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창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2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굳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요. 각 동에 자치위원장 월례회가 있습니다. 2월 월례회 때 이 안건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안건이 부산시의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2년으로 하는데 우리 자치위원장도 부산시 회의할 때 참여할 거 아닙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우리 해운대구는 자꾸 1년만 하고 바뀌니까, 다른 데는 다 2년을 하는데 우리도 2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나왔고 또 하나는...
강식
서강식위원
예,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타 구와 형평성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해운대구가 특이하게 이렇게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놓은, 지나간 시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기억을 전혀 못 하십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회의 때, 옛날에도 2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다... 그렇게 해서 각 동마다, 이게 바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드렸는데 거기에 계신 자치위원장님이 그때는 그때고 지금 대다수의 자치위원장은 1년을 하고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수입하는 회계도 위원장 이름을 바꿔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치위원...
강식
서강식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위원장의 명의를 바꾸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 중에 아주 간단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18개 동이 자치위원장들이 공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자치위원이 운영이 잘 되는 동은 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행 조례가 맞는 거고, 또 자치위원장을 할 분이 없는 동은 사실 아무도 위원장을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의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전체 16개 우리 부산의 구·군 중에서 동래구와 우리 해운대구만 임기 1년으로 돼 있고, 나머지 14개 구는 모조리 2년으로 돼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임기 2년에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가 부산시의 다른 기타 구·군하고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봐지고요. 또한 이렇게 된 배경은 부산시에서도 연임해석 보완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유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1~2년 있다가 시차를 두고 다시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우리 해운대구는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그 동에서는 한 번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면 다시는 위원장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개정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설명이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두 번 연임한다고 해놓으니까 3년째 한 절반쯤 가서 사퇴했다가 다시 또 시작하는 그런 폐단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지난 세월에 보면 자치위원회의 연령도 제한하고 임기도 제한한 사례가 있는 게 사실 다는 아니지만 소수가, 위원장이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상당히 안 좋은 예들이 많아서 우리 구가 맨 처음에 자치위원의 연령제한을 뒀거든요. 통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각 동에 자치위원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거는 각 동의 자치위원들이 전부 찬성해서 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위원장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위원장한테 물어보면 임기가 1년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할 건데, 각 동의 자치위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 우리 서의원도 이거 준비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네요. 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자치위원장 회의에서 자기들끼리는 합의를 본 사항인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각 자치위원장이 각 구의원님한테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고 다 설명하기로 하고, 임원진들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건의 드리기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쪽 자치위원장의 요구사항은 대체적으로 합의를 봐서 이렇게 고쳐주면 좋겠다고 제시를 해왔는데, 이거를 통장인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다면 그 소수는 말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다고요. 통장 임기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통장 임기를 6년으로 했다가 2년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한테 올라와 있었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통장 임기가 만료되는 6년 차들은 2년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자치위원장 회의에서는 결정을 해서 합의를 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그 외에 나머지 자치위원들은, 또 기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 객관적 검증이 안 됐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일방적 자치위원장의 회의에 자기들의 소관이라고 이것만 해서 올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서 다른 측면의 조사를 해봤든지 안 그러면 여론을 한번 들어봤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타 구에 전체 다가 2년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2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2년으로 하는 게 우리 실정에 맞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타 구에서 처음에 2년으로 한 데가 어디입니까? 맨 처음에...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게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서정학위원
다 다르죠. 최고 먼저 한 데가 어느 구입니까? 가장 먼저 한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파급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입장은 가장 늦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좋은 결과 같으면 늦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
서정학위원
그래서 지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자치위원장의 회의 때 올라왔다고 그냥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우의원
제가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린다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좌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자치위원도 구하기가 힘들고 아직까지 정원을 다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위원도 정원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에 더구나 위원장은 더 뽑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을 뽑을 때마다 할 만한 사람들은 결석해버리고 안 나오고 이런 판이고, 또 이게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년 중에 본인이 정말 내가 위원장을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신 위원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대로 할 수가 있고 협의가 잘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등 떠밀려서 할 경우에는 1년의 세월이 짧다는 겁니다. 반 정도는 실태 파악하고 반만 지나면 다시 선출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은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서 매끄럽게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 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정학위원
다시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좌동을 비유한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반송 쪽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쪽을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익금이 1년에 기천만 원이 나온다고요. 그거를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당연히 더 안정된 기간을 보장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자치위원장 1년을 하고 1년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신임을 물어서 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 준다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까지 해 가면서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반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만 원 되는 예산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여가 있고, 또 1년 후에는 다시 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신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에 이 정도의 일을 했는데 1년을 더 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해 주면 한 해 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거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데요.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현재는 자치위원장의 임기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까?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회 연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3년 할 수 있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년을 할 수 있고, 2년을 해 가지고 1회를 더하면 1년을 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도의 문제인데 아까 서정학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1년을 해서 잘하면 3년까지 해 주든지, 2년을 하는 것은 어느 단체든지 단체장이 잘못하면... 2년을 해서 4년까지 끌고 가려고 하면 단체가 엉망이 됩니다. 1년을 해서 잘하면 또 해 주고, 아까 서창우위원도 이야기하고 서정학위원도...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직위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켜줘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사비를 좀 내서 시간하고 비용이 드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괜찮은 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차장특별회계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이 부담 없이 생색도 내고 하니까 어떤 동네는 하려고 하고 있고... 서강식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옛날에 동장해봐서 알겠지만 반여2·3동 이런 데도 임기가 돼서 할 사람이 없으면 한 달 전에 사표를 내고 한 달을 쉬어서 다음에 또 하는, 변칙도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잘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지, 굳이 억지로 4년을 해 가지고 그 자치위원회가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동장이 새로 가고 있을 때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들이 마음이 잘 맞으면 되는데 서로 안 맞으면 동네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서 굳이 한 4년을 해 주겠다고 하면 1년을 임기로 하되 3년을 해 준다든지, 임기는 1년으로 못을 박아놓고... 그런 방법을 저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사실은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서 1년보다 2년 정도를 해야 모든 단체를...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1년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을 알아가는 단계이고, 1년을 더 하면 마을의 전부를 알고 나름대로 위원장이 정책을 펴든지 시책을 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1년을 가지고는 제가 봐서도 너무, 어떤 사람은 1년만 하고 그만두니까 연속성도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위원장에 통장도 바꿔야 되고 싹 다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14개의 다른 자치구가 다 2년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맞춰주면 그쪽에 활동하는 데도 별 무리가 없고 자치위원장이 한 명이라도 반대했으면 몰라도 전부 다 이 안에 찬성을 해서 올려진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장기집권인데, 장기집권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다시 선출될 수 없다는 그 안을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하고, 3년을 다 해놓고 또 몇 달 나가서 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앞으로는 자치위원장을 한 사람은 다시 선출할 수 없다는 그 말을 넣고, 그렇게 보충해 주면 전 동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마다 다 실정이 다르니까 이 정도만 해놓으면 전 동이 다 이 규정에 어느 정도는... 100% 만족은 할 수 없어도 운영하는 데 자치위원장님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2년을 하고, 4년을 하고... 임기를 끝내고 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합니까? 뭐 5년 후에라도 그 지역에...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다시 선출할 수 없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문환
이문환위원
다시 선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속이 안 되고 몇 년 쉬다가 하면...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다시 선출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서창우의원
아예 선출이 안 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하고 임원진이 제 방을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안을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치위원장 중에 7년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100% 동의가 돼서 통과된 안이라고 자치위원장한테 말씀을 들은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문제나, 운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해야만 자기네들이 책임감이 있다, 그리고 장기집권을 막아달라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의 묘이고, 제도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잘 좀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서정학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이렇게 정해놓는 게 장기적인 집권이 될 수가 있어요. 4년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생판 주민자치위원장 공모 신청해서 자치위원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단체나 자치위원회에 몸을 담은 사람이 자치위원장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양반이 연속성이 무슨 상관이고, 위원을 하면서 자치위원장을 나가는데 연속성이 있는 거죠. 연속성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꼭 자치위원장을 했어야 연속성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자치위원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있었던 폐단이나, 적폐나 그렇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이런 것을 자치위원 활동을 하면서 다 습득한다고요. 그러면 다 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뜻이 있어서 자치위원장에 출마해서 하면 ‘나는 이런 것은 안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객관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1년을 하고, 지금 2회 연임한 것을 3회로 하든지 해서 잘하면 4년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1년 임기를 해놓으면, 또 잘못하면 바꾸고 잘하면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한번 절충을 해보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실 이런 말은 회의록에 안 남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열일곱 분인데 통반장의 근무연수하고 자치위원의 근무연수, 이거는 18개 동이 각양각색[各樣各色]입니다. 통일되게 어떤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조례는 의원간담회를 요청하든지 해서 하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위원장이야 당연히 4년으로 해 주면 좋다고 하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인데... 각 동의 자치위원장을 빼고 자치위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으면 객관성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각자 의원마다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부분은 조례 개정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이거를 깊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총 4년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어쨌든 최근에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젊은 층들은 몰라서 안 하는 분들도 많고, 홍보가 안 되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썩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1동이나 중1동 같은 경우에는 구의 현안사업이 있으면 청장님께서 자치위원들, 보통 고령이시던데... 저는 작년부터 깜짝 놀랐어요. 자치위원들이 오셔서 저희 구의원들을 협박도 하시고, 말씀도 그렇고...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또 뭔가 감투를 쓰셔서 그런지 협박 아닌 큰소리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오래 해봤습니다. 사실 한 14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을 14년이나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몇 번 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지금 1년을 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이 반여, 반송 쪽으로는 주차장... 이런 부분도 있고 한 번 하시면 더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중1동에서 해봤는데 사실 위원장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없어서 진짜 떠밀리다시피 한 번 하고 한 번 연임할 때 ‘좀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얼른 훅 던지고 가시듯이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는 1년을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을 하고 나면 미안한 그런 생각에 할 수 없이 2년까지 가는 것을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저는 2년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4년이라는 게 굉장히 길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은 안정된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던 대로 1년 하고 두 번을 연임할 수 있다는 이것을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수정을 한다면 ‘다시 선출될 수 없다.’ 이거는 하지 않아도... 만약에 7년씩 하는 분이 있다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1년을 하고 2회 연임을 하면 3년까지는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1년만 하고 정 건강이 안 좋거나 힘들 때는 자기가 자연스럽게 그만 둘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선출될 수 없다는 이것은 우리가 17조 중에 하고자 했던 이대로 이런 것을 넣어서 다시 하는 경우는 없도록 만드는 이런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정회신청을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문환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17조에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구의원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시 선출할 수 없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다시 선출이 아니고 다시 연임할 수 없다고 해야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선출은 똑같은 말씀이죠. 다시 못 한다는 이야기이니까...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문환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유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손유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8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손유정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범죄피해자... 이 단체 ‘광명’에서 주로 어떤 피해를 입은 분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는지 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700~8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에서도 35%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만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큰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사건, 아동학대라든가, 자녀를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 자녀를 데리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말 못할 범죄 피해 상황 같은 거...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막무가내 식으로 얻어맞아서 직장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됐을 경우에 치료비를 좀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 건당 한 300~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격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위탁가정을 추천해서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을 제가 1년간 회의 때 심의를 하였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뒤에 붙은 자료를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2016년도의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66건에 7,1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여기에 우리 구는 20건에 2,430만 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1건당 우리 구는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고,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은 연간 800만 원,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민이 지원받은 것은 물론 자부담이 있고,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보조금도 있습니다만 이유야 어찌 됐든 우리 구가 출연했던 금액보다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많았다, 그래서 양극화되고 있는 우리 구의 실정에 이런 피해로부터 긴급으로 구 자금이 지급될 수 있는 이런 행위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안에 찬성을 드리고, 이런 예산이 근본적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범죄 피해로부터 예방은 할 수 없습니다만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긴급구호자금 내지는 생계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조치는 국가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우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인원수 나누기 지원 금액, 이렇게 보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해운대구 인구가 상당히 많고, 인구에 비례한 금액을 배분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냥 n분의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구별로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인구에 대비하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많게 되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금액도 확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2,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법인에서...?
유정
손유정의원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설명을...
유정
손유정의원
저도 작년부터 여기에 들어가서 월회비는 아니고, 연회비로 70만 원을 냈습니다. 회원 40명이 적게는 50~100만 원 정도 회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자부담도 하고, 국고보조금도 조금 받으면서 하는데... 작년 연말에 사실 우리 해운대구가 지금까지 500만 원을 지원하다가 800만 원으로 조금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800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고, 치료비 80만 원, 장학금 150만 원,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큰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작은 건이지만 독립법인으로서 ‘광명’이 동부지청 안에서 각 동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실적이랄까요.
유정
손유정의원
우리 구 주민실적이 20건입니다.
서정학위원
범죄피해자 지원 실적이 66건이더라고요.
유정
손유정의원
전체가...
서정학위원
예, 전체 66건에 대해서 사무직원 2명이 필요한가요?
유정
손유정의원
사무직원이 1명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여기에는 2명인데...
유정
손유정의원
1명은 처장님으로서 2건을 가지고 담당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서정학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에서 나가지요?
유정
손유정의원
나갑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일에 비해서...
유정
손유정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동부지청의 지원금을 받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범죄피해자 중에서 국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유정
손유정의원
국가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큰 건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정말 500만 원이 넘는다, 이럴 때는 재량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건강의료보험공단의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갑자기 심하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주민복지 쪽의 긴급지원 300만 원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범죄로 인한 부분에 우리가 더 해 줄 수 있는 건을 여기에서 보충적으로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서정학위원
예산만 되면 많이 지원되어서 빨리 재활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중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초수급자 이런 것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도와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된 예가 있었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기초수급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1회 들어온 그 범죄에... 지나가다가 싸움에 끼어 말리다가 굉장히 많이 맞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라서 의료비가 없다, 이럴 때는 우리 구에서 긴급지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저희가...
서정학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라도 받고...
유정
손유정의원
예, 상관없이...
서정학위원
긴급구호도 받고, 그렇지요?
유정
손유정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는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긴급인 것 같으면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유정
손유정의원
긴급은 우리 구에서 해 주는데...
서정학위원
그것도 받을 수 있고, 또 범죄피해자 여기에서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발생하게 되면 여건에 따라 세 가지는 받을 수 있네요?
유정
손유정의원
그렇지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 그렇지요?
유정
손유정의원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가해자가 있으면 합의를 봐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나 없는 사람한테 최소한의 치료비나 이런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유정
손유정의원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우리 구의 조례 없이... 무슨 근거로 해 주는가요?
유정
손유정의원
그동안은 구 조례는 없었지만, 관계법령이라든가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해 왔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쪽에...
유정
손유정의원
예, 제가 조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거네요. 법 취지는?
유정
손유정의원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은 근거 없이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범죄가 자꾸 흉악해지고, 이상한 범죄도 나오고 하는데... ‘광명’이라는 단체는 주가 어디입니까, 법무부 소속입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예, 법무부 소속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법무부 소속으로 동부지원에서 관리를...?
유정
손유정의원
동부지원 안에 법무부 소속이면서 독립법인으로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무실도 그 안에 있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예.
문환
이문환위원
회원이 한 40명?
유정
손유정의원
예.
문환
이문환위원
국가보조금하고, 시보조금을 받아서,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는... 하여튼 잘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예.
문환
이문환위원
조례는 법적근거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팽개칠 수 없는 사업이니까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 예산에 8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유정
손유정의원
저희가 그대로 유지...
문환
이문환위원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급격하게 팽창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만의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4개 구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800만 원으로 조금 올림으로 해서... 남구 600만 원, 수영구 600만 원, 기장군 500만 원, 저희가 800만 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을...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광명’이라는 단체로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아까 읽어주셨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조례가 있으면 꼭 이런 법인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해서 해줄 수가 있고...
유정
손유정의원
물론 그렇지만...
문환
이문환위원
꼭 그 단체를 통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유정
손유정의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때의 규정이 등록법인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금 지출도 이 목적에 맞게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우리 손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40명의 단체가 여기에서 장학금까지 같이 이 기금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학금은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이지 이 기금에서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유정
손유정의원
장학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범죄피해로 인해서 엄마, 아버지가 교도소로 가고, 아이가 학비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정도이지, 공부를 잘하는 특별한 학생을 위해서 지원을 연속적으로 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어찌 됐든 간에 범죄피해와 연관된 곳에 이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유정
손유정의원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정
손유정의원
과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하시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과장님. 별도로 다른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별도로는 없고요. 전체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1억 7,500만 원 중에서 작년에는 5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정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과에는 보조금의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리는 것은 상당히...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우리 과의 한정된 부분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동안에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는 안 만든 것은 각 지자체에서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저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면 근거가 더 확실하게 된다고 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상곤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4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1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안(세무1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84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 4조,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를 기록해 놓았는데, 전에는 서류 송달을 동장한테 위임을 줬었지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서정학위원
바뀌는데, 서류 송달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건수로 본다면...?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송달 건수가 지금은 없는데, 그전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 건수가 엄청 많았지요.
서정학위원
지금 개정되는 것에 의하면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동장만 교육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통장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할 건가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그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위임해서 동에서 송달을 했는데, 지금 동에서 납세증명서하고, 개별주택확인원하고, 또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동장이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놓았는데, 만약에 아까 그런 업무가 동장에게 위임이 된다면 고지서 송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교육할 겁니다. 통장,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서정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임을 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데, 굳이 개정을 해서 서류를 송달해야 되고, 또 송달하기 전에 관할 통·반장, 동장까지 교육을 실시하면 오히려 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지금 이것을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주택확인원 같은 것을 주민들이 구청에 오지 않고...
서정학위원
할 수 있도록...?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원래 구청에 신청을 해서 다시 팩스로 동에 보내서 민원이 동에 와서 찾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동에 신청을 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동에 위임을 하게 되면 전자고지서나 이런 것을 동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구세 기본 조례안에 보니까 삭제하는 부분에서 6조에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이 조례를 삭제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따른 여러 일들에 대해서 삭제한다는 겁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아, 그것은 징수 조례로...
유정
손유정위원
징수 조례로 한다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징수... 성실납세...
유정
손유정위원
기본 조례라는 말이 징수 조례로 한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징수 조례로 바뀌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겁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현재 있는데, 역시 징수 조례로 바꿔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시는 겁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나 이런 것도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건수가 있을 때만 심의위원회를 여시지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하시면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징수 조례로 바뀌고, 납세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주차할 때 면제도 해 주고...
유정
손유정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1년에 4명 정도인데, 개인은 200만 원,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납기 내에 내는 사람을 선정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성실한 사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또 성실납세자증을 만들어서 붙이면 공영주차장에서도 할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유정
손유정위원
아~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연 4명 정도이니까 계속적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미미하지만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그런 것은 확대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일도 줄고...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납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성실납세자는 신문에 꼭 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질구레한 그런 일들도 자진 납세자가 많이 생기면 일이 좀 줄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분들은 소수잖아요? 정말 소수이니까 신문에도 내시고 해서 성실납세자 예우는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84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84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계속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다복동 사업은 지금 전 동이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정원이 조정되면 전 동이 설치하는 것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전 동이 다 설치되는 걸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다복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전부 다 복지직입니까? 복지직하고 또 복지행정직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던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체 22명 중에 16명은 사회복지직이고, 사회복지직은 동에 다복동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6명 남은 사람 중에 3명은 행정직인데, 복지부서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3명은 저출산,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그런 부분에 중앙에서 하는 시책의 다른 증원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복지직 공무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많은데 급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급이 너무 더디고, 복지직의 리더들이 나와서 동장님도 많이 되고 하면 훨씬 더... 동 업무의 다복동 사업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동 업무만 보면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복지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지요? 반 이상이 복지업무이고, 또 부산시 전체에 다복동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우리도 이렇게 정원이 20명이나 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조금 더 생각하셔서 복지직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진급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반은 복지직의 리더들이 자리를 잡아야 복지사업이 좀 더 순조롭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라든가 부탁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정원이 증감되기에 이 관계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급의 총계가 5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직속기관 7개 기관이 어디어디를 뜻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서창우위원
문화회관이 될 것이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입니다. 사업소는 문화회관하고 시설사업소이고요.
서창우위원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사무관 5급이 7개의 자리가 있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의사들입니다.
서창우위원
의사가 몇 명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의사가 여섯 분입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보건소에는 몇 명 있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해운대보건소에 네 사람...
서창우위원
네 명이고, 나머지 재반하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반송하고...
서창우위원
반송하고 한 분씩...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스물두 분이 충원되는데, 정원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복지 분야를 빼고 나머지 행정직 부분에서는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과밀하다, 안 그러면 모지라다, 적정하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창우위원
부족한 상황 같으면 올해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에 17만 1,000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향후 계속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만큼 행정직에도 충원될 수 있는 소지가 공약사항을 보면 있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공약사항에는 현장근무자들, 일선에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분들이거든요. 소방이나 경찰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소방하고 경찰 부분이 17만 1,000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한정된 인원인데... 부족한 행정직에 부족하다고만 느껴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행정직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충원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로 사회복지직은 몇 명 충원하고, 행정직은 몇 명 충원하고 이렇게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고요. 지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공무원 정원의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직급별 배분 조정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열심히 일하는 행정 직급에 대해서... 지금은 많은 수가 5급 사무관으로 진급을 하고 퇴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현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무원의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기 위해서 정말 직급에 대한 것이 개선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5급 사무관이 전체 총원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5% 정도이고, 7% 이내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7% 이내이면 2% 정도의 갭(gap)이 있는 거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갭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기준인건비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행자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자체는 물론 한계량이 있습니다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지금 총원표에 나와 있는 정무직 1명은... 우리 구에는 정무직이 없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청장님이 정무직입니다.
서창우위원
청장님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무직표에 보면 1명, 1명 되어 있는데, 1명은 구청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정무직은 옆에 비고란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무직은 1명이다,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구에서는 정무직을... 물론 그것도 행자부의 지침에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원 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전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속연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이 되는 이 시점에 총원 7% 이내의 사무관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평점을 잘 받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진급이 되어서 정년을 맞이할 때 영예롭게 나가는 이런 길이 공무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기틀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니까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얼마 전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했지요? 사무관을 몇 명 늘리고 하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몇 달 안 됐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때 이것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예정이 없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이것은 올해 2017년도 기준인건비를 행자부에서 지정해 주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자주 있을 것인데, 인문학도서관을 만들고 하면 사무관도 하나 만들고, 사서직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 또 9월이나 되면 정원 조례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회기를 열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미리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미리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5급 같은 경우는 직위를 줘야 됩니다. 도서관이 11~12월을 예상하는데, 지금 직위를 부여해 버리면 저희들이 행정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준공이 되고, 시점이 되었을 때 해야 되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미리 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직책이 있어야 된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백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0명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냐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라고 하시던데, 실제로 저희가 3년 가까이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청장님의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몇 명이 올라왔는데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마다 저희가 지적을 하는데, 실장님이 어느 정도 구 살림살이를 아실 텐데 조금 아쉬운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알겠는데, 청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조례도 안 올라오고, 조금 유감스러워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해마다 몇 명이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는 조금 별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 말을 자르자면 성북구에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김성배 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많았대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조금 적게 쓰더라도 이것이 제일 큰 것 같아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행감 때 해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에 차별이 많아요. 성과급도 그렇고 기타 등등... 너무 적은 임금으로 해서 해마다 반복되는데,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건의해 본 적이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콩 놔라, 팥 놔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같이 이렇게 좀 해 줬으면 괜찮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약에 실장님이 비정규직 같으면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한 번도 조례 개정으로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라고 그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부분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줄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도로는 행정자치부에서 ‘해운대구청은 1억 원 가지고 전체 살림을 살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를 닦지 말고 이 돈을 넣어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우면 예를 들면 복지카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 같은 경우는 복지카드가 전혀 없어요. 그게 한 5만 원이든, 안 그러면 추석과 설에 10만 원, 10만 원이든... 모르겠습니다. 200명 정도 되면 그 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제 생각에 청장님의 재량으로 충분히... 해 주면 기간제나 비정규직이라도 공무원 느낌, 정말 같은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 것인데, 3년 동안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한 건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올라왔으니까 다음 예산 때나 본예산에 이런 것을 좀... 예산을 집행하시니까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유점자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실장님,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고 난 이후에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임기 내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현장에서 보시는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결국은 총액인건비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얼마나 가능한지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조직을 관리하는 부분은 전체 예산이 1억 원이 있으면 그 1억 원 안에 공무원 정규직이 다 포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어느 정도 되면 공무원 숫자를 줄이든지... 그러니까 고무풍선과 같습니다.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올라와야 하고, 같이 올라오기는 힘든, 현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서 정규직화 하겠다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막상 말로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할 때하고는 좀 차이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소의 갑론을박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안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정리가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실 우리 구에서도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할 거예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분명히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내려왔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별정직 1명이 있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별정직은 없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구에 1명만 되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옛날에 우리 배덕광의원이 할 때는 1명을 데리고 와서 했는데... 그러면 1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우리 구의회의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1명 모집하면 안 됩니까? 풀(Pool)예산을 가지고 쓰니까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모집을 하더라도 어차피 의회에도 공무원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직급은 어느 정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별정직이냐, 일반직이냐, 인원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전에 별정직으로 전문위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별정직으로 하니까 신분보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일반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구의회에서 청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부산진구에는 1명 있는 걸로 아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도 그때 상황에서는 전문성이... 뽑을 때 우리 김철호 전문위원 같은 분처럼 오랫동안 경륜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직급을 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시에서 제대로 한 사람을, 공무원을 오래하고, 현장 경험도 있는 사람으로 하면 우리 구의회의 위상도 되고, 또 해운대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명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디에다 배치해도... 의회에 해도 되고, 보건소에 해도 되고, 현장에 넣어도 되는데, 그것은 할 수는 있다, 그렇지요? 의지가 문제이지, 청장님의 의지라든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별정직을 인사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회복지직도 전부 별정직이었거든요. 별정직을 사회복지직협의회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그러니까 별정직이 되면 1~2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려움을 좀 겪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직으로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보다, 보장이 되는 것보다는 계약직으로 하는 게 더 잘할 것 같은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른데... 또 이런 사람은 경륜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잘하면 계약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도 생활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툴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해운대구 정원 책정 기준현황을 보면 두 가지 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피라미드형이 있고, 항아리형이 있는데요. 우리 구 현황을 보면 항아리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바람직한 것은 아무래도 피라미드형이 조금 바람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이런 항아리형의 기준현황을 가지고 봤을 때 증원되는 것이 또 6급이 늘어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25% 이내에 늘어나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늘리는데, 7% 이내에 조정할 수 있는 5급을 더 늘린다고 하면 또 직위를 줘야 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여러 가지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것이 걸리고, 그러면 결국 항아리형으로 갔을 때 효과적인 조직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보면 복수직을 뒀지요? 동장을 5급 복수직...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복수직을 둬서 동장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두 군데인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은 동장을 복수직으로 해도 행정직이 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전문직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고요. 물론 정원 책정 부분에서 반드시 해결책을 가져와야 되는데,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실장님께서 마련해 줘야 한다고요. 항아리형에서 다시 피라미드형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줘야 된다고요. 지금 7급도 보면 그렇다고요. 6급을 줄이고, 7급이 늘어나면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더 좋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피라미드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피라미드형이 완벽하고, 항아리형은 완벽하지 않고,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저도 그렇지는 않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조직 전체를 볼 때 직원들의 복지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직렬별 그런 분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에 지금 사회복지직으로 복수직이 되어 있는데, 행정직 동장이 앉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연령이라든지 어떤 소요연수라든지 행정직보다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동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거꾸로 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이 소요연수가 못 미치고, 연령이 어리더라도 직위를 보유해 주면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고... 그런 전체적인 균형을 잘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직 경력이 좀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6급 사회복지직이 상당수 있고, 기간이 제법 많이 지난 분도 많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의 6급, 7급으로 승진하는 소요연수를 보면 이 사람들보다 기획조정실에서 총무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짧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다 균형을 맞춥니다. 6급 소요연수 부분하고, 최초임용일하고 그런 것을 다 맞춰서 진행합니다.
서정학위원
아~ 당해 6급으로 승진한 연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합니다.
서정학위원
결국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근무연수는 몇십 년이 되어도 사무관 승진이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렇게 결론이 도달하게 되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결국 항아리가 좋다, 뭐 이런 것보다 그 항아리의 분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나타날 수 없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해소라기보다는요.
서정학위원
어쨌든 줄여나가는 것이 해소라고 봤을 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6급 정원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일반 기업이나 그런 데와 비교하면 기업과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해서 30대 중반 정도 되면 대리나 과장이나 어떤 직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년 정도 근무를 해야 사무장이나 계장의 직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의 사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급 부분을 조금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장이 일반 행정직을 승진시킬 수 있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권한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행정직 부분이요?
서정학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행정직 부분은...
서정학위원
물론 구청장 권한 사항은 맞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직을 짤 때 세무, 사회복지, 행정, 운전 이런 부분들의 균형을 맞춥니다. 최초임용일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인원이 분포되어 있고, 전체 인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비율을 맞춰서 6급을 배정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승진 소요연수에 미달되는 전문직은 5급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승진 소요연수 기간이 많은 행정직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직을 전문인이라고 안 보는 것은 아닌데, 전문인 공무원들을 좀 우대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 시대 흐름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같이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양반들도 리더자로서 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잡혀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밸런스(balance)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세무1과장 박상곤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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