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5월 4일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총괄적으로 지난 5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김영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부담금 600만 원 중 4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증액수정 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정보화 기반조성 중 서구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비 1억 9,000만 원과 재무활동차익금 원금상환 중 송도지구복합해양지 조성사업비 34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 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는데, 이게 이중적 편성으로 나중에 우리가 또 청장님이 바뀌시거나 했을 때 전면 개편한 사항들이 다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 홈페이지는 최초가 1998년 7월 달에 개설 돼서 11년 뒤인 2009년도에 한번 손을 보고, 이번에 책상 앞에 드린 자료와 같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2009년도에 홈페이지를 그대로 쓰고 있는 구는 현재 2개구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돼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이 시기가 왔습니다. 전면 개편을 함에 따라서 다음에 이게 추가로 내용을 보완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거 해야 될 분야에 이중의 부담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 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홈페이지의 노후화에 따른 전면 개편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부터 개별홈페이지부터 중심으로 해서 호환성 등을 감안했을 때 일단 저희들이 추경일정은 충분한 연구용역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경 되면 아마 시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잘못된 자료를 다시 또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면 본격적으로 그 사항이 성과품이 나오고 난 이후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에는 그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용역계약 업체와의 하자보수기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부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개편할 분야는 하자보수기간에 이 사항을 반영해서 또 수정을 하고, 또 다른 분야에 더 발전된 게 있으면 반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 입니까? 1년 입니까?

통상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걱정하는 하자보수기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 계속 업데이트 되어 나갈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업데이트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조금 더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할 때도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갑니까?

그 분야는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할 때 시대의 추세에 맞춰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표준안과 같이 가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분야는 당연히 그 용역기관에서 해줘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하자보수기간 내에 어떤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 없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다, 라는 명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기획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이전에 했다고 여기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예.

몇 월 달에 했죠?

최초는 1998년도 7월 25일이고, 7월25일 날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편은 2009년 12월 달에 개편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기가 다 끝나가는 무렵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어떤 이야기나 맥락이나 똑같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타구 2010년, 2012년은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이었고 2013, 2014는 부산진구 하고 북구였습니다. 우리가 지방선거가 2010년도에 했고, 2014년도에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2년도에 3개구가 개편할 때, 2010년도 날짜를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부산진구가 2013년도, 북구의 날짜를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구축은요. 저희들이 현황은 연도의 월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 용역을 시행하면 하루아침에 단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로 성과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용역이요,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10년도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10월 달, 2010년도 10월 달,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개편이 언제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타구 거는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고, 연도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이게 업그레이드 돼야만 호환성하고, 전체적인 웹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자체 선거와 관련된 거는 대표적인 거는 구청장한테 바란다, 민원 넣는 분야하고 인사말정도 밖에 없고, 나머지는 21개 홈페이지는 다 업무연관성을 가지는 그런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연도별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마는 월별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이렇게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상환 34억, 이거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예, 이번에 지방채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채무분야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자부의 평가 등에서 좀 이렇게 평가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배제한 가운데 보조금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국·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재정확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는 지출을 줄이는데 조금 신경을 썼고, 또 의무적 예산절감 시책도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한 바도 있고, 그래서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서 빌린 돈 일부를 갚음으로 해서 우리재정의 건전성을 갖고자 이번에 송도해양복합타운 건립비 채무를 좀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또 사용 용도가 부채상환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자 1억에 34억 부채를 갚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부채 없는 지자체를 많이 빚 없는 지자체를 많이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빚을 내서 해야 되고요. 나머지 19억도 마저, 하고 나면 19억 남죠?

12억 남습니다.

12억 남습니까? 마저 이것도 다 갚았으면 좋겠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채무를 상환하면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우려하셨던 투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투자비는 지금까지 상환을 함으로 해서 매년 들어가는 이자분이 8억에서 10억까지 정도 이렇게 절감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있고, 또 저희들이 채무를 상환함으로 해서 투자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청장님하고 많이 고심을 해가지고 상환을 했고, 나머지 전액 상환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또 저희들이 조금 순세계잉여금이나 재정여건이 있고 투자비가 확보되면 그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 지방채도 조기에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우리 7대 의회 끝나기 전에 마저 빚을 좀 더 완전 탕감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국·시비 확보하셔가지고 서구발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부위원장 김영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 중 의회사무과 소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6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정정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출석위원( 7 명) 정진영 김영전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19 명)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총무과장 이영수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세무과장 김구곤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건축과장 김현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