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충자료를 제출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질의종결을 하였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수렴 결과, 오늘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위원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충자료를 보고서 형식으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제 저희가 보충자료를 달라고 하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지원과장 전병일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11월 15일 광주시에서 전남도교육청 부지매입방안 검토보고서를 보고 그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부지 현황이나 그 내용은 생략하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제시했던 감정평가금액이 314억입니다. 이게 2007년도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광주시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 토지매각을 요청했습니다. 2007년 6월 14일날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에 200억을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200억은 공시지가 1.5배를 해서 200억을 제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아무 응답이 없자, 광주시에서 전라남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2007년 10월 29일날 공문을 보내는데 도교육청에서 우리시의 협의매수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 협의요청에 응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확답을 해주라. 그런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30일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답변을 하게 되면서 “감정가격 314억에 대해서 우리는 매각을 협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청의 계획서를 보게 되면 이 감정금액 314억에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매수를 할 건지 시청에서 검토안을 내게 되는데 검토안을 보면 1안과 2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을 보면 매입방법으로 3년 분할을 해서 매입 하겠다 해 놓고 그다음에 대금결정방법은 양 기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런 1안이 나와 있고요. 2안에서도 2년 분할이지 내용은 대금 결정 시기나 방법은 1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제1안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대금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매수 방법이라든지 이 내용을, 협의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교육청사 공유재산 가격평가조서 내용, 괄호로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감정평가액을 보면 서브감정원에서 하고 대화평가법인에서 두 가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산술평균을 한 것이 금방 말씀드렸던 314억이 감정평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15년도 감정평가를 보면 두 군데서 여기에서도 했습니다. 한국감정원하고 하나감정평가법인하고 두 군데서 해서 산술평균을 하니까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초금액으로 삼았던 340억이 지금 산술평균을 했던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 쭉 넘어가면서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2007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던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의 공공부문에 대한 감정평가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일반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던 것이고요. 2015년도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공공용지가 해제되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감정평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사들에 따라서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공공부문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공용지를 해지한 상태에서 감정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것 하고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시까지 정회를 하는데요?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끝나, 그 정도.

시장 답변 듣고, 실·국장 답변 듣고 보충질의 답변 하면…….

끝나고 간담회 있어요. 전체 의원 간담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활한 저기가 되지를 않았는데 여기에서 동의를 해드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시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시까지는 끝나기도 어려울뿐더러 끝나면 전체의원 간담회가 있는데 우리가 빠져서 여기서 상임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면 전체의원 간담회를 끝나고 나서 다시 하지요. 이 상태로 해서 끝낸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동의서를 바로 해달라는 건.

차라리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