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신대용 의원입니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된 거 같아서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어찌 보면 신대용이도 환경론자입니다. ○

지속가능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화 도중에 본인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해서 상당히 본인이 고민에 휩싸였던 적도 있습니다. 본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설명을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해주셨는데 축사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

2009년도든 어쨌든 축사가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답으로 대답해주세요. ○

군청이지요. ○

어! 어!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시네. 과장님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셨습니까? 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절대금지구역에 재·개축 금지라고 조문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돼갖고 그것을 유권해석을 ○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근거해야지 되고 행정인들은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인들에게 보조금 지급하죠? ○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시 우리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한 일이죠? ○

할 말이 없으면 ○

재의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몇 명이죠? 집행부에서. ○

아! 과장님들이 참여를 하시는군요? ○

과장님들도 전체의 의견이 이게 동의를 하신 거죠, 이게? 이 재의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우리 임실군의 전체 과장님들께서 동의해주셔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

음, 그래요. 더 이상 말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국가에서 시행하는 현대화사업 그리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지금 한시성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국가권력 위에 있어요, 임실군이 지금.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면으로 대치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다시 생각들 하세요! 제3조 기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축사일부가 국가 및 자치단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 수령후 3년이내에 편입경계 부지의 동일면적내 신축할 경우라고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조항에도 문제를 달았어요, 이 내용은 뭐였냐면 제가 근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행정에 원활한 행정행위를 돕고 강제 받는 주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천부지에 편입돼가지고 50%이상이 편입되면 전체 보상을 합니다. 현실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이가 괴리가 있어서 그 편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걸. 그 잘못된 법이에요 앞으로 상향돼서 현실가액에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요하는 상태인데, 그러면 3분의 1정도가 50%이내가 편입이 되면 축사반절 반절이 아니라 편입된 만큼을 보상을 받기는 하지만 정당한 보상도 아니고 그걸 끊어내야 해.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규모 축사 같은 경우에 조금 일어도 경제성이 맞겠지만 소규모 축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나머지 잔여면적 가지고 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건 네 사정이고 공익을 위해서 너는 무조건 내놔라 하는 이 논리가 그래서 하천부서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서 빌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지에서 제척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연배상금을 물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분화시켜서 권리를 인정해주고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했던 것이 그것도 무허가 축사가 아니라 기 신고 또는 허가나 축사를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제3조제5항4호에 주거 밀집지역내에서 운영중인 기 신고 또는 허가받은 축사가 주거지역 밀집지역 밖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축종별 거리 등등을 나열했지만 이격 후 동일면적내 신축할 경우 사용승인 이전 기존 축사는 철거하여야 한다. 단, 공공사업에 의한 보상대상은 제외한다. 특정해놨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의원님들 몇 분의 의견도 담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전면부에 재의요구안에 보면 하단부에 동일면적내 신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해주는 내용과 중복될 수 있다 그랬어요, 중복이 아니고요 각 조문별로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적 권리를 주자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왜, 그 본질에 대해서 깊이를 모릅니까! 이를테면 취락지구 내에서 운영중인 축사가 주변지역에서 하도 나무라고 나도 그동안에 축사를 영위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서 같이 사는 향리에 원인행위 소멸을 시켜주기 위해서 밖으로 좀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까지는 신축에 해당돼가지고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감히 엄두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을 돕자는 것이 아니라 취락지구 외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영위를 하면 아무래도 취락에서 생활하는 다수의 군민들이 조금은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근거해서 이 조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편리를 가지고 치우쳐서 편견 갖고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축사의 규모가 다 다릅니다. 갖고 나가실 분들도 계실 거고 소규모 축사는 목장용지로 허가난 동네안에서 개축을 통해서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찌 중복이냔 말여! 개인의 권리를 왜 자꾸 침해하려고 그래! 그러면 자연소멸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절대금지구역내에 속해있는 축산인들은 소멸대상이에요. 헌법에서 보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법 제도안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를 부여했어요. 초법적인 일들을 하고 그런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발전적인 상황으로 하자고 가는 것을 발목잡고 앉아있고, 의회를 공전시키고 의회 분열시키고……. ○

그 얘기는 그만! 질의는 내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