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금일 긴급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원발의안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드리기 전에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유정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하여 공익사업 편입 및 가축사육시설 현대화 등에 따라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제5항제1호 중 예외지역 “상대제한지역 내에서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부지 면적 내에서 재·개축할 경우”를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부지 면적 내에서 재·개축할 경우”로 하였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 일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 수령후 3년 이내에 편입부지경계에 동일 면적내 신축할 경우”와, 제4호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운용중인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가 주거밀집지역 밖의 가축사육 현대화 시설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돼지는 1000미터, 닭.오리는 300미터, 기타 200미터 이상 이격 후 동일 면적 내 신축할 경우 사용승인 이전 기존축사는 철거하여야 한다. 단, 공공사업에 의한 보상대상은 제외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상대제한지역 중 젖소의 제한지역 500미터의 낙농특구지정 공포일 2016. 11. 1. 이전에 신고 또한 허가받은 젖소 사육시설에 한하여 는 주거밀집지역 등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지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군 가축사육농가들이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혜윤입니다.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