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도시관리계획(분뇨처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주경님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2청사 내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실험동 건물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연구 활동에 따른 소음·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2009년 7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신축 이전되어 용도 폐지된 서구 유촌동 705번지 일원에 분뇨처리시설부지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분뇨처리시설을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한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분뇨처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의장님을 향해) 추가 질문해서 50분인가요?

10분 더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더불어 민주당 조오섭 의원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날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와 최순실이 재판장에 서는 날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농단했던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법의 정의가 바로 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우리 국민들은 광화문에서, 금남로에서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나라를 만들자”라고 소리쳤습니다. 비가 오고 눈보라가 쳐도 엄동설한에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고 횃불이 되어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되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연이어 구속되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정권교체의 염원을 담아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다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도 불구하고 촛불의 요구인 검찰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남과 북이 평화로운 나라, 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함께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보임) 작년 총선과 이번 대선을 맞이하면서 본의원은 우리시의 총선 대비 공약 발굴, 대선을 맞이해서는 대선 대비 지역 공약 발굴을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대선에서 발굴된 지역발전공약들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2018년 국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행히 국무총리 내정자가 전라남도의 지사 출신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도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 외에도 주요 요직 인사에 우리 지역 출신들이 많이 등용되고 있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 지역발전 공약 이외에도 우리시가 준비한 지역발전 공약도 반드시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0년 당선된 이후 줄곧 “광주를 광주답게, 의회를 의회답게”라는 목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는 예로부터 의향·예향·미향의 도시입니다. (영상화면 보임) 의향의 도시를 의향의 도시답게 만들기 위해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민주인권기념공원 조성, 광주트라우마센터의 활성화 방안 모색,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과 공식지정을 위한 박승춘 전 보훈처장 항의 방문, 그리고 문화의 전당과 민주인권기념공원 그리고 망월동, 광주호수생태공원 ~ 가사문화권 ~ 무등산을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향의 도시를 예향의 도시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전 시정질문에서 주요 내용을 문화분야에 치중하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이 논의 되었고 현재 혁신 방안이 추진되거나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영상화면 보임) 이 사진은 지난 5월 14일 일요일 시청 지하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진은 5월 19일 평일 밤 9시 우리시청을 불 밝히고 있는 우리 시청의 사진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광주에 반드시 희망은 있고 미래는 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그러한 애정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 진행하겠습니다. (영상화면 보임) 오늘 질문순서는 첫 번째, 구)도청 복원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그리고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장의 인적쇄신 문제점, 그리고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와 난무하는 TF팀의 업무 중복성,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의향·예향에 이어 미향의 도시 광주에 대한 방안 제안, 그리고 끝으로 행정에서의 지나친 영어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기념사를 듣고 전국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뻥 뚫어 주셨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도 다함께 목청껏 눈물을 흘리며 불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 잘 뽑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기념사를 통해 다섯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헬기사격까지 포함해서 5.18때 발포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 둘째, 5.18 관련자료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다. 셋째,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겠다. 넷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 다섯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을 불식시키겠다. 이 다섯 가지 모두가 우리 광주시민이 염원하던 약속입니다. (영상화면 보임) 특히 구)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아우슈비츠수용소처럼 역사현장을 보전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구)도청 외벽과 상황실, 그리고 경찰청 내부 등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작년에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었고, 현재는 260여일 넘게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의회도 대책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청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주시와 협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사전에 질문지를 전부 드렸고, 아마 의원님들도 보고 계시는데요. (영상화면 보임) TF란 조직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고 일을 실행하고자 할 때 기존 조직으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감당할 수 없어 여러 부서의 협조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한적인 임시조직이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TF팀은 몇 개나 있나요?

지금 64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14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141개 위원회와 64개 TF팀을 제가 몇 개를 분석해봤어요, 샘플링해서. 했는데 여기서 발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해명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와 어떤 TF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복된 TF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시죠?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중복된 TF팀 있지요. TF와 위원회가 중복된 것 많이 있지요.

기능상 중복처럼 보이는 TF와 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생각은 TF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데 위원회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강구해 주십시오. TF팀이 필요한 곳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TF가 만능은 아닙니다. 기존에 법으로 정해진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하게 되면 그 TF팀이 없어도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고 새로운 정책을 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생기면 TF팀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고 어차피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TF팀으로 들어가서 또 논의를 하게 돼요.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TF팀이 기동성 측면에서 위원회보다는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동성 문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변명이 안 될 것 같고요.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입니다. 기조실에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5조 2항, 아니네요. 착각했네요. 여기 조례 5조 2항에 보면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신설 검토, 변경 협의 등이 오면 다른 기증과 중복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TF팀이 신설될 때 기조실에 보고를 해서 그 중복기능 총괄부서 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시겠죠?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런 총괄 기능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만 TF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141개 위원회, 아니 아까 몇 개라고 했죠?

14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41개 위원회 있지요. 2016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8개.

15개…….

제가 제출받은 날짜로.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도 한 열여섯개 일곱 개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TF팀, 유사TF팀을 운영하면서 그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왜 개최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성격상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위원회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법정위원회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손을 못 댔고요.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 실·국에 촉구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세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짧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이 조례의 목적은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도급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아니, 지역건설경제산업활성화위원회가 있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7조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도급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이 위원회는 회의개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한 번도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조에는 지역경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는 그 아래가 회의규정이 16조에 나옵니다, 1년에 두 번 하라고. 그래서 여기는 1년에 두 번 회의 개최합니다. 사안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14년, 15년, 16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 목적은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례겠죠. 여기에는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11조에 보면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회, 하지만 개최하지 않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이 소관하고 계시는, 실장님 소관 부서인 국제화촉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2015년, 16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습니다. 25조에 협의회를 규정하고 있고 29조에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두 번 개최하고 15년, 16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분기별로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만, 2016년도 12월 달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회의개최 시기라든지 횟수 이런 것들이 미 규정 되어서 개최 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저희가 조사해서 가급적 연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실·국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시정질문 끝나면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들을 쭉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원회와 실·국장들이 소관하고 있는 TF팀 중복의 여부. 그리고 위원회를 어떻게, 법정 위원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 통폐합 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를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성격규정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의 기능인지, 심의·의결의 기능인지 이 기능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속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우리시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꼭 존재하는데 시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다른 분들이 추천해서 많은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자문의 기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일단 각종 위원회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시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보다 더 우리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정의 모든 부분이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쭉 읽어보시면, 뒤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소관부서의 조례를 쭉 읽어보시면 모든 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 조례를 지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시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은 부족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업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존의 공유재산을 단순 매각, 유지·보존의 차원이 아닌 보다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시민편의를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추진했던 사업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시작단계에서부터 추진방식이나 민간사업자 지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시협약에 대한 변경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료를 재협상하는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문제입니다. 이 사업 추진방식은 원래 비티오(BTO) 방식이었습니다. 사용수익기간은 20년으로 투자공모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지침에 맞게 주민지자체가 참여하는 SPC 즉 특수목적법인으로 사업체계를 구성해서 지역주민의 주도로 참여하는 수익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공모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기관은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실시협약에서 없는, 실시협약에서 추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총 투자비 대비도 정확한 산정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2월에 최초 제안당시에 비오오(BOO) 건설소유운영 방식으로 시작했다가 같은 해 6월 민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 할 때 비오티(BOT) 즉 건설운영양도 하고 다시 비오오(BOO)방식으로 2015년도에 변경을 합니다. 즉 잦은 사업방식 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2017년도 하반기 때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총 사업비도 변했고 면적도 변경되었습니다. 수요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는 사업부지에 대한 법률적 분석미비가 원인으로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등산관광단지 이것은 새삼 말해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소송을 거쳤었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전문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동3차산업단지 조성사업,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사업 등도 유사한 문제점들을 계속 해 왔던 과정들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보임) 우리시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사업방식 결정에 대한 사전 검증 분석절차가 부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심의기구를 통한 심의절차 형식화 즉, 심의위원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관계공무원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심의 자체가 조금 미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의회의 견제·감시 제도가 미흡합니다. 네 번째로 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이 부족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문기관이 부재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후 운영·관리 미흡 및 민간투자 유치 전략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 육성 및 전담부서 설치를 말씀드립니다. 광주시가 향후 추진할 민간투자사업 등을 위한 광주시 자체적으로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맞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광주전남연구원에 공공투자사업 관련부서나 센터설치 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사업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안하신 광주전남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문제, 이것들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0여개 정도의 그런 민간투자사업이 있는데 민간투자관리센터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상시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 재원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7개 시·도가 있고요. 2개 시·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심의위원회 기능강화를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관련 심의위원회는 기능의 주 사안들이 빠져있어서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위해 총 사업비 검증, 기능은 물론 함께 연계되어 있는 개발사업과 부대사업에 대한 심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감을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관련 조례에서 민투법에 의한 사업만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 다른 법률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의회 보고사항 강화입니다. 3년에서 5년 주기로 조정되는 우리 사업수익률이나 운영비용의 현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 실시협약내용의 변경사항을 시의회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보완을 통해 시의회가 민간투자사업진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어느 수준, 어느 단계에서 보고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사후운영관리를 위한 협약서 작성 및 체결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민간투자전략수립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해서 「민간투자법」 상의 민간투자사업뿐만 아니라 공물법, 개발법령의 민간투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선상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법률자문이 필요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초에 변호사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 우선 활용토록 하고요. 산업은행에서 산업금융협력관이 와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송정역복합센터 이 관련되어서 하나하나, 아까 실장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우리 실·국장님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까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그 부분을 생략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렸던 질문서는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질문서의 의미를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의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향에 대한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염방열 실장님!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주를 의향의 도시, 예향의 도시라고도 하지만 미향의 도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남도의 음식 맛 하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딱히 광주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즘에는 김치축제가 있기 때문에 김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많은 분들은 광주하면 뭐지?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영상화면 보임) 전주하면 비빔밥이고요. 춘전 하면 닭갈비, 부산하면 어묵, 나주하면 곰탕 이렇게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이 있어서 그 고장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광주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없는 것은 어떤 이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주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서 어느 하나를 딱 특정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한정식이 발전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광주의 손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여기 가운데에 백종원 씨 있는 것처럼 TV에서 음식관련 프로그램들 많이 진행 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실장 염방열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의 맛이 광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취지입니다. 저는 우선 광주를 찾을 수 있는 음식관광육성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식품안전과, 생명농업과 모든 부서가 다 협업으로 해서 만들어 져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식품위생부서, 농업부서 함께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미미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치축제의 경우에 관광과에서 하다가 농업부서로 넘어가있고요. 인근 지자체와 협업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남도 맛 기행이 선정되어서 목포·나주·담양과 함께 이렇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코자합니다.

아무튼 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대규모음식축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남도음식 명인명장 경연대회 같은 대회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는 아마 축제예산 총액한도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축제예산 한도금액은 8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는 축제 예산은 76억 정도고요. 4억 정도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축제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축제를 더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478건의 축제예산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478건이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478건의 축제예산 전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키워야 될, 집중해야 될 축제에 대해서는 집중을,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집중해서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음식 관련된, 저거는 가칭이기 때문에 명인명장경연대회든 가칭 그런 대회를 치러서 광주가, 어차피 축제를 치루는 거니까 광주가 음식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향의 도시답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관련 478건 아마 단순경연대회 같은 것도 포함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요경연 같은, 축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대회가 단순한 경연은 아니고 이게 축제의 장으로 크게 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축제가 1994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당시에 전남음식문화축제와 함께 시·도가 함께 상생하지 못했냐하는 일부 굉장히 큰 비판이 있어왔고요. 둘째, 김치축제의 지난 20여년의 공과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연형식의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경향이, 어떤 경연이 이렇게 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요. 새로 이런 것을 한다면 새롭게 축제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축제를 진화 발전시킬 것은 없는지 거기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딱히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남도음식 먹거리 난장 특화지구 조성문제입니다. 우리시에 보면 북구에 보면 오리음식의 거리 있습니다. 무등산 보리밥 거리 있고, 그다음에 송정리 떡갈비 거리, 북구 문흥동 쪽 가면 칼국수만 쭉 칼국수 거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들이 몇 개 곳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게 특화구로 지정되거나 지원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정과 지원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음식테마특화지구의 기본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는 민간영역에서 해야 할 일과 공공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리탕이랄지 떡갈비, 보리밥, 그리고 구)시청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민간영역에서 쭉 발전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공공영역에서 1913송정역시장이랄지 대인예술시장, 남광주야시장 같은 것은 우리 공공영역에서 주도를 한 것이죠. 추가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일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대상 부지로는 아시아음식문화거리 같은 경우가 일부 추진되고 있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송정역 앞에 1004번지 집창촌 거리도 음식테마거리로 조성해야 되는 강한 주장이 있습니다.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거리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이를 테면 페스티벌을 하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프린지 페스티벌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음식 관련 되어서 추가시킬 수 있는, 기존의 축제에 업을 시켜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느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프린지페스티벌이 작년 이후로 계속 진화, 발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음악공연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미술이랄지 다른 장르까지 계속 확장 발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음식명장 경연대회도 제 머릿속으로는 프린지페스티벌 때 먼저 한번 해보고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크게 가보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어사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고 다른 의원님도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혀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서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시정질문 단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는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1조에 목적에 나옵니다. “광주광역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구성원들께서 국어를 사용하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발전에 이바지 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예. 대체로 동의합니다.

(영상화면 보임) 13조를 보면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이 나와 있는데 1항에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등의 사용을 금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예. 지금 조례조항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14조 1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13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화면 보임) 이것은 이번 대선에서 우리시에서 발굴했던 대선공약의 제목들입니다. 이것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입니다. 무분별하게 영어 사용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진은 어디냐면요. 우리 광주시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재단의 외벽에 걸려있는 플래카드 사진입니다. 현수막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곳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광주플랫폼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실은. 그래가지고 미디어놀이터, 홀로그램 퍼시드? 파시드, 디지털 갤러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걸려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광주시의 국어에 대한 현 주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수한 우리말을 지키고 보호·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외국어사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바 우리 공직자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앙에도 법률이 있습니다, 국어보급 확산에 관한. 그렇지만 상당히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중국발음이 약간 변형된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식도 영어입니다만, 그런 시대에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내야 할 시간이에요. 제 19조에 보면 광주지역의 실태파악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하지만 3년간 임의규정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적 없습니다. 조례 21조 강제규정입니다. 국어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어진흥위원회도 2016년 12월에 구성되었지만 2월 23일 현재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3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어발전이바지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에서 국어사용에 대한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될 수 있으면 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야 우리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목적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아마 이 방송을 청 내에서 3000여 공직자들께서 듣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정책을 입안 하실 때 제안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국어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 사랑의 첫길이 국어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7월 중에는 국어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특강을 두 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계획세우고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이렇게 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직 회의를 못했는데 조속히 개최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국장님들께 두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는 소관 실·국의 조례 점검 좀 해 주십사라는 것과 두 번째는 실·국에 소관 된 위원회 점검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렸습니다. 돌아가시면 꼭 해주셔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밖에도 교통건설국 소관인 광주역 활성화방안, 그다음에 인권실 소관인 교도소 이전부지의 민주인권평화공원 조성문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질문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5월 행사 준비로 너무나 분주하고 움직이면서 바쁘게 고생이 많으셔서 생략합니다. 다만, 본 의원과 잦은 토론에서 말씀 나누었듯이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광주교도소부지는 문화의 전당과 교도소 부지, 그다음에 망월동과 광주댐, 호수생태공원, 그리고 무등산과 담양 가사문화권을 잇는 역사관광벨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교도소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광주가 과거 우리 선배들이 흘린 피, 민주주의를 위해서 흘린 피 등 그러한 피 등이 이제는 추억이 아니고 기념해야 할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광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지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민투에 대해서, 민간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문제점과 대안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당초에 우리시가 제안했던 지역공약 중 반영 안 된 부분 중 이후에 꼭 반영해야 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새정부 공약에는 우리시에서 제안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반영되어서 총 12개 사업, 세부적으로는 38개 과제가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대형 SOC사업과 공기산업 등이 현재 누락되어 있어서 앞으로 국정과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SOC사업은 지역공약에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더불어 민주당의 내부방침에 따라서 경전선 순천~송정구간의 전철화 사업, 송정역사 증축사업 등이 우리시 지역공약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사업들이 반드시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기산업 육성도 저희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선점할 수 있도록 새정부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지역공약의 대제목인 문화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의 개념과 이 공약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주지역공약의 타이틀을 문화융합형 4차산업 중심도시로 설정하신 데에는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을 재정립함과 아울러 20세기 산업화 단계에서 소외된 우리 지역의 주요동력 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을 견인해 나가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컨텐츠융합산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전폭적인 국가지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종전 부지 및 주변 지역의 국책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실증지구인 스마트에너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위에서 언급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프로젝트들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게 함으로써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하에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정부출범대응TF팀을 활용해서 새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감과 동시에 공약사업 별로 전국적인 명망을 갖춘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 등과의 연대를 통해서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함으로써 우리시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임 택 의원님께서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 조직체계와 인사관리시스템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혁신해야 할 것인지를 물어오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은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조직을 혁신하고 인력을 보강해 왔습니다. 우선 자동차산업의 흐름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자동차로 급속히 선회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2014년 9월 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였고 여기에 한국전력 이전 등 혁신도시의 성장동력을 적기에 활용하고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선도하고자 지난 2015년 2월 에너지산업과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조직적 변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1월에는 ICT융합, 광융합, 생체의료, 액티브에이징 등 보다 적극적인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미래산업정책관실을 설치하는 한편, 미래신산업과 자동차산업, 에너지신산업 등을 총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국 단위 조직으로 전략산업본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조직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국가사업화, 남구 대촌동 에너지밸리산단 GB조기해제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우리시의 자동차, 에너지, 문화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에 대거 포함시키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새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추진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정책추진을 위한 조직, 인사적 지원이 더욱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산업환경 분석 및 내부조직진단, 새정부 조직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이를 토대로 전략산업본부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나감은 물론 동시에 역량 있는 인력도 추가 투입하여 4차 산업혁명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높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자치구별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의원님의 발의로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도 다소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하계U대회, 프린지페스티벌, 연합공연 등 각종 국제행사ㆍ축제와 연계한 동호회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청년들의 동호회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청년쿼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기반시설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총 39억원이 투입되어 3개소가 기 조성되었고 4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은 점차적으로 증액되고 있으며 아직 부족하지만 금년에 100개의 동호회에 1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예술 강사 파견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민문화예술 교육 등 간접적 지원에 14억원을 지원하였고,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규모는 특ㆍ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중간정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이 있었고, 시에서는 지역 문화전문가, 광주문화재단, 그리고 각 자치구 관계자가 함께 모여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추진계획 수립을 준비하였으나 예산 삭감으로 부득이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실태조사,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활성화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광주형 복지기준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총평과 부문별 기준이 적절한 지를 물으셨습니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은 민선6기 들어서 광주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이 복지기준은 자치구 순회설명회와 정책워크숍, 500인 원탁토론회 등 총 85차례 8,000여명의 시민참여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쳤고 특히 우리시의 현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영역별 복지기준의 합리적 계량화를 위해서 광주시민복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타 광역시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재정여건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육, 노인, 장애, 빈곤층 등 4개 분야 특·광역시 복지행정서비스에서 공급은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2위 역량을 나타낸 반면,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나타내는 수요지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시민복지기준 마련 과정에서 과제의 지속가능성과 실행가능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은 실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 시민복지기준은 끊임없이 조정·개선되어야 될 과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보다 현실에 근거한 과학적인 기준선이 마련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시가 설정한 5대 분야의 복지기준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사업시행에 따른 목표대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을 2015년 말 확정한 후에 지난 한 해 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6대 영역 64개의 실행과제 중 58개의 실행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분과위원회 논의 조정 등을 통해서 6개 과제를 수정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청소년삶디자인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2곳 개소 등 각종 돌봄센터가 크게 확충된 한 해였고, 자살률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최저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미달률에서도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달성한 것은 작년도 복지기준선 성과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리시는 2014년부터 자치구별 통장, 주민자치위원, 복지시설종사자, 자생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약 4,694명이 상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기초수급자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대상자 중 1인 가구 9,852명을 발굴하여 수시로 가정을 방문하는 등 집중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맞춤형복지 기동전담팀을 각 동에 설치하여 복지대상자를 직접 찾아가고 그 실태와 욕구를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위기가정 발굴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작년에는 2만 55건을 발굴하여 110억 5,300만원을 추가지원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민복지기준 추진체계와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복지기준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사항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거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또 시민복지기준 마련 시기서부터 운영해 온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개선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나름대로 체계화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4개 세부과제별 추진부서의 관심도가 다소 부족하고 실적관리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위주의 내부평가 중심체제로 유지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은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현장의 종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내용도 최대한 계량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내용중심으로 실적과 계획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광주시민복지기준의 수정해야할 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주거ㆍ의료ㆍ생계 순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다양한 정책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향후 정부의 정책변화에 연계해서 우리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되 적어도 광주복지기준만큼은 정부의 복지기준보다 더 촘촘한 복지망을 갖출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선6기 나머지 임기동안 집중적으로 기울여야할 개선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64개 광주시민복지기준 세부실행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인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광주만의 기준을 금년 내에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광주시민복지기준이 시민복지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의 플랫폼이 되도록 실행과제 선정, 과제별 기준선과 목표치 설정, 추진계획과 실적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의 지속적인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달빛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한 광주역 활용방안과 아시아문화의 관문조성 공약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 뒤에 교통건설국장께서 또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아시아문화의 관문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역을 아시아문화의 관문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은 달빛내륙철도 건설 시 광주역을 지하화 하고 그 상부에 도심형 하이테크 공원을 조성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화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광주역 이용자들을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유인하기 위해 광주역과 문화전당 간 문화트레일 조성사업과 도심 순환형 푸른길 조성사업은 물론 쇠퇴한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광주역 주변 청춘 창의력 시장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공약사업을 구체화하고 타당성 있는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 금년에 광주역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서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정민곤입니다. 오전에 임 택 의원님께서 달빛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광주역이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 또 관문이 사라진 상태에서 아시아문화의 관문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우려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역, 서대구역을 거쳐 동대구역까지 연결하는 191km의 동서내륙철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완전 반영이 아닌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대구시와 함께 이 사업이 국가철도망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등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크게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이 되어 사업추진이 이제 가시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게 되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영·호남의 물적·인적 상생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추진에 따라서 광주역은 지하역사로 개발함에 따라 지상공간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서 광주역은 거점역으로써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서 아시아문화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달빛내륙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시와 대구시는 오는 6월 12일 양 지역 정치·경제·사회·학계 대표 46명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출범해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ㅡ 핵심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ㅡ 대구의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 공약과 우리시의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지 조성과의 차이점, 유사한 사업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래자동차산업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를 넘어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등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미래자동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전장부품산업 육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조성사업은 차 내 오피스 소프트웨어, 지능형 공조시스템,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운전자의 고안전성, 고편의성, 고감성을 위주로 전장부품 등을 중점 개발하고 전력기반 자동차 및 융합전장부품 등의 인증을 위한 친환경안전연구원 설립, 수소에너지차 산업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은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을 활용한 자율주행 관련 제어부품의 개발 및 시험·인증 중심의 사업으로 우리시 사업은 차량 내부의 엔터테인먼트 등 탑승자 편익 위주의 전장부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국가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타 지역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대구시와는 미래형자동차 T/F팀을 구성하여 자동차 신사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광역도시 간 미래형자동차 운행 실증사업을 기획하여 2018년도 국비사업으로 정부에 동시 건의 하는 등 공동 프로젝트 사업의 기획,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 택 의원님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새정부의 정책방향, 타 지자체 동향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향, 시에서 그간 추진한 사업과 산학관과 협력 내용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 정부에서는 ICT와 연계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지원 및 육성 등을 통해 제조업을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에너지신산업, 3D프린팅 등의 다양한 분야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들은 산업부 지역산업육성과 관련한 현황 자료나 시·도지사협의회,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등에 제출되는 건의사항, 타 지자체 대선공약 분석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우리시는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컨텐츠 융합, 3대 밸리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 같은 사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산업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분야는 전기차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빛그린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으며 해외 기업과 협력하고 광주형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가 4차 산업분야의 핵심 영역인 친환경자동차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심의통과에 따라 에너지밸리 지방산단 조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가산단은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기초과학연구원 등의 연구기관과 LS산전, 효성 등 대기업이 입주하게 될 부지 조성 공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시에서도 DC 에너지신산업 분야 등을 포함해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컨텐츠 융합분야는 송암산단이 문화컨텐츠밸리로 조성되어 4차 산업혁명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 되고 있습니다. 1단계 CGI센터 구축에 이어 2020년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가 준비되면 이 지역은 ICT와 문화콘텐츠산업이 융합된 경제와 일자리의 상징적 핵심 거점이 조성될 것입니다. 3대 핵심 밸리 조성사업과 함께 우리시는 기존 주력산업인 광산업, 금형, 가전, ICT, 생체의료산업 등도 센서나 광ㆍ의료, 에어가전, 스마트 팩토리 등과 같이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전산업은 에어가전 분야로 특화하고 대선 공약 등과 연계하여 공기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ㆍ육성하고 있으며 금형분야는 금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IoT, 빅데이터 기반 금형제작 가치사슬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형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겠습니다. 광산업의 경우도 함께 공모된 평판형 광도파로기반산업 고도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광산업을 재도약시키고 다른 산업과의 융ㆍ복합을 꾸준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우리시는 매달 정기적으로 산학연협의회와 지역산업진흥협의회 를 통해 시의 산업육성 추진방향과 현안을 논의하는 등 산학연관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선공약에 반영된 인공지능 기반 창업단지 조성 사업기획에 GIST 등 여러 대학과 기관이 참여하였고, 스마트 제조혁신단지 조성 사업은 한국금형산업진흥회와 연구기관이 함께 기획하는 등 대선공약 사업기획을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한 TF팀 6개 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선공약 등과 연계한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장부품산업 기반조성, 수소에너지 기반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기차, 에너지, 수소 등의 기술이 문화와 결합하는 스마트 휴먼시티 조성으로 우리시를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조성, 광융합기술 원천기술개발 플랫폼,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과제 계획에 우리시 공약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산업부나 기재부 등의 중앙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임 택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결에 앞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위, 성함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은 좀 또박또박, 여기에서 대화체가 아닌 답변하는 대화체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곳에는 저희들만이 회의하는 공간이 아니라 TV중계를 통해서 150만 시민에게 그대로 생으로 중계되고 있다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을 책임감 있게 또박또박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하시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앉아 계실 때 사실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시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눈을 감는 것을 자제하시고 함께 본회의장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분 의원의 시정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