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5월 16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부산광역시 구세 징수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소관 부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소관 부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고, 각 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5월 16일 의장께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통해 문영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동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효정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놓여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영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획안 및 조례안 7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3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의 건은 2013년도 구포6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해제된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노후화 심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구역을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하여 도시기반 시설 정비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편성 전 행정절차 준수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4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등 분할납부시의 이자율 규정을 정비하고,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기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5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 삭제하고, 지방세징수 규정을 체계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6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7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되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과 행정자치부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로 하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8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사항 반영으로 각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81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폐기물관리법」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고,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되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81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써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회 구포나루축제를 아무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 축제준비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1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문영경 예결특위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여야 하나 갑작스런 병환으로 입원치료 중이어서 본 간사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답변과정과 필요시 자료제출을 명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은 대체로 국시비보조금의 구비부담금과 당면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사업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시기의 적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구포만세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삭감여부에 대해 집행부와 논란이 많았으나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된 이후 예산반영이 된다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주문이 모아져 삭감으로 정리되는 등 예산심사에 진통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창조도시과 소관 구포만세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10억, 구포삼거리 관문 경관 조성 사업 5억 등 6개 부서, 8개 사업 예산 총 15억 2,251만 9,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등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견제기관인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구청장 이하 직원 모두가 예산관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전을 다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아무쪼록 구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