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홍성 위원님의 번안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홍성 위원님께서 번안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안 민간위탁 5년 4개월에서 5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별표1은 여성비전센터의 위치에 신설된 모두누림센터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별표2는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상한기준에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에 대한 기준을 추가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는 총 1건의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개선권고 내용을 설명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내용으로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 추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공공시설의 사용료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같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 법률적 근거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미반영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서부권 여성비전센터의 위치를 추가하고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상한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여성비전센터 사무소 위치에 모두누림센터를 추가하고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의 상한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를 했을 때 대강당이나 공연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무선마이크는 1만 원, 유선마이크는 2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미나실이나 실내 체육관에서는 유선은 2개에 5천 원, 무선마이크 1회, 2개에 6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왜 다르죠?

세미나실에서 무선마이크는, 공연장 내에서의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만 원이고 유선마이크는 2만 원인데 세미나실에서는 왜 다르냐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세미나실에서나 실내체육관에서요.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앞에 있는 공연장에서의 유선마이크 사용이나 무선마이크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항이고요.

그건 아는데요. 다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예를 들어서 무선마이크 AK850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무선마이크를 구입할 때 세미나실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나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나 실내체육관에서 사용하는 공연마이크가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사용자가 준비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세미나실이나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준비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차가 이렇게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터리는 2개 해 봐야 1천 원 안 합니다. 그렇죠? 1천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보다도 제가 이걸 보고 느끼는 건데 여기 콘솔박스도 있고 음향콘솔 2만 원, 음향 반사판 4만 원, 혹시 음향 반사판 같은 경우가 금액이 얼마 정도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런 대여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마이크나 간단한 소모품 기자재 비용들을 5회 임대해 주고 그 이상의 가격을 뽑으려고 하는 위탁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한 5회만 하면 가격을 초과해 버리는데요, 구입 비용을 임대해 줬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음향 반사판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저희가 생각을 해 본 게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가 왜 이렇게, 구입하는 것하고 사용하는 것에 차이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추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추후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이런 개정을 할 때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유앤아이센터가 여성비전센터로 해서 통일하지 않습니까? 여기 모두누림센터도 그렇고, 그러면 모두누림센터 같은 경우는 대공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중공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대공연장이나 중공연장에 대한 시설규모가 있으나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공연장을 기존에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화성 아트홀을 대공연장으로 보고 이쪽 모두누림센터에 있는 것을 중공연장으로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관 공연 관련을 보면 1천석 이상, 1천5백석 이상을 대공연장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공연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대공연장이라든가 중공연장이라든가 또는 연습실도 대연습실, 소연습실 이렇게 넣은 것은 화성시 관내에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연장 설치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법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공무원분들이 워낙 법을 좋아하셔서 법을 몇 조, 몇 항, 아까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다뤘지만 맞지 않은 법령들을 내밀어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다른 것은 다 법령을 따라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왜 이런 것들은 안 따라 가는지 의아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현행 것이 잘못 됐으면, 개정안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똑같다고 수정을 안 한 걸로 나온 거지 개정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사용료 보면 개정 안 한 것은 아니라고요. 그냥 단지 그대로 옮겨 갔을 뿐이에요. 그렇죠? 옮겨 갔을 뿐이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잡았어야 돼요.

사실 저희가 공연장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연장 부분을 빼고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는 부분만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에 대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미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여성비전센터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에 이 부분까지 가지고 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장님께 죄송한데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만큼 위원들이 그동안 세부적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서 소위 겉핥기 식으로 주다 보니까 그냥 넘어 갔던 거지 예를 들어서 봐 보세요. 여기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파란 걸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는 무선마이크 2개에 6천 원이면 배터리가 1만 4천 원 차이 나느냐는 거예요. 가격이 같아야 된다는 거고, 세미나실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개정안에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공연장에서 연습실 하나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다 기존에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아니, 개정안 세미나실 것 보고 있다니까요? 공연장 것하고, 파란 걸로, 지금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연장과 세미나실에 대한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비교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금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음으로 부결시키고 넘겨도 돼요? 차후라고 했으니까,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먼저 하실 분들 있으면 듣고 다시 할게요. 과장님 준비할 시간 저는 드릴게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어느 정도 준비 되셨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헬스장 이용 요금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등 타 기관 프로그램 이용료하고 화성시 내에서의 타 센터의 이용료를 다 비교 검토했습니다.

네, 다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사실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나름 고민을 하고 다른 시설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고 어차피 여성가족과가 청소년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국장님은 노인복지시설까지 모든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에 맞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고, 저는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청소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은 최소한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지금부터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방단체로 전 세계 약 1,300여 도시와 우리나라 7개 시군구가 이미 인증을 받았으며 또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41개소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3월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조성에 10대 원칙 중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를 충족하여 아동을 포함한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목적을 규정하고 6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친화도시조성의 10대 원칙 및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아동친화도 조사에 대한 사항으로 1년에 1회 이상 연령별 아동, 보호자 및 아동권리옹호자, 교사, 시설 관계자 및 아동 인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아동 친화도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는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ㆍ정책ㆍ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며 사후 평가를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5조에서는 화성시 아동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화성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중 연령, 지역,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의회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바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제33조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립적인 아동권리옹호자로 아동권리를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과 사업,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진단과 평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화성시 아동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식이요.

아니, 그것은 협약식…….

네.

네, 계획하고 있는 비용추계…….

거기 것만이 아니라 아동친화 관련해서 전체요.

네, 받았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아동의회는 아주 일부인데요. 아동의회는 행사비로 한 155만 원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아동친화도시 영향진단이나 아동영향평가진단이 5천만 원이고요. 그런 식으로지 그건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336만 원이요.

네.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 사례를 봐서 과하지 않게 책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하게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수원시가 하고 있고요. 오산시도 하고 있고 아직 인증은 안 되고 저희처럼 거기도 추진하고 있는 데예요. 저희보다 1, 2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수원시나 오산시, 시흥시, 저희랑 비슷해요. 예산규모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옴부즈퍼슨은 애들이 아니고 어른들이 하는 거고요. 의회는 애들한테 수당 주는 건 아니고 의회를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배지나 이런 것은 있지만 여기에 애들한테 수당 주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초창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재활용할 수 있게끔, 배지나 이런 것은 한번 사서 재활용 할 수 있게끔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최대한 아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화성시 청소년들, 아동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전 조례에서도 청소년 시설에 대한 임대료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청소년 시설을 사용하는 것, 물론 아동보육과에서는 관리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데 말로만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실제 아동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선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형식적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아동 쪽에 문제되는 것은 청소년 센터나 청소년의 집, 청소년 동아리 등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런 시설들에 있어서 청소년 시설만큼은 청소년들이 최소 경비로 누구나 와서 쉽게 문턱을 넘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동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로 과는 다르지만 상호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5,517억 3천만 원으로 그 중 세입 결산액은 101%인 2조 5,883억 9천9백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9%인 1조 7,511억 8천5백만 원, 이월액은 33%인 8,372억 1천3백만 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064억 8천만 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85%인 7,740억 3천1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인 1,086억 3천8백만 원, 불용액은 3%인 238억 1천1백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면 총 8,912억 9천7백만 원으로 이중 교육문화국 예산은 2,620억 9천8백만 원으로 1,895억 5천7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661억 8천8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3억 5천1백만 원입니다. 다음 복지국 예산은 4,251억 원이며 지출액은 4,065억 8천4백만 원, 이월액이 93억 4천2백만 원, 불용액은 91억 7천3백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은 1,491억 8천2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1,234억 7천2백만 원, 이월액이 221억 1천1백만 원, 불용액은 35억 9천7백만 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은 329억 7천6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311억 5천7백만 원, 이월액이 10억 6천8백만 원, 불용액은 7억 5천1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19억 3천9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138억 8천2백만 원, 이월액은 78억 1천6백만 원이며 2억 3천9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평생교육과 외 5개 부서에서 10건에 3억 4천2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7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61억 2천3백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의 과다ㆍ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전용ㆍ이월ㆍ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결산검사 위원 분들이 제시한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대안 마련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일간 결산검사를 보면서요. 전체적인 총평은 따로 다 되어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 복지국, 경제산업국 관련부서에 있는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먼저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총 78건에 24만 8천여 만 원으로 저희가 그때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체납여부 불분명함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채권 자체를 압류를 했기 때문에 압류분 자체를 징수과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부분은 채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추후에 다시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기금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봤는데 특히 노인복지기금과 관련돼서는 운영에 있어서 더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양성평등기금과 관련돼서도 지적사항대로 과하게 규정대로 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담당 부서들 다 인지하신 것 아닙니까? 다 파악하셨죠? 특히 농업인단체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조례에는 2010년도에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23억 원에 미쳐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준하지 않는 기금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집행부가 안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진행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까?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오래된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30억 원을 맞췄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또 기금이라는 게 이윤 자체가 없고 그래서 본예산에 태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춰야죠,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가요. 조례에는 2010년도에 30억 원까지 기금 조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 안 하고 어차피 기금이라는 것이 제가 지적한 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니 그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비 목표치 설정이 안 됐으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재점검하실 게 아니라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 조례에 준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한 개인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최고 지적사항을 총괄적으로 많이 한 게 뭐냐면 타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성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여기 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2016년부터 성과 보고서 작성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결산 보고서에 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비 얼마만큼 성과가 이루어 졌느냐, 그래서 70% 미만의 계획을 세워서 150% 성과를 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니죠. 계획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성과 보고서를 넣은 이유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서부터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산검사에서 결산 보고서에 의무사항으로 각 실과가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상당히 미비하게 해 놨어요, 각 실과가 잘 모르게.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집행부에서 교육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 보고서 작성을 국과장님도 2017년도 결산 보고서에는 냉철하게 계획하셔서 보고서 작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음터라든가 각종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진행 중에 예측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발생돼서, 또한 체육시설을 할 적에 주민들의 불시에 들어오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이런 사례 때문에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올해 계속비 이월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계속사업이 지연이 되고 행정사항을 이행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관계가 설계 이전에 사업비 자체가 먼저 내려오는 경향 때문에 계속비 이월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협의 매수비인데요. 농지전용이 지연됐고요. 시설 결정이 안 돼서 매수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네.

전용은 목간, 세항이나 목간, 정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은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규정대로 한다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부터 지금 오후 3시가 됐는데요.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 답변들이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문섭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셨다고 해서 오문섭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했으니까 이번 주 내일모레까지는 충분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간사님은 대답하셨는데 집행부는 조금 불편하신 건지 하여튼 내일 모레까지는 모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