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반송 및 반석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송 및 반석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반송 종합사회복지관 및 반석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반송 및 반석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해운대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반송 및 반석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송 및 반석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다른 업체에서는 신청한 업체가 없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없었습... 아~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그냥 재계약을 위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재계약으로 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심사기준은 있는데, 이것을 심사한 결과를 잠깐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몇 점을 받았다는 그런 것은 공개하면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결과표를 안 가져왔는데요. 이 복지관 심사는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반송복지관은 87.16점을 받았고, 반석복지관은 87점 정도를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재계약이 가결되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재계약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님들이 알아서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복지 수요에서 누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방금 김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표, 점수표를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재위탁을 안 했을 때 참여할 만한 이런 단체가 혹시 있을까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게 현재 사회복지법인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른 법인에서 계속 오래했기 때문에 참여 응모를 잘 안 하는 추세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고정적으로 계속 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위탁을 할 때는 위탁계약 금액이 얼마였죠? 지원을 보통 얼마 정도 했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매년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반석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 지원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석은 없습니다. 이 복지관은 다 시비 지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지금 반송복지관의 옥상에 물이 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100% 시비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명원
이명원위원
구비가 발생하는 것이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유가 발생이 안 될 때는 구비가 투입될 경우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계약일이 언제였죠? 만료일은 이번에 2017년 6월인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계약은 2012년도에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2년... 그때도 5년을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때도 5년을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보통 우리 구에서 위탁사무를 할 때는 3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관만 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5년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하라고...
명원
이명원위원
5년으로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3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복지관은 지금 민간위탁이 5년으로 법에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3년으로 했었는데, 지금 계속 재계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전에도 계속 5년으로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5년으로 계속 그러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5년으로 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법대로 5년 동안 계속 지금... 이게 재계약이 몇 번 정도 되는 겁니까? 보니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다른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5년에 연임 2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복지관에 대해서는 법에 몇 회라고 한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게 법에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반석복지관, 반송복지관의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석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이 지금 계속 그대로이시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반송복지관은 관장님의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송복지관은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관장을 법인회사처럼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발령사항이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YMCA에서 관장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반송복지관의 관장을 임용하고, 또 어디 복지관도 임용하는 그런 형태이고...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래서 이게 계속...?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몇 년인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보통 보면 길면 5년 넘게도 하고, 어떤 때는 3년도 하는데, YMCA에 인사이동철이 있더라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는 관장님이 몇 년마다 매번 계속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YMCA에서 임용을 하는데, 주관이 그쪽이어서 관장님이 그렇게 몇 년마다 바뀌는 것은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인가 보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반석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임용을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석도 제3노인병원이라고 우2동에 노인전문병원... 자명병원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우2동의 제3노인병원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우2동에 자명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자명병원이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자명병원하고 노인병원의 재단이 인본의료재단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러면 그 세 곳이 다 인본의료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 의료재단에서 반석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거기서 계속 지금 그 관장님을 그대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발령사항을...
경미
오경미위원
발령을 그쪽에서 하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여기는 의료재단이고 반석복지관은 사회복지재단이다 보니까 아마 전문적으로 기존의 관장님이 계속 관장님을 하시는데, 올해는 나이가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봉급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관장님...?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곽필란 관장님이 그러면 지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관장은 하지만 봉급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무보수로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셨는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그러니까 만 65세는...
경미
오경미위원
아~ 65세 이상이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봉급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동의를 하면 이 관장님이 5년 동안 그대로 봉사로, 무보수로 가시는 거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무보수로 하거나 안 그러면 물러나서 다른 사람을, 인본의료재단에 사회복지 전문가인 사람을 다시 또 관장으로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렇구나. 그 관장님이 매년 하시는 것을 보면 잘하고 계신데, 지금 연령이 다 되셨는데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복지관을 보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전액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재계약하고 위탁 선정을 할 때 지금 물론 위의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나... 그러면 1차적으로 제일 처음에 선정이 되면 평생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 관련법 규정상에는 되어 있지만 구청장이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평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복지관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기여도가 너무 낮다고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재계약을 할 때 포기해 버리고, 공모절차도 할 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중간에 사업성을 제대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과오가 있으면 정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1차적으로 애초에 선정이 되고 나면 거의 재위탁을 주지 않는 여건이 있을 때까지는 무조건 한 업체만 재연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 서류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5년이면 다른 업체도... 물론 업무의 연속성이 좀 다를지는 몰라도 재위탁하는 부분도 다시 공모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5년간 복지관을 운영한 YMCA나 인본의료재단 같은 데서도... 물론 또 다른 복지 법인체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또 다른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시스템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5년의 기간이 연장되기 전에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하면 그 업체들이 뭔가 좀 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자꾸 발전된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니까 재위탁하는 것도 무작정 10년,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연장해 가는 게 아니고, 5년이 도래해서 재위탁할 당시가 되면 공모를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그분들이 공모에 응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도 저는 일순위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걸러지고, 또 질문도 많이 하면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하는데, 한 법인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재연장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공모를 한다든지, 절차를 좀 바꿨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조례상에 그런 내용도 좀 바꿔놓든지, 그 부분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평생 동안 한 번 위탁을 받고 나면 본인 집안의 전문 업체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5년의 기간이 도래하고 나면 다시 열심히 잘해야 그 이후에 재위탁을 주지, 그것을 계속 꾸준하게 5년, 10년, 20년 동안 재선정해 주는 것은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명단이 지금 바로 나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회 위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심사했을 때...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요, 위원회 위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듯이 그 속에 복지관하고 이런 데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병두
황병두위원
이번 위원회 구성에... 지금 이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어디의 누구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위원은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 그리고 구의원님이신 김정욱간사님께서도 참여를 하셨는데,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 분만 들어갔습니다. 한 분만 들어가서...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복지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제척사유가 돼야지, 왜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원회들이 전부 재구성을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선정심사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수탁할 때 그때 위원들을 구성해서 수탁심사가 끝나면 바로 해체가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별도로 상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자 심의가 있을 때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해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우리 복지관 관장님이 그 위원회에 들어 있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한 분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제척사유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5년간 재연장이 아니면 다시 공모 절차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한 번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재단에서 평생 하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나가서 교체를 할 수 있거나 재위탁을 주거나...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반송복지관이나 반석복지관은 수급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반석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인본의료재단하고 연계해서 복지관에서 상담하고 운영을 하는데, 복지관이 다른 데로 바뀌어도 좋지만 연속성 측면에서 자기들만의 고도의 노하우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래하다 보면 좀 나태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위탁을 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의원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바꿔보는 방법도... 물론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잘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공모 절차에 넣었을 때 또다시 그대로 유지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하게 되면 당장 5년 이후에 심사에 의해서 재위탁을 할 때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지금 보면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5년, 5년, 5년 단위로 100년 이상을 꾸준히 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냥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년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잘하면 그 업체가 다시 재공모에서 당선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형식적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심의위원회의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면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그 회의 자료나 이런 부분이 결국 회의에서 통과되고 나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다시 온들 뭐하겠어요? 얼마나 성실했고 부실했고 간에... 그래서 재선정하는 부분을 5년 단위로 할 때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미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간략하게... 어차피 5년 이후에 이 업체들이 다시 선정될 거라고 예단을 해서 심의를 하는 거라서 저는 그 부분은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수탁자선정위원회에 복지관별로 다 나와서 근 2시간 동안 PT 보고를 하고, 또 앞으로 향후의 실적평가를 하는데, 교수님들도 전부 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많아서 여기에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수 같은 것은 빨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만료일 60일 전까지는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만료일 60일 전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만료일 60일 전까지 선정을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같으면 저희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부결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동의가 되거나 했을 때 또 재위탁하는 방법에서 공모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재계약은 사후에 결정해서 선정을 하는데, 만일에 재위탁을 한다고 하면 사전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계약이라서 이 복지관하고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5년으로...
병두
황병두위원
상위법에 없다면서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재계약하는 내용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재계약하는 것은 상위법하고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요. 제가 재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공모에 의한 절차냐, 아니면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 관련 조례에는 재위탁도 할 수 있고, 재계약도 할 수 있다고 두 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심의위원회의 명단이 안 나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찾으며) 지금 여기에 연필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제가 팩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평가 점수표하고 황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보고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예」하는 이 있음
병두
황병두위원
그 회의 내용도 같이 좀 첨부를 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선정위원회의 심사위원들하고 평가표, 점수표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재계약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몇 조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다.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이 근거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듯이 60일 전에 선정한다고 돼 있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미리 지금 하고 있는 업체의 신뢰라든지, 신임을 얻으면 그 업체에만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근거를 주세요. 그 근거를 주셔야만 막연하게 어떻게 했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 근거, 그리고 재계약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어떤 신뢰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현재로는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근거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회시간에 필요한 세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회부해 드렸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복지관이 오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희들은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아~ 이 수행기관은 선정 대상자가 되기 어렵다. 공모를 하자.”고 의결을 하면 그 복지관은 재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게 위원회의 명단이나 그 회의 내용, 또 점수 채점 결과, 이런 부분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관련 내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바뀐다고 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도 보면... 가령 복지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같으면 복지관의 관계자들은... 물론 지금은 어차피 공모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별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가령 공모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분들을 그 선정심사위원회에 넣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계약이라서 형식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공어린이집이나 또 복지관이 그 해당 당사자의 선정심사위원회가 되면 그 부분은 저는 제척사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령 점수가 50점이다... 보통 보면 70~80점들로 평균 점수가 대부분 나오는데 그러면 한 50점이 됐을 때는 이 업체를 선정을 안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점 이하는 탈락이 되게끔 아예...
병두
황병두위원
60점 이하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아예 배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공모를 하더라도 재공모 자격이 안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있든지, 그 속에 포함이 돼 있든지 해서 재공모하는 방식으로 다시 수탁자 선정을...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선정되더라도 재공모하는 절차도 같이 겸해지면 좀 더 내실 있는 복지관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 복지관의 역사가 한 20년이 넘었죠?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이고, 특히 회의록을 보니까 위탁기관과 관련해서 재단 법인체가 돼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하는데, 개인은 참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여기 회의록 1페이지를 보면 YMCA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사회에서 사업비의 자부담이 상당히 적다고 이렇게... 지금 YMCA 같은 경우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YMCA 같은 경우는 연간 한 500만 원...? 아~ 1,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1,000만 원을 내고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개인이 해도 된다는 거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복지관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인적 구성을 하고, 전문가를 각각 구성해서... 돈 1,000만 원 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수익에 비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년의 역사가 됐기 때문에 복지관의 역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장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쯤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사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위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영곤
최영곤위원
자체적으로 했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해마다 지금... 저희 주관 부서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나가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영곤
최영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경우 외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그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은 없다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의회에서는 없는데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선정기준을 보니까 이 선정기준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 공신력에 대해서... 그다음에 회계 집행은 적절했는지, 이런 선정기준의 질문지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질문지를 구성하는 그 부분들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질문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또 자기들한테 답변이 좋도록 유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복지관이 반여·반송·재송 쪽에 이렇게 일곱 군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인구도 줄어들어서 노인 인구가 23%에 이르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구도 줄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데이터를 갖고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지금 반여·반송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복지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지역균형 차원에서 송정이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열악한 지역인데, 그런 쪽에 복지관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가 심도 있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비록 반여·반송, 재송지역의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층은 좀 더 늘어났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정도 현재 집단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송정 하나만 보고 복지관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우르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회의록에 보면 23%가 어르신들로 구성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을 얼마나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하지 싶은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보통 복지관의 일일 이용객 수를 따지는데, 보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반송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 특성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하고... 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질환자분이 있기 때문에 인본의료재단하고 연계해서 치료도 하는 등 좀 특성화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단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20년 동안 한 재단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폐들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또 회계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한 번쯤 새로운 기관을 선정... 법인 같으면 우리 부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YMCA라든지 인본의료재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행기관이 뭔가 쇄신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한 번쯤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집권을 하다 보면, 어떤 단체가 독점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누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재단이, 아니면 개인이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조금 부족하지만 이 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저는 허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이 붙어야만 이 복지관이 그야말로 살아 있는 복지관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조금 일이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복지관이 장기적으로 운영돼 오면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새롭게 쇄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정책적인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복지관들이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들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똑같은 사회복지를 하지 말고, 전문화시키자는 말이 부산시에서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송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주로 하자, 그다음에 반여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자, 또 어떤 복지관은 특성화 사업을 하자고 이미 사회복지단체라든가, 법인, 부산시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부산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회의 추가 자료에 보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자세나 태도, 프로그램에 대한 풍성함 정도, 두 번째로는 운영의 안정성, 세 번째는 재정의 독립성이죠, 자체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등을 한번 유심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거기에 계셨지만 복지관 관장님과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 프로그램의 완결성 정도는 비교적 적극적이고 풍성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사고건수가 얼마나 있느냐, 운영위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사고가 보고된 바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체 부담금인데, 방금 최영곤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YMCA 같은 경우 자체 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오늘 동의가 된다면 또 5년간 YMCA재단에서 운영을 할 건데, 그때 당시에 이사 한 분이 이에 대해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YMCA 이사장님께 적극적으로 꼭 말씀을 드려서 재정을 더 높여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약이 체결되면 1,000만 원을 법인 전입금으로 한다고 했지만 YMCA 재정과 지속적으로... 지금 반송복지관이 좀 특성화된 복지관이고, 장애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도 장애인 어린이집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송복지관에 법인 전입금이 좀 더 많이 투입되도록 YMCA법인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 생각에는 매달 체크(check)를 해 보셔야 실효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도·감독을 할 때 사실 법인 전입... 지금 시비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100원을 주면 100원어치만 하지만 운영할 때 10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YMCA를 통해서 법인 전입금을 좀 더 투자하도록 지도하고 또 협조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관과 어린이집이 지금 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은 앞으로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게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병행을 못 하면 그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의 부지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어린이집...
정욱
김정욱위원
향후에라도...? 뭐 3년, 5년 뒤에라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다른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한 분기에 몇 번 정도 방문해 보십니까? 실사를 해 본다든지, 아니면 나가 본다든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는 복지관에 분기별로 나가기보다는 필요할 때 직원들이 지도·감독이라든가, 예산을 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 현재 진행이 어떻다 하면 수시로 외근을 나가서 한 번씩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말한 대로 저희 구의회도 필요하다면 이런 복지기관을 한번 방문할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 번 보고 또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서도 바쁘시겠지만 더 자주 많이 보고, 체크하면서 꼼꼼히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이 두 가지 문제점인 자체 부담금과 건물 공간 확보는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애인, 어른, 어린이가 있는데, 어린이 중에서도 요새 장애인 어린이와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을 부산시에서 연구한다던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함께 공존하는 복지프로그램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연구를 잘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분리해서 격리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그런 회의가 있으면 의견을 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여기 평가표를 보니까... 점수표요. 이 점수표를 보니까 황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평가표에 그대로 드러난 것 같은데요. 점수표를 한번 보시죠. 점수표를 보니까 예상대로 우리 공무원이나 구의원님, 또 학교 교수님들은 80점대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반송·반석 공히... 그런데 같은 연관 업계에 계시는 복지관장님하고 백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준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팔이 안으로 굽었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데, 그 부분은 지적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주신 심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있는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심사기준을 보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 속기록인지, 요약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록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분만 말씀드리면 김경희위원님 같은 경우에 회의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예를 들면 법인의 인적능력 C 같은 경우를 보시면 시설장의 전문성이라든지, 추진 의지, 이런 것은 계량화되기 어렵다 보니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C-3 같은 경우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전문 인력 구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점수표를 매길 때 현황을 모르고 점수를 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회의에 참석하셨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법인 대표가 자리를 비워준 상태에서 채점을 할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쉽게 말해서 하나만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전문 인력 구성과 관리는 어떠한가?’ 상은 4점이고, 3점, 2점, 1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 인력 구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 위원님들은 다 파악이 되는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구성 인력은 현재 적은데 아마 그 정도로 하고, 예를 들어서 복지직원에 대한 능력 검증은 서류상으로 평가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회의록에 보면 YMCA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심사기준표 ‘다’를 보시면 재정능력에 E1부터 E4까지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자부담 확보 정도 부분에서도 점수를 아주 낮게 받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E2도 최근 3년간 법인에 수탁 중인 복지시설들의 재정 투자계획의 이행 실적도 제가 볼 때 크게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사항 같고, 또 E3도 마찬가지고 E4도 크게 파악할 수 없는 사항 같은데, 이 총점을 합해 보면 21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 점수를 4점 정도 받아버리면 87점을 준 교수님들도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줬지 않느냐, 또는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수를 매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교수님들이 심사를 하러 오시기 전에 자료를 사전에 전부 다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메일로 보내드리거든요. 물론 교수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시고 심사를 하셨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믿고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점수는 신뢰를 하고 계신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예, 객관적으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믿어야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정영희위원님하고 임혜경위원님의 평가점수는 상식을 뛰어넘는 점수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여러 번 거론됐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규칙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 60일 전까지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이 동의안이... 이게 지금 동의안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동의안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의안이 만약에 부결되면 어찌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부결되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60일 규정은 어떻게 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60일 안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의안이 너무 늦게 올라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위탁, 재계약을 하는 것은... 3월에 조례가 위원장님의 발의로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 22일이니까 4월 중순까지는 전부 다 선정을 해야 되는데, 3월에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그런데 수탁자 선정은 재공모가 아니고 사후동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것을 재계약하겠습니다.’ 해서 선정위원회에 발표를 하고 나서 사후동의를 받다 보니까 그 기간이 조례 개정 기간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기간에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재계약이지만 사실상은 이미 60일 전이 지나서 이 조례 개정하고 그 타이밍이 좀 그렇게 돼서 늦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올리면... 만약에 부결되게 되면 어쩌려고 지금 계획을... 혹시 부결된다는 가정을 해 봤을 때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명원
이명원위원
당시 그 조례가 제정이었습니까? 개정이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수탁자 선정 조례...
명원
이명원위원
개정이었습니까? 제정이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개정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개정 당시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동의는 다 하도록 돼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개정 당시에 이게 2017년 6월 21일 또는 6월 22일이 위탁 만료기간이라는 것을 알고는 계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인지하고 계셨으면서 동의안은 그냥 수월하게 동의가 될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아니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4월에 해야 되는데, 이 동의안이 사전동의냐, 사후동의냐... 그다음에 재계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사후동의라는 게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재계약은 이런 위탁 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재공모를 할 것인가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같은 경우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A라는 복지관하고 재계약하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은 A라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안 해도 그냥 계약을 하실 거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동의를 안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계약이 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동의가 될 거라고 보지만 동의가 안 될 경우를 가정해서 이렇게 이미 데드라인(deadline)을 넘긴 시점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다음에 과장님, 사후동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후동의는 흔히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추인이라고 하죠, 추인. 이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후동의라는 말은 어법에 안 맞는 거죠. 동의를 받으실 거면 사전에 60일이 경과되기 전 시점에, 3개월 같으면 90일 전 정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다면 30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서두르셨든지, 아니면 개정되는 조례안의 문제점 때문에 보류를 하셨든지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4월에 의회에서 임시회를 할 때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동의냐, 사후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명원
이명원위원
그 논란은 어디서 있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 법무팀하고 주관 부서하고 많은 의논을 거쳤습니다. 재계약 건은 사전을 해야 되냐, 사후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어떤 실체가 없이 ‘A라는 업체의 선정 없이 재계약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할 때는 이 기간...
명원
이명원위원
법무팀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논쟁을 했었더라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러한 사전동의 절차를 밟고, 일단 먼저 시행을 하고 사전동의가 안 됐을 때에는 60일을 남겨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하는 기간까지 감안을 했을 때 타임테이블(timetable)상 사전동의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모 절차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충분한 시간적인 안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4월에 말이 한 번 있었는데, 의견이 ‘이것은 실체가 있어야 사후동의를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동의를 5월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법무팀하고 협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전화상으로 했는데 법무팀에서도 공개적인 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 A설, B설, 사전동의, 사후동의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복지기관을 정해 놓고 사후에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결론을 사후로 내렸기 때문에 이미 60일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부결해 버리면 조례 위반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조례 위반이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60일 전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제가 일반적인 거라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조건에 유사 기관자들은 앞으로는 빼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이게 5년 후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과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명시시켜주는 게 좋겠고, 또 방금 말씀드린 기술적인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60일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묵인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빌미를 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사점수 내용을 보니까 이 심사를 어떤 자료를 보고 심사를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평가 기준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회의를 우리 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별관에서 했습니다. 아~ 예, 3층 중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겨놨는데, 위치를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사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다 알고 계십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방문을 한 번씩 해 봤는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방문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교수님들도 전부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반송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치도 모르고, 그냥 위원회에 올라와서 점수를 임의적으로 매겨놓은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점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점수는 각종 자료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의 앞으로의 실적, 계획에 대해서 평가 자료에서 확인된 결과가 이 점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다음 위원님들은 위치라도 꼭 알 수 있도록 구하고 같이 견학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회의만 하지, 실질적으로 가서 견학을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식당이 있는데, 식당은 운영이 잘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어디 식당을 말씀하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이 복지관 안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의 식당이기 때문에 영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무료급식도 하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점심값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송이나 반여동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식당이라도 잘 운영되면... 그리고 한글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좀 잘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표를 보면 업체에 대한 법인의 적정성이나 사업능력, 이런 부분에 지금 점수 가점이 많이 배당돼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25점하고 총 38점을 이렇게... 공신력을 가지고는 한 38점 정도가 있고, 업무 사업수행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이것보다 점수가 오히려 더 많이 가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면이 활성화 부분에서 더 기여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도 YMCA재단에서 얼마 정도의 기부금을 내놓기로 해 놓고는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 재정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점수의 가점을 좀 더 올려서... 지금 업체의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법인화가 돼 있고 공신력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도 주로 업무능력이나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점수표가 올라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점수표 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채점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배점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도 개선을 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전문 인력을 구성하는 거나 아니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선정하는지 좀 의아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은 심사기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위탁을 할 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저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물론 행감 때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차후에는 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이것을 조금...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 60일에 대해서 만약에 부결됐을 때를 감안해서 좀 인지하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이런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지침에 있는 기준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담당자 입장에서, 그리고 황병두위원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상부 회의에 갔을 때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송 및 반석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송 및 반석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송 및 반석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해운대구 복합보육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구 복합보육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유태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제850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51호로 상정한 해운대구 복합보육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복나눔과) ㆍ해운대구 복합보육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행복나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의안번호 85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851호, 해운대구 복합보육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해운대구 복합보육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운대구 복합보육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복합보육시설, 이게 언제쯤 완공되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현재 10월에 완공을 계획하고 공사하고 있는데, 현재 레미콘업체의 파업으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10월에 준공하기가 조금 어렵겠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레미콘 수급이 잘돼야 되는데, 현재 조달구매로 하는데 레미콘을 합니다. 사급은 가능한데 사급은 비싸서 안 되고, 현재 공사에 차질이 있기는 있는데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각 자치단체 의무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석대 산단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그 부지에 같이 짓기 때문에 사실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덤으로 하나 짓는 거...
말숙
임말숙위원장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할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는 선정기준 위원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해서 15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상설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학부모하고 교수하고 전문가들하고...
병두
황병두위원
그 위원회는 대부분 보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포함돼 있잖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 원장하고 교수님들하고 법인하고 학부모들하고 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정책 심의나 위원회 부분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끼어있는 것은 심의 과정은 맞아요. 맞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때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부분 끼어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연관이 있어서 결격사유가 아닌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현재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어린이집 원장은 1명입니다. 교사가 3명, 교수가 4명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학부모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7명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잖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보육정책위원회요?
병두
황병두위원
예. 이분들이 심사를 한다면서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는 원장이 한 사람만 가입돼 있는데...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효원, 예진, 백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교사 3명하고 원장 1명하고...
병두
황병두위원
원장이고 교사들이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다음에 학부모들이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교사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과 관련된 분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좀... 제척사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 이분들이 전문가이시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전문가 집단으로 분류해줘야 되지 이분들을 빼고 심사를 하는 그 자체도 조금... 우스운 심사위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다시 거기에 공모를 하거나 했을 때 아무래도 점수를 주고 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영향이 끼치잖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그분들을 제외해서 심사를 하는 것도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보육정책위원회에 무슨 안건이 올라와 있을 때 다른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당연히 끼어서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해야 될 단계에서는 저는 이분들이 빠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다른 전문가를,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의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선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이게 법에 정해져있는 게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전문가나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전문가라도 어린이집이나, 관련된 업종하고 관계없는 분들을... 평상시에는 그분들하고 정책심의를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 선정자를 정하고자 할 때는 이분들도 좀 빠지고 전문가들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위원님,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하나도 특혜성이 부여될 수도 있어요. 가령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다시 공모를 하거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랬을 때 관련된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점수를 줘도 조금 더 주고, 좀 더 팔이 안쪽으로 굽으려고 하지... 공정한 심사가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정책심의나 이런 부분과는 관련이 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성립이 되면 위탁 공개모집을 했을 때,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상위법에 명확하게 구성이 안 돼 있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하는...
병두
황병두위원
상위법에 공개모집을 하는 부분까지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안 나와 있지 싶은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법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은 보육정책위원회 그 자체의 구성이 이 심의를 하는 데는 맞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어린이집과 연관이 되어서 가령, 우리가 입찰을 하거나 공개모집을 하면 대부분 그런 폐단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쪽에, 자기네들과 연관이 있는 쪽에 몰아주기식의 특혜성도 있지 않겠나 해서 투명하게 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 자체를 교사나 원장을 다 빼고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보육정책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빠지면 또 정책에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민간위탁 조례 속에 이거를 명시해서 따로 마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법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를 무시한 어떤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나 만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이 부분들도 공개모집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정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여기에 관련돼 있는 어린이집 보호자대표들, 교사, 이런 분들이 점수를 매기고 할 때 특혜성은... 저는 틀림없이 시시비비[是是非非]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당사자들이 관련돼 있는 업무는 좀, 이분들은 제척을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보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특혜성의 시비는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저는 이만하고 또 뒤에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황병두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송 및 반석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할 때도 비슷한 연관 선상에서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이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해운대구 지역의 원장님이나 교사가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문성 있는 원장이나 교사나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상위법에도 그렇게 해놨겠죠. 그런데 해운대구가 아닌 예를 들어서 북구라든지 울산광역시라든지 타 광역시나 지자체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면 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해운대구 안에 있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거는 맞는데, 해운대구 어린이집의 보육정책을 펼치는데... 이 심의과정에서는 그 공정성이 보이지만 평소 보육정책업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 구의 업무를 타 구에서 펼친다는 그 자체도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심사위원은 이미 법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보육정책심사위원을 예를 들어 북구나 사하구에서 선정하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그게 평소에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를 타 구의 교사나 원장이 온다면 해운대구의 보육정책을 평소에...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아까 왜 여쭤봤느냐 하면, 그러면 심사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는 그때그때 결성을 한다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도 편하겠지만 법에 명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면 민간사무 위탁조례 안에 그런 내용들을 삽입해서 그게 좀 특별한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정욱
김정욱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처럼 그때그때마다 심사위원회를 만든다면 다른 구에서 데리고 와도 상관은 없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안에 명시를 해놓으면 저희는 조금이라도 합리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받더라도 이런 조례에 근거를 해서 심사위원을 이렇게 구성한다고 한다면 법적인 책임은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황병두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일 수, 지금 법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보육정책위원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따로 심사위원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물론 이 조례는 복합보육시설과 관련된 건데, 이게 어린이집도 같이 위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물론 그것도 조례가 통과가 됐겠죠? 어린이집의 위치상 잘 운영이 될까 싶은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셔틀은 물론 운영하겠지만 그 주변에, 사실 센텀2지구는 아직 삽도 안 뜬 상태이고 주변에 반송에서는 거리가 되고 반여1동, 반여4동, 거리가 상당히 먼데... 물론 위치는 이미 다 결정된 상황에서, 차후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현재 석대산업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는 것은 그 산업단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 외 다른 데에서는 사실 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산업단지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 산업단지에, 과연 얼마나 해당이 될지... 수요는 조사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5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자기네들은 훨씬 많답니다. 타 동에서 오면 물론 좋겠지만 반여, 반송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57%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산업단지에서만 끝을 내고, 대신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위탁업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삼수
김삼수위원
부산에 순수 주택이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이런 경우가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산업단지를 위해서 어린이집이 지어진 거... 이 자체가 일종의 직장어린이집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그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김삼수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네요. 이게 현재 신청자격조건이 보니까 전문대학하고, 비영리법인단체...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도 복지관에서... 수탁기관 신청을 거의 잘 안 한단 말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수탁기관의 신청이 그렇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웃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신청기관이 많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에서도 신청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유아교육과가 있는 학교에서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자기 제자들을 취직시키려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신청할 대학이라든지 비영리단체, 전문성을 두고 어린이집을 두고 운영하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명시를 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안에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부산시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운영할 단체는 많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이게 지금 예산이 41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전체 어린이집 평균적으로 볼 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말입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타 구도 그렇고 우리 해운대구 어린이집의 규모로 볼 때 중간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큰 규모에 해당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어린이집 규모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규모는 중간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49명으로 했습니다. 50명이 넘고, 안 넘고에 따라서 시설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40명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40명대 기준으로 규모가 만들어졌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이게 수탁을 하는 대상자들이 자비부담이라든지 자체부담,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부 있는 데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부담을 하고 오면 그분들도 여기에 와서 돈을 벌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면... 우리 해운대구민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본전을 뽑으려고 하다 보면 그런 혜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기부금을 내고 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많이 펼쳐야지, 그러다 보면 자꾸 돈을 이런 데에서 빼고, 저런 데에서 빼다 보면 부조리도 나고 하니까... 줄 사람은 주겠지만 준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13개소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 반여, 재송지역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송지역이 5개로, 비율상으로 제일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이 많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석대 그 지역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석대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거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여기에 하나 있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거기에도 하나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갑과 을 지역으로 나눈다고 봤을 때 을 지역에는 6개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을 지역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재송에는 몇 개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반송에는 다섯 군데가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일단 숫자는 나중에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석대지역에, 당장 제가 우려되는 것이 인원이 49명이 초과된다면 초과되는 인원은 어떻게 수용하실 생각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 우리는 49명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용을 못 합니다. 그거는 산단 직원들이 기존에 맡기던 데에 계속 맡겨야 될 사항이고, 초과가 되면 엄청나게 더 많은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9명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이때까지 해오는 대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거기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보육과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있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현재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요가 발생돼서 지은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명원
이명원위원
최초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로 예측했는데 조금 더 늘어난 것이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산단을 통해서 얻은 숫자가 49명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서 준 숫자가 49명이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더 많다고 그럽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49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놔둘 겁니까? 자기들끼리 뽑기를 해야 되겠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지만 저는 반대로 우려를 하는 게, 거의 정직원인데 그 아이들이 크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충원될 것인가, 저는 그게 또 좀...
명원
이명원위원
아, 크고 나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렇죠. 현재 직원들은 계속해서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이 계속 태어날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거기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게 두 개 다 문제가 있네요. 이게 예산은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공립이기 때문에 우리 구 부담은 없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시비가 다 내려오고, 어린이집은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여기에는 또 구비가 들어갑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구비가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두 개 다 동시에 위탁을 주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동시에 줄까, 따로 줄까, 장단점을 뽑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차원에서 보면 동시에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따로 주면 또 혼선도 있을 것 같고... 또 같이 주다 보면 회계가 이쪽저쪽 움직일 것 같고... 장단점이 많아서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합보육시설 인근에는 공립이 그래도 몇 군데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예, 여하간 새로운 형태의 복합보육시설이, 이게 예산이 41억 원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공식 할 때 저도 가서 축하하고 했는데, 잘 준비하셔서 오픈하는 데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린이집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대상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이 있고, 종일반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라 하면...?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두
황병두위원
연령...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연령은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5세까지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나이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석대 산단도, 지금 자꾸 젊은 세대들이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우려를 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1단지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2단지가 곧 국토부 승인을 얻다 보면 또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체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같이 병행이 되면... 그 부분은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복합보육시설 건물 자체에 어린이집하고 육아지원센터하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명원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향후에 우리 구비가 6억 원 정도 넘게 들어간다고 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 예산은 건물이 낡아지거나 하면 좀 더 계속 해마다 비용이 추가된다고 봐야 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감가상각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시설을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비조로 다 들어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건물이 우리 구 재산으로 등재가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유지비나 이런 부분도, 그러면 산단에서는 어린이집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거나 했을 때 자체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는 것은 없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자기네들도, 엊그제도 만났지만 산단 회장님께서 ‘후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이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자기네들이 모아둔 돈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당시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이게, 복합보육시설 안의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다른 동에 있는 어린이들은 거기에 오지도 못하고 산단 내에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오는 것 같으면 사실은 사내 어린이집이에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직장어린이집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직장어린이집. 그래서 그 부분도 산단의 대표자들하고 꾸준하게 좀... 우리 구 예산도 투입이 되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계속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복지에 쓰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일 뿐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교육을 시킨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학부모들 교육을 시키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는 석대 산업단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해운대구 전체를 커버(cover)하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어린이집연합회나 비영리법인단체로 돼 있어 가지고 공개모집에 과연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올지, 제 생각에는 많은 업체들이 아마 공개모집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이 정결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황병두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 복합보육시설과 관련돼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변경이라든지... 바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위원님, 좀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안 되는데 대답을 ‘예’라고 하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병두위원님께서 우려를 표현하셨고, 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이 백조는 아까 오전에 했던 거기에도 백조어린이집 원장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백조가 또 들어가 있는데... 눈에 탁 보이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소지를 최대한 줄이자는 게 말씀의 취지인 것 같은데, 위원명단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것만 심사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운대구 복합보육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거하고는 관계없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혹시 위원회 중에 우리 구의원들은 전혀 포함이 안 됐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한 분 정도는 할 수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방금 황병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직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인원제한이 돼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명단은 15명인데 일단 다른 사람을 빼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소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다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반영이 된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복합보육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구 복합보육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