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권 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74억 5,952만 1천 원 대비 15.47%인 553억 1,509만 원이 증액된 4,127억 7,461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03억 6,971만 5천 원 대비 16.64%인 508억 1,728만 1천 원이 증액된 3,561억 8,699만 6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0억 8,980만 6천 원 대비 8.63%인 44억 9,780만 9천 원이 증액된 565억 8,761만 5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08억 1,72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4억 2,00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28억 7,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91억 8,15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22억 2,77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176억 5,64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84억 5,37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2억 4,10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3억 8,7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이전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159억 2,16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304억 8,26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4,88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반환금기타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합계 28억 3,33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4억 9,78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29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을 증액하고 기타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4,41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81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을 각각 증액하고 전입금을 감액하여 합계 44억 4,25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각각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감액하여 합계 3,22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를 각각 증액하고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합계 6억 5,13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 21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와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8억 4,04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 8,3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15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기타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28억 9,10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2017년 5월 1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제2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예산안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3,574억 5,952만 1천 원보다 553억 1,509만 원이 증가된 4,127억 7,461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8억 1,728만 1천 원이, 특별회계는 44억 9,780만 9천 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5.47%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53억 5,148만 원으로 예산의 23.96%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2,516억 7,431만 5천 원으로 예산의 70.66%를 차지하여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실정이며,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191억 6,120만 1천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9.79%인 32억 9,772만 8천 원이 증가한 199억 5,838만 4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 2,002만 8천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8억 7,7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1.06%인 191억 8,158만 6천 원이 증가한 1,102억 6,239만 8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17.76%인 22억 2,777만 3천 원이,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20%인 176억 5,641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능별 예산 점유율을 순서대로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점유율 19.41%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6,692만 5천 원 증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점유율 16.90%로 기정예산 대비 93억 7,052만 7천 원 증가, 환경보호분야는 점유율 13.16%로 기정예산 대비 91억 3,839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그밖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문화및관광분야, 일반공공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 점유율을 순서대로 보면 자본지출은 점유율 38.76%로 기정예산 대비 304억 8,266만 3천 원 증가, 경상이전은 점유율 35.72%로 기정예산 대비 159억 2,168만 2천 원 증가, 인건비는 점유율 11.89%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108만 5천 원 증가하였고, 그 밖에 물건비, 내부거래, 예비비및기타, 보전재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3%인44억 9,780만 9천 원이 증가한 565억 8,761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29%인 35억 5,631만 원이 증가된 381억 1,035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1.84%인 26억 5,763만 4천 원이 증가된 148억 2,605만 2천 원으로, 잉여금의 증가가 세입예산의 주된 요인이고, 세출예산은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비와 광역상수도 용수대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1%인 8억 9,867만 6천 원이 증가한 232억 8,430만 3천 원으로, 역시 잉여금의 증가가 세입예산의 주된 요인이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정비 사업지구 조성,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보조사업 반납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37%인 9억4,149만 9천 원이 증가된 184억 7,72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84%인 4억 611만 7천 원이 증가된 33억 4,111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과 입주업체 부담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고, 세출예산은 시설재투자 적립금과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경우도 전년도 이월금이 세입예산의 주요 요인이며 회계별 설치 목적에 맞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의 세수추계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보조금의 의존재원은 390억 6,577만 4천 원으로 세입예산의 76.8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의존재원 중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76억 5,641만 5천 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각종 현안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한 진천군의 적극적 대응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와 함께 지난 3월 보도된 바와 같이 진천군의 재정자립도는 2년 연속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입구조 또한 탄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므로, 보통교부세 산정관련 통계자료의 적정한 관리와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과 계속비사업의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그리고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의 조기반납을 위한 반환금과 그 외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경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환경보호분야 등 3개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9.47% 에 달하여 예산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 수송및교통분야가 각각 73.26%와 55.44%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대중교통의 안정적 지원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규 자체사업 중 해외 유적지 역사문화탐방·한흥동 기념비 건립 등 보재 이상설선생 숭모사업 관련 사업비와 태양광 도시 상징조형물 건립·솔라페스티벌 개최 등 태양광 관련 사업의 예산반영은 진천군 정책방향을 짐작할 수 있고, 구암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합의금과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그리고 경로당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예산반영은 현안에 대한 진천군의 빠른 대응을 보여주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각각 16.64%와 8.63% 증가하였는데,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최근 2년 동안의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율과 비교하여도 그 증가율이 현격한 바, 주된 요인으로 군비의 대응투자가 필수인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할 것으로 판단되나, 3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이 50% 정도이며,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시 신규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장기적· 종합적 계획의 수립으로 필요한 사업이 늦춰져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에는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조정실, 종합민원과, 행정지원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체육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기획조정실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주요현안 개발용역비가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복무사업 등 우리군이 추진하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공모사업을 1차적으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용역비가 지금 집행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비가 필요해서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용역비를 풀비처럼 6천,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예, 이것이 각 부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견 못한 사업도 있고 또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요인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에 총괄해서 세워서 각 부서별로 용역사업에 대한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 용역을 쓰는지 몰라서 질의를 해봤고,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전국학술대회 이것은 무슨 학술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설 선생 숭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상설 선생님의 업적,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전국학술대회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1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해외 유적지 역사문화탐방에 기정예산이 없는데 지난번에 예산 저기해서 유적지 탐방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3,500만 원 더 추가로 증액을 했는데, 증액이 아니라 신규네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매년 진행해오던 청소년 해외유적지 역사탐방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됐었어요?

이 부분은 예산집행도, 이것이 여름방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상징 조형물 건립이 있는데 거기에 2억 4,82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톨게이트 앞에 거기에다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이런 진천상징 조형물은 우리 4대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문 경계에는 지금 옛날부터 로터리에서 세워놓은 초아의 봉사인가 뭐를 해가지고 비석 세워놓은 것이 입구에 제일 먼저 경계에 들어오면 그게 있어요. 청주에서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고 백곡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 진천을 상징하는, 우리 지역을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우리 진천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사실은 홍보적 차원에서 지금 완료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쌀돌이 같은 것을 세워놓은 것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진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이런 개발사업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왔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서 우리 생거진천이 여기부터 시작된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홍보물이 없었던 것에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진천IC 앞에는 가장 많은 우리 진천을 찾는 분들이 출입하는 관문인데 이 앞쪽이 지금 각종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표지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기가 조잡스럽고 우리 진천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의 것을 고양하는 데는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진천군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들어오시는 입구에 우리 진천에 대한 상징물을 한번 좀 세워서 우리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들어오시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정비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일시적으로 지금 정책방향이니 해서 솔라를 하는 이런 걸로만 계획하지 마시고, 정말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진천에 계속 남아 있을 상징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라 이런 것은 현재 저기에 맞는 태양광을 해서 야간에도 LED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눈에 띌 수 있게 하고 이런다면 좋겠는데 이게 어느 시기를 지나버리면 옛날 태권도를 위해서 무슨 원화랑, 원낭자 해가지고 했던 것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그 이후에도 보니까 다른 어떤 정권은 아니지만 밑에 우리도 행정수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우리 진천의 어떤 상징이 바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왕 하는 거면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예산이 적다면 더 해서라도 이것을 할 때 제대로 좀, 계속 진천에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진천이구나 상징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은 우리 진천을 상징하는, 이미 상징물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문서나 이런 데는 쓰고 있었지마는 이것을 상징물, 상징탑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개발해놓은 상징물을 형상화 해서 세우는 걸로 1차적으로는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거쳐가지고 검토를 해서 오랫동안 우리 진천을 알릴 수 있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이 전에부터도 우리가 진천톨게이트를 들어오는데 가로수를 좀 해가지고 우리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제고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더, 그냥 지시하니까 금방 만들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해가지고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내부적으로 뿐이 아니라 용역을 거쳐가지고, 또 우리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이 부분을 최종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그외 수입에 채권 압류금액 회수하고 공탁금액 회수가 있는데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

예, 장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 수입은 채권압류 수입은 전에 우리들영농조합 관련해가지고 약정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때 원고측에서 저희 계좌를 압류를 했어가지고 이때 압류된 금액이 1,642만 8천 원이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탁을 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자하고 해서 3,042만 6천 원 이것이 저희가 대법원에서 승소로 끝나는 바람에 이 부분을 회수하는 겁니다, 원고측한테.

그러면 마무리 다 끝난 거예요?

이 사건은 약정금 관련 소송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2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고 있는 건가요?

비정규직 해소문제는 기획조정실소관 업무는 아니고 지금 이제 공공부분에 우리 직원들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지원과소관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쓰고 있는 기획조정실에는 지금 한 사람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산화 관련해가지고 한 사람을 쓰고 있고, 나머지 우리 전체 직원들 중에 비정규직의 해소문제에 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인원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의 것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이에요.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2억 5천 상징조형물 얘기, 그런데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우리는 톨게이트 앞에 그 조형물 세워놓은 것은 영원히 생거진천을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세운다는 상징조형물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고속도로변에다 조형물을 세워서 진천 태양광 특구라고 그렇게 세워놓는 것이 간판마냥 되는 것이고, 여기 진천 우리 관문의 조형물은 생각을 좀 깊이 해서 영원히 아주 없어지지 않는, 생거진천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깊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진천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평생동안 세워놓을 수 있는 조형물,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고속도로변에 그냥 세워놓는 조형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깊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브랜드 이미지 생거진천 이미지 형상화 한 개발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옆에다 조그맣게 태양의 도시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 군정이 추진하는 방향 속에서 이 산업이 뜨고 있고, 우리 진천이 이런 것이 집적화된 도시로서 이 부분을 알리는 일부 작은 부분을 한번 그려본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진천의 형상화된 이미지를 떠올 릴 수 있는 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거진천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통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공통으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 부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처하기 위한 부분으로 서있는 예산인데, 먼저번에 혁신도시도서관을 개관하는 관계로 여기에 필요했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돈이 그때 많이 집행됐기 때문에 일부 보완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 근거는 있으신가요?

조형물을 설치하는 근거가 어디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몇 군데 가보고 저번에도 대천, 서산 이런 쪽에 가도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자치단체별로 그 관문에 해당되는 지역에 보면은 아치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도로변에다가 그 지역을 알리는, 부여에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다 이런 조형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에 의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예.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 업무는 문화체육과장 오셨나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안 오셨나요? 문화홍보체육과에 조례가 분명히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이유하고 이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이 조례에 근거하다 보면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는 구성하셨나요, 절차는 밟으셨나요?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는 부분에다 이것을 상정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 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이종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에서 운영을 하는 조례는 진천군 전체, 그러니까 기획조정실 이외 다른 실과에서 사용을 할 때도 그 조례를 통해서 규모나 적정성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천군 전체에 대한 상징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해당 부서 있는 쪽으로 관련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때 문화홍보체육과에서 해당 심의회를 갖다가 상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심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의회 후보 명부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 안건이 상정되게 되면은 그때 위촉장을 같이 수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각 호에 심의를 한다.’ 해서 건립 이전에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가를 먼저 거기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행정적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셨나 싶어서.

일단은 문화홍보체육과에 있는 쪽으로 그 해당되는 조례에 대한 검토를 갖다가 요청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심의회를 통과해야지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는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김진보입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위원이에요. 일주일에 여권 만들러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진보입니다. 평균 하루에 한 4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40명, 여권 만들러 가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한 200여 명.

아니, 순번대기표를 만든다고 하길래 우리네는 몇 년에 한 번 여권을 만드는데 여권 만드는 고객이 그렇게 많은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내에서는 상당구 다음으로 도청 말고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수요일 여권은 야간에만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데도 한 30∼4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엄청 많이 여권을 발부해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91쪽에 국도비가 내시된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당초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이렇게 세웠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읍면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1,500만 원.

이 사항은 우리 기준인건비에서 한 명이 추가돼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아, 인원이 늘은 거예요?

예, 늘어서요. 세입에도 잡아놨습니다.

아니, 그래서 복지지원단 보강이라는 게 난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읍면 주민생활팀, 또 복지허브팀.

그런데 거기에 한 명 이번에 늘은 거 그것 지난번에,

예, 한명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 이것도 액수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멘토링 최종보고회 해가지고 지금 3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멘토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팀장급 위주로 멘티 멘토해서 신규직원들하고 팀장급 위주 7급 고참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멘토링 결연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또 워크숍도 개최를 해서 사무실 내에서가 됐든 밖에서가 됐든 서로 팀장급으로서는 후배들한테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으냐 이런 조언이라든지,

아니, 이런 것을 꼭 굳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보고회를 하면서 해야 합니까? 저도 조직생활을 했지만 이건 그냥 상급자가 일 시키면서 여기 생활은 이렇게이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잘 가르쳐주는 그런 저기지 이것을 무슨 공식적으로 예산까지 세워서 해야 되는 건가.

양해해 주시면 행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행정팀장 임승혁입니다. 이건 평상시에 멘토하고 멘티들끼리 만나서 하는 것은 다 사비로 하고요, 여기에서 예산 세운 것은 저희들이 처음 멘토 멘티 결연식을 해줄 때 워크숍하고 최종 1년 치 결과를 최종보고회를 워크숍으로 합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성과측정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멘토한 결과보고도 다시 공식적으로 하고 그랬어요?

예, 매월 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가 2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외빈초청여비는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발레호시나 또 필리핀 다녀오시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거진천 문화축제라든지 그때 와서 체류할 수 있는 비용, 최소한의 비용은 우리가 초청여비에서 지출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체류할 때 체류비용?

예, 그렇습니다.

체류비.

예.

올해는 증액된 이유가 어떤 증액사유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발레호시가 7월 달에 아마 여기 계획되어 있고요, 또 필리핀에서는 우리 문화축제 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증액을 시켜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94쪽에 제일 위에 보면 진천군자원봉사센터 어린이합창단 육성지원 해가지고 2,69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연중 들어가는 예산 같은, 다른 거야 시기적으로 해가지고 후반기에 쓴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은 연중 아마 운영, 육성지원비 같으면 연중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서 책정을 했어야지 이것을 왜 추경에다 이렇게 올려서 해요.

글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보조금 심의,

이것 내가 보니까 작년도에도 계속 본예산 때도 해달라고 요구가 됐던 건데.

심의위원회에서 약간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라도 저희가 예산을.

그럼 이번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예요?

예, 심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됐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왜 안 됐어요? 아니, 어떤 것을 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그런 변동된 사항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다든가 하지 않을 때는 그게,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팀장님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송현욱입니다. 이것이 당초 본예산 세울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보류를 시켰어요. 보류를 시켜서 이번에 내부적인 게 다 해소가 돼서,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인데요?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본예산을 세울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것 예산을 안 세우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당초에는 3천3백을 저희가 연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부적으로 알력이 있었던 것이 해소가 됐다고 해당부서에서 연락도 왔고, 그래서 저희가 서면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5개월 치를 감하고 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는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꼭 다룰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 단합대회는 뭡니까? 지난번에 새마을 몇 주년 기념식 하면서 다 저기들 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47주년 매년 하는 기념식을,

기념식 할 때 거기에 단합대회 같이 겸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보면은 이장단도 체육대회 식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새마을단체에서도 새마을지도자간의 상호 단합을 목적으로 해서 한번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 밑에도 보면 바르게살기에 중, 고 그림그리기 대회 또 그 밑에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 체육대회 개최 이것은 충청북도 체육대회를 우리 진천군에서 하는 거라,

예, 순번으로 해서,

전에도 그때 아마 계속 건의가 됐던 것 같은데, 이 그리기 대회는 뭐예요? 추가로 이번에,

예, 처음에는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개최하는 걸로 본 군에서, 그래서 시군별로 다 돌아가면서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지원, 보조금지원 사업이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96쪽에 수련의 숲 정비는 어떤 거예요?

앞쪽에 우리 청소년들 체력단련시설이 있고 그 안에 소나무 숲이 많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소나무 숲에 밑에 지반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다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숲 밑에 부분을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수변 쪽으로 있는 앞에 전면에, 그것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이에요. 92페이지, 이장님들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혜택을 받는 거예요?

행정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행정팀장 임승혁입니다. 이것은 이장님들이 평상시에 생활하시다가 다치거나 혹은 사망하실 경우가 있을 경우 저희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나 사망보험금 같은 게 지급이 됩니다.

그냥 평상시에 생활하며 사는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거의 다 이장활동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요구하는데, 최근에 도구머리 이장님 돌아가셨을 때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그것을 1억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살아가는 사생활에 다 적용이 된다?

예, 이장활동으로 다 저희들이 적용하면 되니까요.

아주 좋은 일 해드리는 거네, 이장님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좋은 일을 해 주시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 진천 행복실천운동 공모사업해서 이것이 500만 원이 삭감됐나, 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이것도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민간협력팀장 김남현입니다. 이것은 해피진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단체 대상으로 한 5～6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심의회에서 깎이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이 뭐하는 거라고요?

해피진천 공모사업이라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중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여러 가지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92쪽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것, 1급지와 2급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와 군 단위.

시와 군단위?

예.

우리 형편에는 그러면 군 단위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장님들 장학금 받는 이런 수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른들 연로하신 분들이 이장 보시는 분들도 많고 감액이 되는데, 여기 이장장학금을 받고 또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현상이 있거든요.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장장학금을 주는 것을 소폭이라도 올려줘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너무,

지금 이 사항은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장학금은 받는 수혜자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대학생 자녀를 지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자료를 저희도 받아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도 한 5～6개 군데에서는 대학생 장학금으로 1회에 한해서만 이렇게 매년, 금액은 1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대학생 자녀장학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이장님들 자녀들이 받는 거에 비해서 너무, 다른 장학금 주는 데 비해서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장장학금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장님들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더 인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민원행정 친절도 설문조사 용역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께서도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민원과 쪽에서도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군수님께서 행정과에서도 공무원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신경을 쓰는 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별도로 1년 동안에 전화친절도라든지 어떤 실제로 용역을 세워서 진짜 향상이 됐나 안 됐나 친절도가,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연말에 해보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아까 미진해가지고, 새마을 단합대회 하는데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 거기 관변단체가 몇 개가 돼요? 우리 진천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지금 크게 보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또 그 외에?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크게 4개, 그러면 앞으로 이 관변단체들도 사실 저는 이걸 해 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봅니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 다른 관변단체들도 자기들 단합대회 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건가, 관리라는 것은 한 번 해 주면 거기에 준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어느 선까지는 되고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해서,

아니죠, 다 같은 관변단체이고 지금은 어차피 같은 봉사단체이면서도 관변봉사단체인데 먼저 한 군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저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디는 해줬는데 어디는 안 해줬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형평성 문제가 될 거예요.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118쪽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영상반출관리시스템 구축은 뭐예요? 신규 9,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열람하고 반출하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스템 이것은 평상시에 계속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규로 되어 있을 때는,

관제센터 영상정보로 해서 구축된 것이 시군에는 다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도 진천만 구축이 안 됐고 금년도에 안 된 데가 보은하고 단양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동시에도 되는데 저희군이 지금 시스템 구축이 안 됐어요. 다른 것은 다 잘됐는데 그것만 좀,

글쎄, 이것이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뭐를 하는 건지?

이것이 사생활 보호도 되는 거고요.

예, 팀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봐요.

오미영 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통신팀장 오미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정보시스템은 작년에는 1천 건 이상 경찰분들이 한 80～90% 이상 CCTV 영상정보를 보러 옵니다. 지금은 수기로 해서 대장에 다 달고 그리고 팀장, 과장 결재 맡아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파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USB로 영상을 가져가니까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고,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전국에서 군단위 두 번째로 구축을 했는데 2012년, 2013년도에는 이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 구축할 당시에는 없었는데 14년 그때부터 영상정보 관리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는 관제센터 구축할 때 다 구축을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군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반출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에요?

예, 영상정보를 보러 와서 경찰분들이 CCTV 영상을 보면서 사건사고를 해결을 할 때 지금은 대장에 수기로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에 그것을 다 입력을 해서 암호화 해가지고 몇 시 몇 분에 어떤 분이 어떤 영상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봤다, 그리고 그 영상을 시스템에서 가져가면 암호화 돼서 30일 보관이면 30일이 지나면 그 자체 영상이 자동 파기가 됩니다. 파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스템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자동으로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그러면 꼭 필요했던 건데 왜 아직까지 이게 안 됐던 것은 상당히 우리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앞서간다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앞서간 것이 아니네요. 이게 제일 처음에 설치할 때도 제일 문제됐던 것이 개인 사생활 침해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많이 삼았었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런 문제가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취약했던 분야를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답변드리면 2014년에 영상정보반출시스템이 보급됐을 때는 처음이라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파기에 대한 것도 시스템에 정확하게 안 돼 있고 그래서 2014, 15, 16년은 계속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기간이었고, 올해 2017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파기까지 다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그레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시스템이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 9,000만 원이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 마을방송장비 시스템구축이라고 했는데 초평 마두마을에 1,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본인한테 참여예산 하면서 거기에서 통상 다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그걸 못하고 이걸 회계정보과에서 해 주죠?

이게 두 가지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농촌마을 시스템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그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됐다고 해서 초평면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마을에 전부가 지금 이장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방송장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하는데 빠졌다는 것이 이상해요. 다른 것은 안해 줘도 이것은 해 주더라고요, 마을에서.

예.

그런데 이것이 빠졌다는 것이 제가 보면 약간 의구심이 들고 이것을 회계정보과에서 해 준다는 것보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내년 본예산에 참여예산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굳이 여기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별도로 진천읍에 교동마을도 그쪽에 설치를 좀 해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한 케이스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문하신 사항인데 마두마을 방송설비를 하는데 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 기존에 하는 것마냥 하는 거예요, 가가호호?

가가호호 집집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옥외방송 그것도?

핸드폰으로도 방송이 되게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옥외방송 하면 지금은 이제 주택들이 다 방음시설을 잘해놔서 옥외방송을 해놓으면 잘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활동하는데 불만의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실내에 스피커를 해 줘서 방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시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주민한테 널리 홍보하는 사항도 그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저기에만, 재난방송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방송도 주민한테 알 권리를 줘서 방송을 해 주면 더 유익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기회가 돼서 정식공모를 해서 읍면에 이장이라든지 통해가지고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농다리축제에서 민간보조사업에 1억 9천7백이 되고 총체적인 예산소요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농다리축제에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은 1억 4천만 원이고요, 이것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는 부분이 전국가요제가 3천만 원, 그다음에 전국사진촬영대회 작년에는 전국사진촬영대회가 1주일 앞에 했는데 금년도는 당일 날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본예산에 서있는 게 1천5백,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5백, 그 부분이 저쪽에 등용문축제에 2천만 원 그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분리발주를 하면 따로따로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농다리축제 하면 거기에서 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관리를 해서 거기 내에서 해야 되는데 항목별로 자꾸 분리발주를 하면 예산소요도 더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따로 장애인들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는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총폐합해서 그냥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요?

전반적인 여론도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여론이 수렴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촬영대회는 별도로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처음 붙여본 거고요, 그다음에 등용문축제도 다시 별도로 하다가 다시 붙은 거고 그래서 지금 별도로 하다가 붙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효과가 있으면 축제 쪽으로 묶어가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자꾸 농다리가요제도 처음에 축제본부에서 했다가 다시 분리발주하고 딱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축제 끝나면 관련단체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스포츠타운 토지 매입비하고 분묘 보상비 해서 1억 5천, 2억이 섰는데, 토지매입비 20억하고 이제 분묘 1억 5천에 그 안에 있는 분묘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150쪽.

예, 지금 저희가 분묘하고 지장물하고 합쳐가지고 저희가 파악한 게 아마 8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상해 준 게 17개, 아직 미보상 된 게 65개인데,

1기당 얼마 정도 하나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장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분묘가 크고 작고 그다음에 집단화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1기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기채발행을 해서라도 한꺼번에 매입하라고 그랬던 건데 자꾸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잘 표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카누경기장 도착점 정비해가지고 카누경기장을 저희 군에서 계속 먼저 경기장도 보조사업으로 해 줬잖아요, 그렇죠? 군비로.

지금 위원님, 이 카누경기장은 저희가 전국체전에 쓰려고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것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저기잖아요. 계속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고 이것이 경기장 도착장까지도 지금 도착점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또한 2,500만 원 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카누경기를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어떤 홍보효과를 누린다든가 아니면 선수 발굴을 해서 지역에 카누육성을 해서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되면 다 외지에 가서 활동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군에서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것 교육청에서 하는 맞춤형 저기로 하는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이 돼서 우리군에서 육성할 가치가 크게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카누경기장 도착점 정비는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5천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50%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적기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전국체전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전국체전에 활용을 해야 되고 카누경기가 진천에 배정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카누경기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전국체전이 됐든, 저희 초평에 있는 카누경기장이 우리 관내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카누경기 해서 카누부를 육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선수를 발굴해서 전국체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장의 명예를 높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고등부에서 지나고 나면 대학은 전부 다 다른 데로 가서 일반대로 다른 데로 다 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초기자본만 우리가 육성만 다 시켜 놓고서 외지로 다 보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 번 돈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초평호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쓰레기매립장 하는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거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에 행정절차 할 게 많아가지고 아직 시작을 못했고요.

지금 설계변경은 계속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맨 처음에 할 때 우선 쓰레기매립장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승인을 해 주는데 사업을 할 때까지는 좀 더 수요성이나 이런 것을 엄밀하게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성은 좀 더 지양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하지도 않고 자꾸 설계변경만 하고,

위원님, 설계변경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7년도 금년도 4월 달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하는 것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다 제출했는데 보완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지금 실시설계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그것이 보완되면 바로 협의를 마무리 할 것입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와야지 실시설계해서 사업승인한다고 건물도 하고 거기 무슨 암반장인가 뭐도 들어가야 되고 탁구 이런 시설도 들어가고 종합체육관으로 해서 그것도 한다고 해서 설명회 다 하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의회 쪽에서 그것을 내부 실내공간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활용을 할 때 활성화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제일 먼저 초평 주민들하고 초평면에 면장님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체육회 쪽에서 할 수 있는 경기가 뭐가 있나 그 부분도 한번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시설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접근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경사면 보완하고 이러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실용성이 있는 것인가 정말로, 다시 재검토하고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지어놓고 사람이 활용을 안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자꾸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초평면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초평면에 이것 말고 소재지정비사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실용성 있게 쓸 수 있게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 라고 해서 초평면에 한번 활용을 하고 상의를 했더니 거기는 회의실 개념이에요.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짓는 초평생활체육관에 짓는 것은 큰 체육관 강당 개념이고 소재지에 짓는 것은 조그만한 회의실 개념, 다목적용 회의실 개념으로 겹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겹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148쪽에, 아까 중복되는 것도 약간 있을 거예요. 지금 농다리축제에 700만 원하고 사진촬영이 500만 원이 증액됐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억 4천만 원이 농다리축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지금 각 분산해서 주최하는 것으로 따지면 한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가 1,500만 원, 또 등용문축제 2천만 원, 가요제 3천만 원 하면 2억 500만 원이 지금 되는데 여기 지금 또 500만 원하고 2억 1,700만 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적자금을 계속 그런 경상적경비로 계속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예산팀장님, 이런 행사성 경상경비로 계속 증액이 됐을 때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팀장 송현욱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포괄적 예산편성은 지양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지 그냥 농다리축제에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면 저희가 어차피 세부사업,

그래서 지금 전부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 저기로는 우리가 예산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하면 전에 처음에 축제를 할 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850만 원인가 지원이 돼가지고 처음에 축제를 시작했거든요, 3회 때인가부터. 그랬을 때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는 민간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책자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래가지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자기도 축제를, 이것이 어차피 명칭은 민간축제로 되어 있으면서 군에서는 예산을 얼마 정도 해 주면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전부가 군비 전부를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지양이 되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에서 행사축제 예산 한도액을 지정을 해 줘요. 그래서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년도에는 28억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축제행사 한다고 해서 예산반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한도액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끔 내부적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액을 벗어나지 않는 다 그러면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천상 돈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해마다 조금씩 물가나 어떤 것으로 계산했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팀장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역에 기업체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 기업체를 그냥 얼마씩 협찬금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축제를 분류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어느 것은 어느 회사 이런 쪽에다 나눠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것을 개최를 하든 그 사람들이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기 지역 수익에 지역 환원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예, 문화홍보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농다리축제하고 농다리 전국사진촬영대회 건인데 먼저 농다리 전국사진촬영대회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지금 촬영대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축제가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는데 이런 것을 민간참여를 해가지고 각 기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왜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했을 때 모비스에서 처음에 개막식전 모든 문화행사를 1억인가 얼마 들여서 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 하는 것이 우리군과 관계 어떤 것에서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 권익을 최대한 해 주면서 우리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건데.

예, 앞으로 우리 농다리축제 관련 쪽으로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참여를 한번 적극 독려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에서 1억을 협찬을 하면서 모든 행사의 주권을 거기에서 다 가져가가지고 행사의 기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했어요. 그 조건으로 1억을 댔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람들의 주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부작용이 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농다리 사진촬영대회만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도에 2천만 원을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3,7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해요. 자기들 돈이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사진촬영대회를 안 하겠다라는 부분을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농다리축제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원래가 연계됐었어요. 사진촬영대회가 원래는.

작년도에는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별도로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이런 각종 동아리 단체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군 보조금을 가지고 할 때는 원래가 몇 대 몇 50대 50이면 해가지고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축제를 하다 보니까 축제에 모두 위탁을 해서 축제비용으로 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사실은 지양을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은 그다음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5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1,500만 원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2,000만 원으로 해 줄 겁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되지 말고 예산이, 이것이 금년도에 1,500만 원으로 됐는데 내년에 또 1,500만 원 하면 또 500만 원 분명히 올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올해 같은 식으로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집행 원칙상 이것은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올해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했을 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모델이라든가 사진촬영을 하는 그 부분인데 올해는 아마 해보면 농다리축제의 기존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모델비가 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사진촬영대회 한번 좀 정산서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한 1천5백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올해 1천5백이었으면 내년에는 이것보다 오르면 올랐지 적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우리가 2천만 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금년도만 1,500만 원 해 주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500만 원으로 우리는 못 올려주니까 1,500만 원으로 해 준다 그러면 또 변칙적으로 추경에서 이렇게 또 변칙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 하려고 나도 지금 자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편성은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년도에 이런 것을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사람들이 3,7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3,700만 원 정확한 내역을, 우리가 보조금 지급한 것만 내역을 받지 말고 전체 총 집행내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실제로 들어간 것이 그런가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짜임새가 돼야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출혈이 덜하고 우리도 좀 더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사진촬영대회가 끝나면 그분들의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정확히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2,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아마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아마 그냥 본예산에 2,000만 원으로 해 줘야 될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축제를 할 때 그런 것은 글쎄, 어떤 문화 저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비스에서 전체를 아마 주관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첫날 행사 이것을 전체 자기들이 저기에 맞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것에서 아마 우리 집행부 쪽하고 이쪽 추진하는 집행부 쪽하고 마찰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만 잘 서로,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 분야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저기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관여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접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아마 그게 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면으로 한번 유도를 좀 해보시죠.

예.

그리고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됐거든요. 아마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앞으로 할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나 아니면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이동해서 하는 문화활동도 펼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다양합니다. 연극도 되고 예를 들면 학생들 뮤지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많게는 한달에 한두 번씩, 아니면 한달에 한 번씩 화랑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영화 보여 주는 것?

영화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연극, 오페라,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장소적 제약 때문에 사실은 여러 군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주로 화랑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중앙에서 괜찮은 프로그램이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오고 50%는 국가에서 대고 50%는 지자체에서 대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에 50%만 지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이게 우리 문화활동과도 관계되지만 예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생계 여러 가지 지원사업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지금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이게 국가에 국비나 아니면 기금을 받아서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충북문화재단으로 직접 사업비를 내려줬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정확하게 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 참여가 저조하니까 올해부터는 지자체를 참여시켜요. 그래가지고 신청 단계부터 지자체를 참여시키는데 다만, 지자체에 투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한테는 극단 청년극장이 됐는데 이 단체가 이제 화랑관에서 연습도 하고 자기들이 군민 대상으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신청이 돼서 그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금 도비 이것은 어떻게 책정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더 많이 요구를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아니, 청주문화재단으로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예.

문화재단에서 그냥 각 자치단체에다 일괄 분배해서 나눠주는 금액입니까?

전에는 충북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던 사업인데 이 돈을 직접 지자체로 줘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충북문화재단으로 돈이 내려갔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융통성 있게 더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

여기 그리고 밑에 전국 중고제 경연대회가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도비도 같이 도에서 저기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군비만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은 것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가 맨처음에 이 부분을 접근했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천2백인데 그중에서 도비 1천만 원, 군비가 1천만 원, 그다음에 자담 2백 그래서 2천2백으로 하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은 도에서도 좀 지사님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설명드리는 중에, 그래서 예산계 쪽까지 예산계에서 아마 예산을 세운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보조금이면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상으로 진행되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1천만 원만 여기에다 계상한 거죠?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도비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도는 아마 자체적으로, 만약 예산이 서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바로 지원한다고요?

예.

직접?

예.

그리고 그 위에 실버가요제도 새로 우리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실버가요제를 했고 올해 제2회째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세웠고요, 올해도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문화축제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총 예술제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지금 실버가요제가 어르신들의 호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터넷에 좀 들어가 봤더니 지자체별로 실버가요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쪽으로는 아마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가 큰 걸로,

실버가요제가 TV방송에는 아니지만 그전에 무슨 방송 쪽에서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하고 또 문화 무슨 노래하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실버가요제를 순회하면서 하던데 그런 일환인지?

이것은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진천군에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예술제 할 때 하면 예술제 지금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처음 5천만 원, 그전에는 2천5백이었는데 작년도에 처음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 말고 별도로?

예.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6천만 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다른 것 또 하나 첨가시키면 그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또 올려야 되고?

그런데 위원님, 보다시피 우리 진천군의 재정이 커지듯이 문화예술활동도 점점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문으로 그런 새로운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사업이 커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것은 이해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군정홍보로 해가지고 지금 2천만 원이 더 증액계상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갑자기 늘었는가?

지금 저희 진천군이 한정된,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솔라페스티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내 행사가 새롭게 계획되고 있고, 그다음에도 태양광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현안사업이 계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알 권리, 진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 때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홍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까지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여유롭게 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본예산 때 타이트하게만 딱 무슨 저기 나눠주듯 거기에다가 예산편성을 하니까 어떤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다른 뭐를 할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홍보의 방법도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그냥 어떤 홍보를, 우리가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신문사 예산을 지급해 주는 개념으로 예산편성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돼요. 똑같은 금액을 우리가 지급을 하더라도 우리군을 최대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저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냥 돈 지급하는 걸로만 해서 뭐하나 안 만들어서 다 어느 신문사나 똑같이 나눠서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진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문화를 좀 힘이 들더라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그 시대에 맞게 거기에 맞는 진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더 같은 액수를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그러고서 모자랄 때는 해도 충분한데 결국은 안 하면서 뭐하나 한다고 그러면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기획홍보, 그다음에 홍보에 다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우리군은 홍보매체를 최대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활용을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돈을 지급하는데 아깝지 않게, 그리고 이 홍보가 너무, 저는 항상 제가 말하면 홍보비를 줄이자 이런 식으로 자꾸 듣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좀 더 늘리더라도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처음에 본예산 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초평 카누경기장 물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도 관리를 하는 주체로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쓰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때는 뭐랄까 남이 쓰는데 돈은 우리가 내고 우리가 다 해놓고 주인은 거기에 대한 어떤 행세를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키워서 전국대회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런 자원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서는 부여나 다른 쪽으로 다 뺏겨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일 저기로 남자 카누선수들은 도에서 일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지금 도에서 조금만 더 다른 종목과 틀려서 이것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도 4대 6 정도라든가 부담비율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 전 군수님 계실 때 우리가 육성할 의도도 있다 했었는데 계속 진행하더니 또 아마 문화체육과장님 바뀌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그냥 또 유야무야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인계가 돼가지고 도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육성된 자원을 우리군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한번 그동안에 추진됐던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고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농다리 관광객 쉼터 조성은 어디에다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도 가보시면 농다리쪽에 그늘막이 없어요.

예, 그것은 항상 얘기했던 것이고.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저희가 둥그렇게 비닐하우스 형태로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햇빛을 막고 밑에는 의자를 깔고 아마 엊그제께 자갈까지 해서 먼지 안 나게 해놨는데,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 뒤쪽으로 보면 나무가 좀 우거졌어요. 우거진 쪽으로 거기에 벤치도 좀 놓고 쉼터 공간을 더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다리 보수비로 그냥 일부를 해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해놓으려고 합니다.

글쎄, 그런 식의 어떤 쉼터 공간보다는 정말 사람들이 그냥 가다가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같이 자연과 어우러져서 벤치를 하나 만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어디 한군데에다 쉼터를 만든다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가면서 중간중간에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으로 초롱길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탁자라든가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공간은 좀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농다리 근처에 현재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거기에 앉아서 식사라든가 아니면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쪽에 1차적으로 쉼터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부족하면 그쪽에 몽골텐트도 추가로 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쪽으로 나무가 그래도 그늘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벤치 좀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한강 둔치나 이런 데 보면 잔디로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주차장시설이 있잖아요.

예.

주차장은 원래 안 하려고 위에다 우리가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부지도 더 확보해서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안으로 차가 못들어 가게 하려고?

예.

그러면 거기를 잔디구장 식으로, 잔디가 우리 운동장마냥 좋은 잔디가 아니어도 일반 잡풀 같은 것이 같이 섞여도 해서 주기적으로 깎아만 주면 되니까, 그런 데에 만들어놓고 쉴 수 있는, 나무도 좀 심고, 우리가 범람이 되는 것은 1년에 사실 여름에 한두 번이거든요. 한두 번 저기하면 나머지는 거기가 항상 노출돼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거기가 보면 삭막해요. 그냥 모래바닥 저기해가지고,

예.

그 안에서 아이들이 운동도 할 수 있으면 운동도 하고 쉬면서 가족단위로 와서 텐트도 치고 잠깐 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런 쉼터를 우리가 일부러 안해 줘도 자연스럽게 쉼터 조성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완료한 상태이고 용역을 근거로 맑은 물 푸른숲 가꾸기 사업도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된다든가, 공모사업이 아마 6월 경에 발표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렇게 되면 아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문화예술 육성지원자금 해서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명희 학술 심포지엄에 1천3백, 실버가요제 1천만 원, 전국 중고제 소리 경연대회 1천만 원 이것이 신규예산인데, 전국 중고제 소리 경연대회라는 것은 이게 판소리 같은 것의 일종이죠?

예, 판소리입니다. 전국 3대 판소리가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이것이 예전에 내려오던 전국 3대 판소리라고 합니다.

서편제 같은 것은 섬진강 서쪽으로 인해서 서편제라고 하는데, 여기 진천 주민들이 중고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가르쳐 보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중고제가 아마 맥을 잃은 것이 한 70년에서 100년 정도 맥을 잃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발굴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발족도 발족인데 군민이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경연대회를 해야 그게 인식이 가지 군민은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 김봉곤 예절학교 훈장이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판소리의 명가들 몇 사람 사진을 가져와서 그 사람들을 모셔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거기에서 할 거죠, 예절학교에서?

예.

순전히 개인의 홍보나 그런 데 속하지 진천군 주민들에게 중고제에 대한 경연대회 같은 것은 내가 볼 때 전혀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보면,

진천에 중고제라는 판소리가 군민들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이 판소리를 어느 정도 가르쳐 주고 하다가 이런 게 중고제라고 해서 언제 한번 경연대회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주민들을 불러놓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뭐 어떤 소리를 그 사람이 부른 흔적도 없고 그 사람이 여기 와서 해본 것도 못보고, 진천군민도 전혀 모르는 것이고 그냥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지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중부지방에서는 위원님 말마따나 이게 남부지방에서 섬진강 서남쪽은 서편제, 동북쪽은 동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제라는 뜻은 가운데 중자를 쓰고 고제는 옛소리,

예를 들어서 섬진강 서쪽으로 해서 서편제, 동편제 그것은 어느 정도 군민들이 인식이 가지만 중고제라는 것은 우리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3대 소리가 서편제, 동편제, 중고제인데 중고제는 고제 옛소리, 중부지방에서 부르던 옛소리라는 뜻으로 지금 1920년대 이때만 해도 중고제가 상당히 번창했다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치는데 군민들이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씨를 뿌리지 않으면 2014년도에,

그러면 우리 박양규 위원님이 예술행사가 매년 자꾸 증액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접때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내년에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요구할 것 같은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물론 진천군 홍보대사니 뭐니 해서 군에서 인정을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은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의 전문가가,

문화재를 발굴해서 군민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어떤 판소리를 한군데에서 가르치거나 무슨 판소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이런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가는데 전혀 그런 얘기도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판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잘 알고 해서 이런 경연대회를 한번 해서 그 양반들을 초청해서 지역에서 행사를 한번 치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지 우리가 볼 때는 군민도 전혀, 위원님들도 이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서 알지 중고제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는 분들도 위원들 중에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장소도 그 사람네 예절학교에서 누구를 모시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취지 같은데,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접때 와서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또 내년에는 분명히 올해 이것 인정을 해 주면 내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또 요구할 거예요, 멋지게 한다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판소리 특히 우리,

그건 그대로 넘어가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농다리 관광객 쉼터 조성 1천만 원 얘기를 했는데 농다리에 쉼터를 해놓기는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주말이 되면 농다리에 오는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사람네들 왔다 가면서 하는 얘기가 참 볼거리, 놀거리는 좋은데 뭐하나 먹고 즐길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뭐를 돈 주고 사먹으려고 해도 사먹을 수도 없고, 물론 그 안 동네에다가 음식점을 차리고 뭐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호위호식하고 사는 때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들어가면 차 주변에서 팔지 않으면 사먹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걸어가서 사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에는 도로가에서 무슨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옛날 겨우 2차선 간신히 다니는 도로 옆에다 원두막을 설치해놓고 하면 장사는 됩니다. 그러니까 4차선 도로에서는 암만 농산물을 갔다 팔아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교통이 질주하는 시간이 빠르고 또 도로가 좋으면 그냥 가려고 하지 쉬어 가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 농다리도 지금 현재로는 충청북도에서 유명한 명소로 발전을 했는데 손님들 얘기가 먹고 즐길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터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다 하천부지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주차를 그 안에 다 대면은 그 안에서 먹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차 끌고 나와서는 안 먹어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왕 진천에 그렇게 명소를 찾아오면 진천에 똥을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을 마무리지었고 용역을 근거로 농림식품부로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거기에만 저희가 선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농다리 개발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연구하시면 아마 농다리로 인해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진천의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좌우지간 검토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제가 좀, 지금 구산리 마을 민속촌 만드는데 우리가 20억인가 얼마 투자돼 있죠, 거기?

뭐 만드는 데요, 위원님?

민속마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산동 체험마을 만드는 걸로 아마 4억 정도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속 저기로 해가지고 집 개량하고 전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24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담 쌓고 그런 것은 이미 끝난 것이고,

담 쌓은 것은 옛날 저기에 한 것이고, 사람들 지붕도 개량하고 전부 해서 옛날 우리가 민속마을 식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냥 집만 개량하고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거기를 좀 우리, 말 그대로 쉼터와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옛날 추억을 더듬는 어떤 주막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빈대떡도 굽고 우리 실제 민속주 이런 것도 팔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수익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내가 그전에 어디 예술제 하는 데를 가보니까 그 마을에서도 전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을 시골집에서 전부 둥그렇게 해놓고서 옛날 주막마냥 거기에서 동동주, 부침개 먹고 또 위에 올라가서 예술제 보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아, 우리 마을도 그렇게 만들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사업, 왜냐하면 마을에서 그것 하나 해놓고서 그냥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여지면 괴리감만 생겨요. 그런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손님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가 되고 수익이 되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 앞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정비 사업은 아마 마무리 됐는지 몰라도 한번 챙겨보고요,

예, 내가 액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왕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전환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5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진천군체육회 차량 구입이 돼 있네요, 이 차량용도는 뭘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체육회에 직원, 지도자 합쳐가지고 한 1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일단 직원들이 쓸 차량이고요, 아마 7인용 정도로 사려고 하고요. 지금 체육회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답사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행사에 회의도 가야 되고 교육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별도 차량이 없어가지고 다 개인차량으로 가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그 부분에 지원 좀 해 주려고 하고요. 저희도 지금 관내 11개 시군에 파악해보니까 체육회가 활성화된 데는 다 차량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쉬워서, 진작 이렇게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쉼터 문제 말이에요. 그늘이 없다고 그랬죠?

예.

이것이 벌써 6대부터 얘기하던 건데, 유일하게 농다리 건너가기 전에 버드나무가 있어요. 버드나무 그늘이 농다리축제 행사 때 참 유일하게 써먹고 그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이 흐르면 일렬종대로 이 나무를 심어놔도 물 흐름에 방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자리로 버드나무, 그 위에 보면 하천바닥에 버드나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버드나무를 일렬횡대로 물 가생이로 심어서 그것을 관리를 해 주면 자연그늘이 생겨서 축제 때 자연스럽게 그늘이 형성되고 좋다고 했는데, 그것 전혀 신경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안 되면 문체과하고 산림과하고 상의해서 나무를 물가에 횡대로 쭉 심어 놓으면 그것이 행사 때 다른 천막 같은 것 안 쳐도 무더기 무더기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늘을 잘 이용할 텐데, 요즘에도 토요일, 일요일에 차 댈 데가 없이 사람은 많은데 진짜 백사장 같은 빨간 모래밭 같은 데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 버드나무 옮겨 심고 그러는데 큰 돈 안 드는데 그것을 추진을 안 하더라고요.

위원님, 저희가 계획대로 된다라면 아마 내년도부터 농다리 전체적으로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드나무 그늘이라든가 거기에다가 아까 박양규 위원님 말씀하신 잔디, 이런 부분을 한번 그쪽에다가 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방따라 일렬횡대로 심어놓으면 장마가 져도 물 흐름에 크게 방해가 안 되면서 그늘도 좋아질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해서 명소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초평 생활체육공원 이것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은 몇 년도부터 한 거죠?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건데 이것이 여태 지지부진하게 계속사업에 끌고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공사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착공된 것은 2016년도 2월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마따나 그전에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계속 바뀌었지요. 그렇죠? 야구장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의 생활체육공원에 틀을 잡기 시작한 거는 2016년 2월이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것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나 했더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받아야 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조사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행정절차가 이것이 쓰레기장이다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쓰레기장을 매립하고 나서 몇 년간을 거기에다가 시설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시당초 이것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한이 걸려서 연기가 됐고, 그렇죠? 또 하나는 2013년도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여기 담았지마는 그때 당시에 동네체육시설처럼 평면주민만 이용하려고 했던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다가 보니까 이용률도 떨어질 뿐더러 접근성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주변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다시 진천군 전체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다 보니까 또 몇 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행정적 절차를 계속 한꺼번에 받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하고 보면 또 하고 또 다른 것이 걸리고 이것이 업무연찬이 덜 돼서, 벌써 4년, 5년 같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끄는 계속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사실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생활체육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4년, 5년씩 지지부진한다는 건 이건 좀 우리 진천군에서 각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마지막 행정절차가 어느 게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세심히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 행정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 돼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하면 아마 6월 달에 착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그 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글쎄,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을 4년씩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것을 좀 더 세심히 검토를 못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것은 좀, 우리가 잘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님 계시는데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개과 사업소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314쪽 종박물관 활성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종박물관 운영위원회가 정비가 안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위원들을 정비하고 4월 4일 운영회를 개최했어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박물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와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종박물관이 2005년도에 개원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원광식 씨 종 156점을 기증받아서 개원하면서 지금까지 하나의 작품도 구입도 못하고 그때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라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적 저기까지 내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활성화방안이 어떻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저기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현재 상태,

예, 말씀하세요.

옳은 말씀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협의회 그것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우리 진천군의 문화,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듣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해가지고 다른 분야까지 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 증축 설계용역비가 지금 8,800만 원이 좀 넘게 섰는데, 이것은 설계용역비죠?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올해에도 어차피 하반기 때 설계를 하고요, 내년도에 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됐고요, 올해 설계만.

작년부터 벌써 한 건데 좀 빨리, 한 번 할 때 너무 오래 끌어요. 어떤 것이 결정돼서 했을 때는 빨리빨리 해서, 이것이 사실 본예산에 해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하반기라서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315페이지에 물놀이장 및 운영 안전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수상안전요원은 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진천대교 아래 보면은 물놀이장이 작년에 문체과에서 업무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다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유아용도 있고 어린이용도 있어요, 두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에 수상안전요원 수영강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영강사가 목적이 아니고 안전요원이기 때문에 1시간당 1만 원씩 해서 하루 8시간 해서 8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두 군데니까 2명을 잡고요, 8만 원 곱하기 2인 해가지고 약 40일 운영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수변관리요원은?

수변관리요원은 안전요원만 있다고 해서 물놀이장에 오는 사람이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른도 있을 것이고 운영하다 보면 질서가 많이 어수선할 거라고요. 그 사람들 질서정리라든가 안전정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요원으로, 한군데 2명씩 해야지 그 둘레 범위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4명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만 1,760원 우리 보통 예산에 기간제요원 쓰는 단가, 한군데 2명씩 해서 4명을 잡은 단가입니다. 40일 근무하고요.

시설사업소에서는 이것만 관리하는 거죠, 바깥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작년 계획에는 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 진천체육회라든가 해병전우회에 가서 물어봤더니 평상시 자기들 임무도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안전요원을 채용하고 기간제요원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당초에 위탁 주는 것을 직접 운영하는 걸로 바꾼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