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소병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안택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택근입니다.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2건,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등 11건, 일반안건으로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9건 총 22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농업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시 농업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경상남도 창원, 고성 지역 연수를,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둘레길 등 지역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여수 금오도, 완도지역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병홍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형택
임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국토연구원 도시정책연구센터는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에서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20개 도시를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로 규정했습니다. 축소도시는 최근 2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최근 40년간 정점 인구 대비 25% 이상 줄어든 도시들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기반시설의 공급 과잉현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전북에서는 익산을 비롯 4곳, 경북 7곳, 강원 3곳, 충남 3곳, 전남 2곳, 경남 1곳이 해당됐습니다. 20개 축소도시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서 14%인 고령화 사회 이상 단계이고, 빈집 비율은 전국 평균 6.5%를 넘어서고, 재정자립도는 2015년 기준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일본, 독일,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는 도시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 환경을 재조정하는 도시 다이어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축소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구감소가 도시인구 1인당 소득의 마이너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도시를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다 경쟁력 있게 재창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들은 축소도시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 성장 위주의 도시계획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시는 인구유입책 및 출산 장려책 등 강력한 인구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7년 3월 말 현재 30만 1,392명으로 전년 4월말 보다 107명이 증가해 축소도시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난 40년간의 축소도시 연구결과를 볼 때 절대 간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시민들도 없습니다. 익산시는 기존의 성장지향적 도시전략을 전폭적으로 방향 전환하여 재정구조, 산업구조 등 종합적인 도시 다이어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대책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구는 30만 유지정책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2025년 인구 35만 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익산 인구는 27만 1,000명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여 호남 3대 도시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으로 도시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5년 계획으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은 현실에 맞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인구가 알아서 늘어나던 시대에 만들어진 전통적인 도시계획을 사람중심, 시민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핵심적으로 행정조직 역할 강화 및 민관학 협의기구 운영, 시민공론의 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1위 관광도시 여수시가 축소도시에 선정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주여건이 좋은 순천시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여수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점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다면 정작 정주인구는 완주에 머무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수시는 이러한 사회현상과 환경변화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인구정책팀, 지역공동체팀, 맞춤형복지팀, 토지이용팀을 새롭게 신설하여 올 7월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익산시도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TF를 운영하거나 인구정책계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기구 운영이나 시민공론의 장 마련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소도시는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익산시가 또다시 몇 년 후에 축소도시로 발표되지 않고 극복 선진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반드시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병홍의장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2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2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1항에 따라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윤영숙 의원님과 김민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18일간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위원 위원님들께서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2,032억 9,036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856억 3,594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176억 5,441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1,328억 5,073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15억 5,71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32억 4,65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조 531억 8,935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8,847억 1,351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684억 7,583만 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8,586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1,501억 101만 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009억 2,242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91억 7,858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82억 6,0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건에 1,46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6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12건에 6억 3,897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익산국악원 건립 등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94억 1,578만 원 중 196억 3,672만 원을 지출하고 296억 7,53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68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65건에 1,362억 8,804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166건에 782억 7,665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72건에 215억 8,681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27건에 364억 2,45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15연도말 조성액이 255억 8,739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 6,063만 원이며 사용액은 11억 5,450만 원으로 2016연도말 조성액은 267억 9,3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153억 3,187만 원으로 일반회계 97억 6,621만 원, 특별회계 19억 9,070만 원, 기금채권 35억 7,494만 원입니다. 채무총액은 1,449억 655만 원으로 일반회계 412억 495만 원, 특별회계 1,037억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1조 8,298억 265만 원으로 토지 2,190만㎡에 1조 2,117억 29만 원, 건물 38만㎡에 3,712억 4,129만 원이며, 기타 8만2천여 건에 2,468억 6,107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438개에 70억 1,09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지난 해 일반회계는 예비비 103억 3,779만 원 중 총 9회에 9억 3,07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6,45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억 4,966만 원과 불용액 1억 1,656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96억 7,328만 원은 2016년도 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사업에 1억 7,618만 원, 낭산면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대책 사업에 3억 2,218만 원,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에 2,305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사업에 3,707만 원, 폭염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에 2,334만 원, AI 유입확산방지 사업에 8,2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6년도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 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 13일 1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1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