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정임 의원, 부위원장에 김종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5월 15일 김남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송복섭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7일에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안,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9일에는 유정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호 의원입니다. 제2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처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이 제정된 후 개정된 법령과 그간의 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부여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제2호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을 부여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으로 안 제2조제2항제3호 백제고도문화재단의 임원을 부여군으로부터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기관 또는 기관의 임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복섭 의원입니다. 제2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김남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등의 수거 처리에 대해 군민의 협력과 약국 등 운영자와 행정기관의 역할 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체계적인 관리구축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울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5조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에서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나 안 제5조제1항에서 및 동법을 삭제하는 것이 법률 구조상 타당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정안으로 군민들의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4건으로 제1안은 부여국유림관리소 청사이전 교환계획으로 부여군과 산림청이 상호 필요한 재산을 교환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관내 국가부속기관이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계유산사업 추진 및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교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안은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 내 문화재 발굴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필요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안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부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안은 외산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주차장 부지매입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매입하고자 했던 부지를 매입할 수 없어 인근 토지를 변경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280호로 지정된 외산 반교마을 옛담장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안은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 부지 교환계획으로 사업 대상지 내 편입되는 충청남도 토지와 문화재청 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는 구드래 일원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회복하고 관광객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프라 확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라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집행‧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개정하는 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에 대한 처리권한과 올바른 업무분장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성과 관계 법령상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대학생의 경우 연 150만원을 연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실비보상 등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보수 외에 해당 공무원의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의 인구감소를 완화시키고 인구증가를 위해 지원조건을 확대하여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대학교 신입생, 전입학생에게 생활용품 구입비로 1학년 30만원, 2학년 100만원, 3학년 50만원, 4학년 30만원을 4년간 지급하고 휴학생의 경우 매년 20만원씩 지급하되 총 4년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은 주민등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과 전입 현역병에게 휴가비 지원은 부여군 인구증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나 안 제1조 목적에서 지속 가능을 지속 가능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문구조에 적합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계유산사업단 소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세계문화유산 보유도시인 전국 13개 도시 상호간 우호증진과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사무의 공동연구 등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창립된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를 법적 설립절차를 위하여 13개 도시 상호간 규약을 체결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의 영구적 보존과 향후 역사‧문화‧교육의 지속 발전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2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안은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로 마을주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원의 지원 대상사업을 상위법인 지방문화진흥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을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여군 등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시군협의회에서 마련한 규약안을 의결하는 사항으로 고려인삼 종주구의 위상 확립과 인삼 생산 및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규약으로 판단되어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정임 의원입니다. 제2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5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종수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5551억원으로 기정액 4771억원보다 78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 95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억 4012만 8천원을 감액하여 총 삭감액은 11억 3512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에 백마강 레저파크 활성화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의정협의회 보고 후 추진토록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건축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액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4851만 1천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