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17년 5월 8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 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의결하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유성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율정비대상 조례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1조, 2조 제1항 3호, 제5조, 10조 제1항, 제14조 1항, 16조 제1항, 21조 1항, 23조는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변경하였고 두 번째, 안 제10조 2항은 특별회계의 재원을 도시개발법에 지정하는 것 외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였으며 세 번째, 안 13조 4항은 조례가 법률과 상이하여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네 번째, 제 안9조 16조 제2항, 22조 제2항은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12조, 13조는 회무를 사무로,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수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는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정책을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142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1조는 교통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을 규정하고 두 번째, 안 제4조는 기금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세 번째, 안 제5조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네 번째, 안 제6조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8조 및 제11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12조는 기금관리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안 제정이유를 보면요. 법제처 자율정비대상 조례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다만 여기 보면 2012년 9월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이 완료된 상황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개정의 실효성이 있다고 국장님은 보시는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본 사업이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자체는 공사 뿐 아니라 재산의 관리 또 이 사업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체비지까지도 다 관리하는 그런 조례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체비지 한 건도 미매각토지가 있고요. 또 한전과의 부담금 관련된 정산여부가, 지중화에 따른 내용도 사업이 아직 정산이 다 마무리가 안 되어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완료되고 그러면, 주변 여건에 맞는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제시됐던 인접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개설을 안 하고 올해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설계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 조례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한 참고로는 이 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행정절차이행 과정에서도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변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상위법만 가지고 미진행된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상위법령이…. 법령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하에 있는 조례까지도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희환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남은 거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한 68억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질의내용에서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이 조례는 덕명지구에 관련된 도시개발사업 조례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다만 잔여 잉여금에 관련된 건만 남아 있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 사업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 시행돼서 완료 다 끝난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끝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잔여사업이 아직도 남아 있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사업이 청산해서 문을 닫기까지는 법령이 바뀌었던 내용이 인용이 되든 안 되든 유지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개정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조례자체는 효력이 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22조 뭐 측량에 대한 거, 등기완료 후의 통지 23조. 각 조문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정에 대한 평가 등.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과소토지의 기준, 구성에서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개정의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 문제가 다 사실은 진행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중에도 일부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내용도, 체비지도 올해 재평가를 합니다. 체비지 한 필지도. 그리고 큰 건으로 남아 있는 것도, 네오미아아파트 토지 소유권도 아직 안 남겨줬습니다. 저희가 업체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아직 이전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인근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야 될 내용도, 연계도로라든가 조건된 내용 그런 것도 일부는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가 다 끝났지 않느냐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부분은 분명히. 그러나 일부 하나 둘 씩은 저촉되는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도 하나의 법령인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에 비춰보면 이 사유가 분명치 않아요. 각 조문에 따르는 개정안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삭제도 있고, 개정도 있고? 그런데 각 조문을 개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좀 분명치 않다는 얘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하튼 하나하나의 조문을 가지고 대비를 해서 이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내용을 묻는 건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사업이 일부라도 미진하게 남아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마무리가 청산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공사하고 청산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청산이기 때문에 법인을 해체한다고 하듯이 똑같이 청산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이 절차를 갖추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덕명지구하고는 관계가 좀 떨어지려나 모르지만, 우리가 시에서 장대지구를 했잖아요? 또 학하지구를 하고. 교촌지구는 우리가 하고, 덕명지구는 우리가 하고. 그런데 장대지구 했을 때 문화원 부지가 시로 되어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
그러면 학하지구나, 덕명지구나, 교촌지구 할 때는 그런 체비지 같은 게 우리한테 오는 게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문화원이나 온천사업소 같은 경우도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 임대료를…. 그동안은 협약이 됐는데 임대료를 부과를 하겠다, 매입을 해가라 계속 저희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연적인 시설이고 그 내용자체가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지금 우리가 매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임대료 부과를 하겠다고 내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에서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은 관리하는 시설물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 외에 임의적인 시설로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장소유로 놓고 관리권을 저희한테 관리를 하라고 줍니다. 거기에 따른 돈도 관리비도 주고 그래서 따로 땅을 가지고 저희한테 공공시설기능 외에 주는 건 없습니다.
설장수위원
학하지구도 없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는 할 때 시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마찬가지로 땅으로 떨어지는 건 없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사업자가 기부를….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는 협상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인구밀도가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아니면 다른 교통문화 이런 것에 관련된 시설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설장수위원
충대 후문에 무슨 센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거기가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자체는 LH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한 겁니다.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하고 하는 것은 법률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거기도 사실은 어떤 공공기관이나 공익기관으로 저희가 보는데요. 거기하고도 협상에 의해서 저희가 그 부지하고 센터까지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설장수위원
등기상에 우리 구청장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장대지구 할 때는 문화원하고 온천사업소가 그렇게 생겼는데, 지금 교촌지구나…. 교촌지구는 다 없어졌죠 이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다 청산해서 끝났습니다.
설장수위원
학하지구는 지금도 하고 있고, 시에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학하, 덕명지구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요.
설장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한테 체비지 같은 게 돌아오는 건 없다? 시에도 가질 일도 없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
주차시설 주차장 용지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장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학하, 덕명지구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활착이 안 되다 보니까 공원시설을 그동안 설치를 안 했습니다. 다 100%.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되고 나면 저희한테 이관해서 관리하라고 관리권만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타구에 비해서 유성구청이 교촌지구나 덕명지구나, 이런 걸 기술의 자원이라고 할까? 이런 걸 해 본 데가 타구도 있나 없나는 모르지만, 우리 구는 아직 적재되어 있잖아요. 실력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자체는 많이 했었죠.
설장수위원
그랬으면 덕명지구가 마무리 된다면 다른 지구도 우리가 한 번 해볼 계획은 없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전반적인 것은 한번정도는 훑어봐야 될 그럴 내용인데, 그거 외에 도시정비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도시개발사업도 담당을 하지만 우리 장대동 시장지구 그 내용자체도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 이런 사업은 저희 구가 해당이 없습니다만, 그거 말고 또 우리 도룡지구 것도 일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으로 개인들이 일부는 들어오는 문의도 하고, 또 노은 4지구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한 2건 정도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하동 정신병원 일원 그쪽도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 왔는데, 그건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따로 그렇게 검토한 건 없습니다.
설장수위원
나는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이런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연계해서 계속 나가야 되지, 중단돼 버리면 또 다시 다른 사업을 다음에 우리가 할 때 공무원들이 막힌다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런 덕명지구나 교촌지구는 우리가 했으니까 연계해서 그렇게 하나 하면, 또 하고 하면 노하우가 생겨서 시청에 들어가는 데도 좋고. 나는 좋지 않으려나. 공무원들이. 실력이 있어야지 시청에서 불러갈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런 거 맡아서 해보세요. 딴 데라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 시청직원과 구청직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시에 있다, 구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설장수위원
안 해본 직원이랑 해본 직원이랑 틀리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
한 번 개발해보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데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김양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시에서 개발사업을 많이 하죠? 우리 유성구 관내에 대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도안지구가 됐던, 옛날 원내지구 같은 경우는 옛날 시 환지과에서 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이전에. 이전에는 환지과에서 했었어요. 환지과에서 했었고, 나중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변천돼 왔는데 사업을 하면 사업이익은 시에서 가져가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요새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에서 유성구 땅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이익은 그쪽에서 가져가고 거기에 따르는 공공시설물에 관련되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기타 공공시설을 해놔요. 해놓고 나서 자산소유권은 시에서 가져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연후에 우리 구에다가 매입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무상양여도 안 해주고. 이것은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별도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나 구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행위를 할 때는 시에서 하고, 그 이익금은 거기에서 가져가고 일부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시간 지난 후에 관리권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우리 구에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시비와 구비는 지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유성구에 산재해 있는 시 소유권에 관련돼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시에서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설명드리기 전에 사업의 종류구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승인권자가 시장 또는 국토부장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의 내용을 크게 보면, 택지개발사업 관련된 내용…. 시행자는 LH라든가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중에 덕명지구 같은 구획정리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입지법에 연구단지 주변에 있는 공단개발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에 의한 그런 사업도 진행이 되고 기타 등등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사업시행자가 다 다릅니다. 그 범위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업의 공공시설은 법상 모든 법에 의무적으로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의무적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공원, 녹지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의무적인 시설이고, 어떤 청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사업에서도 기부채납 해주고 협의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단, 협의에 의해서 이득금에 맞춰서 진행되는 내용인데, 택지발사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은 다 이득을 보고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구획정리사업은 환지방식 자체는 본인들 토지소유자를 대변해서 구청에서 하든 시청에서 하든 그동안 그렇게 진행됐는데, 그걸 정리하면서 주민들의 토지권을 가지고 그거에 따르는 이득금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이 바뀌어서 작년도부터는 우리 덕명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완료가, 청산이 딱 끝나면 아까 68억 있다고 했는데 이득금, 남은 돈에 대해서는 즉시 시 회계로 이제는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득금은. 그리고 덕명지구에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시에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아다가 수선해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덕명지구도 청산을 조금더 밀고 가는 내용자체가 사업도 일부 남았지만 그런 이득금 자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인프라 구축 진행되는, 포장도 다시 해준다든가 해서 모든 것을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사업에서는 기부채납의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기부채납의 의무이고 그 외에는 임의시설 협상의 방식인데요. 사업시행자가 과거 구획정리를 시장이하면서 시 소유로 놨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폐단이 바뀌고 작년도부터는 법령도 개정이 되고, 또 도시개발법도 구체화 되고 주민편의 입장에서 불편한 내용도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바뀌어서 진행된다고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지금 앞서 우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원이나 지금 온천개발사업소나 기타 몇 곳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시설들을 예전 방식에 의해서 해놨는데, 그 소유권 자체는 시에서 갖고 있었고 관리는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사용수익에 대해서 시에서 돈을 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용료를 내라는 얘기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잖아요. 그건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야. 그 부분에 있어서 시는 재원이 틀리잖아요. 우리 유성구 하고는. 규모가 자치구하고 시 속에 구가 있는 건데, 쉽게 해서 큰 집에서 작은 집 거 조금 있는 거 내놓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거기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한테, 유성구에 무상양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는 얘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제가 국장되고 나서 3년 됐는데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시장 소유라 하더라도 특별회계로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에 관련된 구획정리사업 법령, 도시개발법 이 법에는 소유권에 관련 없이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도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타인한테 양도해 줄 수 있는 규정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상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오죽하면 마이크를 대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끄고 얘기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 끄고 얘기해도
김양경위원장
그냥 하셔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뭐 편하게 얘기하면 배째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버티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 위배되고 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올해 또 받습니다만, 감사때 자꾸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소유권자, 재산자,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그거 관계없이 소유권자가 왜 이걸 방치하고 있느냐. 법령에 맞으면 이걸 사가도록 하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든가 무상으로 주는 규정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자꾸 지적 받으니까 현 담당자들이 임대료라도 받아야 되겠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 조례로 가능한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본 법에서부터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본 법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본 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 ‘딱 떨어져 있는 공공시설만 관리할 행정청에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무상귀속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것은 그럼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기초자치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이라면 사용 수익권자한테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제도 개선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5개구가 이런 게 많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것뿐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어디고 다 법령에서 강제적인 귀속사항이 없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 제 질의는 마친 걸로 하고 우리 설 위원님이 질의하는 걸로 합시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
그러면 5개구가 똑같이 지금 사용료를 안 내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암, 봉명, 장대지구 관련해서 2건이 계류가 되어 있지요. 타구 같은 경우는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법령 때문에 아마 타구도 그런 사례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설장수위원
금방 얘기한 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시에 감사받았기 때문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법령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설장수위원
시에서 감사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재촉한 거 아니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페이퍼 좀 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도 다 해놓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 때문에
설장수위원
만들어 놓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명분 쌓기의 행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국회가 필요하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겠네? 시의 조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조례로 해서
설장수위원
안 되는 거 아니야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상충되겠죠. 조례가 최하위 법령이다 하더라도 본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넘어서 가기까지는 쉽지는 않은 겁니다.
설장수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면 국회에서 똑같이 해결해서 해야지 이거 뭐 자꾸 내라, 내지 마라. 담당자는 감사에 자꾸 지적사항 되고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공익적, 공공적인 범위를 가지고 따지는 한계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단순히 그렇게 판단할 내용은 아닐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설장수위원
그럼 감사 받을 때는 그 부서가 기피부서가 된다고. 자꾸 지적 당하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힘들죠.
설장수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장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들었을 때 교통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지 설명을 간단하게 잘 좀 해보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선진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획사업으로 진행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복지기금조례는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관리됐던 교통유발 부담금이나 이런 돈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근 30억대 가까이 부과된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그동안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받아서 교부금을 받으면 그걸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그게 일반회계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교부를 받으면 저희가 받아서 일반회계로 해서 편성을 진행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합니다. 특히나 안전시설, 또는 주변에 급히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되는 내용 중에는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여기 계시는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도 협의되는 내용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복지기금조례를 설치를 해서 그때그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안전을 요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예산 세워서 진행되는 것 보다는 그때그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효율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법령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왜 만들었냐 그러면 안 만들어도 진행되는 데는 지장 없죠. 그러나 한 발 더 접근해서 주민들에 가깝게 가고 특히나 안전도시도 상당히 지향하는 그런 여건이고. 예를 들면 탄력봉 하나가 한 5만 원대 갑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어린이집 주변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20개 한다고 해봤자 몇 십만 원이 안 갑니다. 그렇다고 예산 세워서 따로 예비비 성격으로 진행될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의회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오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이거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의회하고 발 맞춰서 주민들한테 더 밀접하고 근접해서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면 사소한 것은 위원님이나 주민이 원하면 바로 바로 할 수가 겠네요? 기금만 있으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진행될 소지도 있고 합니다만, 위원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다 진행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믿고 선진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설장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미스가 있어도 우리가 잘 살려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한시적인 기간만 두고 목표액은 아직 설정을 여기에다가는 안 해놨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시적이라는 건 몇 년 계획인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정된 날로부터 5년 해서 2022년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1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2년.
영진
권영진위원
21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존속기간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5년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해주시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둬서 안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운영을 해봐서 미비했던 점이 있으면 보안을 하고 그렇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선 실행을 해봐가면서 개선하면
영진
권영진위원
복지기금은 어느 재원에서 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시에 교부금으로 받아오는 돈을 가지고 매년 한 7억 돈 정도를 받습니다. 받는 돈을 이 기금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금 조성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그다음에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의 수익금, 그밖의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주 내용은 교통유발 부담금인데요. 저희가 한 27억씩 1년에 부과를 하면 시로 다 들어갑니다. 부과된 금액 자체가. 그러고 나면 교부금으로 그중에서 저희가 30%를 받아 옵니다. 수납금액에. 그래서 7억 전후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받아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여입을 시켜 넣다 보니까 인건비니 뭐니 그 몫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받은 돈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도록 교통시설 인프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그냥 다 존속되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정리가 돼야 나가는 내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다른 항목인가요? 세목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다른 항목이죠. 교통유발 부담금 자체는 시비로써
영진
권영진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들어가서 교부받는 7억 하고, 징수교부금은 얼마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교통유발 부담금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받는 금액을 여기다 넣는 다는 그 얘기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1개죠? 이게 단일세목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출연금은 어느 정도 출연하려고 그럽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따로 계상은 안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둔 이유는 뭡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둔 이유 자체는 훗날 저희가 도시교통에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은 일반회계에서 필연적으로 돈이 부족할 경우는 출연금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4항에 ‘그 밖의 수익금’이라는 건 뭡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기금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자 발생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자?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내용이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4항에 그 밖의 수익금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지나고 나면 이자 발생되는 내용 외에 예를 들면,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그럴 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부금이 온다든가 아니면 발전기금을 또 따로 제시가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밖에 그래서 기타 그런 내용으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주로 이자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조 제1항 제2호에는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는 건 어느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제가….
영진
권영진위원
제1항 제2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한다.’ 하고 강제조항으로 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예산이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2항이 제1항 2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 출연 한다 이런 명시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기금에 있는 내용도 인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금액을 지금 어떤 겁니까? 라고 명시를 하라고 하면 사실은 명시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기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몇% 범위 내에서 출연 한다 이런 명시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선 다음을 위해서 출연할 수 있는 문만 열어 놨다 이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매 회계연도는 매년 출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의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조문으로 넣었을 때는 앞서 개정조례안 취지 때 질의한 바와 똑같은 거예요. 법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한다고, ‘출연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출연 한다.’ 하고 강제조항으로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목이고 금액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조항을 넣으려면. 그렇지 않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연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훗날 우선 기본적인 틀만 잡기 위해서 첫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영진
이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 재원으로 하기가 어렵다. 특별회계나 일반재원으로 할 때 어렵다. 그러므로 해서 기금이 꼭 필요하다. 그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이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계산돼야겠죠? 그래서 기금을 조성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목표금액이 있겠죠?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 기금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조성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근본적인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교통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하듯이
영진
권영진위원
기타하고 있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풀개념으로 세우면 좋은데 교통에서는 그런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회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넣으면 이 조례와 관계없이도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따로 그런 조항이 없고, 또 예산이 그런 게 따로 수반되는 게 없고 하다 보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관리를 해보겠다고 최초로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 진 게 유성구가 최초라고 그러셨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타 지자체나 우리 유성구에서 운영 하는데 있어서 지금 답변하신 그런 사업들을 못했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런 사업은 못했고요. 그때 그때 타 사업, 예산 서 있는 데에 주변 지역 것을 쓸어서 같이 그때그때 민원 생기면 포함해서 같이 연계해서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따로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시설물에 따른 유지관리비 목으로 해서 풀비성격으로 도로 같은 경우 긴급으로 일부 소파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하는 그런 개념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아직 이루어지 않다 보니까, 특별회계도 또 특히나 이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개념으로 해서 선진적으로 한 번 가보자! 또, 주민들의 의견에 근접할 수 있는 민원해결 차원의 창구역할의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진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목표액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받는 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시에서 오는 돈이 정확한 돈은 아닙니다만, 7억 전후로 해서 매년 발생되는 그 돈을 이 기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1년에 7억여 원 정도는, 최소 7억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한테 교통지도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만드는 실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이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답변이 명확치 않아서 그러는데
김양경위원장
우리 국장님으론 안 되시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과장한테 들어보려고. 얼마를 조성해서 쓰려고 그러는 건지. 구체적인 건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보고 받던가 하더라도 아웃트라인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이 기금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려면. 국장님! 제가 이 조례안이 좀 약간 불분명해서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들 예를 들어, 1, 2, 3, 4 뭐 해서 몇 가지 주요 사업들, ‘거기에 따르는 1년 필요경비가 얼마인데, 쉽게 해서 이 기금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러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조례안은 어느 정도 예산에 필요하고, 이 재원은 어느 항목의 예산으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기금으로 만들어지면 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죠? 나중에 사후감사밖에 안 받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편성에 관련된 기금으로 하면 그건 집행부에서 다 정리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기금에 관련돼서 의회의 통제만 받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사전에 전제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정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기금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다.’ 그걸 인지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질의 요지가. 이해하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다 이해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권영진 위원님께서 요청이 계셨습니다. 유호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유호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호문입니다. 권영진 위원님께서 기금목표액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뒤에 연도별 비용추계서 보시면 저희들이 매년 7억에서 8억 정도씩 적립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5년 동안 목표액을 지금 3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호문
유호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만약 이 기금 조례 통과를 시켜주면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소점을 갖고 있습니까? 의회에 우려되는 해소점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호문
유호문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추진경위가 여러 가지 환경 순찰이라든지 교통관련 이런 정비요청사항들이 수시로 많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상담민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 필요성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게 된 취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대상사업들을 선정을 할 거고,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각계 전문가들과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들을 같이 위원으로 모시고 어떠한 사업도 저희가 남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점검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인가요? 권고사항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들이 안 들어가고 있죠? 현재
호문
유호문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행자위원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전에 각 상임위원들이 상임위 소관 위원회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상임위원들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심의권에 대한 심대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의 기관 분립형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놓은 취지에 상충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준다면 담보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전적으로 의회와 긴밀히 특히, 해당 상임위원은 긴밀히 협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호문
유호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것들은 충실히 지켜줄 수 있는 겁니까?
호문
유호문교통과장
예.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양경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희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조례에 따른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과장님도 세부적으로 추계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인 얘기고요. 원칙적인 얘기라는 게 뭐인고 하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잘은 모릅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도 보면 상위법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법 기금관리법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을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가 있어요. 내용은 생략하고요. 기금의 용도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제6조 이 다섯 가지 용도가 과연 어느 한 가지라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는데 과연 곤란한 경우가 있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곤란하다고 보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142조의 근거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라고 저희가 본 것은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에 근접적으로 안전이라든가 긴급을 요한다든가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고, 특히나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예산권과 감사권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분리돼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권과 예산편성권도 있겠지만, 감사권이 있고, 또 집행권은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을 합니다만, 그런 내용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례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보고 할 수도 있고요.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또 어떤 절차도 갖추는 과정을 일부 삽입을 해서 수정발의를 해주신다면, 이 조례자체가 저희가 최초로 저희 직원들이 이걸 가지고 사실은 남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자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했다는 걸 기본적으로 참고하셔서 심의해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계속 회기 때마다 기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기금의 개념 보면은요.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하 생략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응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정자금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및 사유 근거도 여기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그리고 원칙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비 성격으로 풀비개념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 내용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 선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혼자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달려 있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춰서 잘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조치를 해주신다면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셔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교통복지기금이라는 ‘복지’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게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내용은 저희도 고심을 했던 내용입니다. 교통시설기금이라고 할까 그러다가 복지기금의 범위를 좀 파이를 많이 넓혀서,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시설물에 교통시설 이용에 의한, 교통시설로 인해서 어떤 복지기능도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포괄적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 붙이는데도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포괄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복지라는 기금을 넣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진행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고는 판단을 합니다만, 명칭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고 따로 복지라는 문자를 넣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양경위원장
우리가 전반적으로 복지라고 하면 사회복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지라는 것이 어쨌든 사람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안전이라든가 편리성 정도 다방면으로 저는 복지가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통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셨길래 이런 시대의 트렌트를 참 잘 읽어가는 그런 명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시5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0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2017년 4월 기준 총 8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회비 200만원을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 록]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김양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하여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일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 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226쪽에요. 201-01 통합사례관리사업있죠? 통합사례관리사업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금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권역별로 하던 것을 동별로 맞춤형, 기본형으로 가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는 수급자들이 많은 동, 진잠동이라든지 원신흥동이라든지 온천1동이라든지 노은3동이라든지 구즉동이라든지 5개 동을 기본형으로 가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도 저소득층 발굴 그런 측면인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희망티움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금선
이금선위원
희망티움센터 사업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기본형으로 가라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내년부터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동이 다 기본으로 가라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희망티움센터 사업이 없어지고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같이 흡수되는 거죠. 그 쪽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회복지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52쪽에 기타수입이 있죠? 하단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해서 5,600 계상된 거 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8,008만 2천원 계상된 거 하고, 253쪽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죠? 2013년, 14년, 15년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희망티움통장은 이게 국·시비가 기….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와 가가지고 반납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희망티움통장 사업은 회계연도에 결산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복지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질 않아 가지구요. 이번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을 안 한 거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거 결산은 어떻게 봤습니까? 예산 편성이나 결산이나 이런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매해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3년 치 분이 이렇게 된 건 어떻게 처리를 했었나요, 회계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김양경위원장
예. 최범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 가지 질의를 드릴 게요, 똑같이. 희망티움통장 사업 3개년도 분하고, 전 장 252쪽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해서 8,008만 2천 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5,600만 원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범순
최범순복지정책과장
희망티움통장 3개년도 거를요. 그전에는 구비로 세입을 잡았다가 이번에 다시 반납하는 세입을 잡은 겁니다. 구비로 잡힌 것을 이번에 새로 잡아서 반납하려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2013, 14, 15년도 거를 구비로 잡았다가.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국시비 사업이에요? 구비는 없고?
범순
최범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2013, 14, 15년도가 예산이 안 내려와서 우리 구비로 편성을 했었던 겁니까?
범순
최범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범순
최범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몇 년 전 것도 소급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그럼 2013, 14, 15 3개년도 분이 올해 내려온 겁니까, 예산이?
범순
최범순복지정책과장
올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세부적인 거는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앞서 두 가지 질의한 거는요.
범순
최범순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600만원요?
영진
권영진위원
네. 반환하는 사유가 뭡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당초에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금액은 국비예요, 구비예요?
범순
최범순복지정책과장
구비는 없고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인데요. 전에 많이 내려줬다가,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는 국시비를 많이 내려준 것을 끝나고 나서 적은 구나 이런 데로 돈을 돌려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의사와 관계 없이 돈을 시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액 시비?
범순
최범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인건비는요?
범순
최범순복지정책과장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이게 과다 계상이 됩니까? 현원이 있을 텐데?
범순
최범순복지정책과장
현원이 있어도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배분을 해 줬다가 나중에 돈이 남으면 다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반납하는 걸로?
범순
최범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거나 똑같네?
범순
최범순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 쪽 예산은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희망키움 관련 되는 거는 나중에 보고 해 주시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도 그런 겁니까? 254쪽에.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건 국비고 이것은 시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능보강비가 시구비예요, 전액 시비예요?
범순
최범순복지정책과장
국시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시비 5대5? 그런데 이 기능보강사업비가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나요? 아, 이건 보조금 받은 거네. 세출 볼게요. 268쪽에 관외여비 있죠? 관외여비가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제가 복지국에서 기본적으로 회의가 많아요. 지금 사용한 것도 200만원 섰는데 200만원을 거의 다 쓰다시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하반기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미리미리 반영을 좀 하세요. 그런 거는. 너무 적게 잡아 놓고 불과 몇 달 안 돼서 추가적으로 세우고 그런 건 좀 불합리하잖아요?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275쪽에요. 이동목욕차량 보험료가 올라와 있어요. 차를 신규로 산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당초에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운행했던 차량인데요. 구로 전환시켰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를 구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온천수노노케어라고 해서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에는 노인복지관 차량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 구로 전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사업을 복지관에 있던 것을 구청에서 직접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사업은 아니고 차량만
영진
권영진위원
차량만 소관을 이전시켰다는 얘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런 거예요? 실제 운영하는 데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사업 주체가 노인복지관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동목욕차량 사업이 폐지되어서 이번에 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 사업 폐지되었으면 이 차량은 운용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구로 관리전환 시키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이 차 언제 구매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1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노케어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구요. 이동목욕차량은 노인복지관에서 했던 거고. 이 노인복지관에서 했던 사항을 폐지하는 거고요. 노노케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로 전환시킨 차량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동목욕차량이 어느 계층에 사용했던 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사업 자체를 폐지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 차량이 당초에 기부를 받았던 차량입니다. 우리 구비로 세운 건 아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 이 차량은 뭐 하는데 씁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노노케어로 사용하는 차량이죠.
영진
권영진위원
노노케어가 뭐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각 경로당 순회하면서 발 마사지로 해 드리고 온천수를 떠다가 이렇게 해 드리는 사항이죠. 진잠동도 많이 하는데요. (웃는 이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입 255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3천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3천만 원이면 큰 금액인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부당허위청구를 해 가지고 적발된 사항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허위청구하는 유형이 뭡니까, 주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허위로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관리감독이 잘 안 됩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관리감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가서 적발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부과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누누이 지적된 거지만 사전적으로 예방을 좀 하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린이집이 몇 군데로 나눠지죠, 협회에 따라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7군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협동조합어린이집…. 하여튼 많아요. 어린이집이.
영진
권영진위원
주로 과징금 처분 받는 데가 어딥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가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
숫자가 많나요, 민간어린이집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440개 정도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부 부과내역하고, 협회 관련되는 걸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표기해서 상세내역하고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명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방금 권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 부과된 세부내역을 저한테도 좀 주시구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304쪽 307-10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2개소 지원이 있잖아요? 특수목적형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시간이 있고요. 토요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개소였다가 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특수목적형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주말에 할 수 있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토요날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06쪽에 307-10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 있잖아요? 산출기초에 보면 278만 6천 원 곱하기 29개소, 12개월 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이 인원수대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는 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금액을 278만 6천 원으로 전체로 산출기초를 낸 거는 어떤 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것은 토탈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내 논 겁니다. 당초에는 21개소 였는데 29개소로 늘어났어요. 금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제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20인 이하면 얼마고….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지원하는 금액.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3인에서 20인 이하는 58만 2천 원이고요. 현원이 21인에서 60인 이하는 66만 2천 원이 되겠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운영비가 58만 2천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3명에서 20명까지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58만 2천 원 되는 거로 되어 있네요.
금선
이금선위원
58만 2천 원은 어떻게 나온 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지침이 내려와서 주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저한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308쪽 307-10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6시 이후에 ‘종일반 운영 부담 경감’ 해서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보니까, 6시 이후에 종일반을 2개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사업이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145개소가 되는 거예요? 사업비 산출기초 보니까 145개소로 되어 있는데, 145개소가 다 2개 반 운영하는 어린이집인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보조교사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잖아요? 영아반이 2반 이상일 때 보조교사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주간에도 영아반 2반 이상일 때 보조교사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원아가 많아 안 찬 원도 보조교사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요. 뭐 2명이 근무한다든가 그러면 화장실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은 데는 그래도 교사들이 5-6명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보면은 대부분 인원이 많이 찬 데로 보조교사가 지원이 되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 부분하고 6시 이후에 종일반 운영 2반이 되면 또 보조교사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2개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도 골고루 보조교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생각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환경보호과는 포상금 받아서 직원들 인센티브 해서 무슨 견학 같은 거 있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역경제과도 받은 게 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계상이 됐나요? 인센티브 직원들? 얼마 됐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포상금의 5%를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의 5%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좀 차등이 있구나?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여튼 수고들 많았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4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보면, 100명 미만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이런 데가 해당사항이 되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서 식단 제공을 해주시는데요. 원해서 식단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 날짜를 한 15일 이전에 식단이 내려와야 다시 본인들이 조금 바꿀 수 있는 것 받고 감수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들을 하더라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왕 해주시는 거 15일 전에 식단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61쪽예요.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총 사업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이 내용자체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에도 그동안 의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미집행시설에 따른 내용을 보상비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것을 정비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 노선 중에서 나름대로 통행에 불편 없는 자리는 어느 정도 축소를 한다든가 조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 용역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4개 사업은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따로 추정예산은 아직 빼지는 않았습니다. 안 빼봤고, 단 불합리하게 기존노선과 병행해서 따라가면서 조금씩 늘고 줄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주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관련 예산은 좀 확보를 해서….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한 번 잡아보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명물카페거리 조성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60억입니까? 총액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총 사업비가 60억 원 소요되는 걸로 해서 작년도에 제안공모를 해서 저희가 국시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11년에 20억으로 해서 3개년간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제안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목적이 뭡니까? 이거 하는 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자체는 궁동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작년과 재작년에 20억씩 들여서 40억을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자체가 보면 그 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봉명동 카페거리 자체가 그동안 아시겠지만, 휴양소 뒷부분 이쪽지역이 상당히 좀 슬럼화 되어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발전이 없던 자리였죠. 과거 구역정리하고 난 이후에 주로 모텔만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중간에 모텔도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나대지가 많이 있던 그런 자리였고,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서 조금씩 활성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한 내용 자체가 홈플러스 앞에 있는 택지 가운데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자체가 상당히 엉망인데요. 그런 도로라든가 또 아니면 소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심축을 이어지고 있는 보도. 보행자도로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그리고 나름대로 과거에 진행됐던 개발사업지구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물을 현재의 감각이 있도록 조정해주고 다시 보수해주고 보강해주고 하는 그런 작업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에 보고가 된 건가요? 그 계획이? 상임위에 대략적인 계획이 보고가 된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안공모 되는 과정에서 따로 보고 드린 건 없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구비가 10억씩 들어가서 총 사업비가 60억이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6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상임위에도 보고가 안 된다는 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공모사업할 때 계획 잡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모 전 단계에도 사실은 협의가 좀 필요하고. 특히나 확정이 됐으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 보고가 되고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초청해서 이 계획단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할 때는 그동안에 통계적으로는 사실 확정이 된다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안공모를 하고 난 그 이후에 확정되고 난 후에 따로 보고도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올해 이걸 국비를 받아서 설계용역을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과 또, 특히나 지역구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좀 많이 받고요. 설계과정에서는 철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온 건가요? 그럼?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예산이 서야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구상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는 실현가능한 설계단계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특히나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내용을 설계단계에서 많이 좀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이라도 소관 상임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려면 좋은 안들이 있으면 협의를 사전적으로 해서 서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통과가 되면 즉시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명물카페거리 조성에 관한 게 이미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이미 확보가 된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내려온 것이 설계용역, 기본계획수립을 하라는 내용으로 용역비가 내려온 거죠.
김양경위원장
용역비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사업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용역비로 해서 우선 내려온 겁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럼 지난 회의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명물카페거리를 조성하는 게 사실은 중점사항보다는 거기에 대한 주차라든가 이런 교통, 안전에 관한 부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로도 좁고 주차공간도 없고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 번 용역안에 넣어서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담당과장님 오셨을 때도 얘기했고, 지난 번 회기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한 번 설계 진행과정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내용 전에도 제가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설계과정에서 위원장님의 그 의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럼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궁동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이번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을 주겠다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 평가를 하는 부분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어떤 사업은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법령에 이루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구비 받는 사업 중에서도 제안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범위가 큰 것, 국시비 보조 받는 것 중에서 그쪽 부서에서 지정이 돼서 법령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됩니다. 그런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럼 법령으로 지시되는 것 외에 저희가 구에서 진행을 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할 수도 있죠.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그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까지 다 진행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 수백 건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주요사업만, 특별사업에 한해서만 진행하는 범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장
제 생각에는 우리가 꼭 국시비 받는 것 외에도, 구 예산의 전체적인 사업을 다 평가를 할 수 없겠으나 우리가 금액이라든가 기준을 정해놓고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를 함으로써 그곳에서 잘된 것은 다시 또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됐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시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뜻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대형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기 사업해 놓은 내용에 따른 내용을 유지관리차원이 아니라 향후 다른 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평가 분석 해봐도 좋지 않냐하는데 그 내용도 한 번 고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업장마다 평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내용의 위원장님의 의견을 감안해서 한 번 고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김양경위원장
어쨌든 검토하시고 그러한 방향이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서 364쪽, 보충자료 476쪽. 이게 지금 위치가 지족동, 반석동 일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구체적인 구간이 어디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반석동에 외삼중학교 일원하고요. 지족동에 지족초 있는 데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따로
영진
권영진위원
외삼중 일원하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적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적초 일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원래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나요? 몇 번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지족동, 반석동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지점이 중간 중간 지점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위치를 사진하고 그 위치를 세세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도면이나 위치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숫자가 여러 군데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을….
영진
권영진위원
좀 알아 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노은지구는 보도정비사업이 매년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다른 지역보다 특히 여기가 열악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열악한 것 보다는 이용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이 상당히 활착이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이용하는 게, 또 특히나 건물이 다 입지가 되고 나서 한 번 정도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어느 개발사업지구 간에 건물이 입지하기 전에는 깔끔하다가 건물로다 빈 공간이 채워지고 나면 보도에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지역 간 균형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권영진 위원님이 말씀했던 지역의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노은지구 도로정비.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사실 올라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송강지구단위. 엊그저께도 제가 5분 발표를 했지만, 그 지역이 25년 됐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25년 정도 됐는데, 국장님이 현장 가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해당 과장님이 송강지구 일대에 많이 인도교체 공사를 했어요. 했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보행자 도로 걸어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는 곳이 많습니다. 현장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도 담당 과에서 과장과 계장, 담당직원까지 해서 송강지구 내 주변을 보도와 차도까지 한 번 더 보겠고요. 그 뿐 아니라 그 자리 송강지구와 유사하게 진행됐던 지역도, 이번에 진잠도 들어갔습니다만, 진잠이라든가 송강, 신성, 전민, 지금은 구 시가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만, 완전히 활착돼서 이용도가 어느 정도 다른 거 그런 것은 진행되고 아까 노은지구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건물이 막 들어차고 나면 1년 내지 2년 지나면 다 보수해 주는 게 그동안의 통계였습니다. 그런 점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한 번 다 더 트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365페이지예요. 401-01해서 나눔숲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로 되는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계는 지금 저희가 마무리를 다 끝났습니다. 그게 나눔숲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성북동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하나, 또 이쪽 계산동에서 들어오는 도로 하나가 있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성북동 건 마무리를 하려고 이 예산 저 예산 뭐 국비, 그린벨트 지원사업비 막 집어넣는 단계인데 그쪽 거 마무리하는데도 한 5억이 지금 현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차피 그 예산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확보 하는 데까지는 하고 올해는 보상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저쪽 나눔숲 녹색사업단에서 진행 되는데 진입도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안에 본 공사가, 메인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협의매수를 일찍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 소유자분 몇 분께서는 지금도 반발이 있는데, 요새는 감정평가 비용도 그렇게 무리하게 옛날처럼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 도로 설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특별교부세가 6억이고, 우리 구비가 6억이 세워졌잖아요? 추경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이 도로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인가요? 아니면 사업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쪽 성북동 쪽에 들어오는 도로 관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 나눔숲자연휴양림을 만드는데 최고 금액이 얼마나…. 사업비가 이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나눔숲은 이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추정하고 있는 내용은 약 한 2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 예하 부서인데요. 녹색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안에 휴양기능이나 이런 건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진입도로는 해달라는 그런 조건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금선
이금선위원
장태산 휴양림 이런 데처럼 만들어 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 지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훗날 보면 장태산 휴양림하고는 다르겠죠. 훨씬 나을 걸로 봅니다. 규모도 크고요. 거기는 메타세콰이어 하나 오래됐다는 그 내용인데, 여기는 숙박기능이나 모든 교육기능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힐링센터 기능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나눔숲이요? 아니면 도로요?
영진
권영진위원
나눔숲.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나눔숲에 따른 내용은…. 안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계도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픈 때문에…. 거기도 기공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래서 진입도로 협의만 하고 큰 틀에서만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있는 대로 보고 좀 해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권영진 위원님한테 보고 하신다고 하니까 언뜻 생각이 났는데요. 지난 회의 때 저한테 뭐 보고 하신다고 하시고 아직도 안 하신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써 놓고 정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김양경위원장
보고 하신다고 하신 것은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리고 또 양해를 부탁드릴 게 제가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담당과장이나 저기들이 보고 왔다고 하면 제가 갈음을 해서 그런 점도 있고 한데요.
김양경위원장
국장님이 보고 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다 국장님이 보고 하실 줄 알고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님들한테 부서에 관련된 부분은, 국장이 보고 한다고 한 것은 얘기 좀 해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직접오시기 그런 사항 같으면 해당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담당과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큰 저기가 있으면 제가 나와서 같이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386페이지요. 201-01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운영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 사업비 산출기초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10만 원 곱하기 6인해서 2회 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운영위원회 10만 원씩이고, 또 위에는 안전감시위원회 참석수당해서 기본료 7만 원에 초과 3만 원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초과 3만 원은 시간을 몇 시간 이상 초과된 경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초과나 이 내용은 운행과정에서 예비비 성격으로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원 기본시간은 몇 시간인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1시간이 기본이고요. 1시간이 넘어갔을 때 초과금은 3만 원 내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선
이금선위원
운영위원회는 따로 누구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운영위원회는 지금 전에 조례를 통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전에 2개 기관에서 거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도 되고, 고통도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하반기에 바로 운영위원회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운영위원회는 참석수당이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아마 첫 시작이기 때문에 두 번을 할지 한 번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첫 구성이 되면 위원회 첫 한번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연말에 혹여 여건이 된다면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안으로 해서 2회로
금선
이금선위원
감시위원회 구성은 다 된 거죠? 아직 안 됐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6일까지 받기로 했는데요.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 지금 감시기구가 운영이 되는데요. 시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 혹시 중복성이 있나 하는데 구에서도 또 감시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시에서 움직이는 건 업무는 그쪽에 진행이 되어 있는데 장비차량도 사서 아마 엊그제 시연하고 하시는 것도 보셨겠지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현장에 대한 내용은 구에서 다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 불만이 많이 있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민간원자력감시기구가 생기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더더구나 이 건에 관심이 많으신 구본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쪽 하천 같은 데 오염상태도 보자 이런 저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인 내용은 거의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단 한 사람뿐인데, 전문인원이 하나인데 이게 앞으로 더 커나갈 것도 같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따른 내용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민간원자력 그것과 관련해서 구본환 위원님만 관심 있으신 건 아니고 이금선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이…. 이희환 위원님도 많으시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의원님들 모두가 지역구 의원님들 포함해서 유성구 의원님들은 다 결의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김양경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아까 우리 차량을 샀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동탐사 시스템에 대한 시범운행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허 청장께서 하셨다고.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 신문내용이 잘못됐다기보다 어쨌든 그 다음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나가 궁금한데. 그냥 환경방사선감시체계를 강화했다고만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신속한 방사능방제 및 주민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만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측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발표하고 이러는 것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러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사능 수치가 만약에 높게 나왔다든가 이러면 차후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한 사항인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자체는, 장비를 산 것은 저희가 주 1회 이상을 수시로 돌을 겁니다. 그런데 방사능 자체는 이 자리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나오고 발생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하냐 안 하냐. 거기에 특히나 하나로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 비상계획구역자체가 1.5km까지 반영이 진행이 됐는데 그 권역을 위주로 해서 돌을 겁니다. 그 권역을 위주로 돌면…. 이게 자동으로 감지센서를 합니다. 방사능의 누출여부를. 예를 들어 수치가 5가 안전권인데 6이 됐다든가 이런 저기가 나오면 바로 실시간으로 정리가 됩니다. 데이터나 이런 저기 때문에…. 지금 386쪽에도 데이터전송 통신장비나 비용이나 이런 것도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데,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발생이 되면 저희는 비상훈련도 쭉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의 안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출된 내용이 저속에서 있어서 홍보하는 것 보다는 저희 행정청도 같이 진행되는 실시간으로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대표라든가 안전 고려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주민이 대피를 하거나 그런 위험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치보다 높다고 하면 그 중간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발표만 하면 주민들이 외려 더 불안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수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이 참 묘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훈련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발생이 된다면 대피시설부터다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연습한 내용대로 전파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재해관련 했을 때도 경주에서 지진이 여진까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 30km 반경까지의 방사능도 상당히 범위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도 훈련계획도 있고 훈련도 매년 진행을 합니다만, 이게 더 주민들한테는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알아야 되고 그런 보조적인 장치의 이런 장비도 저희가 구입을 한 거고요.
김양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설장수 위원님.
설장수위원
그리고 관평이 제일 가깝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
거기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계속 그냥 차만 돌아다니고 수치 조사한다고 하면서 나오지도 않는 수치를 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다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반대로 역기능으로 보면 불안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장비를 운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잖아’ 이 얘기만 있는데 우리가 수치로 알려주겠다는 거죠. 안전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이 알 권리를 그동안은 그냥 공상적으로만 “그거 있어서 우리한테 위험하지 않아? 위험할거야.”이런 저기를 수치화를 해서 보여드리고 ‘안전합니다.’ 라는 것도 확인을 시켜주는
설장수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닌다면서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돕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면 수치를 어떤 방법으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모니터로 동까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번에 서버를 사는 내용 자체가 이게 발생이 되면 재난센터로 직접 저희가 뜹니다. 모니터로 해서 실시간으로 다 떠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데이터를 가지고 그동안에 발생이 되면 비상재난이기 때문에 그건 긴급하게 날아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것을 구 홈페이지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동안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오픈할 겁니다. 그동안 없었던 것을 이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수집한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성동, 전민동, 관평동 할 것 없이 그 지역마다의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이 지역은 며칟날 몇 시부터 몇 분 몇 초부터 이때까지 검토하니까 방사능 수치가 어느 정도다.’ 라는 게 다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걸 다 오픈해 줄 겁니다.
설장수위원
그럼 그 비싼 차를 사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쓰는 거 아니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인력이 전문인원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여건에 맞춰서 돌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돌 예정으로 진행합니다.
설장수위원
차가 한 사람이 8시간씩 근무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돈다면 차가 그렇게 필요한 건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계절마다 시간대별로 해서 저희가 체크할 예정입니다. 이게 24시간 계속 도는 게 아니고 아침시간이나 타임을 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여 저기하면 계획서를 하나 따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일정을….
설장수위원
그리고 또 위험수위가 올라갔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행동요령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다 있습니다. 민방위 대비 요령 관련된 내용도 재난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것뿐 아니라 전체적인 비상체계가 똑같이 나갑니다. 지진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진행은 됩니다.
설장수위원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매뉴얼에는 나름대로 작성을 잘 해서, 또 특히나 울진이라든가 이런 데에 선진적으로 진행된 데도 저희가 아이템도 받아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타 원자력 있는 데에서 자치구에서도 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설장수위원
시 같은 데가 아니고 자치구에서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시, 군, 구에서. 월성 같은 경우도 월성군 그쪽에서.
설장수위원
우리도 예산을 더 세워야겠네.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제 법령화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발전소만 지정이 되어있지 우리 하나로 원자로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넣어 달라 이 얘기지. 넣으면 저희가 할 일도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보호시설, 아니면 국시비 받아서 진행하는 내용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런 법령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설장수위원
국회의원한테 자꾸 건의를 하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면 대피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런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대피를 할 만큼의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높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이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수치만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오픈 하는 게 대안이 아니고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방사능 수치가 높아졌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범위가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고.
김양경위원장
공표만 하면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불안감만 이렇게 야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불안감이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에는 불안한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대.”라고만 하고 지냈던 내용을 나름대로 수치화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시 비상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는 전문가분들이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하기 위한 절차내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환경방사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오염되면 먼저 죽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희환위원
죽음을 앞두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살라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출퇴근 하겠어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즉동이나 관평동 동사무소에 이 방사능 관련해서 방사능방제대책으로 시에서 약품 나눠줘서 보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뭐 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갑상선 관련된 약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약품이 동사무소에 있는지 몰라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저도 시 주관으로 진행되는 위원회에 가서도, 원자력연구소 그쪽에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상계획구역을 0.8km에서 1.5km로 확대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그런데 그 자체가 시민단체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 부분의 역기능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역기능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내 권역에, 이제 내 아파트에 들어가 있고 나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 그분들도 얘기는 반대로 합니다. 지금 초입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여기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데 그러면 내가 근무하겠느냐, 안전하니까 근무하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고 또 하나는 일본이나 다른 데에 원전에 발달된 데를 가 봐도 1.5km 한 데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적으로 0.8에서 1.5로 확대해줬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역지사지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니들 내 권역 내에 들어갔으니까 내집 가져가라는 민원도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설위원님도 얘기하고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위화감이 조성이 돼서 공포심리에 젖어들지 않을까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알권리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표 전에 우리가 방사능에 대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그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것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공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측정되는 것들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 부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유공 표창패’ 해서 1인이 올라와 있거든요. 430쪽에. 이게 대상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정해진 대상이 아니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에 기여를 한
영진
권영진위원
유공자가 있어서 올린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유공자를 선정해서 표창하고자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분이 있는 건 아니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향후 그럴 분이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올해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LED 교체사업 하는 거는 등만 하는 겁니까, 등 박스 전체를 바꾸는 겁니까? 19만 8천 원 계상되어 있는데. 개당. 100등 해 갖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LED박스를 포함한 세트를 다 교체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요즘은 등만 교체되잖아요? 등 자체에 LED 기능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등 박스를 안 갈고도 등만 교체가 되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등이 오래된 구형모델이구요. 외관상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어차피 보건소가 신축 이전하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잠시 쓰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사실 새로오는 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다르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LED 등 자체는 계속 활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그 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기관이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용도를 뭐로 써야 될지 모르는데. 리모델링하면 현장 자체를 다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진
권영진위원
등만 갈면 안 돼요? 등 박스를 전체적으로 다 갈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이전계획이 잡혀 있는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LED등 교체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 절약하려고 하는 건데, 교체해 놓고 우리가 계속 활용할 게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이전할 때까지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등 박스까지 다 교체하면? 요즘은 등에 LED 기능이 다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구만 바꿔도 다 되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리모델링의 범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교체한 LED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적은 경비로 LED교체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소장님, 그러한 검토는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이게 예산이잖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산을 얼마 세워드릴 건지가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하신다면 굉장히 늦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후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 오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등만 교체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LED 교체를 검토하고 추진할 때는 리모델링을 고려하지 않았고 계속 앞으로 이 건물을 누가 사용하든 간에 LED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등 교체 보다는 전체적인 미관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31쪽 하단부에 보면, 201-02 시설장비 유지비 ‘검사실 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100만 원씩 6대가 되어 있네요? 이건 뭐예요? 구비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6대는 아니구요. 저희가 2008년에 구입했던 혈액 분석 장치가 있는데 그게 갑작스런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을 초과한 비용이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3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이희환위원
구비에 더 추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검사실 장비유지비 해서 100만 원 곱하기 6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 보이십니까? 잘못 됐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432쪽에요. ‘지원센터 운영비(원신흥동)’ 해서 현판제작하고 컬러프린터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건강100세 지원센터를 원신흥동에 개소하는 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할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간호사 한 분이 여기서 상담하고 동아리 운영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희환위원
별도의 인건비는 나가지 않겠네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435쪽 상단에 보면요. 법정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죠?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5만 원 곱하기 80종이에요? 종은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관례적으로 표시하던 거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종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80가지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거는 단가가 상당히 비싼 게 있고 어떤 건 단가가 작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80종까지는 구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이건 예산서를 표기하는
이희환위원
법정감염병 예방 홍보물 하나에…. 법정감염병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에 잘못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종합해서 올라오면서 잘못됐다는 얘기구요. 436쪽에 대동보건진료소에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429쪽 301-01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지원이 있죠?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의료보호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11살부터 19세까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구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1,250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1,250명 정도가 이걸 받는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총 대상자는 200명 정도입니다. 한 세트당 모두 36개의 생리대가 들어있다고 하구요. 그 가격 자체가 2만 1,600원이고 그걸 1,250세트를 200명한테 나눠주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직도 못 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 구 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 들러 오거든요.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이게 구하고 연결되면 저소득 아이들을 추려서 나온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다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못 받고 있는 분들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는 택배로 주고 있구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동에 건강100세 지원센터를 하면 필수인원이 몇 명이나 갑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상근자가 한 명이구요. 간호사로 파견을 합니다. 방문간호를 하던 분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간호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상근 직원이 또 한 명 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아닙니다. 건강100세 지원센터는 간호사 한 명이 그쪽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한 명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몇 개 동 하고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3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확대계획이 몇 년도까지 전 동을 할 계획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아직 전 동 계획은 없구요. 1년에 일단은 두 군뎄기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매년 두 군대씩?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사실은 그거보다 속도를 줄여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간호사 한 분은 동에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한 명씩 더 채용을 합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방문간호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장기요양보험이 없을 경우에 방문간호사가 상당부분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장기요양보험 이후로는 요양보호사가 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요양보호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이 간호사십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간호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복서비스가 안 되도록 하고 있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간호사 한 명을 파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별개잖아요. 동에 한 명씩 배치되는데 간호사 한 명이 배치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거기에 배치되는 분이 간호사십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간호사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 하나씩 늘릴 때마다 간호사를 한 명씩 더 증원해서 배치합니까,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를 배치하는 겁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던 간호사를 지금까지 전환해 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방문간호사가 따로 있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방문간호사가 9명까지 있었는데 현재 5명으로 축소되었고 그 축소된 인원을 건강100세 센터 쪽으로 전환을 해 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인력 줄어드는 거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인력을 그쪽을 대체시켜서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관계가 먼 건데 지금 대동은 인원이 확 줄었잖아요, 신동이 없어져가지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절반정도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구룡도 그렇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설장수위원
그럼 보건지료소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필수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룡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그쪽에 남아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주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제공하던 방문건강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문화프로그램 등은 지속적으로 운영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 남아계신 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장수위원
구룡은 2개 통 밖에 안 될 껄 아마?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한 100가구정도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100가구? 100가구에 진료소 하나?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설장수위원
대동은 그래도 대동 있고, 금탄 있어서 거기는 좀 사람이 있는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대동도 한 인구가 절반정도로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비례주의 원칙에 따라서 나가계신 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저희 직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과 절충점을 현재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전체 주민들을 다
설장수위원
대동진료소는 몰라도 구룡 같은 데는 셔틀버스로 해서 하루에 세 번,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떤가! 구즉지소로. 구태여 뭐 100집이 있는데. 100집이 되겠어? 100세대 안 될 건데 내가 알기로? 그렇게 하는 거보다 의사가 있는 게 낫지. 아니 내 생각이에요. 이건 개인 생각인데.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장수위원
그런 것도 한 번, 10시에 온다든가 2시에 온다든가 버스가 와서 모셔가서 보건소에서…. 우리 구즉동사무소에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모셔 와서 이렇게 진료 편익을 보고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 사람들 노인네들이 구룡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20분으 걸어와야 돼. 20분. 내 생각이에요. 연구 좀 해보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역주민들하고 더 많이 대화를 하고요. 어떤 식으로 그분들의 요구가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다 만족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저희 인력을 활용을 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방진료운영 하고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경로당에 한방하시는 의사선생님을 파견해서 진료한다는 그런 사업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러한 것이 정말 치료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색내기 위한 어떤 선심성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저도 가졌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워낙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리게 됐었던 거죠. 이번이 반년을 하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서 좋아하셔서 또 반영을 한다고 지난번 우리 담당자들이 설명을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성 면에 있어서. 치료측면에서.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치료측면에서요?
김양경위원장
예.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가 보건사업 할 때는 항상 어떤 일부개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인구집단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의 많은 부분이 개인서비스에 아직 치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건소의 사업이 저희 유성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들이 효과가 안 나고 있는 게 사실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어떻게 되면 저희가 관습적으로 진료라든가 이와 같은 예방접종이나 아주 단편적인 그런 서비스의 보건사업들이 고착되어있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를 향후에 저희가 새롭게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한방건강증진으로 전환시키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성적인 반발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충분히 아주 훌륭한 사업을 아직 만들어 내기에는 저희 내부의 역량이 성숙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양경위원장
지금 경로당에 한의사님께서 한 경로당에 몇 번씩 가시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4회 방문을 합니다.
김양경위원장
한 회 프로그램을 4회 가고 그다음 경로당에 가시고 하는 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22개 지금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경로당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1년에 4번 침을 맞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한 경로당을 돌아가니까 어차피 그러실 거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건 1년에 네 번 침 맞는 것에 대한 그 효과성을 제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 얘기를 드린 거고, 일단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오셔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다고 하시는데 무료로 침 놔드리고 하는 것에서는 당연히 호응이 좋으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효과성면에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리고 우리 담당자들이 저한테 보고를 할 때 한방양생프로그램을 할 때 민요선생님도 같이 가신다고 해서 민요프로그램하시는 분이 그때 자원봉사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셨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보충설명자료 591쪽에 보면 그 민요강사에 대한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6개월 치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자원봉사이긴한데 자원봉사도 사실 그분이 노력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실비차원에서 교통비정도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1회에 3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좀 외곽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중간에 많아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비용…. 사실 순수한 자원봉사라면 전액 무료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1일당 3만 원씩 지급을 해드린다는 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6개월치만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그분이 무료로 봉사를 하셨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하실 때 순수자원봉사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한방양생프로그램인데 가서 침을 맞으시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정적인 분위기에서 침이나 이런 진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민요강사를…. 본인이 가셔서 어르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신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실비까지 드리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조정분과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