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과장 엄을용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규모는 80억5,548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인프라 구축 분야에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으로 영월 홍보용 음반 제작 2,500만 원은 기 발표된 영월 관련 가요를 통합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비개최지 G-100일 축하 이벤트에 1억9,800만 원을, 올림픽 붐조성 거리 공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외국인 여비로 동강사진마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을, 문화예술행사 참가 보상금에 100만 원을,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400만 원을, 드라마 법정의 여신 제작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원 지원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영월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1,000만 원을, 문화학교 운영비에 310만 원을,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 장릉 도깨비놀이 사업으로 시군 순회공연에 5,000만 원을, 강원설화 애니메이션 컨텐츠 제작에 2,2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을 미술 프로젝트사업으로 청령포 교차로 관문정비에 4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화축제지원사업으로 제20회 김삿갓문화제 전국민화공모전에 6,500만 원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행사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운영 활성화 강사수당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리모델링사업은 내진구조 보강과 소방설비 증가로 추가된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재단 운영사업은 2,600만 원 본 사업은 꿈의 오케스트라 공모사업에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으로 북경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에 2,200만 원을,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5,400만 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4,000만 원을, 슬로시티 사업 중에서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선진지 견학은 보조금과 중복되는 관계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 기간제 인건비 보수에 1,894만8,000원을 소방시설 점검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사업으로 관광 안내체계 개선 및 인적자원 양성사업에 2억3,000만 원을, 관광환경개선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시설 관리로 상동 숯마을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345만3,000원을, 관광개발 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9,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지형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물도리 캠핑장 체험시설 부지 매입에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스탤지어 석항사업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캠핑장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잔디깎기 기계 구입은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체전 사업비에서 추가로 반영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80만 원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군비 추가분에 1,563만1,000원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5,656만4,000원을,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를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에 2,200만 원을 스포츠파크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중에서 전국대회 참가와 생활체육 교류 행사는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동강배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배드민턴대회에 3,600만 원을, 족구대회에 5,200만 원을, 전국 대학동아리 축구대회에 5,000만 원을, 김삿갓 문화제 기념 체육행사 지원으로 MTB대회에 1,000만 원을, 게이트볼대회에 300만 원을, 테니스대회 개최를 위해서 17년 영월국제여자써키트 테니스대회에 9,000만 원을, 영월오픈테니스대회에 9,500만 원을, 전국 태권도대회 지원에 5,000만 원을, 제16회 주천 망산배 배드민턴대회에 1,000만 원을, 전국 7인제 럭비대회에 7,040만 원을, 한국 초등연맹 회장배 바둑대회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으로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실업팀 우수 선수 육성 발굴을 위해서 육상실업팀 급여수당에 7,150만 원을, 씨름팀에는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 분야입니다. 공립 박물관 유치 및 관리를 위해서 공립 박물관 정비사업에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천문대 진입로 정비와 교육관 누수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술샘박물관 주막거리 조성사업은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민간위탁금에 2억8,700만 원을, 술 제조시설 체험조성사업에 2억7,800만 원을 술 제조시설 설치에 6억2,600만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술샘박물관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4,896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박물관 고을 관광 홍보를 위해서 체험 재료비 구입에 1,200만 원을, 박물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지형 생태환경전시회에 2,000만 원을, 국립박물관과 연계사업 3,500만 원을, 공립박물관 유물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포럼사업은 행사 운영비를 증액하고 민간행사보조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재 보존 분야입니다. 관광해설사 운영 육성 사업으로 관광해설사 활동비에 3,549만 원을, 문화재 보수 정비 총액 국비사업으로 정양산성 북문지 정비 발굴조사에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3억4,3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주천 3층석탑 보존 처리와 영월향교 정비, 요선정 진입로 정비, 관풍헌 정비, 보덕사 정비, 적멸보궁 진입로 정비사업은 강원도에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사전 사용한 사업이며 관풍헌 요사채 정비, 흥녕선원지 발굴조사, 고진하 가옥 보수, 민충사 보수 영월향교 보수 사업비는 강원도에서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되어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월 흥교분교 토지 매입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7만9,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7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인력 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술샘박물관 공무직 5,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으로 단종 유적지 보수정비사업에 3,000만 원, 엄흥도 기념관 주차장 포장에 1억2,350만 원을, 청령포 도선 지붕 정비에 1,600만 원을, 청령포 경내 계단 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억8,4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직급 보조비에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장 293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법정의 여신 지난번에 말씀은 하셨는데 언제부터 촬영이 들어가죠?

아직 저희들하고 구체적인 협약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그 예산 가지고 촬영 일정 이런 부분들을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촬영 장소는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예.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되고 어디 어디 이런 부분들은 촬영하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은 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그동안에 드라마 촬영한다고 해서 5,000만 원 정도 씩은 지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몇 번.

예.

한두 번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보면 영월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어요. 영월의 이미지가 홍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게 지나갔었는데 이번에는 2억800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 영월이 흔적이 많이 촬영되도록 과장님께서 요소요소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94쪽에 마을 미술프로젝트 청령포 교차로 관문 정비사업은 민간대행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문 들어오는 입구가 조금 산만하고 이래서 다른 지역에 가보면 관문 입구에 정비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조금 그런 미흡한 부분이어서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문체부에서 산하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지금 저희들 금강정에 보면 얼굴 형상 만드는 것들이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해서 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단종과 정순왕후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미술프로젝트에 위탁해서 주면 거기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해서 현장에 맞게 작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심재섭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형상이 단종하고 너무 작잖아요. 그거를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철거될 겁니다. 암벽 쪽에 LCT 형태의 전광판 형태로 넣고 그 다음에 뒷 배경을 정순왕후하고 단종이 서는 형태의 모형. 그 다음에 앞 입구는 정승들이 손님맞이하는 거기서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 형태로 그런 방향으로.

원형로타리 거기에 있는.

원형로타리는 살려 놓고요. 그 뒤편에 암벽 있잖습니까?

그거는 치울 거 아니에요? 단종 왜 형상으로 돼 있는.

그거는 치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물이 됐든 미술품이 됐든 이거를 할 때 어떤 실리적으로 준비할 때 전문가를 다 통해서 하겠지만 내실 있게 잘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구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급하게 해서 나중에 또 고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얘기 많이 들어서 거기 위치에 맞게 잘 좀 구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 들어오다 보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거기에 작고. 저거 뭐 하는 건가? 쪽으로 의아심을 줬는데 앞으로는 잘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청령포 들어오는데 전에 문화재단에다가 정순왕후하고 단종 조형물 세웠던 거 몇 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키가 너무 작지 않느냐.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쪽에 차 흐름이 있으니까 경찰에서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시야를 맞추면 교통사고 염려가 있거나 시야를 가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한다 그런 일부 얘기가 있어서 사실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해가 또 안 가는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금강정에 있는 조형물. 얼굴 형상. 그게 지금 영월군에서 크게 호응을 못 받아요. 너무 저쪽 구석에 가 있고. 지금 저쪽에 덕포시장 선 데 중간에 가서도 안 보이고 저 끝에가야지만 보이고 일부는 무섭다, 밤에. 그 형상이 영월 지역에 예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호응을 못 받는데 이쪽에 청령포 들어오는 관문에 이러한 거를 설치를 한다 그러는데 엄경섭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회전교차로 거기가 되게 조잡하게 돼 있어요. 거기를 좀 더 깔끔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마을미술프로젝트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예산에 비해서 잘 만들었다는 그런 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요. 창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억3,000이라면 액수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월이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게 어떤 영월의 랜드마크가 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될 건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겠다라는 그거보다는 뭔가 우리가 뭘 할 건지 안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건지 4억3,000이 사실 랜드마크를 벌릴라면 너무 턱없이 적은 돈이고 그리고 아까 심재섭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들어오면서 회전교차로가 있는 부분에서 시선을 어디 뺏겨야 한다고 하면 이거는 교통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든요.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먼저 당초예산에 들어올 때 북경 국제관광박람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북경 관광박람회는 북경 국가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2004년부터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들 80여개 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군에서 참여해 가지고 강원도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6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나요?

지금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억5,000 정도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아니. 2,200만 원입니다.

기정액이 지금.

이거는 6억5,000에 대한 거는 기존에 우리 관광 홍보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저희들 택시홍보라든가 전광판 홍보 이런 부분입니다.

관광비용이 2,200만 원만.

그렇습니다.

6억5,000. 저는 6억5,000만 원을 봐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길래.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며칠간 하는 거죠?

2박3일 동안 있을 계획입니다.

북경에서 강원도관에서 우리 영월관을 따로.

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직원 2명가고 통역이나 안내하는 부분이 2명이 현지인이 참여하고 할 계획입니다.

우리 영월에서는 어떤 내용을 여기다 설치할 계획이죠?

저희들 관광 우리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시스타 외국어로 만들어 놓은 기념품 이런 것도 같이 가 갖고 홍보부스 만들어서 계획.

주로 거기에 관광상품 이런 거 내 놓고.

예.

팜플렛 이런 제작 비용이겠네요?

그런 것도 내 놓고 여기서 영월에서 나는 기념품, 상품 이런 것도 같이 가서 전시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영월서 나는 상품 뭐 있어요? 거기다 내 놓을 거?

박물관 기념품도 있고 이런 것도 같이 가져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93쪽 한 번 봐 주세요. 가운데 부분 보면 영월 홍보물 음반제작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어디 말씀하시는.

293쪽 중간.

예.

영월홍보용 음반 제작이요.

이거는 저희들이 영월에 관련된 노래가 총 25곡 정도가 되더라구요. 가요가 22곡, 가곡이 3곡, 단종 관련된 노래, 그리고 김삿갓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영월과 관련된 거, 동강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둔 것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음반 제작하는 쪽에다가 문의를 해 봤더니 그거를 통합해서 하게 되면 제작료 주고 사용료 주고 이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한 번 시디로 만들어 가지고 읍면이나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25곡 2,500이면. 누가 어떤 가수가 그거를 리바이벌해 부르는 게 아니고 원곡을 다 수록하는 거죠?

예. 수록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96페이지에 중간에 캠핑장 운영 개선 활성화사업에 5,400이 돼 있고요. 뒷장에 299페이지에는 동강캠핑장 노후시설 5,0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앞장에 있는 캠핑장은 무슨 캠핑장이죠. 일반 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장에 캠핑장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이고요. 뒤에 있는 동강캠핑장은 삼옥에 있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캠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장에 있는 캠핑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개인 캠핑장에 우리가 할 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설 보수사업이라해 갖고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도에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장별로 안전이 미흡한 부분 그 다음에 사업장을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2개 업체씩 4개 업체가 도에서 신청됐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들 지원되고 자부담이 40% 되고.

자부담 30%요?

시설개선보수사업은 자부담이 40%고 안전 개보수사업은 자부담이 20%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동강캠핑장 노후시설 5,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지가 오래 돼 가지고 지붕도 그렇고 앞에 들어가는 벽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낡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시설 이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요? 위탁을 줍니까?

삼옥리 마을에다 위탁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절리 쪽 말씀하시는.

아니. 삼옥 들어가다 보면 둥굴바위 위쪽에.

지난번에 갔다 온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닐 겁니다. 둥굴바위 위쪽에 저희들이 예전에 시설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35면 정도 됩니다. 주차하면서 캠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

잘 되겠죠?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지금 상동 숯가마 운영을 하나요?

지금 직영으로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죠? 시험가동한 지가.

두 달 정도 돼 가는 거 같습니다.

두 달 동안 숯 생산은 얼마나 했어요.

세 번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첫 기는 가동할 때 조금 운행을 안 하다가 해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두 기, 세 기부터는 조금 숯 굽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정상적으로 숯 생산은 나오는 거 같습니다. 한 번 운행하는데 40에서 50박스 사이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박스에 몇 키로나 돼요?

한 박스에 15키로 잡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15키로요? 그럼 생산된 숯을 어떻게 사용해요?

예?

생산된 숯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냐고요.

지금 판매는 아직 안 되고 있구요. 보관하고 있는데 판매할 수 있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숯 키로당 단가 얼마래요?

15키로에 3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키로에 3만 원이면 키로당 2,000원. 2,000원이란 얘기인가요?

예. 소매가격.

시중가격이 그렇게 간다고요?

예.

지금 투자비용이 당초예산까지 하면 약 1억6,000인데 5,300 더 넣어서, 그죠? 사실 이 부분은 생산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거는 어떤 군민의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니고 공공적인 생활도 아니고 사업적인 계산으로 계산을 한다라면 생산할수록 적자를 보는 부분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험 가동하다가 중단됐고 위탁 줄라다가 중단됐던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숯가마를 다시 개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활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나왔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시험가동 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다른 위탁주는 데도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그러면 시험가동 운영을 해 봤을 때 숯 생산에는 문제점이 없다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좋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운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일반 쪽은 숯 생산에는 얘기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 거 같고요. 판매나 가격 단가 맞추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산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상 현재 3기 운영했을 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민간하고 같이 적자보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박스 정도를 생산했으면 1,200키로 정도 되고. 15키로해서. 1,2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돼요. 2,000원씩 계산했을 때 키로당. 그럼 이 부분을 1,200만 원, 나무에 대한 원가는 제해 놓고 1,200만 원 정도 밖에 생산 안 된단 말입니다. 다 판매했을 때. 근데 우리가 수시로 자꾸 추경할 때 5,000만 원씩 넣고 이렇게 하면 이거를 끝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위탁 쪽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과장님, 이게 지금 사실 준공된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그 시스템 자체가 안 됐다라는 부분도 당초에 계획서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숯가마 옆에 치유센터도 지었기 때문에 치유센터와 같이 연계할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옆에서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추경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자꾸 추경 예산이 들어간다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추경 예산하고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물론 이 부분이 당초에 과장님이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하신 부분은 아닌 거 전 알고 있어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운영하는데 자꾸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줄일라면 위탁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숯가마만 해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전부 다 예산을 처음부터 하면서 과장님이 계획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 생각 없이 장래에 대한 계획 없이 이런 부분들 만들었으니까 한없이 끝도 없이 예산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모든 사업 하나하나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니요. 보충은 아니에요. 과장님, 297쪽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테마여행 10선은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위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고씨굴보면 들어가는 다리 부근에 이런.

다리를요?

교량에 보면 돌부침이 일어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런 시스템.

보수의 개념으로 알겠구요. 근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이 된 거예요?

됐습니다. 4개 시군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영월, 제천, 단양, 충주 4개 시군입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영월이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10선 안에 영월이 들어가 있는 거지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못을 박은 건 아니고 영월에 관광할 수 있는 테마가 자연치유 쪽으로 4개 시군이 묶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선정된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자연치유 분야입니다.

자연치유 분야로 해서 영월하고 제천하고 묶어서.

4개 시군.

4개 시군이 묶여서.

그러니까 10선을 선정하는데 분야별로 10개 분야를 선정했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에는.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주셔야 편하단 말이에요. 전라도 뭐는 뭘로 했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4개 시군이 휴양 이걸로 묶여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누가 이거 읽어도 대한민국 영월 어떤 장소가 10선 중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 본 건구요. 어쨌든 이 사업은 힐링공간으로 우리 4개 시군이 대한민국이 선정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수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

예. 기존 시설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구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보충없으면. 298쪽 그 다음장에 보시면 인건비 말고 그 밑에 보면 관광 개발 시설관리 액수는 얼마 안 돼요. 2,560밖에 안 되는데. 아트미로가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기 2,600만 원은 앞장에 보시면 상동 숯마을 관련해 갖고 그 예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한반도지형하고 아트미로를 집어 넣으셨어요.

그 안에 관광개발사업에 한반도지형이나 아트미로 이런 거 다 포함돼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상의 표기의 잘못이라고 제가 그냥.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등이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다 들어간다고 보지만 이거는 지금 명백하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명백한, 잘못된 거죠. 어쨌든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숯가마에 대해서 윤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편성이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보충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제가 쭉 그냥. 302쪽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설명하실 때 공사립박물관 유치 및 관리했는데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천문대교육관하고 진입로 보수하신다고 하셨던 거 같애요.

예.

진입로 어디쯤이에요?

천문대 올라가다보면 중간턱에서 올라가는 부분 있잖습니까.

갈림길요.

예. 갈림길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보면 가드레일이 안 돼갖고 위험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반침하가 되면서 산 밑에 쪽으로 계속 가드레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되면 위험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반침하로 인해갖고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해야 될 거라서 그거는 6,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관은 지금 사용을 합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도가 거의 없는 거로 우리가 다 지금까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사용은 하되 사용 횟수는 적은 거죠?

사용횟수가 성수기 때는 활용이 많이 되는데 비수기 때는.

개점휴업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가게를 열었으나.

비수기 때는 활용이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물론 시설이 노후화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시긴 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잘 되시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 같아 이만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에 흥월분교 토지매입. 이게 뭐죠?

이거는 흥월리 예전 분교 있습니다. 흥월리 맨 끝쪽에 가면 그 전에 왕건이 절터인가 있는데.

흥월2리 쪽 말씀하시는.

맨 끝 부분. 거기에 그전에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용하던 교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발해서 문화재 부분하고 같이 개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에도 있겠지만 흥녕사지. 흥녕사지가 아니라 그 부분이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지 매입이 되면 발굴해서 보존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하고도 1차적인 협의가 끝나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에서 매각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산다는 거죠?

예.

문화재가 있는가 없는가를 발굴해 보는 거란 얘기인가요?

일부는 발굴했었는데 추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안 사고 발굴만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교육청도 국가기관이고. 꼭 매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이상한데.

왜 그러냐면 교육기관은 교육시설 외에는 발굴이나 다른 용도로 변경이 어렵다 그러더라구요.

문화재 발굴이 그 지역에 이득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나요? 문화재 발굴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양면인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거로 인해갖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아주 가치가 높은 고귀한 문화재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꼭 발굴해야 되는 거라면 그렇다면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어떤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그걸 굳이 유명하지도 않은 거를 발굴해서 또 나중에 주민들한테 지난번 주천 건 보셨듯이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라면 비용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재 발굴하는 거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귀한 가치가 있다면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예전에 기존에 흥교분교 주변에는 벌써 문화재청 지원받아 갖고 발굴했고요. 그 다음에 분교 자리에는 발굴 못한 데 그 부분들을 발굴해서 보존할 건 보존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문화재청에서 해야 하지 우리 열악한 군비를 가지고 굳이 해서 큰 득도 없을 거 같은데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할 거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지만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아직 발굴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려면 일단은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 매입한 다음에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문화재청에서 지정하지 못할 정도라면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도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주변에는 벌써 발굴조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예산상 부담으로 인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죠?

문화재를 관리하는 쪽에서.

정 필요하면 문화재청에서 와서 하라 그러고 이거는 우리 돈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주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면 모르지만 돈 4억 아껴서 다른 데 포장 몇 건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잖아도 문화재 때문에 몸설머리가 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흥교분교 옆에 있는 일반 사유지는 개발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가 다수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2013년도에 긴급 보수비를 받아서 일부 발굴을 다 시행을 하고 이러한 많은 문화재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명문기와가 나왔는데 세달사라는 명문기와까지 나왔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를 계속 건물도 철거하고 매각을 할려고 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이 터를 보존하고 앞으로 학교 부지만큼은 더 발굴을 해서 이거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사는 영월군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절터 자체는 이 세달사는 옛날 후삼국시대 때 궁예가 수도하던 그러한 절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흥사에 있는 흥녕선원지나 거의 같은 시기로 해 가지고 약 890년 그때에 역사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군에서 토지도 매입하고 추가 발굴해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예도 나오고 하니까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좀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면 문화재청에서 하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문화재로 지정하는 단계를 가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사를 군에서 다 확보를 해 가지고 근거를 해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 안 하게 되면 어떤 영향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악영향이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일반 개인한테 부지 매각할테고 또.

문화재 돼 있는 거를 어떻게 개인한테 매각이 되냐고. 누가 사냐고.

농사를 짓거나 그런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살 사람도 없죠.

어떤 개발행위 포크레인 파거나 그런 거는 못하죠.

교육청에서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 의심지역이라 말씀드려야 되나 그렇게 보시면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군비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고요.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직권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우리가 개인 소유 땅도 문화재가 의심되는 지역은 직권으로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걸로 만든 다음에 굳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거 같고요. 또한 4억을 사들여서 향후 어떤 우리 영월에 아니 흥교라던가 이 부분에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면 당연히 사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단순히 유물 발굴 차원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 거 같애요, 제 생각도. 이거 문화재청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 땅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도 기본적인 발굴계획이 있어야만 지정을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영월군 소유가 돼야지만 문화재청에서 직권으로서 발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유지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사유지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야 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 세달사를 영월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문화재를 만들어 가기 위한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순수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한다? 어패가 있는 거 같애요.

발굴도 소유주가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니면 매입하든가 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동의 안 될 때는 발굴이나 조사나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302쪽입니다. 하단분데요. 술제조기 구입 설치가 이게 자산취득비로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맥주 제조기나 이런 걸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조달품이 있어요? 기계가.

조달품이 없고 제작해 가지고 납품하는 설치하는 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맥주 제조기를 놓고 영업하는 분들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 수제맥주해서 많이 하고도 있고 그걸 들여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가까이 인근에 봉양이 있습니다. 수제맥주가.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6억2,600만 원인데 이거를 성능이나 이런 거나 또 설치를 처음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잘못했다가 나중에 교체도 하고 한다고 하면 진짜 낭패에요. 낭패. 그래서 이걸 처음에 할 때 물론 전문가들하고 다해서 군에서 사 줄 거 아니에요?

예. 군에서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성능이나 여러 가지 알아보고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6억2,6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에 수제맥주하는 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독일서부터 기계가 엄청 많더라구요. 얘기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군에서 술박물관 쪽에 어떤 영월을 알리고 그거를 활성화할라면 각별히 신경쓰셔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떤 내역 이런 것도 한 번 한 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공무원들보다 일반인들이 여기에 대한 상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다고. 그래서 전문가 얘기를 잘 들어서 차질 없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네요. 298페이지에 하단부 노스탤지어 석항 해 갖고 5,000만 원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이거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 거죠?

이 사업비는 계획된 것이 내년도 사업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객차 리모델링하는데 성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먼저 군비로 세워 가지고 시행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덜 세우는 이런 계획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당겨서 쓴다라는 말씀이시죠? 총 8억인가.

예. 9억에서. 총 9억에서 군비 들어가는 부분을 내년도 사업비를 먼저 댕겨 쓰고 내년도 예산은 조금 5,000만 원 덜 세우는 걸로.

어제 우연찮게 중동분들을 몇 분 만났었어요. 석항분들을. 노스탤지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이 아니라 부정을 하고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예산은 자꾸 들어가는데 석항지역에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얘기를. 하여간 주민들은 여기에 그렇게 만족해하지 않더라구요. 예산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진짜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관광객들이 좀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여기에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주민들의 굉장히 불만이 고조돼 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특화마을로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정양산성 북문지 정비사업 이거 벌써 몇 년째 정양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딘 거죠?

정양산성을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1차적인 발굴조사를 했고요. 1차 발굴한 거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들을 보수하는 부분인데 북문지 남문지, 외곽성 이런 거까지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해서는 예산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세우지 못하니까 올해는 북문지 정비하고 내년도에는 남문지 정비하고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에 뭔 산성이에요. 온달산성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성벽 높이부터 북문 쪽은 정말 내려다보면 보존이 지금까지 북문 쪽하고 이쪽 그만큼 돼 있는 것만 해도 신기할 정도로 규모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말씀드리구요. 313쪽 한 번 봐주세요. 엄흥도 기념관 주차장 포장을 하셔야 되겠어요?

거기가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파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더라구요. 그래서 안에 장릉 경내 안에 황토포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포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배수가 안 되고 이래 가지고요.

거기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지 아스콘 포장하는 거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무리골.

이 부분은 명칭은 저희들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 자체는 아스콘이 아니고 장릉 경내에 보면 사마토 포장식으로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3쪽에요. 국립박물관 유물 구입 1억 있어요. 이거는 유물이 선정이 됐어요? 구입할 유물이.

라디오스타 박물관에 유물이 없어 가지고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라디오스타 박물관 유물 구입 공고도 내고 그래서 유물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들은 거 같은데. 여기 유물이 거의 선정이 됐나요?

선정이 돼 갖고 평가까지는 끝났습니다.

라디오스타에 대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고용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89억5,562만 원에 51.5%인 46억1,695만1,000원이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135억7,257만1,000원입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에 1,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에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에 착한 가격업소 모니터 운영 수당에 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시장시설현대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중앙시장 판매시설 냉난방기 설치 공사와 판매 시설 CCTV 설치에 2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시설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판촉행사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도비 3,300만 원을 포함하여 4,1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비 1,5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하단과 32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인건비 부분에 9억6,800만 원, 재료비 부분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취업상담사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도비 988만 원을 포함하여 4,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개발사업비에 국비 3,518만2,000원, 도비 502만6,000원을 포함하여 5,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도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 재료비에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기업유치 및 투자 유치 추진에 GTI 박람회 등 참가자 보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일반운영비에 영월전국드론영상사진공모전 홍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인비행장치 연구시설 조정사업 부지 매입을 위해 공역인프라 유지보수비 3,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5억9,03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드론 공역장에 기존 임차 운영하여 오던 이동식 화장실을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구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제2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 민간위탁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비 3만5,000원, 도비 3,000원을 포함하여 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펫힐링 에너지 복지마을조사사업에 펫힐링복지마을 및 그린에너지 산업관광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펫힐링 체험장 관련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족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단과 324쪽 상단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 1억5,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에 광산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 노면 청소차량 구입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도비 2억3,172만 원을 포함하여 2억7,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밀온욕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준액 변동에 따른 67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밀온욕센터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에 영월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실험폐기물 보관 소설지 시설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지역 산업육성에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 지원사업 출연금에 1,57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폐광지역 주거 환경 개선비 시설비에 폐광기금 2억5,7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고용과 기본경비로 사무실 환경정비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고 팩스기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력 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국내 여비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에 수질정화 신기술개발 시험장 건설사업에 4,896만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2016년 노후주택 신개축지원사업 3,640만9,000원을 포함하여 6,7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액 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에 13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6년 교부분에 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지원에 예비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내부유보금을 3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13억8,5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에 영월천연가스발전소 8,330만 원, 접산풍력발전소 2,000만 원, 영월태양광발전소 2,250만 원, 군장AC발전소 93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계상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총괄로 된 1억3,51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6억5,2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세출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사업 총괄 부기로 1억3,412만7,000원을 계상하고 발전소 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에 세부적으로 기술한 영월천연가스발전소 8,232만7,000원, 접산풍력발전소 2,000만 원, 영월 태양광발전소 2,250만 원, 군장AC발전소에 93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펫힐링 복지마을 체험장 조성사업에 불용재산 6억6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4,6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90쪽 세출 부분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족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하고 탄광지역 공동체사업. 민간이전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두건 다.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말씀하시는 가요? 그거 따로 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따로 해 주시고.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일자리창출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경제 발전선도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그거 말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래요?

321쪽.

예. 민간이전 5,000만 원 했죠?

아. 이거요. 한국자재산업에다 기술개발 3,276만 원하고 특허출원해 갖고 광고비, 시제품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에라든지 어떤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서 심사돼서 이루어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된 건가요?

결정이 된 겁니다.

연구개발 3,000 얼마요?

연구개발 특허출원에 630만 원 기술개발에 3,276만 원.

지금 기술개발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어떤 기술을 개발했어요?

기술개발지원인데.

지원비가 나가면 어떤.

한국자재에서 윤활유 같은 것도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윤활유 개발한 게 윤활유를 개발했다는 거래요? 어떤 특허죠. 특허 내용이? 그럼.

지금 기계 세척제 9종으로 돼 있습니다.

특허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 나중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탄광 공동일자리 사업 5,700만 원. 탄광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된 거죠?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선정되는 사업인데요. 마차에 오미자밭 조성사업하고 남면 광천리에 산채밭 조성사업, 방절리에 방절저류지 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차 뭐요?

마차 오미자밭 조성사업. 이거는 진폐재해자협회 영월군지회에서 운영을 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천리는 뭐요?

광천리는 산채밭 조성사업.

그거는 어디서 해요?

그거도 진폐에서 합니다.

장소가 있나요?

있습니다. 남면 광천리로 알고 있습니다.

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마 기존부터 계속 꾸려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뒷장이라서. 뒤에 창업지원센터가 지난번에 부결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하신다고 올라와서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장면이라서 설명을 잘 듣고 가야 될 같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꼭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역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에게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부분도 있구요. 창업 기업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라든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당초에는 저희들 의원님들 처음에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거로 했습니다. 다시 바꾸고. 가급적이면 또 이래 보면 지어 놓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셨던 부분도 입주 의향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사전 설명을 드렸듯이 22개 업체에서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도 주셨고 의향서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데 비용 그 부분도 염려되셨기 때문에 임대료 받습니다. 평당 만 원씩해서 공간은 한 공간 20평 정도의 공간으로 20개 정도 만들면 건물의 유지관리하는 물세라든지 전기세 이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기타는 공간 제공이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시킨 부분들은 아마도 물론 청정소재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또 막상 지어 놓고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신청하시는 창업을 원하시는 업체가 한 20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현재는 22개가 입주 의향을 제출했습니다.

또 임대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받아서 운영할 겁니다.

운영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거.

지금 현재 계획상은 일단은 자꾸 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판만 벌려 놓고 이상하게 돈만 자꾸 들어가면 걱정되시니까 그렇지 않도록 꾸려갈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하시게 되면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정말 거기에 맞는 부분들이 만들어 진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겠지만 항상 우려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공간 활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공간만 대여해 주는 부분이 되는가요?

그런 형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만 임대해 준다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들도 창업보육센터를 기획했던 배경도 젊은이들한테 어떤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공간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무실 없어서 사무실을 만들어 주신다는 부분이 되는 부분인데 그죠?

예.

사실 사무실 임대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 창업보육센터라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 취지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또 공간만 활용하게 되면 다른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은 데 굳이 여기다가 신축을 해야 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문곡에 보면 리뉴에너지 옆에 보면 건물만 한 300평 가까이 되는 건물이 있는데 그 정도 정리만 해서 리모델링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꼭 30억씩 예산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사무실만 필요하다라면 굳이. 그리고 문곡에 지금 곤충박물관 하던 학교도 사무실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30억을 꼭 넣어야 되느냐.

그거는 의원님 말씀주시듯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창업보육센터로 인정이 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 제도적인 부분하고 기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꼭 30억 들여서 신축을 해야지만 창업보육센터라는 타이틀을 받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건물을 활용해서 공간을 갖다가 임대를 해 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지금 빈 건물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꼭 지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저도 의원님처럼 말씀을 주시면 이해하는데요. 리뉴에너지 그런 부분을.

리뉴에너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면 휴게소 하는 건물이 한 300평 좀 넘는 건물도 있구요. 그것도 군유지고. 조금만 리모델링만 하면 되고 그 앞에 보면 곤충박물관하던 학교 있잖습니까. 그죠? 그것도 우리 군유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무실 임대만 필요하다라면. 굳이 3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비용은 어느 정도 되어있고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시설 공간은 나름대로의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업공간으로 추진할려고 하고요. 도에 재정적인 도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도에서 받는 기금도 실질적으로 폐광기금 아닌가요?

도 부분입니다.

도비 폐광기금 부분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한테 내려와야 되는 배정된 부분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일단은 도비 공통부분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과장님, 드론연구시설 조성사업 부지비하고 펫힐링 주차장 비용이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이게 안 됐던 부분이죠?

드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지난 번 당초예산 때 반영을 안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드론전용비행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역 옆에 민간 부지도 사야지 사업 추진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행장 주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체의견인지 제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드론연구시설에 대해서도 지난번 당초예산 때 제가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굳이 드론연구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공모사업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어떤 회사가 연구시설을 들어온다든지 국가 차원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거 또 군에서 수십억 들여서 건물 지어 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고요. 펫힐링도 지금 1차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사업장 점검 못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다녀오셨으니까 아실 거 같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된다 안된다라를 떠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계수조정 때. 그리고 324쪽에 보면 하단 봐 주세요.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서 실험폐기물 보관소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에 보면 실험폐기라는 시약공병, 고체 폐기물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일단 공간을 만들어서 수거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폐기물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진흥원에서 실험하면서 나오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냥 적치만 했다가 가져가니까 공간을 차폐시설 같은 거를 해 갖고 깔끔하게 해서 처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거기는 얼마를 갖다가 줘야 되는지. 액수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폐기물 나오는 거까지 보관소까지 만들어서 처리를 해 줘야 되고 폐기물 비용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겠죠. 책임져야지. 어차피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우리 출연금으로 가는 거니까. 액수가 작으니까 따지지 않겠어요.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과장님. 지금 펫힐링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일반회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특별회계가 19억이구요. 19억6,000이고 전체는 66억입니다. 현재. 66억인데 19억 빼면 45억 정도 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요?

전체사업비는 66억입니다.

66억이고.

특별회계 발전소.

특별회계가 19억이고요?

예. 국비가 12억. 군비가 35억 이렇습니다.

주차장 이거 포함된 거예요?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빼놓으셔서 6억5,000.

그거는.

6억이죠.

그거는 기존에 사업비 집행하면서 발전소주변지역 불용됐던 부분을 다시 재 했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구요.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져오신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펫힐링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시죠.

현재는 관리계획에 묶여 있어서 7월중에 마무리돼서 사업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업 진척도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건데. 하튼 어차피 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는 거고 지금 그림이 안 나오는 게 더 큰 문제지. 좋기만 하면 100억을 투자를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안 보이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 데다가 주변 부지는 계속 또 사고. 어쨌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나온 거 중에 한 가지. 322페이지 드론 부분인데요.

어디요?

322페이지. 드론공역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한다고.

맞습니다.

1,700만 원. 이거는 임시로 갖다 놓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5월달에 임차를 해서 정리하는 거로 해서 1,700만 원 주고 임차를 했습니다. 1년간. 금년 6월 달까지 임차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드론 이용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늘어나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임차비가 너무 비싸니까 아예 매입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형태로 가면 많이 절감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임차에서 매입으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용량이.

용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우리 공역장 의원님 다녀가셨던 데 옆자리에 있는 그겁니다.

아니 저희가 관광지가 화장실이 참 잘 돼 있잖아요. 영월이. 대한민국 자체가 전부 화장실 하나는 전부 다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드론공역장에 드론 매니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지금 사업을 벌려 나가는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700만 원짜리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놨다가 사람 더 온다고 새로 지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기왕 해야 될 거면 잘 지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임시방편으로 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죠.

현재 임차비가 너무 비싼 상태에서 유지하는 거는 아닌 거 같애 갖고.

임시방편으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화장실을 나중에 좀 늦더라도 다른 사업할 때 뭘 지을 때 그때 같이 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지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사서라도 몇 년 정도 쓰면 임차비보다 많은 절감이 되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몇 년 있다가 다시 폐기할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하튼 용도가 그래 되면 다른 적정한 장소에 이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튼 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23쪽에요. 상단에 에너지 효율적 이용 해 가지고.

어떤 거요?

323쪽 상단부분에 에너지 효율적 이용해 가지고 13억7,4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해 가지고.

이거는 금속배관 우리 가스가 고무호스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거나 퓨즈 콕으로 안전장치를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데요. 금년도에는 가구당 23만7,000원으로 이렇게 선정돼 있고요. 373가구가 선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가스안전공사하고 서로 업무 협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해오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영월군 관내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상가구는.

373가구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68억687만, 7억에서 211억1,8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한농연, 한여농 김치담그기 체험 및 농특산물 홍보 행사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스포츠파크에다가 올 가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 번 김치담그기 판매도 하고 체험을 하는 이런 걸 해보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역량교육비 700만 원 등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지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재능나눔지원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봉사 지원사업비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지대 한방병원이 낙후된 지역에 의료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농업인회관 외부환경 정비시설비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담장하고 뒤에 바닥 콘크리트가 안 돼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했고 관리사무실 사무기구 구입비 190만 원을 계상해서 총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지역단위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예밀와인 홍보 마케팅을 위한 예밀와인 가공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국비 포함해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지원자가 추가 선정에 따라서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45세 이하로 해 가지고 귀농인이 오게 되면 정착금으로 해서 1년은 80만 원씩 주게, 1년차는. 그 다음부터는 50만 원씩 주는 겁니다. 당초에 7명에서 11명으로 해서 4명이 늘어났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부분입니다. 2014년도 선정 새농촌건설운동 2차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북쌍2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체 우수지원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예밀1리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입니다. 운학1리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비로 국비 포함해서 2억1,9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사업입니다. 녹전4리, 토교2리, 무릉2리 3개 기초마을 포럼 참석자를 위해서 급량비 300만 원 자문단 강사료 600만 원, 새농촌기초마을지원사업비로 2,100만 원 등 도비 포함해서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지역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역량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산어촌 공모사업 신청마을을 저희가 예비마을입니다. 예비마을을 받게 되는데. 내년도에 각동리라든가 안 했던 곳들을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역량강화사업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물품구입비, 노트북하고 교육자재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역량강화사업비는 따로 예산 추가없이 감액한 연구용역비를 재료비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4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가 1,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명을 했었는데 4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체험관광 사무장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1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관광 사무장은 탈락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빼기 때문에 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체험학습 운영지원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 홍보책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9개 마을 체험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하고 하는 홍보 책자를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종사요원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이라든가 체험사무장이라든가 역량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드론 구입 및 체험 설치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드론이라 그러면 저희가 소형입니다. 작은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걸 갖다가 어떤 마을에다가 체험마을에다가 주면 외부에서 학생이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번 이걸 시범으로 도입을 해서 이걸 한 번 추진을 해 볼 그런 걸로 해서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구축 분야입니다. 논사료작물로 해서 저희가 도비 포함 4,100만 원을 계상했었요. 쌀전업농 콤바인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해서 총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씨 온통 소독기 지원사업비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액을 했습니다. 농기계 공급입니다. 임대 농기계 수리운영비로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임대은행에다가 부품구입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자주식베일러 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한 대면 2억이라고 해서 했더니 2억 가지고 전혀 구입이 안 됩니다. 1억을 증액을 했고요. 임대 농기계 배송차량이 당초 1톤 차량에서 5톤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콩 계약재배 농가지원사업입니다. 재배 농가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영양제라든가 살균, 살충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헥타 정도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추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배추 농가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을에 절임배추 농가에 영양제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100헥타 150농가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원 분야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국도비 포함해서 2,345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군 자체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과 도비 매칭사업비로 528만 원 총 20만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농자재 농가가 151농가 268헥타 정도 됩니다. 유기농가가 18.6헥타고 무농약이 250헥타 되게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친환경 퇴비조성 수피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3,965톤에서 지금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4,483톤으로 물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액을 못 주더라도 4,483톤 정도는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입니다. 1,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58건에서 85건으로 증가가 됨에 따라서 건당 50만 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로 1억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유기농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203만4,000원과 녹비종자재 지원사업비로 669만5,000원, 국도비 포함해서 8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안정 분야입니다. 쌀직불제 추진 지원입니다. 읍면 심사위원회 운영비로해서 국비를 63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감사에서 운영비로는 그걸 주면 안 된다해서 이거를 감을 해서 사무관리로 통계목을 변경을 했어요. 사무관리로 쓰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로 하면 안 되고 사무관리비로 하면 된다해서 통계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도 국내 여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국비 1,449만6,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하고 국내 여비를 가지고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신설로 해 가지고 세부사업비로 1,449만6,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마케팅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1억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4억5,000만 원 정도 했는데 1억6,000만 원 모잘랍니다. 전체는 6억1,0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원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4억5,000만 원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추경에 1억6,000만 원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장재는 한 160만매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 운영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 시설 보완으로 국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마토공선회 선별장에 토마토 GAP시설이 미흡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국비 3,300만 원하고 군비 2,000만 원해서 5,000만 원과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추절임농가 폐염수 처리입니다. 물품 구입 및 운영비 8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저장용 탱크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장용 탱크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했고요. 간이 육지염전시설 보강 설비에 1,4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대형 환풍기를 다시가 아니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저수조가 일부분 천으로 돼 있다보니까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계상을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2,1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고교생 고등학교 학교급식 부분입니다. 고3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을 안 줬었어요. 계속 안 주다가 올부터는 주는 걸로 해서 우선 이번에 하반기 때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세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1,760만 원하고 절임배추 속비닐 포장재지원사업이 3,360만 원 등해서 총 1억6,6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3개소에서 1개소가 증가되기 때문에 도비 포함해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민박입니다. 민박, 펜션에 올림픽 맞이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상 안 좋은 이런 곳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유망업체 종목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을 감을 하고 민간경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에 따라서 도비 포함해서 사업비 600만 원을 저희 과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359쪽입니다.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량 대비 사업비 부족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1억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1억8,000만 원입니다. 조기 집행 관련도 있고 추경예산 때 세우는 걸로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혈통등록비 지원사업비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비입니다. 도비 포함사업비 1,536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서 감을 하고 민간경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으로 360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비로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2,400만 원이고 군비가 5,600만 원인데 이거는 무허가 축사를 앞으로 시킬라 그러면 측량비와 설계비가 거의 농가별로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거를 그냥 해 가지고 도저히 추진도 안 되고 해서 그러면 도비도 세우고 군비도 세우고 해서 이 사업을 하자 해서 호당 최대 200만 원까지만 더 이상 나오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전체가 180호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 80호 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꿀벌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사육 기자재로 해서 400만 원을 도비 포함해서 총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도 도비 추가사업으로 군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수산 발전 분야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36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4백2,000원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추가가 됐는데 983명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이것도 추가가 돼 가지고 7명이 추가가 돼서 다시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입니다. 시군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살처분 사체 처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 결핵 관련된 거라든가 사체 처리비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지원사업비로 800만 원과 가축방역 보조지원사업비로 2,143만 원 등 도비 포함 총 2,9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보조 지원사업은 참 저희들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강원도 상품권을 가지고 인건비를 상품권을 주랍니다. 그래서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1일 4시간 밖에 못합니다. 1일 4시간만 하게 돼서 주 16시간이 넘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방역 보조요원으로 들어와서 과연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 찾아봐도. 그래서 이 정책은 사실은 일단은 도에서 하지만 크게 효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예산은 세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약품 구입비로 5,059만6,000원을 계상했구요. 양돈농가 써코백신 지원사업비로 72만 원, 국도비 포함해서 총 5,131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는 가내시로 인해 가지고 쉽게하면 과다 책정이 된 겁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저희들이 8,007만3,000원 정도면 될 거 같아서 이거를 감을 시킨 겁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가축질병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22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340호에서 353호가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이 됐습니다. 공동방역수의사 주거안정사업비로 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복무실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저희한테 공중방역 수의사가 하나 와 있어요. 원래는 주거비로 해서 월 30만 원을 주게 돼 있는 거를 저희가 현재까지 안 줬습니다. 안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복무실태에서 그게 지적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비 1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도 예비적 차원에서 저희가 1억을 사실 세웠습니다. AI, 구제역 이런 관련된 것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 같고 그래서 5,000만 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 감을 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구제역 AI 확산 방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모약품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가검농가 보상금 사전 사용비로 해서 각 도비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 부지 매입입니다. 저희 현재 염전시설 해 놓은 바로 밑에 보게 되면 강원도 땅이 420평방미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매입을 하고자 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으로 2건에 2,505만5,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전문농업인 경영 육성정보지 구독 지원 등 총 13건에 2,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349페이지 간단하게 좀. 우리 강원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했는데 어디 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가 4명인데 인삼, 한우, 과수 2명. 그러니까 인삼 1농가, 한우 1농가, 과수 2농가 이래서 농업 마스터대학이라 해서. 원주 상지대학교입니다.

농가가 우리가 4명분에 대한 예산이죠?

인삼, 한우, 그 다음에 과수 2농가 그래서 전체가 4농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교육 과정이.

전문 과정이죠. 실질적으로.

1년 단위인가요?

예. 1년 단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49쪽인데요. 조금 위쪽인데 아까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에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신다구요?

네.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거를 처음에 생각에는 농협하고 우리 영월군에 농민단체들 하고 같이 해서 농협에서 돈 내 놔라 그리고 우리도 돈을 내 놓고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할 거로 했는데 군지부에서는 협력사업 부분은 이 사업은 또 안 된답니다.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가 절임배추가 엄청 전국에 뜨고 있는데 절임배추만 팔아먹는 것 뿐 아니라 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절임배추도 팔고 지역에 나는 여러 가지 채소들도 같이 해서 파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농민단체 한농연, 한여농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거다. 자기네들이 그러면 주관을 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보면 어떡겠느냐,이렇게 얘기돼서 한 번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성격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케팅 판매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 엄청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단체들이 나와서 절임배추를 본인들이 다 절여서 하는 건가요?

절임배추는 절임배추사업단에 어느 농가가 될지도 모르지만 거기다가 의뢰를 하고 고춧가루는 영월농협 가공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500이라는 돈은 홍보비로 사용하실 건가요?

그게 있습니다. 텐트라든가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현수막도.

잘 돼서 자리잡게 되면 그것도 주지 마세요.

예.

과장님, 353페이지. 드론체험장 어디다 하실 거죠?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고요. 체험장 중에서 그래도 규모가 있으면서 잘 되는 곳 그런 데다가 한 번 해 볼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큰 드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휴양마을이라든지.

그런 데입니다. 체험휴양마을. 우리 9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봐서 어디 좀 마땅한 곳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들으니까 5만 원 짜리 10만 원 짜리.

보통.

장난감 수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 장난감이 나중에 유지관리가 될까요? 가격이 크고 300이나 500짜리면 잘 보관이 되는데 5만 원짜리, 20만 원 짜리 이런 거는 한 번 붕 날았다가 조금 있다 금방 또 망가질 염려도 있고 보관이 잘 안 될 거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라고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소모품일 수 밖에 없고. 또 어떤 마을에다가 이거를 주면 그 휴양마을에 혜택을 특별히 주는 모양새도 되고.

그래서 시범으로, 그렇다고 다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걸랑요. 이거를 할라 그러면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교육상 필요하다 그래서 승인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입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축산과에서 계획 세워 놓은 거는 어찌 보면 일회성 실험용이고 또 드론회사에 팔아주기 형태가 아닌가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드론은 여러 가지로 사실 이번주에 횡성에서 또 드론 조사료 파종하는 시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에서 7명 정도가 갑니다. 농가들이 가서 보게 되걸랑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어디 가니까 드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 요즘 상승세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만약에 인기가 좋고 하게 되면 그때가서는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더 이렇게 할라 그렇게 생각을.

그럴라면 어디 목표지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많이 올만한 지역이 이미 설정이 돼서 여기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드론 체험도 시켜 주면 관광이라든지 체험에 어떤 효율성 부분에 있어 배가가 되겠구나 싶어서 해야지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사실은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뗏목마을 같은 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지 않습니까. 뗏목을 탈라 그러면 어른들도 있지만 애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드론을 가지고 어떤 체험을 한다고 하면 괜찮걸랑요. 그러면 우리가 체험을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습니다. 그 마을에서.

뗏목마을하고는 매치가 될 거 같애요.

그런 마을이 내가 봐서 최고 적합한 거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걸 확정은 안 지었지만 그런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예밀마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을에다가 아마 해 가지고 그런 체험마을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인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 판단하기에는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구상 자체는 괜찮은데 여러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이걸 할려면 마을에서 운영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체험장을 어느 정도 규모로 닭장 수준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체험장 설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민감한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으로 안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만일 한 곳에 해줘서 잘 되면 다른 데도 무조건 해달라고 합니다. 개인의 역량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비료를 뿌린다든지 그때도 센터에도 얘기를 했던 게 그거에요. 지금 여기에 드론이 항공모임인가 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가령 횡성에서 조사료를 볍씨를 뿌리거나 뭘 뿌리거나 그런 걸 구경 가시는 건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가시는 거지 공무원분들이 다 지적 드론 띄우고 조사료 띄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거는 전문가들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확장성도 더 커지고 드론 배운 사람들이 먹고도 살고 그러는 거지 그걸 다 공무원들이 들어앉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에요. 농촌관광휴양마을을 따로 단체를 만든다는 게 관광협의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교집합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관광협의회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정해서 김경묵이라는 회장하고 드론동호회 회장하고 협의회하고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치고 나가면 여기는 전혀 다른 과장님이나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아이디어로 나왔다고 하지만 이미 밖에는 더 넓게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치고 나가고 되면 거기서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게 행정 아니겠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좋은 의미라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중식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360페이지 간단한 거 하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 당초에는 보조금이 전혀 없다가 처음 세워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올해 몇 농가.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80농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해서 되는 거죠?

180호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올해 우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80호 정도만 일단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적기에 빨리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356쪽에 쌀직불제 추진. 읍면심사위원회. 운영비. 이 분들은 이장님들이예요?

여기는 대부분 이장님들이 많습니다. 이장도 있고 거기에 농협에 그런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왜 물어보냐면 연말에 쌀직불제 신청을 하는데 직원 읍면 면 지역의 직원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서류를 다 냈는데 불구하고 누락된 농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게 직원이 변상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해서 저쪽 뒤에 계장님도 아실텐데. 이 부분이 전년도 쌀직불제를 계산을 하다보니까 신청서가 누락이 돼 가지고 농가에서는 정상적으로 서류를 냈는데 어쨌든 업무 착오로 인해 가지고 지급이 안 돼서 추후에 지급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농가는 지금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쌀직불제를 연도말에 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하고 알려주면 통장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안 들어왔으면 얼른 면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도가 확 지나가지고. 이거는 연도말로 마감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민원 처리를 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요. 쌀직불제 이거 농가에서 서류들어오면 읍면에 공지를 하셔 가지고 서류 좀 철저히 잘 검토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는 게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하고 쌀직불제라든가 이거는 매년 2월 달에 저희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하고 다 같이 받습니다. 그거를 읍면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걸랑요. 본인들이 다와서 신청을 하는데 옛날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시행을 했냐면 마을회관에 읍면 직원하고 품질관리원 조사요원 같이 나가서 거기서 거의 받았습니다. 받아도 혹시 누락된 부분들이 나올 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장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일단 올해는 했고 돈이 저희가 배정부분이 거의 12월 26일 이때에 지급이 됩니다. 돈 자체가. 그리고 저희들도 일을 할 때 엄청 고충이 많은 게 한 10월 달돼서 하든지 11월달돼서 이미 줄 거라면 하면 되는데 꼭 12월 달에 주도록 해 놓으니까 그때에 엄청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줍니다. 저희가 주는 거 보다가. 그러면 거기에 자동으로 문자가 가걸랑요. 혹시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가 이래서 안 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통보는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통보 가는 거는 직불제가 지급이 된 농가는 가지만 서류를 정상적으로 냈는데 직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지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문자도 안 가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통장을 찍어봐야 아니까 그래서 누락된 농가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확인차 하는 건데요. 농업인단체 농업인 회관요. 거기 옆에 고물상 건물 우리가 다 예산이 서서 매입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뒤에 거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거 때문에 상당히 고민입니다. 거기에 우리 군 땅이고 자기 본인 땅은 한 얼마 없습니다. 그거를 매입하고자 저희가 3번 정도를 갔습니다. 현재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 거가 아니고 그거는 임대를 받아서 있는 사람이고 그 분은 4차 주공인가 사시는 데.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는 안 팔겠다. 지금 이래서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거기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분명히 저희가 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하천 부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가. 만약에 지금 하게 되면 어쨌든 건설과에서도 노상 적치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하마 도시과하고 거기서도 두세 번을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거기다 쌓아 놓지 말아라 깨끗하게 해라 하고 지도를 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저렇게 나오고 하면 공식적인 목적이야 우리 땅을 사야 되지만 또 나름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주변은 만들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저는 그걸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앞에 고물 마당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회관 앞에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걸 빨리 처리 안 하나 그랬더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예산폭이 더 커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장소를 다시 보더라도 그거까지 다 처리를 할 각오를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가셨어야지 그걸 나중에 또 뒤에 요만큼 사고 나중에 버팅기면 어차피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고 결국 살려면 평상시 지급해야 될 거보다는 더 줘야지 되지 뭘 그걸. 이주비라도 줘야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실 결과는 그걸 왜 빨리 안 치우고 있나 했죠.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자치행정교육과장 김기철입니다. 늘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추경 예산안은 당초 대비 19억여 원이 증액된 540억1,796만9,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행정지원체계 확립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 체제 일반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정업무 관리 인건비에 1,87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기간제 직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삭감 후에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로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관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7,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주요 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군정 시책 일반운영비로 2018년 업무수첩 제작비 2,500만 원, 일반 보상금으로 전입자 지원보상금 2억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인구 시책 우수부서 포상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자율방범대 차량 도색 지원 3,500만 원, 사업보조 지원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영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의 날 행사 지원 민간이전경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경상보조 제35회 군민의 날 행사 보조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지원 민간이전경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지원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역축제 연계 동계올림픽 붐업사업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내용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경비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축제 연계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사전 사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다음 인구 시책 추진 일반운영비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구 시책 워크샵 및 교육 참석 여비로 400만 원, 공모전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의행정 도모 고객만족 행정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홍보탑 설치 사업비 1,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장 활동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이장가족한마음대회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새마을의 날 기념식사업은 도대회 참석으로 자체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 인재 육성 관련 부문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 운영 내실화 공교육 기반 마련에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5,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전출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사 행정 운영 일반운영비로 면접위원 수당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월군 직장예비군 운영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된 방독면이라든지 정화통, 전투조끼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평생학습지원 일반운영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평생학습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 포함해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로 제2회 영월평생학습축제 개최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글교실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한글교실 강사수당 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월담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263쪽입니다.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강사수당 등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월담도서관 집기 구입 사업비 등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888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2,1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성품 리더십 스쿨 운영으로 무시험 중1대상으로 학부모라든지 학생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회의비 및 강사수당 각각 100만 원과 900만 원 등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민간이전사업비로 군비 추가분 2,553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 및 기타에 76만1,000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억4,316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 증액했는데 변화가 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도비 내시 감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증감을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 자체는 예산 규모는 예년과 비슷.

변한 게 없구요?

예.

지난번 예산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처럼 그렇게 운영은 안 될 거죠? 가수 와 있을 때.

그 부분 하튼 집중적으로 저희도 작년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9쪽에요. 동계올림픽 관람권 구입 있죠?

예.

5,000만 원.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전체 종목을 저희가 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막식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입장료가 사실 몇 백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갈 수 없고 일반 경기 종목 중에 비인기 종목 중에 선택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인기종목이라도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너무 야외에서 관람하는 형태가 아닌 부분으로 골라 가지고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입장권 관람료가 최대 얼마고 최소가 얼마예요?

최대 개막식 같은 경우 100단위를 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최소 단위는 10만 원 미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영월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포함해서 영월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무원이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들도 들어가나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참고로 물어봤구요. 그러면 주민들은 대상자들을 어떻게 이거는 많이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아직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모집을 할 수도 있을 거구요. 또는 특정한 단체가 관람이 가능한 단체가 있다면 단체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같고.

주민들은 기준을 잘 저거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25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예.

홍보물 해 갖고 민간자본 있잖습니까. 지역축제와 연계된 1억4,000.

예, 예.

이거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이거는 단종문화제 할 때 소원나무설치라든지 대합창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양희은 씨 와서 대합창 한 거라든지 그런 붐업사업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럼 미리 사용됐다라는 건가요?

예. 사전 사용 예산입니다.

사전 사용이 됐다는. 아. 1억4,000이 사전 사용 다 된 거죠?

1억4,000 전체가 아니고요. 요 부분이.

뒷장에 보면 사전 사업 해 가지고, 사전 사용 했네요. 1억4,000. 그러니까 전체가 1억4,000 전체가 다 됐다는 거네요?

1억4,000 중에 동계올림픽 붐업사업으로 해서 3,750만 원은 사전 사용 예산입니다. 그 나머지는 사전 사용 예산이 아니고 기내시됐거나 변경 내시돼서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4,000. 그러니까 지금 요거만 보면 민간자본이전 1억4,000 그죠? 뒷장에 보면 이전자본 해 갖고.

아. 저는 앞장을 보고, 죄송합니다. 앞장을 보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보면 뒷장에 보면 사전 사용 1억4,000.

예. 다 사용되지는 않고 일부 쓰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전 사용은 얼마나 됐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얼마나 돼요?

사용 내역은 따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도 같이 내용을 파악을 해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4쪽요. 인력운영비에서 명절휴가비가 15억이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명절휴가비 10억이요?

예.

이거는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을 다 반영하지 않고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10억을 떨어뜨려놨던 겁니다.

근데 어차피 명절휴가비는 다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당초예산에.

상하반기에 설하고 추석이 있으니까 추석 때 쓸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 놓는 부분보다는 추경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나눠서 해 놓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인구시책 해 가지고 추진협의회 참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10명. 시책추진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협의가 돼 있죠?

아직까지 인구시책협의회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간 위원들과 의원님들. 또 군에 공무원들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10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시책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잡아 나가는 그런 최초의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구성된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예.

하반기에 3번 정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계획상 3번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시책 워크샵 및 교육 참석 이랬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담당 공무원들이 인구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워크샵 자체.

워크샵이 있습니다. 워크샵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야 될 거고 이거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난 안전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회 추경 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억3,961만6,000원이 증가한 215억8,956만7,000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보조재원이 7,800만 원, 군비 재원이 8억6,11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재난예방활동 지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놀이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에 노후된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관리 표지판 설치를 위해 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놀이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고자 군비 5,053만2,000원을 매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 체계적인 방재관리입니다. 첫 번째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공기지구에 노후된 교량 재가설사업을 위해 도비 7,500만 원과 군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월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414쪽입니다. 당초 철도시설공단에 위탁 시행하고자 했던 지하차도사업이 가선교로 변경됨에 따라 군에서 직접 시행코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37억을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재골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시설비 3억을 감하여 감리비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연하급경사지정비사업으로 책임감리비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 방재시설의 극대화 실현입니다. 첫 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선 유지 관리로 동강대교에서 덕상교 구간에 LED등 교체와 영월 시가지 내 청사초롱 등기구 아크릴 교체, 소방서에서 장릉 구간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 총 1억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해예경보시설 유지 관리로 재해감시용 CCTV 고해상도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변저류지 2구간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병저류지 내 지중화사업으로 2012년도에 시행한 청령포 지중화공사 사업비 정산을 하기 위해 자부담금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416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으로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711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하단부보면 월촌재해. 철도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가요?

당초 계획에는 최고 안전한 방법이 쌍용양회 후문 쪽에 지하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지하도 개설되는 구간 만큼은 철도청에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시행할라 계획했는데 그쪽에 지하수위 문제하고 항상 펌프를 가동해야 되는 문제 또 비굴착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공기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하도로 계획했다가 지금 위로 가는 걸로 협의를 마쳤고 26일 날 국민안전처에 설계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의를 26일 날 받는다구요?

예.

올해 내로 착공은 가능하나요?

착공은 6월 늦어도 7월에는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15페이지. 강변저류지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가 지난번에 삭감시켰던 거죠?

예.

그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 같은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강변저류지 2구간입니다. 38국도에서 제천 방향에서 정선 방향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 좌측이요. 좌측에 캠핑장 일부 조성돼 있고 보리 심어 가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경관 조성하고 유지관리가 뭘까요? 풀 깎는 건가요?

그 구간에 보리만 심었지만 밑에 수변 쪽으로 공원길도 만들어 놓고 제초작업 주로 하고요. 또 보리심고 메밀심고 이런 식으로 경관사업으로 대부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번 정도씩.

예. 그리고 거기 나오는 수확은 메밀이나 보리 같은 거 영월읍에서 심어 가지고 별도 재원으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근데 수확이 금액으로 몇 백만 원 정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에 국도비 반환금이 마지막 페이지에 재해예방에 국도비가 도비하고 국비하고해서 2억 정도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가 50%, 도비 10%이래 가지고 지방비 40% 부담하는데 이 사업들이 설계 변경이나 이런 사항을 갖다가 할 때마다 변동사항을 갖다 승인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업들이고 이 사업은 작년도에 덕포리 월담도서관 앞에 침수구역 정비사업하고 삼옥리 피암터널하는 사업하고 2015년도 급경사지 정비사업 한 거 하고 사업 종류로는 7, 8 현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156억 정도 투입된 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죠?

딱 실제로 관급자재 정산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몇 천만 원 작게는 몇 백만 원 돼 가지고 전체 2억3,000 정도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처리시설 금년도 당초예산은 2억9,697만 원에서 2억610만 원이 증액된 5억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15년도에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영월군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 증액 확보된 기금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분뇨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월우입니다. 항상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604만8,000원이 증액된 14억6,400만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민원실 환경 서비스의 운영 일반운영비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하절기 민원복 구입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처리 단축을 유도,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마일리지제 시상금으로 포상금 2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본청 정문 현관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대행 사무 단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로 총 예산액은 변동 없이 국비 2만4,000원을 감하고 군비 2만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민 편익위주 지적행정 단위사업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단위사업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도로명판 교체 및 수리비 1,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디지털 지적구축단위사업에 모바일 데이터 송수신요금으로 공공 운영비 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