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제23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분사항입니다. 지난 5월 16일 창원지방법원의 제명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원고 기각판결에 따라 안상식 의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5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으로 「칠북화천, 칠원용산, 그린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윤란 위원, 부위원장에 제명철 위원을 선임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19일 실시한 타 지자체 행정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5월 8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8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606억 3010만 원과 특별회계 622억 7294만 원인 총 4229억 3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2017년 5월 8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8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 기금 외 1건의 변경계획안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 지역 복지증진 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 7억 3000만 원에 대비 7억 600만 원이 감소한 2400만 원이며, 함안군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기금은 2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폐기물처리장 소각용량의 증설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순입니다. 지난 5월 16일 제23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되어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함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의 축소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칠북화천, 칠원용산, 그린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용도 구분된 「칠북화천, 칠원용산, 그린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지방세법」과 「함안군세 조례」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지원내용과 사업비 지원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함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6건 심사한 결과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지난 5월 16일 제23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함주교 외 5개소의 교량난간에 아름다운 함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 꽃장식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곽세훈 의원입니다. 제23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중 벤치마킹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 배경은 우리 군의 여항산에 모노레일 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바를 점검하고 아울러 모노레일 사업을 우리 군에도 접목시켜 추진했을 경우 사업 성공여부를 사전에 예상해 보고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벤치마킹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일정은 2017년 5월 19일 1일간이며 김주석 의장 외 의원 8명과 전문위원, 사업 및 예산부서 등 10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벤치마킹 대상지는 제천시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사업 조성지였으며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에서 사업추진현황, 운영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방문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 대상지인 제천시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사업지 방문결과입니다 동 대상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지로서 국내 최초로 모노레일을 이용, 관광지로 조성하였으며 청풍호를 연계해서 주변 비봉산과 조화롭게 잘 융화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장소였습니다. 이에 대상지 선정지의 중요성을 우리 군에 제시한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 주민이 일체가 되어 현실여건에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지역의 경우 사업대상 부지 전체가 제천시 소유로서 예산절감은 물론 보상협의 문제가 없어 사업시행에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에 있었으나 우리 군의 경우 대상지 전체가 사유지로서 대조적인 사항입니다. 아울러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56억 원 투자로 연간 5억 원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연간 15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로 인정되어 타 지역에서도 방문과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만약 우리 군도 사업시행을 했을 경우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고민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본 사업의 성공여부 핵심은 대상지 선정 및 코스 설정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며, 좀 더 나아가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체험하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시설공간 그리고 체류형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높이는 과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향후 타당성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관련단체, 주민의견을 거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서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시행여부가 결정 되면 제천시 벤치마킹내용과 현재 추진 중인 함양군 추진내용도 거울삼아 추진계획을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중 벤치마킹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