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7년 5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황경아 위원장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2017년 5월 18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인용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17년 5월 16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ㆍ거점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안, 공유재산(광주남구로컬푸드직매장)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7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우선해제 대상시설 입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 채택하였음을 2017년 5월16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경아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면밀한 심사와 검토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3,610억 9,1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853억 61만 6,000원 대비 757억 9,0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7,73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등으로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국ㆍ시비보조금 1,17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청년정책추진 기반 조성 1,23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남구문화원지원 1,000만 원,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청년일자리창출 5,50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7,738만 5,000원은 기획실 예비비로 5,038만 5,000원, 지역경제순환과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2,7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 성별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인용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 조례 조문 중 인용되는 상위법령 또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경미한 조문개정, 단순 오ㆍ탈자,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 등이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를 일치시킴으로써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의 재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제설ㆍ제빙 범위 확대, 책임순위 규정 정비, 제설ㆍ제빙시간 연장 등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눈과 얼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명시된 구유지는 학교에서 대부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대부가 불가능하여 구유지로 보존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학교주변 소공원 조성이 완료된 연계토지인 사유지와 교환 취득하여 인근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공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배진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ㆍ거점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광주남구로컬푸드직매장)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우선해제 대상시설 입안 의견제시 등 2개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ㆍ거점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추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위탁기관규정 등 관련 용어의 개정을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위탁기관 규정 개정 및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용어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 및 용어 개정 내용과 여성친화도시조성 시민참여단 설치 및 운영규정 신설 등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40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상정 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전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전속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중복 규제에 해당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 폐지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광주남구로컬푸드직매장)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 남구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에 무상사용 수익을 허가하여 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우선해제 대상시설 입안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제24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우선해제 대상시설의 입안 의견제시를 요구함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덧붙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규의 일몰제에 따르겠다는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경아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9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7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품위유지 등에 관한 의원윤리 심사와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점기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4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박용화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