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3분 ↑TOP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봉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추진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469억 4,57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1억 4,5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690억 5,456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0억 4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35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75억 5,45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2,42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80억 7,349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7,97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32억 9,995만 3,000원으로 58억 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 사업비’는 37억 2,276만 2,000원으로 1억 6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6억 6,207만 7,000원입니다. 다음 247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 예산은 922억 6,999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0억 2,0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006억 2,722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9억 4,2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양성평등사회 구현 사업비’가 43억 6,735만 9,000원으로 4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는 342억 2,288만 7,000원으로 50억 5,2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는 563억 1,950만 2,000원으로 26억 8,9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지원 사업비’는 33억 808만 3,000원으로 2억 8,13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1억 7,580만 4,000원으로 6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억 7,383만 1,000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의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 예산은 386억 6,729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8,2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00억 4,485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4,9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220억 4,492만 1,000원으로 4억 9,60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비’는 171억 9,702만 8,000원으로 25억 8,6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6억 6,316만 5,000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1,948만 1,000원입니다. 다음 307페이지에서 316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 예산은 18억 4,722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1,990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4억 952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9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민 경제생활 관리 사업비’는 2,107만 원으로 216만 원이 증액되었고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 사업비’가 592만 5,000원으로 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가 2억 1,088만 8,000원으로 4,4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대책 사업비’가 15억 933만 8,000원으로 2억 3,543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8억 2,348만 5,000원으로 4억 2,4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자원육성 사업비’는 9억 5,201만 7,000원으로 3,8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6억 3,368만 9,000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예산은 4억 4,763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억 1,502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 사업비’가 2억 8,487만 2,000원으로 5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위생관리 사업비’는 3,975만 7,000원으로 16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7,550만 원으로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337만 1,000원입니다. 다음 325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은 34억 6,340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43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27억 8,87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0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소관리 사업비’가 94억 2,691만 4,000원으로 6,53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수관리 사업비’가 1억 8,318만 4,000원으로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71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모두 4억 9,058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4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증감액은 없으나 세부사업 간 변경 사항으로는 ‘지하수 보전ㆍ관리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약수터 지하수 개발 및 부대시설 공사비’ 1,4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방향, 기금 조성 및 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1억 5,473만 1,000원에서 2017년도 수입이 4,278만 원, 지출은 5,716만 8,000원 조성 계획으로 2017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억 4,0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 수입 계획은 ‘부산시 징수교부금 수입’이 400만 원 증가한 2,4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예치금 회수액’은 2,393만 6,000원 증가한 1억 5,473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출 계획은 ‘식품 위생업소 위생 해충 구제 약품 지원 사업’에 1,735만 8,000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염도계 지원 사업’에 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업소 지도ㆍ점검복 구입비’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예치금은 595만 8,000원 증가한 1억 4,034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가 1,408억 원으로 주민복지국 전체 예산의 약83.3%로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 대부분이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안 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보훈회관 안내실 설치 및 비품’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처음부터 없었나요? 개관한 지 얼마 안 됐…… 지난해 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12월 23일에 개관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보훈단체 8개 단체가 1층, 2층에 나눠져 있고 3층에는 다목적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어르신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자활근로자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배치하고 보니까 그분이 근무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단체 사무실에 협조를 하였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해서 앞에 안내실 겸 해서 그분 근무하는 데를 하나 조금 시설을 했으면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개관식 할 때 미리 만들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운영하고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발생돼서 전체적인 건축 부분에서 별로 뜯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추가로 민원대를 하나 한다든지 알루미늄 섀시를 하나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면 되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처음부터 이거는 들어갔어야 될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을 놓쳤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 (김봉석 위원, 자리에서 거수) 아, 계십니까? 눈 좀 마주쳐 주세요.

넘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지금 다복동 올해부터 전 동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좋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다복동 관계로 해서 부산시 내 한 절반 정도의 동을 순방하신다니까 저도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겠고. 일단 말입니다, 과장님, 시범 동 2개 동 했었죠? 1동하고,

3ㆍ6ㆍ9동, 3개 동에서 했었습니다.

아, 3개 했었습니까? 이거 시범 기간 동안 특별히 발굴되어 있던 실적이랄까 그리고 집행된 예산 내역, 그리고 인원이 어느 정도 소요됐던가. 그걸 이제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범 동으로 해서 그 평가서,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전 동으로 확산되어서 절반 채 안 됐지만 4, 5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내지는 계획서에 의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갔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굴한 실적이나 예산, 인원 이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병수 시장님이 동 방문한다는 거 통보가 왔습니까?

저희 구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도 신문지상으로만 보고 있었고,

아직 안 왔죠?

예, 아직.

한 절반 정도라니까 한 6개 동 정도는 우리도 올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뭘 보고하고 준비해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내려오기 전에 지침이 내려오죠?

시에서 지금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가신 거는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시에서 지금 성격이 이름은 똑같은데 사업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복동 안심 마을’도 있고 하여튼 모든 것을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다복동하고 연계돼서 이리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한 3개 동 가신 데는 근본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복동이 아니라 다른 도시 재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안창마을하고 감천문화마을하고 그쪽으로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가신 부분은 크게 그 동네 재생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문하신 것 같아요. 신문에 보니까 내년까지 205개 동 다 방문하신다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오면 어떤 착안사항이 내려올 겁니다. 그럼 거기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구에 순방을 하고 나야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겠다, 그렇죠? 준비를 잘 하십시오. 지적받고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잘 좀, 여태껏 잘하고 계셨으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린 자료 좀 예결 끝나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이길복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실 리모델링’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시간제 보육실이 없었나요?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장난감 도서관하고 여러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세계 백화점의 지원을 받고 기본적인 것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 장난감 도서관 옆에 시간제 보육실을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하게 된 겁니다.

돈이 어디서 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 시간제 보육실은 꼭 필요한 곳인데 왜 처음부터 이게 안 되어 있었는지 새로 만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당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비ㆍ시비ㆍ구비 부분을 우리가 구비로 가지고 일부 많이 편성을 받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10월에 개관하다 보니까 그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국비, 시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연산9동에 노인종합복지관, 이번에 리모델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노인분들이 장애인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실 같은 곳도 장애인 시설처럼 손잡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화장실이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장애인 협회하고 전반적으로 법규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시는 상담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시설로 가지고는 설치가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장애인분들 오시게 되면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노인복지관이나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거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을 놓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꼬집어서 말하자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피셔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잘할 수 있는 한 이왕에 하는 거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길복 과장님, 가정복지과가 국ㆍ시비를 가장 많이 받으면서 민간 이전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민간 이전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국ㆍ시비에 따라서 또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사실은 가정복지과 직원들로만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다소 직원들이 여러 부분에 관리하고 예산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힘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많지만 그래도 직원들을 열심히 잘하는 직원을 많이 배치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적은 인력에 많은 예산이 있고 많은,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많은 신규 사업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적극 장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현재 우리 민간 이전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된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공개한 부분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재무회계 규칙상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분 한 번 하고 결산 부분 한 번 하고 해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0일 이내, 결산 부분 같은 경우는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0일 이내, 법상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자기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지만 권장한 대로 다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데 같으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 작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100%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구 홈페이지에다가 일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도요, 일단 우리가 국비ㆍ시비 등 물론 구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떠나서 일단 그런 예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투명해야 되는데 또 사실은 이런 많은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일손은 적고 또 공개된 자료는 적고 하다 보면 아마 예산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데요, 앞으로도 홈페이지 이런 데 개설 안 된 민간사업이 혹시 존재 한다면 적극 장려하셔서 홈페이지 개설이나 공개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태양광 사업’인데요. 272페이지. 지금 아마 태양광 사업은 국가에서 꼭 우리 관공서만 아닌 일반 가정 주택에도 많이 권장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력 소비량도 실제 전력의 태양광에 비교하면 10분 1 정도 그렇게 많이 절약이 된대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만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ㆍ시비, 구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된 데는 구축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공개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ㆍ점검을 먼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에 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준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전에 2016년에 신청해서 노인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부산시 에너지산업과에다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내려와서 시에서 대신 주기가 그렇다 해서 대신 저희들이 지원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국가 재정만 보더라도 지방자치제 자립도도 문제가 있겠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미리 대비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국ㆍ시비가 적게 나온다든가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많이 장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것도 신청해서 이번에 하게 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추가적으로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관공서 특히 이런 문화회관 이런 데는 앞으로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번에 생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태양광 사업에 대한 기능 보강이 가능하다 하면 신청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허점상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세입 예산이 1억 1,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요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고 이웃들 간에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웃들 간의 분쟁 해결책이나 또 신고 급증에 따른 업무 처리의 애로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김옥란 위원님의 깊이 있는 질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허점상입니다. 질의하신 요지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현황, 두 번째 그 위반 신고에 따른 주민들 간의 분쟁 해결책, 그리고 신고 급증에 따른 업무 처리 애로점, 이 세 가지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 한 100건, 2015년도에는 한 540건, 2016년도에는 1,000건, 금년도 1,500건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3년 전인 2014년도에 대비해서 15배, 1500%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원인을 한번 찾아봤는데 먼저 전 국민의 스마트폰 이용이 많이 늘어났고 또 정부에서 누구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앱을 만들어서 많이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장애인들의 권리 찾기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공익 신고 정신도 늘어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저희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위반 신고에 대한 주민들 간의 분쟁 해결책,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일반 과태료와는 다르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고. 또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당한 사람은 엄청나게 항의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잘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이게 보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잠시 댔는데, 나 하나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행정 기관에서는 장애인들의 편익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피해도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장 교도 활동, 홍보, 아파트 다중 집합소 이런 데에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 신고 급증에 따른 업무 처리 애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5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이 저희가 700만 원 잡았다가 1억 1,000만 원 정도를 더 받는데, 구 차원에서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행정 환경이 바뀌면 그 업무 처리 프로세스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3년 전의 수작업 하는 형태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한 직원이.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에 의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부 구에서는 이게 지금 일반 주차단속, 교통과에서 하는 거,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그거와 연동해서 전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이미 중앙에 이 업무를 전산 처리로 할 수 있게끔 좀 개선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건의도 했는데 아직 답은 없는 상태고요. 중장기적으로 이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치고 나가기는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추경에도 좀 기간제를 써서 보완을 해 볼까 연구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중앙에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프로세스가 바뀌는 걸 추진해 보자고 해서 보류한 상태인데, 앞으로 조직 개편이든 업무 전산화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급한 현황인데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에는 29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있는데, 14억 5,000여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이번에도 좀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매년 중앙과 시,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확보한 예산이 시로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도 좀 늦게 내려오고, 매년 이게 추경에 거의 몇억 대로 이렇게 새로 편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금번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체ㆍ정신적으로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활동 장애인을 집에 파견해서 일상생활을 돕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37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활동 장애인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기관은 저희 구에 6개가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 전체로 볼 때도 제가 알기로 600억 정도,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장애인들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고,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감시하는 차원이고, 금번에도 지난주에 한 기관은 지금 저희가 활동 폐쇄, 취소를 해서 지금 행정 쟁송 사례도 있고. 이렇게 좋은 시책인 만큼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새지 않게끔 저희가 행정이 똑바로 감시하고 정확하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데에 행정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인 만큼 더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허점상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우리 모든 복지 근간이 되는 복지 조사하고 수급자를 책정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복지 정책을 보면요, 보여주기식 이런 정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수급을 받아야 될 분과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의 선정 과정이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억울한 사람도 있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아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정 수급자를 많이 찾아낸 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제가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래서 본 위원이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여 주는 복지보다는 실제 수급을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저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복지 사업이 근간이 되고 선정이 되다 보면 우리 생활보장과도 직원들이 인원이 한정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 모든 것이 시에서 관리ㆍ감독하든 구에서 관리ㆍ감독하든 이 예산 부분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이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민간 이전 사업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 사업비에 대한 공개를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하는 경우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하더라도 거기 일반인들이 보는 그런 거는 조금 많이 드문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연산9동에 있는 성우원 같은 경우에는 22억, 양산에 있는 가온들찬빛 같은 경우에도 2십 몇억. 거의 억대로 민간 이전 내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게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클린카드를 쓰게 한다든지 1년에 몇 번 지도ㆍ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또 예산ㆍ결산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가치관을 어떻게 정말로 도덕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 그게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해도 좀 샐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의 모토는 ‘부정수급 제로화’라는 시책을 연초에 업무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번 조사해서 이미 지난해에도 1억 이렇게 추징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몇천만 원 추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추징에 따라서 이렇게 너무 관행에서 떠나서 바로 저희가 지난해부터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또 쟁송이 많이 붙어요.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거, 소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왜 질의하냐면요, 복지 정책이 아마 국가 정책이기도 하고 하지마는 사실은 지역 수급자에게는 상당한, 그게 받고 안 받고 차이점에 대해서 기준점도 그렇고 그런 것이 문제성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더라.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그동안 잘 체크해서 작년에도 1억 얼마를 찾으셨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사실은 지방자치 시대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도 행정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은 시ㆍ구비, 국비의 이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구에서 그걸 어느 정도의 민간 이전을 하는 데서도 관리ㆍ감독하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에서 할 부분도 있지만 구에서 할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럼 생활보장과에서는 실제 복지 조사를 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런 부분들에서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좀 미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협조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도움을 요청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으면 말씀하세요. 편하게 한번.

글쎄요, 저희는 사실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구청장이든 위원님이시든 대통령이든, 그런 분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 뭐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한 그런 시스템 그런 어떤 틀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 취지를 살려서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항시 우리 의회하고 소통할 부분이 있으면 소통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생활보장과 추경에 좀 사업 부분이 신규 사업도 있을뿐더러 기존에도 또 추경에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한데요, 물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2억 6,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도 수화통역센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히 수화통역센터라는 것이 우리 보통 농아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예산이 2억 6천 정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예산이 기정보다는 배 정도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시비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려 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경에서 증감된 부분하고 지금 현재 통역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대충 개략적으로만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의 수화통역센터는 지금 신리 삼거리에 있는데, 한국농아인 부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12명이 있고요,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고 1회 통역할 때마다 1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각종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수화 통역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요청이 온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원하는 곳이고요. 저희도 좀 그거 했던 게 지금 12월 30일에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2억 6,000만 원이 내시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금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추경에 기정 잡았던 것보다 2억 6천 정도 오른 것은 아마 이번 ｢한국수화언어법｣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저는 받지를……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아마 국가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어떤 편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격하게 시비가 많이 또 편성이 됐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요, 나중에 자료로 지금 현재 여기 어떤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오전, 오후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해 현황을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서성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톳고개로 가로수 이식’에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톳고개 가로수 이식 하는 거는 지금 연천중학교 위의 LG아파트 서쪽 방향에 동서아파트라고 있는데, 동서연천아파트, 그 아파트 현재 그 도로가 좁습니다. 도로가 좁은데,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 보도 확장 및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과에 협조가 오기로는 그 나무가 가운데 서 있고 이러니까, 보도에, 이 나무를 조금 보도를 넓혀서 해 달라고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일부는 이 앞에 이제 부족한 거는 건설과에서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번에 추가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톳고개 거기로 넘어가는 거, 그건 이제 건설과 사업에 우리가 가로수 이식 및 보식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나무를 옮겨 심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심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315쪽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슬레이트 철거 부분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 안에는 슬레이트 지원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죠? 그렇죠? 그래, 그 선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또 보니까 국고 반환금이 한 2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철거 대상 주택이나 그게 없어서 반환하는 겁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정된 사업 부분에서는 다 철거를 하는 부분인데, 그게 336만 원의 지원금을 하는데 그 분이 이제 평수가 작은 바람에 그게 잔금이 부분부분 남아서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 지역에는 슬레이트 지원금이 안 나가는 거 맞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다 질의들 하셨는데 조금 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 물만골 같은 경우가 아주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디다. 아주 좋은데……. 지금 오늘 현재 지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남았는가요?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부산시에서 전 구를 대상으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데서 그 자기들이 예산을 확정이 되면 그 슬레이트 지붕 갖고 있는 구에 16개를 나눠서 거기서 어느 갖고 있는 만큼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연제구는 그나마 다른 남구나 동구나 서구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슬레이트 지붕이 적습니다. 그래서 받아 오는 게 연수로 보니까 1년에 20가구 정도밖에 예산이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사업이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부분에서 20평 내에서 지붕 철거는 되는 부분이고, 개량까지 다 해 주려면 또 민원이 개량하시는 분이, 슬레이트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 형편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평짜리면 개량까지 다 하는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편법적으로 다 해 주는 방향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20가구지만 20가구 이상의 배정을 받아야지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접수가 그 이상으로 된 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더 추가로 하는 것은 10평짜리 미만의 가구 수가 접수를 많이 하도록 돈이 하나도 안 들게 2018년도에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자료를 많이 받아서 시에다 순서를 정해서 시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게 철거만 해 줄 때는 이 철거하고 난 이후에 새 지붕 얹을 비용이 없어서 다들 꺼려하고 했는데, 이제 지금 철저하고 또 새 지붕까지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해야 되겠다고 우리 동네 물만골 주민들 몇 분 들어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새 지붕 얹는 데, 철거 비용 별도로 하고 추가로 해 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평수가 큰 데는 자기 자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부분도 향후에 실제로 이제 필요한 부분, 제가 누차 벌써 한 5년 동안 계속 시장님 면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무허가 건물에도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진짜로 실효성이 있고 제대로 되는, 그야말로 우리 부산시가 모토로 하고 있는, 좋은 부산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들이 아닌가.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집을 받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이 진척되는 게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아직도 다녀 보면 물만골도 물만골이지마는 거제3동, 또 4동 이쪽, 그리고 여기 거제1동 여기 지구촌고등학교 있는 그쪽하고 재개발에 소외되면서도 취약한 데가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한 5년 내로 연제구에는 슬레이트 지붕 100% 철거한다, 이 정도 목표를 세워서 강력하게 좀 그렇게 해서 필요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시장님이나 혹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좀 건의서도 넣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일이 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이거 상당히 효과가 좋고 주민 만족이 대단히 좋습디다. 그래서 어쨌거나 주무를 보시면서 다른 일로 바쁘시겠지만 실효성 있는 부분들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