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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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재단과 마찬가지로「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 전남 광진, 경북 영주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재단을 설립하여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관광자원 조사 및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지역별로 설립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영주시에서는 지역 문화산업 정책 개발과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영주시 등 타 지역의 문화관광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는 문화예술과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관광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추진 주체로서의 업무의 상호 연계성을 갖고 통일된 관점에서 운영 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동대문구에 예술 문화와 관광진흥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관광 정책 개발을 통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개관 이래 코리아 헤리티지센터에서 현재까지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헤리티지센터는 총 5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역사문화관 총괄관리,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운영 예산은 6,339만원으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시설관리 유지 비용에 지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인건비 부분은 자부담에 따른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여 1명 분의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헤리티지센터에서는 기존 프로그램과 별도로 서울시 도시농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 선농단 도시농업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농단 도시농업체험학교는 구민들이 도시농업을 접할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과 지역 문화유산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운용 사례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에 우리구에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동대문구 소식지, 홈페이지, 선농단 역사문화관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농단 역사문화관 위탁 운영 예산 및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 관련 교육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 관련 3개 센터 운영현황과 그 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비전센터는 문화회관 1층에, 동대문 진로·직업지원센터는 용두포스빌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 중이고,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는 동양프라자 건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신탁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금년 9월 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구청사 증축 완공에 맞춰 교육비전센터 및 동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를 9층에 함께 배치할 계획입니다. 2개 센터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보다 폭 넓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 진로·직학상담지원센터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아카데미 운영, 논술 및 다양한 학습 컨설팅 제공, 입시 관련 상시 상담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입시 및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에는 동국대와 건국대에서 근무 중인 입학사정관 등을 초빙하여 학생부 종합전형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동대문구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보름 전 일요일에 선농단에 한 번 들러봤습니다. 의원 너 댓 명이 갈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 지 관람객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찻집만 문이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당번이 한 사람 있는데, 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선농단에 들러 봤지만 선농단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과에서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선농단에 유물이라고 정말 부족하고, 그림을 붙여 놓고 에어컨을 팡팡 틀고, 그리고 관람객이 너무 없고 청소가 전혀 되지도 않고 이런 거는 좀 관리하는 헤리티지에서 열심히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유물을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어린이나 어른이나 거기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유익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물을 많이 전시해서, 에어컨 값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유물이, 제사 그릇, 유기그릇하고 가마니하고 멍석하고 지게하고 그것 밖에 제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선농단을 다시 재정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그 사이에 기존에 있다가 다시 헤리티지로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사실 거기 몇 번 가 봤지만 이순영 위원님하고 일정한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기존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위탁공모를 했을 때 사실 그 분들은 표면상으로 위탁운영비 때문에 그렇다고, 그 때 많은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마 역사문화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공고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위탁 운영비를 준 거하고 헤리티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이 면밀이 저희들이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이고요. 청소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유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다시 파악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세밀하게이순영위원

하고 또 체험학습하는, 한복체험이라든지, 본 뜨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탁본 말씀하시는 건가요?

탁본

탁본이순영위원

, 탁본도 크레용이 너무 굳어서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그런 형편이니까 좀 더 그 과에서, 제가 다녀와서 과 담당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챙겨서, 예산이 들더라도 볼 가치가 있는 것을 갖다 놓고, 돈이 들어도 유물을 좀 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예,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지난 구정질문에서 진로·직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진로·직업센터 사업계획서는 한 150평, 일 이백 평으로 하신다고 했었는데 기존에 2015년도에 10개월 위탁을 줘 가지고 평수가 약 80평 이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업체가 바뀌면서, 사업계획서는 일 이백 평 이상으로 하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한 40평 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진로·직업센터에서 당초에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알고 갔는데 장소가 사실 상당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는 중에, 지금 사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도 장소가 가 보면 사무실하고 학생들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한의약박물관이 그 쪽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런 장소도 확보해서 공간을 넓혀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9층에 증축을 하면 거기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던데, 만약에 이전을 했을 때 그런 비용 같은, 임대료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저희들이 9층에 할 거는 당초에 문화회관에 있는 시설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어차피 진로·직업체험센터 자체에 시설도 필요하고 하니까 9층에서 장소를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 진학상담센터하고 2개를 같이 교육비전센터하고 합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쪽으로, 한의약박물관 쪽으로 장소를 마련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 관련 시설에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 부분은 안 나가고 그 부분이 나중에 사업비로도 편성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업비로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네.

존에

기존에김창규위원

전 업체가 2015년도에 했을 때 10개월을 하면서 임대를 얻어 가지고 하다가 업체가 10개월 후에 바뀌어 버리니까 그 임대료는 지금까지 비어 있더라고요, 1년 6개월 이상을. 그러면 굉장히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손해가 막심하죠. 그런 걸 대비해서 그냥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보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들어 온 건 또 꼼꼼하게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전 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꼼꼼하게,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사업계획서하고 비교해서 따지지 않나 그런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비전센터, 그러면 9월에 본 청사에 증축하면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는 없나요? 교육비전센터 장소 때문에 하나 여쭤 보는 거에요, 기존에 있는 자리?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문화회관 기존 자리 말씀…….

복자

신복자위원

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화 관련된 시설을 활용할까 그런 계획을, 확정은 안 됐지만 장소를, 지금 장소 이전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그거는 어차피 영화 관련 시설을 확장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신복자위원

딱히 계획이 잡힌 부분은 없고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이번에 학생부 종합 전형 토크 콘서트 반응이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올해 들어 학생들 진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구 차원에서 몇 번이나 한 거지, 이거 두 번째인가요, 설명회까지 포함해서?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사실은 진로·진학센터가 당초에 저희들이 설립한, 설립하고 정상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다소 여러 가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4월 중순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입시설명회도 추진할테고,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이거 두 번째죠, 구 차원에서 한 게?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지금 구 차원에서 한 거는 두 번째죠.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타구보다는 저희가 별로 횟수가 많다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실은 이렇게 동대문구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했어도, 여기는 지원센터하고 연결하는 데지 전혀, 여기가 제 기능을 하려나, 이번에 행감 일정에 잡혀 있는 거 같은 생각도 들던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도 지금 동료의원이 공교롭게도 복지 쪽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 쪽에서 다루게 되는데, 지금 타구 보다도 저희가 이런 횟수나 이런 부분에 좀 앞 질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다른 구들을 보면 저희 쪽보다 현수막 같은 거 게첨해 가지고 많이 홍보해서 그런지 더 많이, 저희구보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돼 있는 거 같고 열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그 구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많이 앞서 간다는 부분이 보이는데 저희구는 지금 5월인데 횟수가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사실 센터 운영이 한 4월 중순부터 정상화 됐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문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동 137-11호 외 6필지 임료 과다로 인해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로를 매입하는 것이 어떠한 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기동 137-11호 외 6필지 사유지의 현황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서 매년 4,800만원의 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6년도부터 동 필지의, 면적은 약 346평 정도가 됩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토지 매입 비용 15억원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매입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전통시장 환경개선 건의 건이 되겠습니다. 답십리시장은 2011년 4월에 인가된 골목형 시장입니다. 이 일대는 58개소의 점포가 현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답십리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2012년도에 9,900만원을 투입해서 각 점포별 간판이나 진열대, 방송시설, CCTV를 설치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800만원을 투입해서 CCTV 성능개선과 시장 입구에 지주간판 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환경은 굉장히 낙후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시장 통로에 비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각 점포별로 설치한 천막 등이 무질서하고 지저분하게 난립돼 있어서 도시미관 저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현장 조사를 하고 상인회장 등과 협의한 바, 점포 56개소에 자동 어닝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구 19개 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답십리시장은 편성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특별교부금 신청 등 다각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 복지 쪽에 계신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이게 매년 저희가 제기동 쪽 그 분에게 임대료를 내 가며 그 땅을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아마 복지 쪽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다 기억하고 늘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15억 부분이 다 구비인가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전액 구비로…….

전액

전액신복자위원

구비에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요구돼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신복자위원

앞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신청받아서 예산 확보를 해 보신다라고 했는데 이부분은 전혀 안 되고 구비로밖에는 편성이 안 되는 사안인가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서, 2016년도에도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좀 해서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선 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밀려서 이번에는 어떻게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15억이면 평당 얼마씩 계산을 잡은 거죠?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면적이 약 401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당 한 372만원 정도, 위치는 고대…….

고대

고대신복자위원

앞이라고 그 때 그러셨어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맞은 편 쪽입니다. 고대 맞은 편 쪽에…….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 위치가 그 당시 그 때, 제 기억이 정확한 지는 몰라도 재개발인가 이쪽 지역으로 여기가 포함될 거 같다고 그래서 그 때 바로 매입하기에는, 그쪽으로도 편입될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그 상황을 본다고 하신 것으로 몇 년 전 답변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이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이 지역이 불행하게도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됐다가 지금 해제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재개발이 안 되는 건가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천상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때 재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더니 이제 그게 무산되고…….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실은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이게 15억이나 되고 그 당시에도 이 길을 한 번 저희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가 보자, 이걸 꼭 우리가 임대료 식으로 임료를 4,800만원씩 1년에 내고 쓰는 게 맞느냐 했는데 저희가 여길 못 가 봤어요. 항상 행감 때 어디 위치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15억 부분은 저희가 추경 들어가기 전에도 정말, 그게 문제시 됐기는 했는데 그 길이 정말 필요한 건지는, 적은 예산이 아니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거를 매입을 안 하면 결국 4,800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긴

사긴신복자위원

사야 되네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전통시장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도 하기는 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상황은 아마 저보다 더 느끼는 바가 많으실 거예요. 거기 부분이 불법으로 시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창고 삼아 쓰는 상점들도 있고 길에 노점에 막 쌓아 놔 가지고, 정말 너무 마구잡이고 뭔가 정리는 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 잡힌 부분은 안타깝더라고요. 나름대로 어떻게 노력은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 쪽에 기본적으로 어닝으로 하는 거 이런 부분은 개중에도 임시방편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세요. 어닝으로 하게 되더라도 뭐 특별교부금을 받든 어찌됐든 하시겠지만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거기 있는 상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분은 꼭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일 이 부분에 환경개선 사업에, 하여간 이번 추경에 안 잡혀서 어디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아니면 본예산에 넣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쪽 상인회 의견도 잘 들어보셔 가지고, 계속 괜히 투자했다가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답십리시장은 현재 원천적으로는 비·햇빛가리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존해 있는 건물들이 조금 낮습니다. 다른 데 비해 낮고, 그 다음에 건물 주인들의 승낙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장단하고도 몇 차례 뵙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닝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집 주인들한테 동의 받기도 쉽고, 그래서 어닝 쪽으로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비·햇빛가리개를 원하기는 하는데 집 주인들의, 건물주들의 동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어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하반기 내에 어닝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신복자위원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 답변서에는, 제기동 건이에요, 국장님. 거기에는 일대 사유지가 346평을 매입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 중에서 400평 말씀하신 것 같아서 거기가 실제로 저희가 매입해야 될 평수가 몇 평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지금 1,325㎡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올라온 거는 1,142㎡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 어느 쪽이 맞나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346평이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46평이?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1,142㎡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142, 그러면 평당 저희가 15억이면 얼마 잡힌 거예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때 재판할 당시에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한 금액에서, 그 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100원이다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인가를 산출했더니 약 16%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다 반영하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16% 오른 거 다 반영해 줘야 돼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감정평가를 물론 하지만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때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에서 현재 공시지가가 16% 올랐기 때문에 116% 예산 편성을 하고, 아마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19억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9억은 개략적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낼 때는 정확한 산출 근거가 뭔가,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재판을 할 때 감정평가 금액에서 공시지가가 오른 금액 16%를 인상한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4억 9,374만 3,000원이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몇 사람 지분이 되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지금 필지는 7필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내용을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 도로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추정이 되면 그것을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등기를 잘 했어야 되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안 해 놔서…….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 한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임료로 4,800만원을 지급하는데 거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 하면 이 땅을 다시 조합에다 파는 거거든요. 팔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으로 사더라도 우리가 산 가격보다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걸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으로 하면 결국 우리가 투자했던 돈이 다시 구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손해 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신복자위원

하면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구에 미불보상 토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의회나 집행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땅, 이 업무가 4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에서 우리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마 이것은 장기적으로 뭔가 대책이 있지 않으면, 미불 보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구 재정이 여기에 거의 다 들어 가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사법권이, 판결이 사유재산권이 인정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런 대책을 잘 세워야지만이 구 재정이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워낙

워낙신복자위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인 재무과 쪽으로 이 업무가 왔으니까 잘 하시리라고는 보는데요. 저희가 미불보상 토지 중에 이것 처럼 임료를 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재무과에서 내는 데는 여기 한 군데인데, 지금 토목과가 있습니다. 토목과도 있고, 이게 건설관리과도 있는데 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은 토목과에서 수행해서 패소를 하고, 어느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수행해서 패소하는데 사실은 도로 부분에 대한 미불보상은 소송 수행을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도로를 당초에 개설하고 포장할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포장을 했고 그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도로과에서 수행하면 아무래도 패소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서로 협력해서 어디에서 소송 수행을 해서 패소율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답십리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정리부터 돼야 됩니다. 슈퍼 자리 뒤에 차도 다닐 수가 없어요. 슈퍼에서 적재를 엄청 쌓아 놨어요. 그리고 ‘신광부대찌게’ 골목에도 보면 적재가 많이 되어 있어요, 무질서하게.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고, 또 햇빛가리개에 대해서 민원을, 저는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햇빛가리개도 보면 건물이 얕아 가지고, 햇빛가리개 하려면 건물 2층 위에 해야 되는데 건물이 얕기 때문에 2층이 햇빛가리개 위에 돼버리면 그 건물 주인들이, 2층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햇빛가리개 위에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승낙을 안해요. 안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되지도 않고, 우선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를 한 번 더 나가셔 가지고 정리부터 해 주세요. 58개 점포가 있는데, 제가 ‘신광’ 식당도 자주 갑니다마는 첫째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58개 점포만 무질서하게 있어요. 정리 좀 제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답십리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은 물론이거니와 과장, 국장도 자주 나갑니다. 자주 나가서 거기 ‘이복순’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들하고 많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첫째, 방금 이태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주변에 상품 적치, 물건 적치하는 부분, 또 고객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터 개선하자 저희들이 수차례 말씀도 드렸고, 또 앞으로 정 안 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트에

마트에이태인위원

보면 뒤에 적재함이 엄청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부과하세요, 부과를. 부과를 하시면 되잖아요. 마트 뒤쪽 보면 자동차 다니지도 못하고 엄청 적재물이 쌓여져 있어요. 부과하세요, 부과를. 좀 하시라니까요. 부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건설관리과가 해야지.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거기가 도로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업무는 하는데, 하여간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시장 현대화사업하고 병행해서 정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약속 좀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건이 나와서 다 공감하는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동대문구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이 정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통시장 가면 깔끔하고 좋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우는 애 젖준다’고 우는 데를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을 해 주는지, 아니면 큰 틀에서 계획적으로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자그마한 시장이 우리 동대문구에 많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전통시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1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형 시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동부시장이라든가, 전곡시장이라든가, 이문시장이라든가, 용두동에 용두시장 등 건물로 형성된 시장들이 현재 시장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시장들이 여섯 군데 되고요. 나머지 13개 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적으로 청량리 쪽에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국비 내지는 특별교부금 또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매년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되어 왔고, 지금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답십리시장하고, 그 다음에 전곡시장 쪽 일부 이 부분만 저희들이 계획에 없던 것을 금년 하반기에 다시 추가로 계획을 넣어서 할 계획이고요. 아시다시피 청량리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닝을 하반기에 할 거고, 대부분 전통시장들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끝나면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리라 봅니다.

대가

기대가이순영위원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수고들 하셨고요. 본 위원장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답십리시장하고 전곡시장, 말씀 안 해도 가장 낙후되어 있죠? 답십리시장이 참 오래된 시장입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환경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어떤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들은 하려고 갈때 마다 지적받아서 시장상인들, 우리 지역구 의원님은 신복자 의원님이신데 저희들도 답십리시장을 자주 갑니다. 갈때마다 지적을 받습니다,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잘 안돼요. 진짜로 이번에는 그 분들이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거 먼저, 진짜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등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주거지역 대책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4월 24일 관내 공동주택 154개소에 정화조 내 모기망 설치와 흰줄숲모기 유충 제거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법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소독 여부 확인이 불가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78개소에 대해서는 유충구제약을 배부하고, 안전교육 후 시설 관리자가 직접 작업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주택과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 교육 시 정화조 모기망 설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정화조 보유 공공시설 99개소에 대해서는 방역기동반이 주 1회 이상 유충구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2017년 4월 20일 관내 학교, 각 부서 및 동에 흰줄숲모기 유충 제거 행동 수칙을 안내하여 재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홍보를 하였으며, 사유지에 대한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휴대용 방역소독장비 무료 대여를 구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배봉산 및 녹지지역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등 소공원에 대하여는 5월부터 주 2회 이상 순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20일 공원녹지과에 배봉산공원, 답십리공원, 홍릉공원, 그리고 선농단 공원 등 관내 녹지지역에 대한 조기 방역 실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신복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건, 자살예방 대책 건, 치매예방 관리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5월 30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기존 입원 환자들의 지역사회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는 정신보건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재원환자 및 가족 교육을 실시하고 병원-지역사회 사례 회의, 입원 환자의 정기적인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통지를 받아 퇴원자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투약관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112, 119 출동연계 시스템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청량리 정신병원을 지정 정신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응급 입원을 통해 정신질환자 재발 위기 상황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대책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대문구 자살률 감소를 위해 남성 독거노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발굴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찾아가는 마음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및 활동을 강화하며, 통합방문 및 찾동간호사와 연계하고, 복지플래너 및 지역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로 고위험군 발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 4월 17일 마음건강검진과 동시에 검진 결과를 관리자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 스마트패드 키트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인 프로토콜로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홍보 팻말 8종 70개를 기존 산책로에 설치했고, 자락길 신규 설치 및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인식을 키우기 위한 아크릴 포스터 3종 6개를 전망대, 그리고 쉼터 난간에 신규 설치하여 배봉산 자살예방 홍보물 재정비를 2017년 5월 1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임상 심리사가 취약계층 동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우울감 및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면서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마음상담실 운영도 5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 관리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진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타 구에 비하여 많은 치매환자를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는 중입니다. 치매선별 검진 결과 치매환자로 진단된 대상자에게는 가족지지 프로그램, 인지 건강프로그램,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 지문등록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원인확진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조호물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고위험군 및 정상군을 대상으로는 치매예방을 위한 작업 및 미술치료 등 다양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찾동 간호사를 연계해서 찾아가는 치매검진 및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관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관리, 치매예방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하기에는 현재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매예방센터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담실이 매우 부족해진 정신겅강증진센터의 확장을 위하여 현재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7월 이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이 더 추가 확보되어서 더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관리 인원이 지금 현재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타 구에 비해서도 적은 인원으로 센터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신보건센터의 전문 인력의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역시 인력 및 공간의 부족 등으로,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에 관내 치매환자 관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또한 조례 개정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추진 중인 센터 내 확장 공사를 통하여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9대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에 치매치료비 상한제나 치매전문병원 설립 등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의 공약사항이 있어서 이에 발맞추어 추가적인 국·시비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적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154개 정화조 모기망을 설치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78개소가 154개에 포함된 겁니까? 보건소장이 답변하셔야지, 구정질문 건인데.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154개에 78개소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함이

포함이오세찬위원

안된 별개예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우리 공동주택이,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300세대 미만의 78개소라 하면 아파트까지 다 포함된 빌라, 연립 이거 다 아니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배부 대상이 시설관리자가 없는 연립주택 12개소를 제외한 78개소, 300세대 미만 아파트…….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장께서 아직 숙지가 안 되신 것으로 판단이 서는데, 주택과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대상자 교육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상이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 주택과에 공동주택 윤리교육, 집합교육 때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일정 통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장이나 지역보건과장이 직접 나가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뭔가 교육을 하실 계획이 있냐 그 말이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 졌어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교육 일정이 통보가 되면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방역기동반이라고 여기 적혀있는데 우리 관내에 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복지 시설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에 ‘방역기동반이 주 1회 이상 유충구제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방역기동반이 몇 명이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은 6명인데 방역기동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7월, 8월.

산이

예산이오세찬위원

수반될텐데 추경에 올라온 게 있어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1명씩 담당제로 방역을…….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여기 99개소에 대해서 써 놨는데 이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정보화도서관이다 등등 상당히 많은데, 체육관이다 뭐다. 정화조 없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정질문을 했으면 끝 마무리가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방역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동대문구가 최고로 갈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마련해 놓으셔야지,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내가 봐서는 숙지가 전혀 안 되신 거 아니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휴대용 방역소독 장비 무료 대여인데 휴대용 방역장비가 뭐에요, 저도 처음 들어 보는 건데?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들고 다니면서 분무…….

세찬

오세찬위원

농약뿌리는 그런 거예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그런 게 있고, 동력식 분무기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새마을에서 방역하는 방역기하고 휴대용이라고 하는 것은 메고 다니면서 농약뿌릴 때 하는 그거예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메고 다니는 것도 가능하고,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방역…….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보건과장, 맞아요, 보건소장이 얘기하는 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일반 구민들한테는 아무래도 안전성 때문에 수동식 분무기, 뿌릴 수 있는 것으로 주로 대여해 드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오세찬위원

들어서, 빌라 3, 40가구에 정화조에 어떠한 주민이 이것을 하고 싶다, 보건소를 찾았다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화조에는 유충구제약을 집어 넣는 것이 아무래도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거

그거오세찬위원

그냥 흘러 나가면 그만 아니에요? 매주 유충구제약을 계속 투여한다는 얘기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약품은 한 달 이상은 효과가 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그게 흘러가지고 한강으로 가면 그 물은 누가 먹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화시설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하천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3, 40세대에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이 방역소독기 대여를 원하시면 저희가 대여해 드리는 쪽으로, 살충제를 교육 후에 대여해 드리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를

살충제를오세찬위원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방역기동반이 나가가지고 유충구제에 대한 방역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방역기동반이 나가서 유충구제약을 방역소독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정화조가 있는 공공시설이 대상이 되고요. 소독 의무시설인 학교나 이런 곳에는 의무시설 자체에서 소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소독을 독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할 사항인데, 일단 이번 추경에 청소행정과에서 관내에 있는 모든 정화조에 대해서 유충구제약을 투여하는 방안을 저희한테 요청하셔가지고 추경에 지금 예산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사무소의 기능이 이런 쪽에 기여를 하면 활성화가 상당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문을 집행부로 발송해 가지고 각 동에 동장들 책임하에 어디어디는 방역을 다 했고, 어디어디 아파트는 모기장 설치를 해서 그 아파트에는 모기가 없더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현주위원장

지금 소장님 답변하는 것 중에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구정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까지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은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30도가 오가고 있는 날씨에 지금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이런 지적을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문을 발송해서 동사무소 위주로 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오세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누구나 좋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주거지역에 방역은 좋은 방법을 택하시도록 하고, 배봉산 및 녹지지역 대책 방역에서는 방역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날씨가 아주 중요합니다, 날씨가. 내일, 오늘 저녁 때 비가 올건데 오늘 낮에 뿌려 봤자 다 씻어 내려가서 효과가 없으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방역을 시킬 때는 꼭 날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해서 비가 오나, 비온 뒤에는 괜찮겠지만 날씨에 중점을 두고, 메모해 놨다가 비오는 날에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자살예방 대책 관련해서 찾아 가는 마음 상담실 운영을 5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셨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5월초부터 지금 한 차례 나갔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계획을 잡고 있어서…….

자가

대상자가오중석위원

얼마나 되는지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하루 이용하는 대상자가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 여섯 명 이내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음건강 검진비 같은 설문을 통해서 질문에 답을 하는 방법으로 보건소에 설문지가 오면 분석해서 주의군이나 위험군 같은 것을 개별적으로, 사실은 심층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개별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경우는 위에 있는 스마트 패드 키트 두 대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 홈플러스와 같은 직장을 찾아 가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검진 위주로 할 경우에는 지금 한 수 십 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었구요. 그 다음에 아래 쪽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찾아 가는 마음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중석위원

필요한 경우에, 향후에 치료비 같은 것도 지원이 돼야 될, 이게 아무래도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려면 거기까지도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울증 검진이나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 사업에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좀 확보가 돼서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마음 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로

추가로오중석위원

말씀드리면 이게 뭐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군이 주민들이나 노인층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 동대문구 직원들도 사실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한테도 한 번 검진을 실시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떤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산콜센터라든가 지금 동대문구 직원들 중에서도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대상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검진을 실시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배봉산공원, 답십리공원, 홍릉공원이나 여러 가지 공원에 공원녹지과에 지금 방역 실시를 요청했는데, 지금 4월 20일에 요청을 했죠?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녹지과나 어디에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역을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4월 20일이면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5월 초부터 조기 방역을 실시한다는 공문 답변을 과를 통해서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배봉산이나, 우리 이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공원에, 지금 그러면 하고 있어요, 아니면 시작도 안 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5월 초부터 시작한 것으로 저희가 공문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느

어느이태인위원

분한테 받았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공원녹지과에서요.

지과

녹지과이태인위원

누구한테 받았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직원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과장님이 모르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공원녹지과의 담당 팀에서 받은 것으로…….

만요

잠깐만요이태인위원

.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 요청을 했으면,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를 안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그 팀장이라든지 그 과에 어느 분이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기 방역을 실시한다라고 참모회의 자료로도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이 하셨으면 몇 월 며칟날 했다든지 몇 시에 했다는 것을 저한테 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아까 신복자 위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량리 정신병원을 지정병원, 기관으로 지정하셨다고 했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칟날

며칟날이태인위원

하셨습니까? 지정을 며칟날 하셨느냐고요, 정신병원하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 관내의 정신의료기관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는데 신청한 의료기관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병원을 찾아 다니면서 지정 요청을 좀 많이, 도움을 달라고…….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며칟날 하셨느냐고요, 며칟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정이 확정된 것은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근에

최근에이태인위원

며칟날 하셨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잖아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2주쯤 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주쯤.

장님

소장님이태인위원

! 며칟날 하셨냐고 물어보는데 2주쯤 됐다고, 3주쯤 됐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협약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소장님은 정신병원 원장님 존함 아세요, 모르세요, 정신병원 원장님?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원장님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보건소장님이 그러면 지정을 했으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병원장님은 수시로, 병원장은 바뀌기 때문에…….

장님

소장님이태인위원

! 청량리 정신병원을 지정하셨으면 소장님은 과장님이나 정신병원 원장 존함 정도는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앞으로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한 30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어제 낮에도 제가 배봉산을 들렸었습니다. 배봉산을 들렸었는데 배봉산에 계시는 주민들이 “왜 우리 배봉산은 소독을 와서 해 주지 않느냐, 모기 이런 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5월 초부터 방역을 실시했다는데 한 번 방역하는 것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아까 우리 이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날씨를 봐서 맑고 쾌청한 날 꼭 소독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오세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여기 보면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이 78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8개? 그건 수치에 불과합니다. 78개 훨씬 넘습니다. 하나 조사도 안 하신 거예요. 지역 나가보면 20세대, 30세대 이런 빌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78개라는 건 이건 뜬구름 잡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나가서 지역을 살펴 보시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다음에 관리자가 있는 300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는 세대는 제외가 되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78개소 외에 저희가 관리자가 없어서 못 드린 세대, 그 공동주택은 한 12세대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더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구병석위원

보시면 다세대, 이런 빌라 같은 데는 12세대 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동에 보통 10세대, 많으면 한 20세대 그런 데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자체 관리를 하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그런 곳이 12개소라고 파악을 해서 거기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구병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으로 더 적은 세대지만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공동주택들 중에 정화조에 유충구제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빌라단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빌라 사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동료의원이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장님도 나름 지적은 하셨지만 지금 뭔가 답변이 너무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하고 좀 아니지 않느냐,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는 부분은, 저희가 이거 분명히 앞서서 오세찬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할 때 대상자가 소장님이셨어요, 그렇죠? 소장님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공동주택 주거지역에 대한 대책은 주택과에서 뭐, 이렇게 되면 주택과장 앉혀 놓고 하고 공원녹지과장을 불러서 저희가 구정질문 답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적어도 방역에 관한 건이었으면 이 건에 대해서 한 두 번이라도 이 현장이 어찌 됐나 정도는 소장님, 보건소 쪽에서 가 보셨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정확한 지적들을 동료위원님들이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배봉산 녹지지역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를 봐도 ‘공원녹지과에 방역 실시 요청을 했다.’ 공원녹지과에만 저희가 해서 의존하기에는 이미 모기가 너무 많고 상황이 심각하니까 구정질문도 하셨던 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셔 가지고 보건소에서 나서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과에다 넘겼다는 게 구정답변 요지에요. 이 실례로 지금 배봉산 녹지지역 대책을 보면 산에, 배봉산 그 많은 데에 어떻게 모기를 다 없애기야 하겠어요. 범위가 솔직히 너무 넓어요, 범위는. 진짜 범위가 넓은데, 그 많은 모기 다 잡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아침에 저희가 올라가기가 정말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올라가도 모기들이 막 달라붙어요, 답십리산도 그렇고. 그러면 가시적, 보여지는 것이 행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아침 때라든지 어느 때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소독하는 거라도 보여줬으면, 이런 방역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원녹지과에만 미루기에는 공원녹지과에 방역차량이 답십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체가 돼서 어떻게 되나 몰라도 잘 못 올라가요, 힘이 없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때도 불가피하게 제가 몇 년 전에 보건소에다 요청을 해서 보건소 차량이 아침에 올라가 가지고 방역을 해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은 적어도, 전체 이 사업이 보건소 몫은 아니어도 방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보건소로 했으면 보건소가 몇 번은 나가보고 하셨어야 맞지. 공원녹지과에 요청했으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4월 20일에 했으니까 몇 건을 했느냐 이렇게 드는 거고, 정신 이 부분도 아까 소장님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원장들이 자꾸만 바뀌어서 모른다지만 막말로 원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기야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 만큼 성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때문에 계속 지적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원하는 건 방역, 그러면 보건소가 좀 관심을 갖고 현장을 쫓아 가며 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과에서 하기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이 뜨고 있는 사안들이다 소리죠. 그런데 이걸 주택과에 넘기고 녹지과에 넘겼다는 답변이 들어오면 이거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왜 해야 돼요? 좀 안타까워요. 플러스 알파로 여기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깔려 있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이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설명을 못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장님께 업무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답변을 만드는데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게끔 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 이 방역대책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가 업무 분담을 좀 했었습니다. 방역이라고 해서 지역보건과에서 다 커버하려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공원녹지 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하고, 하천에 생기는 물 구덩이나 이 하천 쪽은 치수과가 하시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 분담을 했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렇게 배봉산공원, 답십리공원, 홍릉공원, 선농단공원처럼 큰 지역이라서 차량으로 방역하기 어려운 곳은 공원녹지과에 기존에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약을 받아서 살충제를 뿌리는 걸로 협약이 다 되어 있었단 상황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 잠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답십리산이나 배봉산이나 범위가 너무 넓고 그 분들이 수동으로 메고 다니며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차량으로 한 번쯤은, 물론 해당과에서 하지만 의원님들은 그거 가지고는 전혀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적어도 보건소에도 차량 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장비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약품이랑 장비를 제공해 드리기로 했고, 거기 공원녹지과에서 기존에 근무하고, 그 분들은 방제하시는 분들이죠, 방역이 아니고. 나무에 대해 약 뿌리는 분들이 저희한테 모기약을 받으셔 가지고 뿌리기로 부구청장님 주재로 저희가 회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들어요. 해당과 쪽에 업무일 수도 있는데 의원님들은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적어도,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 번 쯤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산에도 많고 이러니까 보건소 차원에서 방역 못해 주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좀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얘기들일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할 때 큰 산을 저희가 하기 어렵다고 해서 큰 산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고 대신 어린이공원과 같은 도심지 안쪽에 있는, 주택가와 붙어 있는 작은 공원은 저희가 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거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왜냐

왜냐신복자위원

하면 그 분들, 인부들이 하시기에는, 아마 의원님들이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없다면 몰라도 이렇게 관심 있고 구정질문까지 하신 사항이면 네 업무 내 업무 떠나서 이쪽으로 구정질문이 들어 왔던 건이니까, 한 두 번이라도 방역 나갔다고 누가 그거 가지고 질책할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가

보건소가신복자위원

방역 나갔다고 보건소에다 따지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두 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성의 있게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은 그렇게 할 거고요. 뒤에 제일 염려스러운 게 중증정신 질환자 관리 부분이에요.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6월부터 정말 많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그 해당 법에 빠지는 부분, 이 분들이 저희 지역사회로 돌아올 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없는 거 같아요, 답변을 제가 들어봐도.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증 정신,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 이런 부분들이「정신보건법」이 개정돼 가지고 6월부터는 두 가지 요건, 본인이나 가족 누구 내지는 전문의의 사인이 되거나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만 있지, 아니면 ‘난 아니다, 가겠다.’ 이러면 이 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이, 물론 뒷부분에 좀 있기는 해요. 뭐 대통령 공약, 그런데 그건 치매 부분인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쪽은 아니거든요. 치매하고 별개로 이 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날도 답변이 그 자리에서 아무래도 묻고자 하는 사람이나 답변하시는 쪽이나 서로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후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지금 이 답을 보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나’ 하는 생각이 더 먼저 드네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5월 30일부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동대문 관내에 860명쯤 퇴원자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 260명쯤 예측이, 일단은 바로 5월 30일에 바로 전체가 퇴원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2주간 입원을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퇴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을 충실하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약을 복용하도록 복약 지도하고 계속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그리고…….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약만 처방 받아 가고 그 분들이 안 드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 좋은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강제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의 강제 입원권이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하도록…….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새로 개정된 법에 저촉을 안 받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개정된 법에도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제 입원해 가지고 또 다시 2개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하면 계속 입원을 할 수 있고…….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소장님 답변에 저희가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그 환자들이 동대문구 관내에 청량리정신병원 뭐 이래서 몇 군데, 한 세 군데 있잖아요, 큰 병원들이. 거기에 해당돼서 퇴원 환자 중에 동대문구 주민이 260명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볼 때 그 숫자인가요? 전국? 이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는 수치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정확하게 예측인데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타구에도신복자위원

입원한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대문구 주민이라고 정신병원을 꼭 동대문구 정신병원만은 안 갔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측하기는 1만여명이 지역사회로 들어올 거로, 전체 그 수치를 볼 때 지금 소장님 답변은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큰 정신병원에서 지금 퇴원 예정자 중에 동대문구 주소지를 둔 식구들에 대한 수치만 뽑아 주신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다.

네.

전국

전국신복자위원

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되는

예상되는신복자위원

인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관내에서는 76명이구요. 포함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내가 76명 정도 된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보호자 동의…….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에 보면 응급환자, 이 건은 저도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112나 119출동 연계시스템을 확보를 하셨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 저도 봤어요, 어제, 그저께. 실질적으로 남매가 사는데 그 오빠가 알콜 쪽에 심한가봐요. 그런 일이 정말 잦았는데 우연히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소방서 119에서도 나왔고 112도 나오고 다 나오셨는데 그 동생을, 동생이 약간 정신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막 두들겨 패 가지고 이웃에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19하고 112는 나오는데 그 뒤에 어떠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여기 답변해 주시듯 연동해서 출동연계 시스템을 확보하셨다니까, 그게 나와요. 112나 119가 나오는데 이후에 어떻게 하세요, 그런 분들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112나 119에서 나오시면 주간에는 지역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야간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주말이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통화를 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을 입원을 시켜야 되겠느냐, 아니어도 되느냐를 전화로 통보를 받고 119나 112…….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건이면, 제가 너무 길게 갈 수 없으니까, 이 건이면 기본적으로 토요일 낮에 한 2시경에 발생한 건이에요. 아실 수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확인 좀 해 줘 보세요. 아마 그 오빠도 알콜 중독이고, 그 분 한 50대인 거 같더라고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역에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게 답십리시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답십리2동이에요. 그거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자, 치매예방으로 넘어 갈게요. 치매도 찾동,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근본 대책 안 서요. 치매는 물론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치매로 확정이 된 다음에 얘기인 거 같고 저희가 치매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5월 20일, 지난 토요일에 혹시 뚝섬 다녀오셨나요? 안 가셨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날…….

행사

행사신복자위원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원들

직원들신복자위원

누구도 안 가 보셨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담당 직원이 나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적어도 가 보셨을 거라는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2017년도 치매 극복 전국 걷기 대회가 이번에 뚝섬에서 있었어요. 일주일에 세 번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치매 예방에 대한 부스도 있고 해서 우리 구가, 물론 이번에는 시 차원이지만 타구들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전혀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벤치마킹 차원에서라도 가서 보고 오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구정질문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는 좀 관심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었는데 안 다녀오셨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관심은 있었습니다마는 구의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담당자만 보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결과만…….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어차피 구정질문도 그 후에 준비, 이거 더 큰 대상 아닌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결산과 추경이 다 있다 보니까 미처 나가지 못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소장님이라도 좀 다녀오시지 그러셨어요? 이 부분을 지금 시도 하고 있고 타구도 하고 있고 제가 치매 건 때문에, 동대문구가 지금 치매 3위인 거 알고 계시죠, 서울시에서? 저희가 3위에요. 높아요. 그러면 앞에 계신 수장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야 우리 동대문구 치매율도 떨어지고 이러죠. 다른 데는 지금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 다른 데가 하고 있는 거라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 보셨어야 맞죠. 어떻게 행사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 거기를 안 다녀오셨습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공약으로 해결을 본다고 하시는데, 자원센터 옮겨간다고 하는데, 자! 소장님!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가운데 있는,「소방법」에 의해서 가운데 공간은 못 쓰고 비워져 있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다른 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 공간을 쓸 수 있게 다른 쪽으로, 비상계단을 낸다든지, 무슨 건물을 가운데를 그렇게 뚫어 놔 가지고, 그게 왜「소방법」에 적용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옮길 때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면 공간을 잘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원래 홍릉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될 때부터 난간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알아요. 1층부터 4층까지 직선 난간이 있고 그 난간만으로도 정신보건센터로 쓰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데, 그거 아닌 상태에서 가운데가, 저도 그게 왜「소방법」에 그 가운데를 못 메우는지, 건물 가운데를 층층이 빈 공간으로 그게 다 뚫어져 있잖아요. 그건 아시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해당 과들하고, 그래도 법은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고, 그 공간만 쓰더라도 활용도가 훨씬 좋을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건물이라고 볼 때 이 가운데가 이 만큼이 뚫려 가지고 층층이, 1층부터 4층까지 못 쓴다고 생각을 해 봐요, 얼마나 효율적이지 못하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전 법이 이렇게 됐다,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다는 이유로 그냥 제쳐 두시지 말고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한 번 봐 주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해당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이러이런 부분이 저도 염려가 돼서 구정질문을 했고 그 부분에 소장님의 좀 더 많은 관심과 뭔가 좀 해보겠다는 의욕이 많이 앞서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78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셨구요. 사실은 10세대 이상 아주 자그마한 공동주택이 장안동만 해도 100세대가 넘을 겁니다. 장안동, 답십리 하면 적어도 200세대 이상은 돼요. 200곳 이상은 됩니다. 그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셨구요. 그것 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 교육 때, 아까 오세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 때 설명을 진짜 그 분들이 꼭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30도라니까요. 모기가 아주 판 칠 때에요.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비가 안 와서 아직은 기승을 많이 부리지…….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비가 오고 습하고 그러면…….

모기가 판 칠테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치수과 업무 분담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 분담을 줘도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셔야죠. 항상 그 분들이 어떤 소독을 하고 나면 그 보고를 받으셔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의원들한테 수시로 좀 보고도 하시고 하십시오. 안타까워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답변…….

이현주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정이유입니다. 「교육기본법」,「청소년 기본법」등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 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동대문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서울시와 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2017년 1월 5일「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동대문구와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동대문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조 내용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동대문구와 동부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3, 4조 내용입니다. 혁신교육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적용 범위는 학교 공교육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교육 지원, 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 학교밖 마을공동체 지원, 그 밖에 혁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3페이지 5, 6조 내용입니다.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 계획은 동대문혁신교육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며, 필요 시 개인·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7, 8조 내용입니다. 동대문혁신교육지원에 관한 협의·자문을 위해 동대문교육혁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공동위원장으로 구청장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명을 포함한 민·관·학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했습니다. 4페이지 12조 내용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어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검토, 사업의 컨설팅 및 모니터링,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등 협력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교육기본법」,「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동대문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서울시와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복지 향상과 운영·지원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 우리구가 2016년 1월 서울형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마을과 학교 간 교육적 연계를 통한 혁신교육 지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사업추진과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혁신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타구 운영 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과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때 자체 5억 예산을 확보해야만 공모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22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22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서초하고 송파, 중랑구만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어차피 혁신교육, 저희가 5억인데 시에서 얼마나 내려 와 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시에서 약 4억 되고요, 4억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 교육청하고 시에서 약 8억 5,000만원 정도가 저희 구로, 그래서 총 13억 5,000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학생 대상에 가서 제2조 정의에 제2호에 가서 혁신교육의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학생’이라는 표기가 1항에 들어 가야 되나요? 학교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를…….

교를

학교를신복자위원

대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학생’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회 구성 보면, 물론 이따 나오겠지만, 치안 이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공동위원장 부분이 구청장님이랑 교육장님 두 분이 공동위원장인데 진행에 무리가 없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주로 구청장님이 하시는데요. 다만, 교육지원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것은 저희가 학교하고 저희하고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교육지원청장님도 참석하시고 말씀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공동위원장을 두 분이 하도록 조례에 넣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부위원장으로…….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공동위원장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공동위원장인 거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공동위원장으로 됐어도 기본적인 주관은 구청장님이 하신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기를

여기를신복자위원

부위원장으로 명시해 놓기에는 안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위원장을 구청장하고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했는데 지금 부위원장이 몇 명이에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부위원장님은 한 분이 되겠습니다.

명시

명시신복자위원

없어도 되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위원장님이 보통 다른 위원회도 부위원장님을 호선해서 지명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 내용을 안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문제신복자위원

없이 몇 명 명시 안 돼도 상관없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신거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명시 안돼도 저희가 1명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파하고 서초하고 여기 참여 안하고 있다고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송파, 중랑, 죄송합니다. 서초는 올해 참여를 했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순영위원

이번에 할 거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저희는 2015년부터 준비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우선 지구에서 작년도도 했고요. 올해 2017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우리도 늦었는데, 이 구에서는 왜 안 하는 겁니까? 과장님 느낌에 왜 그랬을까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제 느낌에는 송파나 그 쪽은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관심이 저희보다 적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우리도 관심이 적었었는갑죠,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저희는 관심이 많습니다. 첫 해부터 저희는 응모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가 탈락됐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가 선정이 안 됐었고요. 2016년도부터 저희가 선정이 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나만

하나만신복자위원

여쭤볼게요.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13조 수당에 가서 다른 조례들을 보면 수당, 실비를 줄 수 있다인데 ‘수당과 여비’라고 여기에 ‘과’가 붙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수당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이중 중복은 아닌데 여기는 수당에 보면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겠다라는 그 의미인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회면 여비는 아니고 수당만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멀리 나가서 회의를 한다거나 위원회를 했을 때 여비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당과 여비를 넣어 놓은 겁니다. 동시에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서

나가서신복자위원

회의하실 일이 건이, 예가 어떤 건이 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세미나같은 것을 외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청…….

복자

신복자위원

심의위원들은 없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비 지급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수한 경우에나 지급하지, 일반적으로는 지급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 여비를 다른 데처럼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수당과 여비’가 들어 가다 보니까 수당은 수당대로 드리고, 참석하는 위원들 여비도 드리는 것처럼 조례가 되어 있어요. 이것 조금 수정해야 맞지 않을까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혁신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혁신교육지원이 선정된 데가 어디에요, 타 구 중에서?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금전에 말씀드린 22개구가 혁신교육에 참여하고 있고요. 조례를 제정 완료한 데가 6개구, 저희처럼 조례 준비 중인 데가 8개구, 그 다음에 계획 중인 데가 8개구 해서 모든 구가 조례를 다 제정했거나 하거나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

조례김창규위원

제정을 안 하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라도 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 안하고,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했는데요. 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내일, 모레 결산서에 보면 280만원 예산을 잡아 놓고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이라든지, 아까 수당이나 여비같은 이런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 내용과 종류 그런 설정해 놓은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혁신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9월달부터 각 학교, 그 다음에 마을단체 이 분들과 업무를 상의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교육지구 공모를 하면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타당하다, 아니면 수정할 것은 수정하라 해서 검토하고 거기서 선정이 돼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침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하나 체크해 놓은 것을 질의를 못 했네요. 저희가 운영위원회 구성은 공동, 제가 아까 여쭤봤듯이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까지 해서 공동위원으로 가서 운영위원회 몇 명으로 하고 구성 조건은 되어 있는데, 지금 수당에 가서 운영위원회도 주고 실무위원회 때 참석한 위원들 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실무위원회 구성 건도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구성은 이러이런 요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동대문구와 동부교육지원청 혁신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동대문구 소재 초·중·고 학교 교원, 교육단체 이거 몇 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거, 여기 실무위원회는 없어도 되나요?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주관은 누가 할 거예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몇 명 이내로 하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전혀 그 부분이 없는데 이 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조건이라든지 인원 수를 해 놨는데요. 실무위원회는 실지로 밑에서 실무를 하는 분들이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분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정확히 몇 명으로 한다고 하면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1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세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들은 실지로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 민간단체 위원들 해서 그 분들을 위촉하면 1년하고, 그 다음에도 연속이 되면 그 분들이 계속 운영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안 둬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실무추진단 6개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 단장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현재신복자위원

운영하고 있는 실무위원회가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6개 분과로 해서 19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개 기관에서 16명, 그래서 35명을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실무위원회가?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35명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한 달에 한 번, 기본적으로 교육 관련 단체, 회원 또는 주민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러면

그러면

그렇게 자주 하면 수당이, 저희가 봐야될 부분이겠지만 수당이 엄청 날 것 같은데요?교육진흥과장 우제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위원들은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실무위원들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무위원까지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검토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짚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운영위원회는 몇 명에서, 20명 한해서 구성한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많은 사람 의견은 분과가 갈라져 있다 보니까 필요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조례를 다루는 거예요. 구 형편이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책정을 해놨지만, 지금 운영위원회나 실무위원회 참석한 위원들, 이렇게 되면 이 인원은 실무 쪽에 35명, 운영위원회 20명, 물론 공무원들 당연직들 빼면…….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열 여섯 분은 기관이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복자

신복자위원

16은 빼고 19으로 봐야 될까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19명 정도 되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19이고, 실질적으로 실무 팀들은 회의를 지금 자주하신다라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요. 아까 얘기처럼 현안이 있을 때는 한 달에 두 세 번도 할 수 있는데 그 때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분과별로 한다면 분과별로 4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19명이 전체 다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무위원단 여비, 수당같은 것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대신 거꾸로 말하면 운영위원회는 자주 안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운영위원회는 1년에, 우리 조례에는 네 번으로 해 놨는데…….

시회

임시회신복자위원

4번, 그런데 실무위원회가 그렇게 자주 하면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한 달에 서 너번 할 때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연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큰 틀을 잡아 주면 밑에 실무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마다 큰 틀 잡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운영위원회랑 실무위원회랑 합쳐서 같이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합쳐서 운영한다고 하면 실무는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말하는 실무는 원래 공무원들, 담당들이 현장 쫓아다니며 실무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수당이나 여비를 준다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실무위원회도 주고 운영위원회도 준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범위가…….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 문제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쳐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운영위원회는 구청장님이나 교육청장님, 시·구의원님, 그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인데 실무를 하는데 그 분들을 불러서 실무를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바빠서 참석하기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수당 부분도 그렇고요. 이대로 가는 것은 안 맞아요. 아까 지적했던 건 처럼…….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순영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12조 제2항 중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를 ‘주민 등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13조 중 ‘수당과 여비’를 ‘수당 또는 여비’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창규·신복자의원외 5명 찬성, 이영남, 이태인, 이순영, 구병석, 오중석) 맨위로

16시11분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 · 신복자 의원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영남 의원을 비롯한 이태인 , 이순영 , 구병석 , 오중석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14개조로 구성하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 확립,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하여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협의회 기능으로써 법질서 확립과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대한 주민 요구 및 건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대문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대문구 경찰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동대문구의회 의장, 동대문 소방서장, 동대문 세무서장, 동대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안전 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등입니다. 제5조와 6조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는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년 2회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제10조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 단체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치안지역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비밀 누설 금지를, 제12, 13조, 14조는 협의회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내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제한하지 않는 한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와「경찰법」제16조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지역치안협의회에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지원은 관련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협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업이 경비가 소요될 경우「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자치사무가 아닌 사무에 대하여 구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배부 이후 제출된 집행부 의견으로 본 조례안 제7조의 내용 중 ‘치안협의회 운영 소관 과장으로 한다’를 ‘동대문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로의 정정 요구에 대해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규정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에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김창규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 의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열린 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열린 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연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열린 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의 제명을 간략하게 변경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열린 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행정정보 목록 공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정보공개 비용 부담에 세부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특히, 법제처의 상위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자료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상단 조례의 제명 변경 사유는 서울시를 포함하여 25개 자치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양천구, 관악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동 조례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1항에 행정정보 목록 공개 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2016년 기준 우리구 행정정보 목록은 총 527개로 현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제2항에 비용부담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4항은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제5항은 그 밖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조, 기능에 있어서 제2호 ‘라’목과 제4호의 규정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서 각 호를 삭제하고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제12조 위원의 임기는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간략히 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정비하는 등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행정정보 공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하실 건가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4명이 돼 있어요. 여기서 10조에 보면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여기 10조 3항에 보면 ‘그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전문가들은 계속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한 차례만 연임한다고 그러면…….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임기가 2년이니까 한 차례면 4년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바꿔야 되겠죠.

꾸는

바꾸는오세찬위원

이유가 뭐에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연임을 계속적으로 하면 위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차례만이라고 명시를 하였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정보공개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가 뭘 외부 전문가라고 그래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저희 현재로써는 변호사님 두 분이 있고요. 또 대학교수가 있고, 또 사회단체에 대표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시립대 김영천 교수 또 들어와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김영천 교수님이 아니시고 명지대에 행정정보 전문학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전문직을 가진 분이 동대문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한다고 그러면 조금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행정정보 공개조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알권리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에서나, 법에서, 상위 법령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능에

기능에오세찬위원

대해서는 거의 다 삭제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 정보공개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시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원래는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인데…….

개인정보에 사항된 그 분들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기능을 삭제한 것은 사실 다른 것들은 상위 법령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2조에 ‘라’목 같은 경우에는 명시되지 않은 것이 저희 조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번에 빼기 위해서 시행령 규칙을 그대로 다 인용해서 사용하고자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능에

기능에오세찬위원

보시면 ‘곤란한 사항이라든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걸 전부 삭제해 놓으시면 기능에 대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떤 기능을 대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심의회 영 11조 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돼 있는데 7쪽에 보시면…….

회로

심의회로오세찬위원

전부 업무를 이관하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아니,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고자 조례에 있는 것은 삭제하는 겁니다. 8쪽에 보시면 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심의 사항이 쭉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인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 실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부담을 했어요? 신청인이 했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비용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비용을 말씀하시면 전산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경우는 1MB까지는 다 무료기 때문에 거의 무료고요. 문서로 원하는 경우는 A4에서 B4까지는 장당 250원이고 추가당 50원 이렇게 비용을…….

세찬

오세찬위원

큰 비용은 아니네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 내 주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기능면에 있어서는 뭔가 규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전부 삭제가 된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시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행정정보 공개 요구에 따라 민원인이 많다고 했는데 월 평균 접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처리기간은 일주일 이내로 하고 있고요.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되는 경우는 연장해서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 목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527개 목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장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감사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일반적인 현황 내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총 건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 2,257건이었다고 합니다.

어휴

어휴김창규위원

! 굉장히 많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하루에 한 10건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미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은 없었는지?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리는 할 수는 없고요. 공개를 해야 되는데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주관 부서의 사항들이 있을 때 여기서 말씀드리는 심의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회가 4번 개최되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그 동안에 수수료를 감면 조항 대상임에도 조례 미비로 인하여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면제를 못 받은 분들이?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제 사항은 현재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률에서 명시가 돼 있어서 면제는 다, 보통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보훈처에서 지정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면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감면된 규정을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이런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거죠.

감면

감면김창규위원

받는 분들의 건수, 거기는 몇 분이나 되는지?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면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에 보시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비용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시행령 제17조, 8쪽에 있습니다. 비영리 학술 공익단체라든가 이런 학술 자료로 이용하고 그럴 때 감면을 해 줄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감면된 적은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목록 볼 때 비공개 목록은 몇 가지나 되나요, 과장님? 아까 공개 목록이 527개라고 그러셨나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예, 527개입니다.

공개

비공개신복자위원

목록도 따로 되어 있나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비공개 목록분야는 대부분 개인정보 사항에 관련돼서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는 성명을 포함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해서 어떤 조합으로 개인을 분별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목록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아까신복자위원

앞서서 동료위원이 기능 부분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보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다 들어가 있어요, 11조 2항에. 그런데 지금 우리 기능에 가서 ‘라’번에 이 항이 기본에 시행령을 따라서 한다니까 여기서는 삭제가 됐어도 그대로 시행은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미 심의회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능에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는데 시행령에는 이 부분이 없는 거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심의회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잘 못 되어 있던 거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11조 기능에서 다 삭제된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듯 ‘라’번은 저희가 원래 심의회 한 번 거친 사항을 재심의 이거는 안 맞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제해야 되는 건이고, 기본적으로 ‘가’, ‘나’, ‘다’ 이 건들은 다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가 우리 쪽에 기존에 있었던 기능에서 지금 시행령 쪽으로 가 있는 것은 ‘청구인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이거 하나가 다른 건가 봐요. 아닌가요? ‘라’번에 들어간 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2조 ‘라’, 그러니까 2항 2번에 ‘라’.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라’번이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인데, 위원님?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시행령을…….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아! 시행령이요.

행령

시행령신복자위원

쪽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듯 심의회를 거친 사항이니까 이의신청 이거는 받아 줄 수 없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가서 ‘청구인이 요구한 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우리 기능에서는 빠져 있던 부분이거든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상위 법령을 준용해서…….

조건

무조건신복자위원

따른다, 우리가 조례 상에 없어도 일단 상위법대로 하겠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준용하겠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기존에 기능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되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기금 존속기한의 근거가 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가 삭제되고, 그러니까 시행령 제3조가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삭제되고 이 조항을, 이 내용을 같은 법,「기금관리기본법」4조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근거 법령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다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되겠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7년 4월 6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기타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도 말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종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적법 타당하며, 아울러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의 규모가 총 13종의 통합관리기금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금 집행 내역이나 운용 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 구에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4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집행하게 될 때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정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것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기금안에 대해서 결정해 준, 의회 예산 심의할 때 결정해 준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동안 통합기금 설치로 인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저희 구에서는 당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 12년도 그 무렵에 일반회계 예산이 계속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면서 각 기금에 여유자금이 그냥 은행에서 놀고 있는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와서 실제로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한된 기간 내에서 상환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당초 목적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보면 목적이 거기에 한정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그 자금을 유용하게 구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 투·융자사업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조례를 만들도록, 만약에 통합조례를 안 만들면 매년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에서, 중앙정부에서 서면상으로 점검을 하는데 감점을 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필요한 기금이 통장에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민들한테 필요한 자금을 못 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2013년도에 만들 때는 뭐가 절실했느냐면 관련 법, 조례 내에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자금을 실제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이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그 때 전부 다 일반회계로 예산을 합쳐서 이렇게 예산 사업을 편성해서 쓴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매년 매년 갚으면 좋은데 그 당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아서 이런 조례에 담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년 거치 5년 상환했고 내년부터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환에 들어간다, 5년 간에 걸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이

기금이김창규위원

유용하게 사용했다고는 하는데 2016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실적, 현재 크게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좋을 듯 싶은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실제로 각 부서별로 기금, 저희들이 운용계획에 의해서 여기 기금사업으로 다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금이 통합관리를 빼고도 재난관리기금,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 학생들 장학기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다음에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해 주는 기금 이런 식으로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기금에서, 기금이라는 것은 이 성격에 맞는 것은 예산보다는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장학기금 같으면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중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장학금을 한 2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예산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부 체육진흥기금에서 필요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이 14개, 13개 기금은 전체적인 구청 업무에 전부 다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제설대책에 들어가는 그런 기금도 편성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이

기금이김창규위원

체육기금이나 장학기금 같은 게 너무 무분별하게 지출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복돼서, 주로 보면 대부분 일반, 정말 실력 좋고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외 저희가, 거기에 공정하게 선별이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거 통합기금 부분이, 물론 기금 조례는 있는데 통합도, 타구들도 이 통합기금이 지금 다 있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있고…….

3년 전에 그 때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없어 가지고 지적사항까지 당했고, 제가 2012년, 13년도 저희들이 이걸 검토할 때 이미 반 정도 이상 되는 구가 있었고 아마 거의…….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그 자료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이 각 기금에서 저희가 갖다 쓰고 3년 후 5년 거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상환을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상환한 게 저희들이 작년에 8,000만…….

리가

우리가신복자위원

통합기금으로 각 기금에서 올라와 있는 기금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51억입니다. 51억 중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51억 중에 저희가 상환한 게 얼마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상환한 게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8,000만원 작년에 상환된 게 있고…….

네.

금만

원금만신복자위원

얘기하시는 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올해 노인복지기금이 저희들이 봤더니 당초 통합기금으로 돈을 전출시켜 줄 때 예측이 조금 정확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1억 2,000, 내년부터 상환해야 될 걸 조금 조기에 1억 2,000 본예산에 편성해서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총 2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원래 이 통합기금 조례가 몇 년도에 된 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2013년도에 되면 일정 부분은 잘 못 짚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게 존속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3년 거치 5년 안에 갚아라, 이것은 8년에 걸치는 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 자체가 5년 밖에 존치를 못하는 거 보면 5년 내내 딱 갚고 끝냈어야 되는데,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이랬어야 되는 부분을 이거 집행부에서도 저희한테 잘 못 올려 주셨던 건 같고, 이게 갚아야 되는 상환 기간이 조례의 존속기한하고 안 맞아 주는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만들 때는 5년 이내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김창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금은 아무래도 의회에 어떤 감독에서 조금 벗어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일반회계 예산은 아무래도 의원님 통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기금 이쪽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뜻이 굉장히 큽니다, 5년이내로 일몰제로 해 놓는 것은. 이런 부분을 막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고, 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 기금이 실제로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에서도 다시 5년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이 사항같은 경우는 일단 법에서는 5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을 일단 정했던 거고, 다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창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바로 빌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빌려서 그 이듬 해 갚아 나가면 좋은데 그 때 그 상황이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3년 거치를 해 놨고, 그랬던 게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3년인 올해 접어들면서는 예산 사정이 좋아져서 내년부터는아무 문제없이 상환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딱히 법령 위반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왕이면 5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통합관리기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여유자금이 있는데 은행 금고에 놔두고 그 돈을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일반회계 쪽에서 편성이 가능했던 부분을 편성 안 하고 기금 쪽에서 편성하니까, 저희가 지금 중복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장학기금도 그렇고 재난 쪽도 그렇고, 해당 과에서도 잡히고 기금에도 잡히고 늘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금이라는 게 적정 부분 일반회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듯 2013년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훗날 어떤 예측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는 기금으로 조성해 놓자 했는데 지금 거의 보니까 일반회계 성격으로 돈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된 상태에서 기금 쪽에서 많이, 통합기금은 더더군다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동료위원이 통합기금에서 큰 틀에서 어떠한 경우에 나가는가를 계속 중복해서 통합기금 부분 물어 보고, 제가 이번에 결산부분 보다 보면 기금 쪽에 지적은 됐더라고요.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현재 8억 있던가, 10억정도 돼야 이자가 발생이 된다해서 제가 그 논리로 치면 2020년 이후, 2025년 이 때나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기금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그 쪽에서는 10억 이상 예치된 금액에서 이자 발생 이후 쓴다라는 부분까지는 체크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 검토의견으로 달았더라고요.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다. 지출을 안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요건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 돈이 못 쓰여진 거거든요. 두 건이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원래는 다른 기금에 14개 항목들을 과장님 한 번 세세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금 종류가 타구보다 많은가요, 제 기억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3개는 법정 기금 무조건 되어 있고요.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종류가.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법정 기금 제외하고 거의 비슷한데, 왜냐 하면 이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대개는 준칙안이 시에서 내려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구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각구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구가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한 두 개 정도는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청사를 지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요, 일반회계처럼 막 쓰여지지 않는 부분에는 기금이 필요한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경우는 있는데 대개는 기본적으로는 한 두 개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대개는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통합관리기금은 앞으로도, 일몰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없앨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겠지만 기금 중에, 실제로 재활용판매대금 기금이라든지 기금 성격에 따라서는 실제로 5년이 지나고 나면 검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설치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유자금을 그냥 놔두고 썩히고 은행 이자만 따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노는 돈을 갖다가 은행에 묶어 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 위원님들이 감시·감독을 하시겠지만 이런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꼭 우리가 기금을 일반회계로 쓰는 목적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기금에서 돈이 부족하면 융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사업 같은 거 할 때 부족하면, 은행에 돈을 버젓히 남겨놓고, 있는 데도 돈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관리를…….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리듯, 지금 말씀하시듯 너무 묶여 있느니 우리가 한 쪽에는 예산이 필요한데 기금 쪽에 많으니까 그 부분을 통합해서 쓰신다는 말씀은 알아 듣는데, 기본적으로 무분별하게 되면 기금이 많이 통합기금으로 갈 만큼의 예산이 기금에 있다라는 부분은 무분별하게 기금 종류가 많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자

신복자위원

여유자금이 있는 거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기금마다 돈이, 수입이 있으면 그 돈은 그 기금에 모아 놓고 그 기금의 사업비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됐을때부터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가 없는데, 기금이 일정 부분 조금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실제로 구민들을 위한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도 보일 수 있고…….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다 맞고, 예산과장이 타 과에 것까지 책임지실 사항은 아닌데 어떤 목적에 맞게 그 부분을 예치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때마다 계속 일반회계처럼 돈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간혹 기금과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경계가 조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일반회계에서 쓰여지는 부분이 기금으로 조성해 놓고 이 예산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경계 지점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과 예산의 그런 부분을 보시면, 그런 부분은…….

희도

저희도신복자위원

고심은 하겠지만 집행부도 이 항목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고, 통합관리기금은 물론 존속기한 조례를 늘릴 수 있지만 상환하는 기간이 3년 거치 5년 상환, 원래 수치로는 안 맞죠. 그렇다고 내가 과장님 법에 고발할 일은 아니지만 조례 존속기한하고 맞춰서 상환하는 것도 맞춰져서 가야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맞추면 좋은데, 그때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고…….

기야

하기야신복자위원

그 돈이 그 돈이고 안 준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아니면 예산 사정 좋으면 빨리도 갚을 수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안 갚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 아까 김창규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듯 기본적으로 통합기금에서 나가는 자료 한 번 주세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활용 기금이 있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그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금액이 전체적으로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4억 1,000만원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용품

재활용품김창규위원

환경자원센터가 생긴 이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예산을 기금에 사업계획에 편성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라고 해서 3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정거장에 대한 재활용품 수거 용품에 따른 마대같은 거, 비닐 같은 거 구매하는 사업비가 2,030만원, 그 다음에 폐형광등 관리하는 거, 이게 운반함 구입, 그 다음에 수거함 구입해서 동별로 수거함은 20만원씩 14개동 280만원, 운반함은 40개해서 총 28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폐소형 가전 선별장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해 주는 게 12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4개동, 동별로 33만원씩 해서 460만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건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가 4,326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정거장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700 있고 그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환경자원센터가 생긴 이후에 이 조례가 필요없지 않나, 거기서 다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센터에서? 수거하지 않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거기서 하는 부분 외에 별도로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청소행정과에서 기금을 존치할 거냐 말거냐 이런 것을 검토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조례 통과를 해서 다시 5년 동안 연장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어떤가 검토 한 번 해 주시면…….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바로 그 말씀이, 이것도 일몰제로 작년에 5년이 되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폐지할 것이냐, 이것을 일반회계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오늘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다시 연장해서 한 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5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당초 각종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제안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구민의 범위를 당초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 그런 개념에서 동대문구에 소재한 회사, 학교, 단체 구성원으로 확대해서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안제도 운영 상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오중석 위원님께서도 관내 대학교도 많은데 너무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상위법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사무처리’라는 말에서 ‘사무’가 빠지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대로 구민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례 내용 중에서 서울시에만 제출하게 되어 있는 우리구 자체 우수 제안을 중앙행정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안제도를 총괄하는 중앙부처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인데 부처 이름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국민제안제도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2009년도에 우리가 조직개편으로 제안 업무가 정책담당관 소관이 되면서, 그 당시에 정책담당관은 직제가 부구청장 직속이기 때문에 위에 상급 국장 직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임 국장인 행정국장을 제안제도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했던 것을 이제 이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에서 기획예산과를 관장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위원장의 직무 대행 규정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없을 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로, 그러니까 전에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건데 일종의 사족되는 부분은 실제로 제외해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행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 및 반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구민의 범위 확대를 통한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구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16년도 구민, 공무원으로 부터 접수 받은 제안 운영 현황 좀 보고해 주시고요. 또 개선 사례로 몇 건이나 했는지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누누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민들이 제안하는 것은 매년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10건에서 15건, 아니면 어떨 때는 매년 10건 미만인 경우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은 작년같은 경우 15건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121명이 제안했고, 그래서 총 136건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조례에 있는 대로 어떤 제안제도에 부합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단순 민원이라든지, 단순 건의사항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안으로 채택을 못하게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채택된 제안 중에서 그나마 저희들이 조례에 따른 시상을 했던 것은 구민에 대해서는 2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3건 정도 이렇게 됐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생활 공구 대여 서비스 이런 게,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생활 공구같은 것을 비치해 놨다가 언제든지 쓰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든지, 그 다음에 ‘EM발효액을 주민센터에서 나눠 줬으면 합니다’ 이런 사항인데 실제로 이것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하나의 건의 정도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나 구민들이 제안제도에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구민들 15건 접수 중에서는 2건을 별도로 추려서 장려상 30만원씩 지급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공무원은 총 134건, 그 다음에 구민은 지금까지 9건 접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올해가 아직도 절반 밖에 안 남았으니까 상당히 많은 접수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올 연말까지 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연말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1년에 두 번 제안심사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5월말까지 들어 온 것은 6월 달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들어 온 것은 하반기에 하고 1년에 두 번씩 심사를 해서 등급도 결정하고, 우수 제안은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태인·신복자의원외 4명 찬성, 오중석,김남길,이영남,김창규) 맨위로

17시05분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인 · 신복자 의원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태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오중석 의원, 김남길 의원, 이영남 의원, 김창규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고시일을 매년 9월 10일에서 12월 30일로 함으로써 생활임금을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 유지를 통한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조례 내용 중 약칭이 필요한 부분을 새로이 규정하고, ‘생활임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해촉 해제’로 하는 등 표현이 바르지 못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생활임금의 고시일을 생활임금 산출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생활임금을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이태인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일자리창출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구와 형평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9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구에 결정이 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다른 구는 언제쯤 결정하는 게 통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는 저희가 조금 빨리하고 12월에 하는 데도 있고요, 서울시가 12월 31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맞춰서 저희도 상위 부서가 서울시기 때문에 거기 형평에도 맞춰야 되고, 타구에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9월 10일이면 빠른 편이어서 12월 31일자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서울시도오중석위원

12월 31일?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렇게

이렇게오중석위원

결정이 되면 바로 내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작년에 결정했던 사항으로 하고요. 올해하는 것은 내년에 집행합니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올해오중석위원

12월 31일에 결정이 되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12월 31일까지니까 12월 중으로 저희가 날짜를 결정해서…….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했듯이 제5조 생활임금 고시 기일이 9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12월 정도에서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9월 10일까지 한다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9월 10일은 좀 빨라서 저희가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타구하고 비교해서 형평에 맞게 또 저희 구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구와 비교해서 저희가 타구보다 낮지 않게금 선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9위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책정이 높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울시에 맞춰서, 지금 서울시에 맞춰서 하는 구가 4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심의할 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시급이 6,470원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8,197원,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현재 7,817원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9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서울시랑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그 기간을 그렇게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인 의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의원

감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7시12분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위임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근거 법률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 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위임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근거 법률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호, 안 제13조 제2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수집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 방법에 관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개인정보보호법」제16조, 제24조의 2 제1항,「지방자치법」제22조 등의 사항이며,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없습니다. 또한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하였는데 의견 제출 및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임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근거 법률과 상임 법령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생활 비밀 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개정안에 가서「의료법」제27조 3항에 따라 이랬는데 27조 3항이 제가 봐도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삭제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27조「의료법」에 적용을 안 받으면 이 구강질환에 대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법」만 보더라도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7조에서 [구강보건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교 구강보건 사업에도 제12조 [학교에서는 구강보건교육이나 구강검진 등의 각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위 법령에 충분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의료법」27조 3항은 구청장이 승인을 하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거하고 지금 안 맞다고 본 부분은 관계법규 발췌를 보면「의료법」27조 3항에 보면 이거하고 내용이, 목적하고 조금 어긋나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지 이 구강, 학생이라든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당초

애시당초신복자위원

잘 못 된 거네, 이 부분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게 처음에 2012년도에 제정 당시에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모범안을 내려 주는데 그 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어차피 상위법에 이 법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삭제는 일단 기존에 잘 못 된 거는 잘 잡으셨고, 그러면「의료법」제27조 3항이 삭제되면서 구강 이 조례는 상위법「구강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 안 달아도 괜찮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다른 자치구들, 서초나 강남이나 강동이나 이런 다른 자치구들의 조례를 찾아 보니까 서울시에 다른 조례에서도 특별히 목적에 상위법에 내용을 근거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다수여서 조금…….

부러

일부러신복자위원

표시 안 하신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2016년도 학생 치과 주치의의 신청 건수 및 처리결과가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학생치과 주치의의 경우에는 참여학생이 889명이었고,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에서는 283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2조와 13조에 학생치과 주치의 치료비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에 신청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도 참여를 꺼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학생치과 주치의 의료비 신청이나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비 신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청서들을 저희 보건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많이 번거로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규칙에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충분히 필요함을 설명드려서 지금은 다들 동의하고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향후김창규위원

무슨 개선방법이라도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기관에 특별히 민원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의 담당 부서에 제출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7시21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행정상 강제징수 제도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기본법」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 조항으로 보고 삭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4일부터 24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제출 및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3쪽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요.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가, 나, 다가 있고, 두 번째「지역보건법」제29조 규정에 위반했을 때 부과금액이 3차 위반했을 때 300만원을 부과하는데 2016년도에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 위원님! 아마도 다음 조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쪽, 과태료 부과.

이현주위원장

아니, 아니, 50대 정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게 의약과에 다음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 조례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건 의약과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7시25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23조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장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때는 실시하게 되는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건강검진 등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역보건법」29조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역보건법」제34조는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11월 19일「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되어 적용토록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선이 권고되어 조례에 규정된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의 지역보건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과 조례안 제3조에 따른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며, 둘째, 조례안 제4조에「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함으로써「지역보건법」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셋째,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조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됨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은 제18조가 23조로, 제21조가 제29조로,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이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대한 법제에 대한 내용은 뒤에 참고자료로, 붙임으로 붙여 두었습니다. 제1조 목적 조항 중에 현행 ‘「지역보건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개정안에는 ‘「지역보건법」제34조 제2항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조항은 현행 그대로입니다. 제3조에서는 현행 ‘「지역보건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개정안에는 ‘「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4조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조항은 ‘구청장이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 조항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개정안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6쪽에 조례 3조 관련 별표,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하여는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조부터 16조까지의 별지 서식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하고「행정절차법 시행규칙」에 있는 각각의 서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에 대하여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역보건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3쪽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1항이나 2항이나 보면 1차 위반이 100만원, 2차 위반이 200만원, 3차가 300만원인데 이게 우리 동대문구청의 안입니까, 정부 안입니까, 서울시 안 입니까, 과태료 부과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 안은 동대문구 조례안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의료법」에 보면 1차가 100만원이면 너무 저기 한 거 아니에요? 과태료를 적게 먹인 거 아니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인데요. 「지역보건법」에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100만원, 2차를 200만원, 3차를 3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보건법에 3차가 300만원, 1차를 300만원 그렇게, 최대한 300만원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300만원 이하에서 부과…….

태인

이태인위원

1차, 2차, 3차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위반한 사람이 3차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3차까지는 없었습니다. 1차 적발만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 과태료를 다 걷어 들였어요, 세금을?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완납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1차로 돼 있으면 몇 군데나 됩니까, 동대문구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2016년도에 1건 있었구요. 2013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13년도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2013년도, 2016년도에 1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과태료 부과가「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과·징수에 가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더 삽입이 된 거로 보면 되나요? 그럴 때 과태료 이런 부분은「지역보건법」에 따르고요? 다른 게 아닌가요, 내용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부분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면서 다른 법률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왜 됐느냐 하면 이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구 조례가.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거,「지역보건법」이요, 아니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던 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7년 12월 20일에 제정이 됐고, 2011년도 7월 6일에 시행이 되고 저희가 지금 와 가지고 얘를 다시 시행하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11년도에도, 여기 내용을 보면 2011년도 7월 6일에 시행인데 저희는 그러면 그 동안「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적용이 안 된 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 동안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하지 않고 이 조례에 돼 있는 대로 해 왔던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동안 못 했던 이유는 뭐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 동안에, 지금 사실 이게 25개구에서 똑 같은 조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된 거는 현재 8개구 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제신복자위원

바꾸는 부분이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이게「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19일에 전부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다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태료 기준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해도 차이가 없는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구요.

해져

정해져신복자위원

있는 대로 가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절차상만…….

복자

신복자위원

절차상에만 그렇게 간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물론 보건소에 해당은 아닌 거에요. 지금「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보건소가 따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부동산 쪽이라든지, 무단 주·정차 이런 것도 거의「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절차상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거기도, 보건소하고는 예외이기는 해요. 거기도 조례들이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전문위원님들 이 내용 좀 들어 주세요. 이번에「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올라왔지만 이 규제법을 따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따라야 될 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태 조례를 다루면서 보건소 쪽에서만 7년도에 제정이 됐고 11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제 기억이 잘 못 됐나 몰라도 제가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을, 물론 그 때보다 늦었지만 지금 보건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 한다고 하지만 이 규제법이 적용이 되면 다른 많은 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무 무소식이네? 그 부분 좀 한 번 관심 있게 전문위원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여벌로 이 조례하고는 상관 없이, 위반 이 부분이 가면,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인은 안 되는데 미장원 같은 데 이런 데에서도 풍문으로 들으면 ‘내가 전에 간호사였다’ 이래 가지고 감기 예방 접종도 해 주고 이런 데가 아직도 있다는 말들이 들려요. 혹시 듣고 계시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건 불법인데요.

렇죠

그렇죠신복자위원

. 위법이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나중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 제보하면 안 돼요. 제보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도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단속은 지금 어느 과에서 하나요?

웃음소리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부분은 의약과에서 단속…….

복자

신복자위원

의약과에서? 그러면 나중에 한 번…….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로…….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거기까지 신고 정신이 투철하지 않아서 신고까지는 못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부분에 공문을 내려 보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추후 따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동대문구에서「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이것을 하고 있지만 과태료가 제일, 엄청난 사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년도에 봐서? 작년도에「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지역보건법」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장소 내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데 그 장소를 벗어나서 할 때는 보건소에, 하게 되는 장소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위반할 경우에. 저희가 부과했던 것은 100만원이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0만원 밖에 안 해요?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약국에서 남편은 약사고 사모님은 약사가 아닌데도 약을 제조하거나 이런 것도 위반 아닙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것은「약사법」위반인데 과태료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업무정지가 나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갈음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보건하고는 다르나?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다른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또 문신을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의료법…….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건「의료법」위반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지역보건법」이고요.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3쪽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태료가, 주로 구체적으로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이라는 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이라든가 무료 진료를 할 때는 그 장소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또 건강검진이나 무료진료 등을 벗어난, 예방접종은 불가합니다. 그런 거를 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인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100만원 위반이 한 건이라고 그러는데, 2013년도에, 그게 어떤 건이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 때도 신고하지 않고 출장 건강검진을 하였던 경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의료인인데?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의료인이 그 지역을 벗어나서 했을 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신고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었습니다.

질서

질서김창규위원

유지라고 그래서 헷갈려서,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