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강태구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위를 표하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삭감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42억1800만원에서 5억2100만원이 증가된 47억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가내용으로서는 먼저 단위사업별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으로서 1억8천만원이 증가된 4억4700만원으로서 증가된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 1190만원, 업무추진비 350만원, 자산취득비 1억6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790만원, 관사 공공요금 400만원, 자산취득비 1억6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자료를 참조하시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은 관사 운영에 따라서 원장이 4급 대우에 따라서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사구입비 1억4500만원과 관사에 들어갈 기본 생활비품과 공중보건의 숙소지원 생활비품 구입비 800만원 및 원장실 물품구입비 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원장실 물품구입비는 기존 응접세트형으로 돼있는데 원장님 오셔가지고 일하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좀 바꿔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책상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장을 넘겨 194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중보건의 관사 리모델링 3억과 의료원 원장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중보건의사의 관사 신청은 신규의사 10명이 왔는데 6명이 지금 구 통신공사 사택을 저희가 월세로 매입해서 거기에서 지금 기거하고 있습니다. 원장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은 원장님 집무실이 앞쪽에 쳐다보게 돼있는데 서북쪽입니다 그게, 근데 오후 1시 이상 넘으면 근무환경이 너무나 더워서 근무할 수 없고, 또 냉난방시스템도 정부 계획 그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안 좋아서 지금 현재 치매상담실하고 여직원 휴게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바꿔서 좀 개선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질병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재료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550만원과 여비 200만원 또한 1792만원을 증액하여서 3억5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감염병관리 및 인건비는 감염병이 지금 최근 위원님들 알다시피 AI나 메르스 등 국제적 질병과 국내 한센병, 에이즈 관리 등 이러한 질병관리를 위한 전문 감염병 공무원이 필요하나 중앙에서는 인원채용에 대한 승인하지 않고 우리 자체인력으로 해결하라고 하다보니까 기간제를 임상병리사 기간제를 채용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95쪽과 196쪽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내역에 의해서 삭감하고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7쪽 단위사업명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6692만7천원을 증액한 1억1900만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먼저 인건비 1138만원과 시설비 2150만원, 자산취득비 3368만7천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설명해드리다시피 지역재활사업이 전국 시군이 전국적으로 다 올해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먼저 증액된 인건비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따른 그 사업성격상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작업치료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6개월분 예산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재활치료시설 설치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이며, 자산취득비는 재활치료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 장비와 국비사업 지원이 안 되는 워킹레일 장비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이것은 재활치료실 국비 장비는 기 본예산에 6천만원이 내려와서 현재 장비를 구입 조달중입니다. 나머지 198쪽에서 200쪽까지는 국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으로써 부기사업 변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원장 취임에 따라서 열정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보면 원장 관사 구입해갖고 1억4500만원이 있는데요, 원장은 거기 사시잖아? ○

아, 그래서 지금 예산을 미리 나중에 예산을 세우면 줄테니까, 좀 쓰겠다고 이야기 해가지고 거기 지금 외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공중보건의 관사 리모델링이 지금 성가리의 그 관사를 말하는가요? ○

예예. 1992년도에 이형로 군수님 때 만들어진 관사인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번에 제안설명 했듯이

간담회 설명할 때 막 곰팡이 쓸고 뭐 해갖고 했는데 그 리모델링하면 쾌적하거나 뭐 그런 것에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

그게 그러니까 전문가들 데려다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분명히 제 기능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물어봐야겠는데, 보건사업과에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에요? ○

보건사업과에 14명입니다.

14명. 내가 의료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의료지원과에는 공중보건의 위험수당이 5만원씩인가 계정돼 있더라고, ○

예.

왜 보건사업과에는 위험수당이 없어? 공중보건의 똑같은데! ○

제가 구체적으로 그 조례 법에 대해서는

똑같은 공중보건의인데 의료지원과의 공중보건의는 위험수당이 5만원씩 예산이 계상돼있어, 근데 여기 보건사업과 공중보건의는 위험수당이 계상이 안 돼 있으면, 이따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9억6475만8천원 대비 7537만1천원이 증액된 20억401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기금 등 국가예산이 1529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60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540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진료업무 지원의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의료및구료비 293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지원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입원실 운영을 위한 입원환자 간병인 인부임으로 2천만원과 입원실 간호사 인건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에서 205쪽까지 장을 넘김) 예, 국도비 사업분이고요. 마지막 206쪽입니다. 생리대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비 4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신규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하반기부터는 입원실 제대로 돌아가겠네요? ○

예, 위원님.

원래 입원실에 간호사 있었잖아요, 원래 3명인가? ○

예, 기존에 3명으로 입원실 운영당시 3명이 있었는데요, 1명은 퇴직을 했고요, 1명은 의료지원과 외래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1명은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공석에 의해서 기간제로 뽑겠네요? ○

기간제 1명, 나머지는 최대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병인은? ○

간병인은요, 보호자가 없는 입원하신 분들 대개 노령의 그러시니까

몇 분 있어요? ○

1명을 해서 간호 간병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 잘 돌아갈 거 같고요. ○

예.

내가 보건사업과에 질문했는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의료원에 보건사업과까지 합쳐서 14명인가요 아니면 의료지원과만 ○

의료지원과만 14명입니다.

. ○

예.

보건사업과에는 공중보건의 따로 있고요? ○

예. 29명입니다.

아, 전체 29명. 15명이 따로 보건사업과에 배속되어 있네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우리 과장님 이름이 전형심으로 알고 있는데, 전현심은 누구예요? ○

아, 전…….

, 부서장이 예산설명회 하면서 자기 본인 이름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여 도대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순도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총예산은 본예산 18억5391만원에서 가감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210쪽 하단 농업농촌 삶의 질 개선 생활자원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쌀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 3천만원은 농업인의 신청이 없어 삭감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210쪽 하단과 211쪽 상단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국비보조사업 인건비 1인 부족분에 대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 중간 농촌자원 복합산업 자원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비 군비 부담금 20%인 1200만원을 농가자부담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에 효율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보관선반 설치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우리센터는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홍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으로 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총예산은 30억8987만6천원에서 2900만원이 증가한 31억188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쌀 직불제 대상면적 4047ha로 6억3500만원을 본예산에 수립하였으나 옥정호 상수원지역 수자원공사 공유부지 등 쌀 직불금 제외대상 추가 지원 및 소규모 농가 약제지원시 면적대비 약제소요량 증가로 인하여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기술보급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신대용 위원입니다. ○

예.

215페이지 우리원 개발 버섯 신품종 사업이란게 뭐에요? ○

우리원 개발 버섯 신품종 확대 보급 시범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재배 성공한 꽃송이 버섯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연초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모중근으로 해서 버섯재배로 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게 변경된 이유는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에서 보조금 사업을 전부다 편성을 하는데 저희과는 지금 농업기술원 친환경 기술보급과입니다. 다음에 올 때에 또 예산수립한 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 친환경 기술과로 오기 때문에 목이 지금 변경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두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운영팀과 상수도팀, 하수도팀, 정수장운영팀 등 4개팀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료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19쪽,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내·외부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 주민숙원사업으로 감성리 이주단지 주택내에 하수도 자가펌프장이 수시 고장으로 악취발생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감성리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신청된 오촌과 원산, 금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우선 선정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로 오촌 및 원산지구에 각 5천만원, 금정지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입니다. 여성의 친화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선대 일원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사업비 부족분 시설부대비 포함 1억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신청된 임실 오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우선 선정을 위하여 감성지구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본예산 42억9399만3천원에서 2억5151만2천원이 증액되어 45억455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본예산 4억8264만2천원에서 1억3107만5천원을 증액하여 6억13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본예산에 42억9399만3천원에서 2억5151만2천원이 증액되어 45억45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2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의 수질오염과 가뭄시 식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에 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 11억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4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자재 창고 신축사업비는 현 자재창고가 주변도로 확장공사로 편입되어 이전해야 할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토지보상비 창고 신축공사비 등 본예산 5억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일반관리 공공운영 부분에서는 수도시설 무인경비 대행수수료 451만2천원과 전기요금 부족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9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동화댐 관리 부담금은 동화댐 급수시 군민 급수시분인 임실과 남원, 곡성, 장수, 순창군 등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부담액으로써 본예산 2천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8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3107만5천원이 증액된 6억13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부분입니다.소규모 하수시설처리장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하수처리장 방류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비 부족분 6903만5천원과 전기요금 및 통신 전용회선료 62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임실군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군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보면 감성리 하수도시설 개량사업 7천만원 계상돼 있네요, 이 내용이 뭐예요? ○

지금 저희들이 35사단 들어가면 일반 감성리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 전에 ○

예, 거기

그 분들. ○

지금 저희들이 하수용량 차원에서, 넘쳐흘러서 지금 용량이 좀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 그니까 35사단 입구에 보면 대곡리 이주하여 진 28세대인가 뭐 거기 말한가,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약구입을 어떤 농약을 구입하실 생각이에요? ○

지금 살충제하고

, 그런 농약들을 살충제 살균제를 친환경적인 농약을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

예, 친환경농약으로.

예,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제재가 아니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제재 농약을 살충제나 살균제 사서 사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지금 체육청소년계에서 뭐 계획을 하는데요,

시급성을 따지지 않을 내용도 지금 새로 신규로 뭐냐면 그 중간부에 보면 종합경기장내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공사가 있고, ○

예예.

그 다음 테니스 연습용 벽치기 설치공사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다목적구장이 설치가 되면 거기 안에 보완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노지에 있는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용인원이 분명히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실내로 들어갈 것이고 근데 추경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이런 구조물 설치를 해야 하는가, ○

지금 족구장은 지금 클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도 대회나 뭐 여러 대회가 많이 있거든요, 회원들이 지금 신규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연습을

테니스 연습용 벽치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초보자들 위해서 벽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

예예.

들어서 다목적구장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이런 시설물을 보완해가지고 설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모호하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4페이지요, 국민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시설장비 유지비 2천만원요?

예. ○

지금 수영장이 거의 3년째가 넘었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하니까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 염분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설물들이 지금 말하자면 철관으로 된 것이 부식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게실 비가림 설치비를 삭감을 해서 유지비로 지금 2천만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뭐 타일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오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대비 2억1571만원이 증액된 3710억165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66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6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도비 매칭사업은 가급적 생략하고 순 군비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1천만원, 지방지를 이용한 의회 홍보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75쪽,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34억원 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79쪽, 임실군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2천만원, 공공운영비로 농업진흥지역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0쪽과 81쪽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85쪽, 소 보정 잠금장치 지원사업에 2천만원, 임실치즈테마파크주변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에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6쪽 노거수 외과수술 및 안전대책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면 목재작업장 설치공사는 사업집행 불가로써 2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89쪽, 관촌문화의 집 물품구입으로 500만원, 하단부분 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임실N치즈 유통.홍보 차량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치즈산업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임실치즈테마파크 판매샵 전기승압공사 3500만원, 임실치즈테마파크 소나무이식 토질개량공사로서 2천만원, 치즈판매샵 어닝설치 사업으로 350만원, 치즈테마파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2천만원, 야외공연장 무대 시설보강사업으로 7억, 치즈테마파크 철쭉 및 영산홍 식재 공사로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93쪽,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해서 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97쪽, 2017년 임실군 여자배구클럽 배구대회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00만원이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01쪽, 군청사 주차장 조성공사로써 6억, 운암민원중계소 확장사업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05쪽, 악취 포집기 구입 설치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두장선 농어촌확포장공사로써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쪽, 임실군 공설운동장 순환도로 개설공사 부족사업비 10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청웅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119쪽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23쪽,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127쪽, 농산물가공센터에 제과 제빵 장비 구입 3종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31쪽, 섬진강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으로 재료비 전기자재 및 기타부속자재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지열 냉난방설비 점검 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53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2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다음페이지 154쪽,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상수원지킴이 활동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으로 270만원, 옥정호상수원지킴이 활동 지원으로 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까 131페이지 내가 잘못 들었는가, 수치가 150만원 계상된 거 아니에요? ○

예. 두 개다 150만원.

두 개다! 나는 1500만원이라고 아까 말한 거 같아서. ○

아, 예. 죄송합니다. 150만원입니다.

예, 150만원요. 오광덕 예산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90페이지 그 내용 숙지를 잘 못했는데 이게 차량지원이 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차량구입요? ○

예.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치즈클러스터 사업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요 악취 포집기 구입 설치 그 내용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

그것은 아마 치즈테마파크 주변에 악취를 포집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아마 계량기 같은 식으로 일정수치가 이상 넘어가면 단마개를 통해서 아마 전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예. ○

그래서 그 구입비가 1대 4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아니 치즈테마파크 얼마나 대단하다고 봐 봐요, 축제를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죠, 그러죠? ○

예.

그 다음 포집기를 구입을 해요, 이거 너무 편법적인 거 아닌가요? ○

악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 같습니다.

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런 거 부가적인 것들 사업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맨땅에 물 붓기 아닌가요? ○

근데 단속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단속하려면 이 악취관계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악취가 어느 일정 수준이상 오버됐을 때 아마 이 핸드폰 이라던가 그런데 이렇게 전달하는 거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보면, 임실치즈벨리 관리 운영 해가지고 야외공연장 무대 시설보강공사 7억이 올라왔네요? ○

그게 그 치즈테마파크 위쪽에 새로 생긴 시계탑 있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그

, ○

예, 천막 막구조로 해서 비가림시설 비슷하게 천막구조로 막구조로 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