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다수당의 횡포라 하면 언론과 시민이 먼저인 것이 아니고 그 김영철 의장이 처음 신상발언 할 때 나왔던 얘기고요. 그 후로 계속적인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하고, 5분자유발언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선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까지 말씀드렸냐면 "다수당의 횡포라고 얘기하지 마라. 여기 국민의당 의원 한 분도 계시다. 국민의당은 당도 아니냐? 어떻게 한 당 다수당의 횡포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그것은 국민의당에 계신 한 분의 의원에게 예의가 아니니까 다수당의 횡포라고 쓰지 말고 다수의 힘으로 얘기하라."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언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혹시 믿고 싶겠죠, 언론이 민주당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왜 논의를 안 했냐? 민주당이 동료 의원들을 배려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문정복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지가 언젠데. 언제죠? 해를 넘긴 것 같은데? 그동안에 왜 징계요구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죄의 경중이 있는 거예요, 경중이. 동료 의원을 파헤쳐 가지고 그 못살게 구는 그런 의원들을 징계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적법하게 끝난 것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 하면서 시에서 매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 문정복 의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신랑 장비하고, 이복희 의원, 뭐야? 시의 보조금 받아 가지고 복지사업 8개, 9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어요, 지금. 굳이 그것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얘기해도 안 바꿔, 그 사람들, 상임위원회 바꾸래도 안 바꾸고 있고.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 일단 결과가 나온 것, 법원의 판결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김영철 의원에 대해서는 그것이야. 법에 의회 품위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양반은 동료 의원을 아예 그냥 명예 훼손 정도에 준하는, 8명의 의원이 아주 크게 민주주의의 폭거를 하고 시흥시의회를 전면 부정하는……. (자료를 들어다 보며) 여기에 보면 뭐 "지금 시민의 의회에 대한 분노가 폭발 직전이고 매서운 눈초리로 의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참 나, 도대체가 이 일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데 왜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할 수가 있냐고? 김영철 의원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이 사단을 만드는 것이 누군데 지금? 김영철 의장이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 못함으로 인해서 다수의 의원이 의장을 그만두라고 하고 있고, 의장은 자꾸 법적인 문제로 살아 돌아오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이 의회 다수의 의원의 행동, 이것은 시흥시의회의 위상을 지켜 나가자고 하는 작은 몸부림이에요, 지금. 응? 8명의 의원이, 그냥 다수의 힘이 시를 얘기하는데 시장은 꿈쩍도 안 해요, 지금. 자기 자당의 의원 4명이 계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분열이 나서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뭐 정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예산안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직원도 하나 전화 안 오고, 뭐 시장 전혀 콧방귀도 안 뀌고 의회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의회가 지금. 이 나락으로 떨어진 의회를 어떻게든, 이제는 시장이 무시하니까 직원들도 무시해, 의회를 이제. 직원들 아무리 얘기해 봐. 직원들 절대 말 이제 듣지도 않아. 이렇게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이 의회를, 이 위상을 좀 살려보자고, 지켜보자고 하는 이런 작은 시장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도 우리가 버거워서 못 이기고 있어, 지금. 그런데 의장은 시장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 사정을 지금? 의장이 그랬죠, 김영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심의 왜 안 하냐고요?" 그것 김영철 의원이 의장 때 몰랐습니까?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해요, 참 답답하게. 시장이 너무 의회를 무시하니 견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의회가? 조례 제정권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이에요. 그래서 그 조례 제정권은 이제 뭐 통과시켜 드렸고, 그나마 하도 직원들이 힘들어하니까 조례 제정은 조직개편안은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계속 시장이 또 저렇게 아집과 독선으로 가니 이제는 예산으로 한번 붙어보자 했는데 예산도 또 시민의 아픔이 동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장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의회가 돈을 안 주니까 못 쓴다는 이런 식으로 시민을 선동하고, 시민은 또 의회를 압박하고 우리는 시장한테 또 가서 시장을 견제하지도 못 하는 이런 꼬라지로 다시 또 우리가 떨어져 나가야 되냐, 다시 또 의회가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냐고요? 그런데도 의장은, 김영철 의원이 의장할 때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의회를 나무라듯이, 동료 의원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양반을 어떻게 우리가 의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고, 동료 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동료 의원에 대해서 지금 폄하발언을, 5분자유발언, 의장단에서 행사, 기자회견 내용 다 지금 그냥,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그 16일 날 오전에 기자회견 한 것? 우리가 김영철 의원 불신임안하고 문정복 의원 제명처리 건하고 이렇게 빅딜(big deal)을 했다고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런 사실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신문은 그것을 써대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은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경 부위원장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참 답답한 현실이고 이것이 당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인지,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다수당의 힘을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으셔. 당 차원이라고 한다면 다수당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문정복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이 그렇고요. 김영철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이 이제 또 그러한데 그런 것이잖아요? 배려를 바라시면 좀 예뻐야 되는 것 아닌지 좀 이렇게, 좀 예쁘게 행동을 해야 배려를 해 주고 뭐 이렇게 같이 챙겨주고 하지. 민주주의는 다수의 힘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수의 힘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8명의 말을 전혀 들어먹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뭘 챙겨드려, 챙겨드리긴. 오히려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8명을 제압하려고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을 우리가 챙겨야 돼요? 저희도 참 지금 답답해, 왜 의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제7대 의회 우리가 끝나고 나서 나가면 제7대 의회 화려하겠죠. 불신임안 두 번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주저앉아. 또 후반기 원 구성할 때 상대 당 의원들 빼가서 의장 만들어 화려한 전적을 남기고 있어요, 아주 지금 제7대 의회가. 자기는 정당하고 동료 의원들은 정당하지 않다는 이런 논리, 참 그 생각들이 다르고 그 생각 다른 것을 참 이해시키기는 너무 힘든 일이고, 그것은 뭐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어서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은 8명의 의원이 나름대로 김영철 의원한테 거의 뭐 패륜아 같은 그런, 의원으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원 같지도 않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발언을 우리는 들었는데 거의 뭐 민주주의를 전혀 모르는 몰상식한 인간으로 민주주의의 폭거를 일으키고, 무슨 문제아, 무조건 의장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비치게 만드는 김영철 의원을 어떻게 또 그냥 갈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것이 또 우연히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김태경 부위원장님이 하는 말씀도 일견 이해가 가긴 하지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하다 보니. 일부러 민주당 의원을 타겟(target)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정복 의원은 어차피 아까 말씀, 부위원장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됐던 것이고, 김영철 의원은 또 8명의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폄하발언을 하고 정말 아주 의원들 갖다가 이렇게 싸잡아 매도시켜버렸으니 이것을 어떻게 참냐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본 의원이 하도 참지를 못하겠어서 징계요구안을 올렸던 것이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당의 입장만 주장하신다고 그러면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데 너무 강하게 주장하신다고 그러면 자꾸 이것이 당 대 당으로 번질 수가 있어서 그것은 또 다수당과 소수당으로 또 그런 싸움이 번지고 이렇게 돼 가니까 이것이 또 제7대 의회가 당파싸움에 뭐 전원지처럼 그렇게 비치는 것도 너무나 또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김영철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의장석에서 발언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저희 8명의 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매도를 해놨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징계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좀 서로 얘기하고자 함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또 각자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순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네.

그것까지 하시고요. 어차피 계속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의원 두 분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다 보니까 김태경 민주당 대표로서 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당연하다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말씀 중에 "너는 흠집이 없냐?" 이런 부분은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데 그것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한 점도 없어야 된다고 한다라면 여기 누가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냐고요? 법원에서 판결된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뿐이고요. 그다음에 김영철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을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불쾌했으므로, 8명의 의원은. 그래서 징계 요구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뭐 너는 잘못한 것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냐고요? 윤리특별위원회 자체도 솔직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도 지금 시흥시 제7대에 왔는데 시흥시의회 제7대로 이어오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한 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초대 윤리특별위원장을 앉는, 이것 뭐 불명예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서 제명까지 의결해 내는 이 불명예스러운 윤리특별위원장에 앉은 것이 저로서도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좀 같이 가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고집을 피고 서로 다수라는 것도 인정해 주면서 소수가 같이 의논하려고 노력을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소수가 다수를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 의장이 한 번밖에 못 들었다? 듣기 싫은 것이겠죠, 듣기 싫은 것이지. 그렇게 자꾸 이유를 대면 아무런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절차대로. 하여튼 좀 오래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잠시 대화 나누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