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 의견제시 4건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에서 제출한 화성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로는 우리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마을과소와 주택 신축 이전 등으로 발생한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빈집은 자연재해 및 노후화로 인한 붕괴사고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빈집 정비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존 빈집 정비 사업은 주택 철거 한 가구당 1백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2017년부터 도비 지원이 폐지됨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기에 예산 확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속 추진하고자 빈집 정비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농촌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마을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거나 건축물”을 말하며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빈집 정비 지원 계획 수립 방법 및 시기,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금 정산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도심 및 농어촌지역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한 빈집 정비 사업이 도비 지원 중단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해야 함에 따라 예산 편성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빈집에 대한 정의는 조례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알겠고요.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 40년, 50년 된 이런 주택들, 특히 도심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화성시 서부권 쪽에 빈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집 가구가 조사된 가구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이 100여 세대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도비가 전액 없어지고 시비로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1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현재는 1백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가구 정도 신청을 합니까?

평균 9년 동안 18가구 정도 철거를 했는데요.

1년에 두 가구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1년에 18가구입니다.

지금 100여 세대 남았다고 하면 이 기준이 굉장히 오래된 기준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오래 되었습니다. 10여년 이상 넘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나 빈집 정비하는데 있어서 과연 빈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1백만 원 지원을 받고자 빈집을 자기 돈 들여서 헐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꼭 1백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2백만 원이 되었든 더 플러스알파를 하든지 해서 남은 가구들을 철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유형별로 다르기는 하나 3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철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은 해 줄 수 없어도.

전액은 못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2백만 원을 지원하는 곳이 평택이나 몇 군데는 2백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2백만 원을 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도 되는 것이고요. 화성시가 지자체 중에서 돈이 많다, 예산이 넉넉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 우범 지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빈집을 가지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지 않은 세대니까 1백만 원으로 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맞는 쪽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사항이 뭡니까? 여기에 나온 제2조 정의와는 다른 것 아닌가요? 제2조 2호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도시 정비 지역 내에 주택이 있는 내용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비하는 곳 안에 주택이 있는 사항들.

그것은 제외한다?

도시 재정비를 하게 되면 재정비 하는 업체들이 그것을 철거를 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미관상에는 사실 더 보기 싫은 것 아니에요? 보기 좋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들어 있으니까 안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기는 더 나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자동집하시설 이용에 따른 관련법을 준수하고 폐기물 배출 방법과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투입 관로를 통하여 공기의 흡입 진공으로 폐기물 집하 장소까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시설로 우리시 향남2지구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향남2지구의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은 종량제 봉투 사용 없이 시설 투입구에 선불카드 인식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1회 배출시 선불카드에서 20리터 소각용 봉투금액 540원이 차감되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 세대에서 20리터 보다 적은 양의 폐기물을 배출함에도 20리터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됨으로 폐기물 소량 배출제를 위해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제시되어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 방침인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 선불식카드 결제 방식과 소량폐기물 배출자를 위한 종량제 봉투 사용방법을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폐기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 취지를 반영하고 모든 주민에게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공정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4조 제1항 제6호 중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소각용 쓰레기를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별표2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방법에 있어 비고란에 자동 집하시설의 투입시설을 이용하여 가정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수수료를 정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나 자동집하시설 이용 시 배출량에 관계없이 수수료가 일괄 적용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사항이 있어 향후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 내에서도 수거인력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가 가능하게끔 생활폐기물 배출시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수거원가를 절감하는 자동집하시설 설치 취지에 맞게 집하시설 설치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자동집하시설로만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성시에는 자동집하시설이 향남에 최초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가동한지가 1년이 넘었나요?

1년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고장이나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없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기기 손상이라든지 수송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투입구나 이런 쪽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대로 되고 있고요. 일부 불편 사항들이 조례 개정 하는 것과 같이 20리터 용량만큼만 넣게 되어 있으니까 단독세대나 원룸 부분 소량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에 있는 자동집하시설 일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각용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용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소각용 처리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은 것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작은 것도 집어넣으면 가능한데요. 한번 뚜껑을 열면 선불식카드에서 540원이 차감이 되다 보니까 소량으로 배출을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세대인 원룸에는 소량 배출자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량으로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20리터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차감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투입구 앞에 놔두면 투입구에 관리 직원들이 투입을 하는 것으로 바꿔 주려고 합니다.

그만큼 차액을 감해 준다는 것이지요?

네,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20리터를 집어넣어도 540원이고 5리터도 540원이다?

5리터짜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쓰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 가격만큼만 사서 내 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투입량이 늘어나니까.

투입은 안하고 이 사람들이 그 앞에 내 놓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투입을 안 하고 밖에 내 놓으면 다 수거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하셨다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20리터를 채워서 넣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집에서 냄새도 난다는 부분도 있고, 사실 혼자 사는 독신세대의 경우 3리터나 5리터면 충분하거든요.

작은 용량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량 쓰레기봉투 사용자가 몇%나 됩니까?

저희가 대충 향남2지구의 분포도를 보면 거의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부분들은 이런 것이 대해서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주자 택지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세대 주택에 존재하는 일부 원룸이나 이런 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불만 사항이 많은 것이거든요. 저희가 10% 이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 차원에서는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거 인력에 대한 예산은 발생하지 않나요?

현재 엔백이라는 회사에 관리 인력이 4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명이 매일 매일 순찰을 돌면서 뚜껑을 열고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수거에 대한 추가 예산은 앞으로 없는 것입니까?

네.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입니다.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옥외광고물 관련 시군구 조례 표준안 변경 사항 및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내용으로는 법률 개정에 따라 화성시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고 법률 용어 개정에 따라 안 제12조 옥외 광고 심의위원회 등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디지털 광고물 관련 법률 조항 신설에 따라 안 제5조의 2 조항을 신설 및 법률 조항 삭제에 따라 제2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8조 등 위탁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시군구 조례 표준안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해 별표 이행 강제금 등 부과구간 개정 및 안전점검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 개선 사례를 반영하기 위해 제8조 4항 시장에게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 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 영향 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이행강제금 등 부과 구간 개정 및 안전 점검 수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 정책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개정‧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명 및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광고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련 시․군․구 표준 조례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면적 구간을 개정하고 광고물 허가 및 안전점검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명에 따라 현행 조례제명을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해되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리를 가면 불법현수막들이 보통 금요일에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광고 효과를 보려고 하는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는데 불법 현수막의 경우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현수막이 있고 또 어느 것은 현수막을 제거만 해서 철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이나 지역주택조합 모집하는 상습적인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단순하게 처음 개업하는데 몇 장 붙인 것 정도는 너무 서민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규정은 없지만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기준이 특별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것은 없지만?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많이 붙이는 곳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게시를 하는 곳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개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는 것들은 눈감아 준다?

수거를 하는 것으로.

수거를 하고 끝을 낸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네요?

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36건에 7억 3천만 원 정도 부과를 해서 178건에 4억 68백만 원 정도를 걷어 들였습니다. 물론 체납도 2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징수과 체납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 현수막이 아예 없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가끔씩 거치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들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행정을 하면서 원칙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원칙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세수에 보탬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 보다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상습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계속적으로 거치하는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가급적 부과를 하는 쪽으로 하고 단지 서민들이 개업하는 것은 현수막을 제거만 하는 쪽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왜 그러냐면 그런 거치를 상습적으로 안하는 부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그것이 소문이 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정확하게 아예 현수막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냐, 이런 것들이 분명해질 때 그런 역할도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습적인 것 포함을 해서 일반적인 것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거의 제거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현수막 업자만 좋은 일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고려해서 참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설 조항에 대해서 제5조 2항을 보면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이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 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표출 기간이라 하면 노출 시키는 것,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전자게시판에 노출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15일 이내로 정하는 것이고요. 그 업소나 내용도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표시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루에 2회가 아니고, 이것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왜 15일 이내로 같은 업소에서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15일이 넘을 수도 있고 30일 동안 계속 광고를 할 때는…….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시도 이것을 따랐는데 제가 이것은 숙지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경관 계획에 대한 이해, 재정비 계획에 담은 주요 내용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숙제 순입니다. 경관 계획의 범위는 화성시 행정 구역 전체이며 기준 연도는 2016년도, 목표 연도는 2035년입니다. 먼저 경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산, 들, 도시, 바다, 섬이 함께 하는 도시로 교통이 편리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긍정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따른 공장, 창고 시설 난립으로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생활권별 격차 발생 등 경관 부조화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관 계획 재정비에서는 경관 의식조사 및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첫째 쾌적한 정주 도시를 위한 부정적 장소 개선, 조화성 증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의 요구 사항과 둘째, 아름다운 경관을 위한 도로 경관 향상 및 다채로운 장소 마련의 요구 사항에 주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화성시 경관 행정은 2011년 경관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4년 경관 조례 제정,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물의 경관 심의 및 색채 협의를 시행, 2015년 1,143건, 2016년 1,072건의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 재정비에 담은 주요 내용입니다. 2011년 이후 도시 변화에 따른 경관 계획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경관 미래 설정과 경관 구조 및 경관지구, 중점 경관 관리구역 계획 등 계획 체계 재정비 실행력 확보를 위한 경관 심의 및 자문, 협의 운영 방안과 유형별 경관 사업 추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도시비전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 현황 분석과 진단을 통해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경관 미래상은 보고 싶고 살고 싶은 화성으로 설정하여 미래상별 경관 목표를 기본 방향에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는 중요한 경관 자원 보전, 개발 사업과 건축물 조화로운 경관 관리, 도시이미지와 시민의 생활경관 형성으로 정하고 각종 계획의 유도 방향을 제공하고 경관 심의와 협의, 경관 사업 및 행정에 의한 지원과 협력으로 경관 계획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경관 계획 및 현황에 맞춰 경관 구조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경관 권역은 도시기본계획과 맞춰 기존 3대 생활권에서 5대 생활권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권별 복합적인 경관 유형 관리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형성을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축은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그동안 경관 변화에 반영하여 철도축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관 거점은 신규 지정 및 개발 예정 시설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관리 목적에 따라 산업 거점은 경관 권역 내 면적 관리 요소로 포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중점 경관 관리 구역안은 대표적인 역사문화 지원, 진출입 구간의 상징성 강화 및 도로변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융건릉 및 만년제를 통과하는 효행로와 당성과 전곡항을 연결하는 전곡항로의 2개소 안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넓은 도시 규모를 고려하여 생활권변 경관 종합계획도와 경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남양 생활권은 산림, 해안, 갯벌 연접부 자연특성 유지 및 서해안변 인공시설 관리와 역사 문화 관광자원 주변 특성화를 계획의 내용으로 담았으며, 향남 생활권은 산림 녹지축의 자연성 증대, 생활지 인접, 산업경관 주변 관리, 역사 문화 자원 주변 부조화 경관 개선을 계획의 내용으로 담았고, 봉담 생활권은 산림 연접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마을 입구 및 생활과의 경관 개선, 산림 조망권 보호 및 조화 유지를 담았으며, 병점 생활권은 역사 문화재 주변 경관 특성 관리, 구도심 생활 문화 경관 개선, 도로 연접부 건축 환경 관리를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동탄 생활권은 양호한 자연 경관 보호 및 자연성 증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 관리, 기존 취락지 주거 환경 개선을 계획의 중점 사항으로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 경관 계획과 더불어 산지, 수변, 역사 문화 자원, 연접부의 경관 조화 및 특성 유지를 목적으로 각종 계획 시 계획과의 이해도 제고와 방향 유도를 위해 항목별 계획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지구 관리 계획입니다. 이미 지정된 경관지구 10개소의 체계적인 유도,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연 경관 지구는 우수한 산림, 구릉지, 숲 등 자연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관리를, 전통 경관 지구는 화성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보존하고 역사 문화재의 특성과 조화로운 경관 유지를, 수변 경관 지구는 서해안의 자연적, 생태적 경관 유지 및 조망을 위한 양호한 인공 경관 형성과 관리를, 시가지 경관 지구는 국도변 도시이미지 제고 및 양호한 경관 유지를 위하여 각 지구별, 유형별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외부 공간, 옥외 광고물 등 요소별 경관 지침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다 함께 나가야 할 과제로 경관 관리, 유도, 형성 측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행 기반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경관 관리 및 유도를 위해 각종 사업 시 적용 가능한 경관 설계 지침을 마련하고 체크리스트를 공개하여 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외에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을 추가하고 경관 지구 및 중점 경관 관리 구역 내 건축물 심의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색채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계획을 보완하였습니다. 더불어 유형별 경관 형성 사업 참여를 통한 시민 인식 제고, 각 사업 부서별 연계 사업의 다양한 방식으로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관 사업 추진 목적에 맞는 각 주제별 사업이 생활권별로 고루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 관문, 시민 생활, 도시 상징, 지역 명소, 수변 경관의 경관사업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 생활 경관 향상을 위해 7대 선도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경관 사업을 통해 개선 방향 및 필요 사항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상으로 경관계획 재정비 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수립된 「화성시 기본경관계획」을 지난 5년간의 변화된 화성시 경관현황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고자 「경관법」제11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금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목표연도 2035년으로 화성시 경관계획의 분석과 기본방향,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구조를 ‘보고 싶고 살고 싶은 화성’을 미래상으로 5대 생활권 3개축 2거점으로 하고 경관심의 대상에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추가와 경관관리구역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경관조례안 마련과 경관 및 공동위원회의 서면‧사전 검토사항을 추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경관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인 융건릉과 당성 주변에 대한 전략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효행로와 전곡항로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변화된 화성시의 경관현황을 반영하고 향후 2035년까지의 미래 화성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경관계획이 향후 도로 및 시설물 건설과 각종 인허가 시 적용되어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5년까지 지정이 되는 것이지요?

5년마다 재정비는 합니다.

5년마다 재정비 사업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전체를 놓고 경관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짧은 시간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도 의심스럽고요. 범위가 넓으니까 실무담당자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열심히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간에 있던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부분이 효행로와 전곡항로지요?

전곡항로에 있는 당성 주변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재정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앞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 볼 부분인데, 융건릉의 경우 문화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전곡항로 당성 부분은 도로에서 몇 미터를 경관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도로 경계에서 200미터입니다. 200미터로 구간을 정해 놨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200미터 안에 토지주분들께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중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중 규제가 또 들어가니까 심도 있게 우리가 다뤄야 될 텐데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비 사업에 미래 경관을 위해 경관 심의 대상을 주신 자료에서 잠깐 보니까 사회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일반 건축물 대상 조정을 해서 도로는 꼭 20미터 이상 연장 3킬로미터로 되어 있고요. 하천은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에 해당이 된다고 나열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5층에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각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국도는 150미터 이내에 있는 것이고요. 지방도는 50미터로 나열해 주셨고 3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은 해당이 된다고 해 주셨는데 고속도로부터 150미터 이상에 있는 것은?

그것은 제외 대상입니다.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기준이 200미터를 정하든 300미터를 정하든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150미터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반 국도 및 지방도는 50미터다, 50미터 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외됩니다.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우리 경관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타 시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타시군도 아마 저희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 것은 규제에 규제를 강화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지금의 심의 건수 보다 약 세배 이상 많았던 것을 조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00여 건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향후에 더 완화할 수 있는 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의회 개정 전에 시민들이 너무 억압받지 않도록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15명 정도 있으시다고 하셨나요?

경관위원회 위원은 총 25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구성은 10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의를 했을 경우에 심의 위원들 참석률이 좋습니까?

25명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성이 안돼서 심의를 못한 적은 없습니다.

심의 자체는 원활하게 돌아간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잘 해 주셔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토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게 의견 청취의 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경관의 범위는 어떻게 봐야 돼요? 굉장히 넓지요?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경관이라 하면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을 잘라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경관 계획 재정비안인데요. 재정비를 하는 경관 지역 중에 도시권에 재정비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도시 쪽의 재정비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비도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도시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나 기존의 계획된 도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권역을 원래 3권역에서 5권역으로 세분화 시킨 것 아닙니까? 권역을 다 나눈 부분을 보면 다 신도시 권역이에요. 예를 들자면 남양, 향남, 봉담, 병점, 동탄 생활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부분이 재정비를 하게 되면 비도시권에 할 곳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역사와 문화의 거리, 당성이나 융건릉, 이런 쪽을 재정비나 경관을 확실하게 해서 외부사람들이 오시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경관의 재정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권역을 디테일하게 세분화 시킨 것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과거에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의 재정비 사업들이 남아 있어서 더 있지 않느냐 해서 권역을 세분화 시킨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권역에서 동탄, 향남, 봉담 등 5개 권역으로 우리 화성시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눈 것입니다. 나눈 명칭의 의미는 특별히 없습니다. 명칭의 의미는 특별히 없지만 우리 화성시 전체를 나누다 보니까 좀 더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지역 특성에 맞을 것 같아서.

신도시 권역으로 굳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아까 서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제곱미터가 넘는 것들은 신도시에서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들어오고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신도시도 화성시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빠진 구역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빠진 곳은 없는데 역사와 문화의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쪽도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세분화 시키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작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준비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경관디자인팀장과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듣기로는 크게 토지주에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맞는 것이지요?

입지나 규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경관 심의 대상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를 받고 입지는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경관 사업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 규제는 하지만 기존에 했던 부분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지는 않고 좀 더 까다롭게 하면서 뭔가 미관적으로 보기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러면 이 문제가 경관 문제가 나오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경관이 건축물을 제한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경험을 해 봤던 게 있으니까 설명을 처음에 잘해 주셔야 돼요. 저는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의 입지를 경관법에서 제한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 건축물이 들어 왔을 때 색채가 너무 빨갛거나 파란 것을 조정을 해서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지, 더 아름답게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는 것이지 건축물을 못 짓게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빨리 이런 것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디가 되었든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범위를 넓혀서,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난개발이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제암리 근방도 나온 것을 보니까 난개발이 돼서 논밭과 제조장이 엉켜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군데로 몰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도 경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경관법에서는 그렇게 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위주로 해서 계획을 짜 보는 것은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디에선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제조장을 짓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합리할 수 있어요. 소규모 단지를 여러 군데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게 해 주시면서 편리를 봐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 워크숍 계획이 있습니다. 해당 인허가 부서 직원들이 오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너무 형형색색으로 빨갛고 파란 것들은 그쪽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올라온 것 중에 제일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서로 협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색채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색채에 대해서 많이 심의를 합니다.

화성시에서 색채의 기준은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2011년도 경관 계획에서 건축물에 대한 색채 계획이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그 당시에는 생활권을 5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해당하는 권역별로 색채 범위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상 건축물은 공장,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나 관리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색채를 중점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경관심의를 2015년도에 통과를 시켜 준 적이 있지요? 색채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한번 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주택경관과에서 경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색채를 다양성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주변 환경에 맞게.

네, 그렇습니다.

경관 심의라는 것이 그렇지요. 어느 지역은 너무 새빨갛게 나갈 수도 없고 어느 지역은 획일적으로 파랗게 나갈 수도 없고, 그 지역에 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선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관 계획에서 재정비 하는 내용에도 색채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현황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추출되는 대표색을 추출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채 범위는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하게 쓸 수는 있는데.

현재 그 주변에 어느 색채가 많이 혼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색채가 지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색채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건물마다 색채는 다르게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강하게 고채도나 고명도로 쓰는 것 보다는 서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중명도이하로 쓸 수 있도록 색채 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10개소가 있지요? 이번에 추가로 2개소를 경관 관리구역으로 설정, 시행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 사항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융건릉 주변의 효행로, 중점 경관 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은 그 일대가 융건릉 뿐만 아니라 수원고읍성과 만년제까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경관 심의까지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곡항로 중점 경관 관리 구역 또한 경관심의 대상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경관 사업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화성시에서 경관 형성을 선도하고 민간에서는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화성시의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건릉과 당성 주변 재정비 용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행위 허가 등에 활용을 하고 공장, 제조장 건축물의 색채 관리를 통해서 과다한 색채를 금지하는 방안, 또 경관 사업을 통해서 불량 경관을 차폐하는 방법 등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지 않고 유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부 결정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대상지 위치는 병점동 675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20만 834제곱미터이며 계획 세대수는 2,066세대이며 목표 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병점 지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2016년 7월 14일에 주민 제안이 신청되어 관련 실과 협의, 주민 열람 공고 등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위 계획입니다. 계획 대상지는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상 동부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로써 단계별 계획상 3단계에 해당됩니다. 대상지 입지 여건 및 구역 현황입니다. 북측으로 국지도 84호선과 국도43 대체우회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10용사로 병점 중로 1-5호선과 동측으로는 국도1호선과 경부선 철도 1호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인근 지역 및 수도권 내 접근성이 양호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대상지가 병점 역세권 및 병점복합타운과 인접함에 따라 동부생활권 내 동탄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생활권 중심을 병점 지역으로 분산하여 생활권내 균형적 발전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지의 용도 지역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이며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의 설치에 적합한 용도 지역인 제1, 2종 일반 주거 지역 및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공동 주택 용지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면적의 74%인 14만 8,640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며 기반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문화 시설, 유수지 등으로 전체 구역 면적 24.8%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서측의 존치 지역인 1.2%는 기 조성된 근생부지로 삼면이 도로로 둘러 싸여 있는 구획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역 내로 편입하여 구역을 정형화하였습니다. 교통 처리 계획은 대상지 동측으로 접한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진출입은 총 세 곳으로 계획하였으며 각 진출입마다 감속 차로 및 완화 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통행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보행 동선 및 자전거 동선 단절에 대비하여 횡단보도 및 자전거 횡단 도로를 계획하였으며 교통 안전 시설을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 곳곳에 설치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 내용입니다. 병점지구는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 동으로써 세대수는 2,66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차 대수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총 3,611대를 계획하였으며 이는 법정 주차대수 2,688대보다 34% 이상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병점복합타운지구에 연접한 병점동 67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대상지는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대상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병점복합타운지구를 배후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자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타당한 것인지 사실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에 이미 2012년도 공동주택개발사업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 당시 승인을 받을 때 이쪽 주변의 안녕지역과 병점 역세권 지역과 연계해서 이 부분도 같이 동일하게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위치를 가지고 위치가 안 된다,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봉담 영통대로가 상당히 높지요?

국도43호 대체 우회도로.

상당히 높고 거기가 시시때때로 냄새가 나는 지역이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화성시에서 민원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들어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집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황구지천 주변이다 보니까 환경적인 영향이 아무래도 냄새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 단계가 끝나면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황구지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구지천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나중에 아마 화성시의 여러 가지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저것이 들어선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교통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환경 측면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666세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서민아파트인가요?

일반과 섞여 있습니다.

평수가 섞여 있습니까?

평형대는 24평 이상부터 고르게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주차장 대수가 34%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 주차장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아파트 건설을 하게 되면.

법정 주차대수는 전체적으로 2,900대 정도 됩니다.

몇% 정도 됩니까? 추가로 나오는 비율이.

34% 정도 더 증가를 해서 2,688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최소화로 넣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구단위 지침상 세대당 한대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초과해서 계획을 한 것이지요.

지금 세대당 한대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신규 아파트 지으면서 세대당 한대 지으면 난리 나지요.

주차장법상에는 실질적으로 24평형, 약 59제곱미터 정도는…….

섞여 있다면서요? 평수가 전체적으로 섞여 있다면서요?

섞여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세대 정도 되고 그 이상이 주차장법상에도 한대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신도시 건설 쪽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양보를 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를 34%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50%를 해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차를 두대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사업계획서를 들고 올 때 50%이상으로 주차장을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나을 텐데 항상 짓고 나면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얘기가 되니까 사회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이지요.

사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도 최대한 주차장 계획은 신경을 써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34%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사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사전 협의 때 이런 부분들이 계획보다 사실상 많이 상향을 시켜서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아예 할 때 150% 정도 상향을 시켜서 하셔야지요.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요. 대부분 웬만한 가정들 다 두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집도 있지만, 34% 정도 되는 주차장이면 사실 안 봐도 훤합니다. 많이 힘을 쓰셨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좀 더 추가해서 아예 시작하기 전에 협의를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받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 구역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아까 대답하시기를 결정을 해 주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환경 초안 협의를 하고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결정안을 찬성을 해 주게 되면 용도 변경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주체는 사업을 하려고 할 것이고,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민원의 발생되는 부분을 우리시가, 그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것이 똑 같은 예를 하나 들자면 봉담읍 수영리 쌍용아파트 있지요?

네.

그 옆에 도계장이 있지요?

네.

도계장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화성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공업지역 옆인데 우리가 주거 지역으로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가 주민의 생활공간이 되었는데요. 저 지역도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에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안이 들어왔는데요. 차후 문제는 화성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들은 추구할 것은 다 추구하고 떠나면 그만이니까,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지으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민원의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나다니면서 문제점이 전부 다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용도 지역 변경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영향평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강구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우려가 생기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 진행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항목별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풍향을 고려한 주변의 냄새나 환경적인 영향을 지표별로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약에 앞서도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을 이행을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환경 수요 예측이라는 것이 항목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 예측을 해서 그것이 초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예이기 때문에 봉담 수영리 도계장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냄새에 대한, 공기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을 했을 때 계획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있으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냄새는 틀림없이 나거든요. 그래서는 어떤 대응이나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민원은 계속 일어나고,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하천이 있고 처리장이 있고,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드려야 되는지 고민스러워요.

쌍용 쪽의 경우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옛날에는 도시화가 안 되어 있던 지역인데 다만, 그 주변이 개발 사업이 가능한 용도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계장도 연계되면서 환경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데 그 부분의 경우도 주변을 다 공업지역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공업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화 예정지로 해서 주거 용지로 바꿀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를 해서 부결을 하면 관계없이 하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게 되면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승인 사항이 아니고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 그 부분을 받아서 결국은 절차 진행을 해 나가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요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가 되었든 계획이 되었든 간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요즘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란 말이에요. 예전부터 있던 부분이겠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선 거기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개요를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2017년 6월에 한다고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본안 협의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본 상임위에서 보고가 또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수요 예측을 해서 만약에 본안 협의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절차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요식 행위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준다면 민원이 발생이 안돼요. 그리고 화성시에서 재투입이 안 되고, 이 부분을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진행이 계속 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를 하겠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환경사업소와 냄새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힘이 없더라도 과장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힘을 써서 환경사업소와 절충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힘을 써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리가 나쁜 차원이 아니라 일단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특히 비 올 때나 습기가 심한 아침에는 심해요. 그런 부분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수요 예측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저감 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제가 사례를 드린 것처럼 봉담읍 수영리 쌍용아파트와 도계장 문제처럼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감 대책을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예측을 했는데 기준이 65데시벨인데 67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67이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행정에 있어서 당연히 보완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단순히 어떤 법적 기준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대상지 위치는 반정동 38-2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6만 4,666제곱미터로써 계획 인구는 4,125인이며 목표 연도는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2015년 9월 10일에 주민제안 신청 되어 입안 반영 이후 관련 실과 협의, 주민 열람 공고 등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위 계획입니다. 계획 대상지는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상 동부생활권에 포함되며 주거용 시가화 예정 용지로써 단계별 계획상 3단계에 해당됩니다. 입지 여건 및 구역 현황입니다. 계획 대상지 주변으로 망포4지구단위계획 구역, 곡선지구 지구단위 구역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북측으로는 덕영대로, 서측으로는 동탄 원천로 등 간선 도로망이 접해져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며 원천리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회 도시계획 결정 변경 사항은 현재 농경지로써 이용 중인 생산녹지 지역 및 계획 관리 지역, 생산관리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상 적정 용도에 부합하게 제1, 2종 일반주거 지역 및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수원 망포4지구와 연계되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체 면적이 59.1%를 주거 용지로, 37.1%를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 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처리 계획입니다. 차량의 주요 동선은 동측의 망포 4지구와 동탄 원천로를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을 축으로 하였으며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 분리를 통해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 처리계획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공동 주택 용지의 건축 계획입니다. 택지 면적 73,349제곱미터에 두개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건축 면적은 14,226제곱미터이며 최고층수 22층으로써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1,293세대이며 주차 대수는 총1,550대로 법정 주차 대수 보다 상향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반정동 38-2번지 일원에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대상지는 2020화성도시기본 계획상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로써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생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원 망포4지구와 인접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해당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이 먼저 번에 행정구역을 수원과 교환 얘기가 나왔던 지역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옆에는 수원도 다 개발을 하고 있네요?

보시면 곡선지구나 망포지구가 연계해서 그 주변에 다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사업 대상지 주변에 망포지구 연계되어 있고 곡선지구가 주변에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는데 그 후에는 개편 움직임이 수원시에서 제의가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수원시에서는 우리시에 절차 진행 관련해서 겅계 지정을 도와 연계해서 경계 조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시 입장은 주관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협의하는 사항이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계획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움직이기도 힘든 것 같고, 이상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동화리 277번지 일원입니다. 동화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동화2지구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2016년 2월 2일 주민 제안이 신청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후 입안 반영하였으며 관련 실과 협의, 주민 열람 공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위 계획입니다. 계획 대상지는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상 동부생활권에 포함되며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로써 단계별 계획상 2단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개발대상지 주변 지역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접해 있으며 봉담-동탄 간 고속도로, 시도70호선, 국지도80호선과 인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자연 녹지지역 33,100제곱미터 중 27,654제곱미터가 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계획 중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전체 면적 33,100제곱미터 중 주택 용지를 27,654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 용지는 도로, 어린이 공원, 완충 녹지 등을 포함하여 5,446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계획 중 교통 처리계획안입니다. 진출입로의 완화 차로를 확보하고 인접 지역과의 접근성, 안전성 확보를 고려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건축 계획입니다. 대지면적 33,100제곱미터에 9개동을 조성하는 계획으로써 건축 면적은 5,298제곱미터이며 최고층수 23층으로 아파트 및 부대 복리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600세대이며 주차대수는 총 671세대입니다. 이상으로 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봉담읍 동화리 27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대상지는 2020화성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 시가화 예정지로써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화도시개발사업구역과 인접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해당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주변지역과 연계한 주택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왜 변경이 된 것이지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정과 변경된 사항이 다르잖아요?

도시관리계획에 기정에 자연녹지로 있던 지역을 공동주택이 가능한 1, 2종 용도지역 주거 용지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공동주택을 하려면 2종 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기정도 가고 변경사항도 그대로 가고?

기정에 있던 부분이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기정에는 없던 부분이 변경 사항으로 다시 편입이 된 것인가요?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이 정확한 위치가 효행초등학교에서 조금 올라가서.

지금 보시면 사업 대상지가 봉담 택지이고요. 봉담-동탄 간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시도70호선이 있는 곳이고, 이 부분이 농수산대학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와우중학교.

그 안쪽으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도면상에는 막다른 끝인데.

이 도로를 사업 시행자가 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개설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 지구 계획까지 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 있는 곳까지만?

네, 끝까지 하고 나머지는 동화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연계를 해서 계획을 하고 이 도로가 다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쪽 축산시험장…….

그쪽 도로와도 연결이 됩니다.

계획이 연결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변이 전체가 다…….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다 들어와 있고요.

1차적으로 사업 대상지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주변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동화도시개발사업지구가 이 구역계입니다. 사업 대상지 금회 들어온 사업지구이고요. 동화중학교 쪽에 또 있습니다.

동화중학교 위쪽 후문 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사업 지구입니다. 이 부분 주변이 다 개발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 경계로부터 해서 이쪽 주변이 다 시가화 예정지 지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이 주변이 결국은 다 공동 주택으로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전부 다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도로 계획을 새로 계획하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연계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금회 동화3지구에서는 사업시행자 구역계획은 여기 까지 개설을 하고 나머지 동화도시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자가 개설을 하고.

거기 끝나는…….

아닙니다. 그 연계까지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 언제까지 도로가 나느냐는 것이지요. 기존의 와우-원평간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될 텐데 교통 체증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려 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도로 가지고는, 그 도로지요. 그 도로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가 중로급이라 개발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교통량이 분산이 되게 빠져 나가야만…….

그렇지요. 그 도로가 빨리 되어야만 민원의 여지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 확장을 해서 선형이 안 좋은 것은 정비를 또 할 것입니다.

업자에게 기반 시설을 많이 부담을 하라고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20의 60이고 자연녹지는 20의 8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병점 쪽에는 196.96%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연녹지인데도 불구하고 186.96%가 나왔는데 그것이 왜 그런 것이지요?

자연녹지에서나 생산녹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최대 20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200% 이내에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200% 이내에서.

상한선이 200%입니다.

상한선이 200이라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덜 찾아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많이 찾아 먹을수록 높이 올라가니까, 경관이 안 좋으니까.

층수 제한도 하고요. 200%라고 해서 200%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카이라인이나 경관 관계 때문에.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8.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시 2016년도 세입 ․ 세출 총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4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조 5,517억 3천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5,883억 9천 9백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이고 전년도 대비 2%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4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조 5,517억 3천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7,511억 8천 5백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비율은 68%이고 전년도 대비 4%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2.85%로 전년도 보다 1.8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과 외청을 포함한 1조 2,929억 6,435만 8,08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4.03%인 6,986억 3,780만 9,567원이고, 이월액은 25.6%인 3,310억 3,742만 7,149원이며, 불용액은 20.36%인 2,632억 8,912만 1,364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화성시 평균 지출액 68%와 비교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54.0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불용액 또한 20.36%로 화성시 전체 12.85%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이는 일반회계의 불용률이 1.43%임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의 특성 상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특별회계의 불용률이 52.98%로 전체 불용액 중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전체 불용액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투융자 심사를 치밀하게 실시하고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내 예산이용 사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총 6건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두건은 723만 1천 원으로 건축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민간보조금 420만 원과 303만 1천 원을 각각 자문비와 홍보비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4건은 상하수도사업 시설비 1억 9,500만 원을 시설비 및 시설유지보수비용으로 전용한 사항으로 앞으로 편성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에서 총 348건에 3,340억 5,068만 4,700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의 시설공사과 업무이관과 2016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으로 이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0건 555억 7,740만 9,580원, 사고이월은 82건에 358억 9,266만 3,728원, 계속비 이월은 100건에 2,395억 6,735만 3,841원으로 총 292건에 3,310억 3,742만 7,149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합리적인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3%인 117억 861만 705원이나 일부부서에서는 최대 45.19%의 불용률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52.96%인 2,515억 8,051만 659원이 불용된 바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판단하여 추경 시 감액 조정을 통한 적기 재투자 등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화성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6년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에 대해 일괄 진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