 미장원 하시고 부동산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는 곳은 우리 면목4동에 살지도 않는 분이 있어요. 구리에 사는 분이 통장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분은 낮에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그런데 주거지에 들어간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네에 하루종일 계신 분은 나이가 많아서 문제가 있고 젊은 사람 하라 그러면 다 맞벌이하고 이런 현상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뭔 일 할 수가 없어요.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수당 나가지요, 통장님들? 회의수당 나가지요, 통장님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나가니까 그 회의 할 때만 딱 나온다는 겁니다. 통장들 회의 제가 가보니까 한 시간이 넘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세팅 딱 있어가지고 쫙 홍보물 뿌려주고 회비 걷던가요, 이러고서 한 시간이면 딱 끝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냥 외출했다가 출근하는 겁니다. 이게 작금의 현실이에요. 왜 자원이 많으면 공동주택처럼 아침에 운동 가시고 동네 기거하시고, 이런 분들로 통장 위촉하면 참으로 좋겠지요, 정보도 입수하고. 그런데 단독은 안 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공고 백날 내보세요,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공고를 내도 공고 보지도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치위원회에다 공고하고, 발전협의회인가요? 여기도 제가 나갑니다만 나가면 통장 볼 때 보면 통 담당이 몇 통에 이렇게 이렇게 공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갖은 노력을 하는데 그게 남의 일처럼 듣고 그 사람들, 왜냐하면 그 동 회의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 통에 안 사니까 관심 없어요. 그 통에 사시는 분이나 혹여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동료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지역에 따라서는 형평성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다르겠습니다만 제 사는 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그런 경험한 바가 있고 지금도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참 아쉽다, 그 동네에서 몸과 마음이 같이 했더라면 동네에 대해서 더 잘 알 터인데 과연 구리에 사는 사람이 저희 동네에 와서 세탁소 한다고 통장을 하면 얼마나 4동에 애정을 가지고 있을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아마 다른 동네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것들도 행정부에서 당장에 내년만 거시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나는 통장이 돼야 합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과에서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살면서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선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일단 현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순으로 하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해서 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은 가장 먼저 고려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순위가 살아야 되고 없으면 사업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내년에 현 제도로 이렇게 갔을 때에는 그런 일들이 상당수가 불보듯 뻔한 것을 지금 보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렇게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있는가를 내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정도 다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미축제가 끝나고 오는데 통장님들이 한 대여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대화 나누는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들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통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나 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아마 동료 위원께서는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동에서도 통장이 두 분 결원이 되셨는데, 해임을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통장을 뽑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몇 개월 동안, 아마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장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직원분들하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동 관리를 하시니까 동장님들한테 여쭤보시면 그 실정을 굉장히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묵2동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의 다 잖아요, 묵2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그런데 통장을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안 되니까 통장님들이라든가 반장님들이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들 전부 다 동원을 하고 또 공고를 내고 그래도 통장 뽑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아는 사람을 사정을 해서 해라해라 해도 그게 바쁘니까 통장을 선임을 해놨어도 실제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그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통장님들이 63%나 서로 교체가 된다 할 경우에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 라는 것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차례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542명에서 342명이 내년 2월 28일인가요, 임기 다 도래해서 통장님이 다 그만 두시게 되시는데 이런 사례가 전에도 국장님도 계속 계셨으니까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통장이 그만 두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많이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없으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이런 것은 좀 기우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내신 겁니까 아니면 통친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내신 겁니까 아니면 통친회랑 집행부랑 이야기가 되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겠다, 어디에 속하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어떤 특정, 물론 통장협의회에서 전혀 건의사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통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이렇게 염려가 되니까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보다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현재 단독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장에 대한 선임관계에 어려운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 이게 100% 어떤 것이든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 거든요.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퍼센티지가 높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수막을 통해서 몇 통장을 공개모집합니다라든가 이렇게 하고 아까 저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구정소식지 전면에다가 통장을 함으로써 수당 말고 인센티브 주어지는 게 과장님 뭐가 있죠, 인센티브 통장들한테 주어지는 게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통장들한테 별도로 인센티브로 특별히 주는 것은 없습니다. 통장수당하고 회의수당하고 그리고 자녀학자금 장학금 지급하는 것하고,

최경보위원장

장학금이 고등학교까지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까지 대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 것을 구정소식지에나 홍보를 해서 통장을 함으로써 자기한테 주어지는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수막에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하고 기간도 앞으로 지금 현재도 9개월이 남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행정편의주의로 생각해서 342명의 엄청난 수가 그만두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더 연장해서 편의주의식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놨는데 법대로 한번 적용을 해서 안 될 경우에 어떤 것을 대안을 해서 생각해야지 아직 해보지도 않고 법을 바꾼 것을 다시 우려가 되어서 다시 개정한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저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이 342명이 도래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대처해서 통장을 모집해서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해야지 가장 쉬운 방법, 연장해서 그러면 다시 또 2년 있으면 다음에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언젠가 한 번은 이것에 대한 홍역을 겪어야만이 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이 65세 이상 그러는데 여기 또 어르신 일자리를 오히려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이제한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 것 같고요, 또 권익위나 이런 데서도 권고사항이 나이제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왕에 개정해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또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앞전에도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제 지역구에서 통장님이 저한테 상당히 비아냥스러운 얘기도 하신 분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위원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최경보 위원장님이 통장님들에 대해서 아주 잘 하고 계신다고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누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저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 번도 도래하지 않은 것을 지금부터 우려스러운 것을 걱정해서 하지 말고 이것을 342명이 그만 둘 것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모집해서 효율적으로 모집할 것인가를,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새롭게 들어올 사람을 연구하시라니까요. 그게 오히려 행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또 통장님들이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패러다임을 다시 바꿔주는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통장님들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편리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새롭게 변화도 주고 바꿔줄 것인가 이것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우려 섞인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주택가 같은 경우에 통장이 일시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만두었을 경우에 물론 일부분의 통장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움을 같이 받고 같이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인원이 바뀌어서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인원수가 많다 보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지만 많은 수라 우려하시는데 새롭게 변모를 해 보자는 얘기에요, 새롭게.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또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하든지 하지 아직 해보지도 않고 이런 우려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도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아니, 답변 다 들으신 것 같은데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저도 좀,

최경보위원장

아니, 저는 국장님한테 안 여쭤봤는데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도 말씀을,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얘기는 저희가 논의는 충분히 됐고요, 그냥 저희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간담회를 좀 저희 위원님들끼리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저도 말씀 좀 드리고,

최경보위원장

아니,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간단하게 해보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사실 통ㆍ반 설치 조례 관련해서 저번 회기 때 1차 보류된 부분이 있었고 아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또 동 최일선에서 어떤 행정의 보루로서 이분들의 역할이 미미하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동장을 두 군데서 해봤지만 그래도 통장이 공석됐을 때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은 동사무소에요. 소식지 하나를 돌리더라도 일일이 직원들이 가서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민방위통지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대 한 번 홍역을 치러서 342명을 동시에 선발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과연 지금 현재 체제로 봤을 때 저도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해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여러 가지 통친회 얘기는 아니지만 통친회에서 여러 가지 통장님들한테 전해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임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미리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또 이분들의 지금 현재 일하는 부분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제도개선은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저희 여러 가지 행정 실무한다든가 그다음에 동 일선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한번 저희 입장을 고려하셔서 다시 보류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나 제도개선은 수정해서 넣고 해서 좀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개정할 때 보직이 과장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거 개정할 당시에는 비례대표직으로 구의원을 수행하고 있었고 제가 사는 지역은 주택가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에 염려를 표시를 했었어요, 똑같이. 정말 똑같이 표시를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믿어봐 주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