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니어클럽(부설 화성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성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성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조례안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을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간 사용료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서 부속시설 사용료, 교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편의시설 이용료,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1년도에 개정된 현행 조례의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을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이 사회복지시설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1의 부속시설 사용료, 교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편의시설 이용료,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료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4개월이요?

그것은 회계연도에 나머지 기간이 남으면 일하는데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4개월은 추가된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기관이 잘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시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위탁할 때는 여러 기관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수한 기관들이 신청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홍성 위원님의 번안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홍성 위원님께서 번안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안 민간위탁 5년 4개월에서 5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별표1은 여성비전센터의 위치에 신설된 모두누림센터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별표2는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상한기준에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에 대한 기준을 추가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는 총 1건의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개선권고 내용을 설명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내용으로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 추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공공시설의 사용료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같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 법률적 근거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미반영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서부권 여성비전센터의 위치를 추가하고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상한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여성비전센터 사무소 위치에 모두누림센터를 추가하고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의 상한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를 했을 때 대강당이나 공연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무선마이크는 1만 원, 유선마이크는 2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미나실이나 실내 체육관에서는 유선은 2개에 5천 원, 무선마이크 1회, 2개에 6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왜 다르죠?

세미나실에서 무선마이크는, 공연장 내에서의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만 원이고 유선마이크는 2만 원인데 세미나실에서는 왜 다르냐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세미나실에서나 실내체육관에서요.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앞에 있는 공연장에서의 유선마이크 사용이나 무선마이크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항이고요.

그건 아는데요. 다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예를 들어서 무선마이크 AK850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무선마이크를 구입할 때 세미나실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나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나 실내체육관에서 사용하는 공연마이크가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사용자가 준비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세미나실이나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준비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차가 이렇게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터리는 2개 해 봐야 1천 원 안 합니다. 그렇죠? 1천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보다도 제가 이걸 보고 느끼는 건데 여기 콘솔박스도 있고 음향콘솔 2만 원, 음향 반사판 4만 원, 혹시 음향 반사판 같은 경우가 금액이 얼마 정도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런 대여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마이크나 간단한 소모품 기자재 비용들을 5회 임대해 주고 그 이상의 가격을 뽑으려고 하는 위탁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한 5회만 하면 가격을 초과해 버리는데요, 구입 비용을 임대해 줬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음향 반사판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저희가 생각을 해 본 게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가 왜 이렇게, 구입하는 것하고 사용하는 것에 차이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추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추후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이런 개정을 할 때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유앤아이센터가 여성비전센터로 해서 통일하지 않습니까? 여기 모두누림센터도 그렇고, 그러면 모두누림센터 같은 경우는 대공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중공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대공연장이나 중공연장에 대한 시설규모가 있으나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공연장을 기존에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화성 아트홀을 대공연장으로 보고 이쪽 모두누림센터에 있는 것을 중공연장으로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관 공연 관련을 보면 1천석 이상, 1천5백석 이상을 대공연장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공연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대공연장이라든가 중공연장이라든가 또는 연습실도 대연습실, 소연습실 이렇게 넣은 것은 화성시 관내에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연장 설치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법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공무원분들이 워낙 법을 좋아하셔서 법을 몇 조, 몇 항, 아까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다뤘지만 맞지 않은 법령들을 내밀어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다른 것은 다 법령을 따라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왜 이런 것들은 안 따라 가는지 의아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현행 것이 잘못 됐으면, 개정안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똑같다고 수정을 안 한 걸로 나온 거지 개정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사용료 보면 개정 안 한 것은 아니라고요. 그냥 단지 그대로 옮겨 갔을 뿐이에요. 그렇죠? 옮겨 갔을 뿐이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잡았어야 돼요.

사실 저희가 공연장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연장 부분을 빼고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는 부분만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에 대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미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여성비전센터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에 이 부분까지 가지고 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장님께 죄송한데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만큼 위원들이 그동안 세부적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서 소위 겉핥기 식으로 주다 보니까 그냥 넘어 갔던 거지 예를 들어서 봐 보세요. 여기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파란 걸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는 무선마이크 2개에 6천 원이면 배터리가 1만 4천 원 차이 나느냐는 거예요. 가격이 같아야 된다는 거고, 세미나실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개정안에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공연장에서 연습실 하나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다 기존에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아니, 개정안 세미나실 것 보고 있다니까요? 공연장 것하고, 파란 걸로, 지금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연장과 세미나실에 대한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비교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금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음으로 부결시키고 넘겨도 돼요? 차후라고 했으니까,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먼저 하실 분들 있으면 듣고 다시 할게요. 과장님 준비할 시간 저는 드릴게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어느 정도 준비 되셨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중식 후에 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10분 내에 끝날 수 있으면 끝내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서 보충 질의를 하자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또 다른 시설, 화성시 내에 시설 부분을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 분석이 잘 됐어요. 미흡한 부분이 위원장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이, 화성시에는 노인시설이 있고 근로자시설이 있고 여성비전센터, 모두누림센터가 있고 청소년시설이 있잖아요. 청소년시설은 어떻게 보면 무료로 해야 되고 노인복지나 이런 데에는, 노인시설은 노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료 내지 저비용으로 이용하는 거고 또 근로자복지관은 근로자들에 대한 우대 비용,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야 그 시설에 맞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지 대신에 타 시설이지만 그 시설의 이용 주체가 별도의 시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료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화성시에서 국도비, 시비를 가지고 한 시설도 있고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한 시설이 있거든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 시설에 맞게끔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차등을 줘야지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시키면 부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 시설에도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들, 청소년 내에서도 중 고등학생, 어린이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어느 시설은 구분을 했고 어느 시설은 구분을 안 해서 보충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가격과 시설의 이용자 부류, 그런 부분을 세분화를 집행부에서 하셨겠지만 없지 않아 가격이나 이런 것을 보면 화성시 시설과 타 지자체 시설 이용료하고는 조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헬스장 이용 요금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등 타 기관 프로그램 이용료하고 화성시 내에서의 타 센터의 이용료를 다 비교 검토했습니다.

타 지자체 것까지요?

네, 다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사실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나름 고민을 하고 다른 시설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한번 결정을 해 놓으면 상당히 유동성을 가질 수 없는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표준값을 정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셨다니까 저는 그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가격 수정안을 낼 때는 비교를 어느 지자체, 어느 시설을 이렇게 했는데 이 가격이 나왔다는 첨부 서류가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이 아마도 이런 의견은 안 낼 거라 생각이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이런 금액을 정했을 때는 부속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자체, 무슨 시설을 참고해서 이 금액을 했습니다.” 하면 이해가 빨랐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셨다니까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에 대한 보충 자료를 다음에 저희한테 설명하는 시간으로 갖고 이것은 조례안인 만큼 그냥 이 조례로 끝냈으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거나 타 시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 비교, 그리고 무선마이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있는 것들은 왜 차이가 나는지를 저희한테 다시 상세하게 보충 설명하는 걸로 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료를 보고 의결을 해 줄까요, 아니면 의결하고 나중에 자료를 볼까요?

자료를 지금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비교 자료를 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시 반에 시작을 하거든요. 한시 반전에 전부 가져다 놓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화성시 관내 데이터, 민간시설이든 위탁시설이든 다 비교한 자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인지,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있는데 다 프린트는 안 해 오고 제 것은 있거든요?

한시 반까지 줘요.

전체적인 항목별로 다 타 시를 비교해 보지는 못했고요. 타 시하고 비교해 본 표도 있고 또 관내 시설을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 해서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준비했다고 하니까 보고 일단 이렇게 넘어 갈게요. 그런데 다음부터 하실 때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세요.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시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청소년 시설로 줬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편하게 프리하게 쓸 수 있게 최소 관리비, 경비 외에는 부과하면 안 된다, 동아리 방이든 세미나 방이든 도서 방이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청소년에 맞는 시설로 사용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심지어는 관내에 노래방을 예를 들어보면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최소 인당 500원씩만 받고 그냥 1시간이면 1시간 놀 수 있게 해 줍니다. 10명이 오면 5천 원 이런 식으로, 최소한 동아리 방이든 이런 활동하는 시설들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너무 부담이 크면 애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거리감을 둔다는 거죠. 이게 진짜 청소년 시설인지 성인 시설인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마다 대상자들이 프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비용을 너무 금액 사용료를 받게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복지시설이거든요. 복지시설은 최소한의 비용만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고 어차피 여성가족과가 청소년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국장님은 노인복지시설까지 모든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에 맞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고, 저는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청소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은 최소한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지금부터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방단체로 전 세계 약 1,300여 도시와 우리나라 7개 시군구가 이미 인증을 받았으며 또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41개소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3월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조성에 10대 원칙 중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를 충족하여 아동을 포함한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목적을 규정하고 6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친화도시조성의 10대 원칙 및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아동친화도 조사에 대한 사항으로 1년에 1회 이상 연령별 아동, 보호자 및 아동권리옹호자, 교사, 시설 관계자 및 아동 인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아동 친화도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는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ㆍ정책ㆍ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며 사후 평가를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5조에서는 화성시 아동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화성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중 연령, 지역,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의회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바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제33조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립적인 아동권리옹호자로 아동권리를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과 사업,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진단과 평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화성시 아동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먼저도 행사를 하면서 MOU 체결도 했죠?

협약식이요.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것은 협약식…….

조례가 그런 것을 다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는데 6조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이 있죠.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있죠? 여기에다가 조성원칙이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을 넣어줘야 맞지 않나,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은 10대 원칙이 원칙이 되어야죠.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의회 구성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구성은 40명 이내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이렇게 구성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예산관계가 있네요. 연간 8,899만 원이네요.

네, 계획하고 있는 비용추계…….

배지하고 의복, 여러 가지…….

거기 것만이 아니라 아동친화 관련해서 전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보조금 심의 일부 거쳤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첨부서류가 보조금 심의에서 심의를 한 기본 자료죠? 거기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니까 없죠. 집행부에서 하니까 의견을 안 달죠. 어쨌든 아동의회 구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아동친화도시조례를 하는데 8,899만 원을 연간 보조금을 주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예산은 수반이 된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임기가 1년이에요. 그렇죠?

아동의회는 아주 일부인데요. 아동의회는 행사비로 한 155만 원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아동친화도시 영향진단이나 아동영향평가진단이 5천만 원이고요. 그런 식으로지 그건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잘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동의회 지원은 배지, 단체복, 견학활동,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우수 의원 시상,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밑에 이렇게 나열을 해서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1천만 원이 더 돼요.

네.

1천만 원이 더 됩니다, 몇 백만 원이 아니라. 그리고 밑에 보면 옴부즈퍼슨 수당 해서 7백만 원이에요.

336만 원이요.

옴부즈퍼슨 4회, 12개월 해서 768만 원이잖아요. 14페이지에 있는 거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동들이 어떤 의회활동이든 그다음에 옴부즈퍼슨 활동을 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지금 보면 수당이 옴부즈퍼슨의 활동수당이 8만 원해서 2명, 4회, 12개월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산출기초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개인적인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동들이 의회구성을 해서 활동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비용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일부 어느 정도지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의견과 그다음에 옴부즈퍼슨의 수당 주는 부분도 8만 원씩, 2명, 4회, 12개월로 760만 원 주는 부분도 차라리 화성시에 옴부즈만 위원들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동 따로 두지 말고, 그러면 아동만 필요하고 노인은 안 필요하고 청소년 이런 데에 안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옴부즈퍼슨 부분은 옴부즈만 부분을 화성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차라리 그쪽에 한두 명 더 선임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의회 옴부즈퍼슨 부분이 있고 나머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총 8,890만 원. 보조금 심의에서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몰라도 제가 심의 위원이라면 분명한 것은 이것은 조정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 사례를 봐서 과하지 않게 책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어디 어디가 되고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수원시가 하고 있고요. 오산시도 하고 있고 아직 인증은 안 되고 저희처럼 거기도 추진하고 있는 데예요. 저희보다 1, 2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수원시나 오산시, 시흥시, 저희랑 비슷해요. 예산규모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시작하고 나중에 폐지시키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화성시 예산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해 놓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어려우니 위원님들 조정해 주십시오.”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가는 것이 행정이 의회하고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 과다하게 해 놓고 줄이고 늘리고 이러면 안 된다, 작게 가서 크게 가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회구성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아동들이 의원활동 구성해서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이고 그다음에 옴부즈퍼슨도 하는데 너무 과다비용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저비용으로 애들이 정말 활동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아동한테 전문가처럼 수당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아동들한테 가르침을 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일하면 수당 받고 일하면 돈 받고 그런 것은 그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정말 그런 활동을 하면 간식비나 일부 보조지 수당 형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

옴부즈퍼슨은 애들이 아니고 어른들이 하는 거고요. 의회는 애들한테 수당 주는 건 아니고 의회를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배지나 이런 것은 있지만 여기에 애들한테 수당 주는 건 없습니다.

배지 이런 것도 사실 우리들 배지나, 아이들한테 요식을 갖춰야 되지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솔직한 얘기로 내 돈 같으면 이렇게 못 씁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초창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재활용할 수 있게끔, 배지나 이런 것은 한번 사서 재활용 할 수 있게끔 애쓰겠습니다.

재활용은 매일 재활용하고 다음에 인수인계해서 쓰겠다, 그게 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봉사활동 하는데 조끼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합니까? 주면 그만이지,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아예, “그러면 앞으로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은 거지, 나중에 봉사단한테 “배지 내놔, 다른 후임자들 주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봉사활동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최대한 아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범위 내에서 했지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이지 반대 의견을 두는 게 아니니까 예산을 이렇게 보조금 심의를 받았더라도 그 금액을 풀로 쓰지 마시고 저비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화성시 청소년들, 아동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전 조례에서도 청소년 시설에 대한 임대료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청소년 시설을 사용하는 것, 물론 아동보육과에서는 관리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데 말로만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실제 아동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선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형식적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아동 쪽에 문제되는 것은 청소년 센터나 청소년의 집, 청소년 동아리 등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런 시설들에 있어서 청소년 시설만큼은 청소년들이 최소 경비로 누구나 와서 쉽게 문턱을 넘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동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로 과는 다르지만 상호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5,517억 3천만 원으로 그 중 세입 결산액은 101%인 2조 5,883억 9천9백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9%인 1조 7,511억 8천5백만 원, 이월액은 33%인 8,372억 1천3백만 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064억 8천만 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85%인 7,740억 3천1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인 1,086억 3천8백만 원, 불용액은 3%인 238억 1천1백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면 총 8,912억 9천7백만 원으로 이중 교육문화국 예산은 2,620억 9천8백만 원으로 1,895억 5천7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661억 8천8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3억 5천1백만 원입니다. 다음 복지국 예산은 4,251억 원이며 지출액은 4,065억 8천4백만 원, 이월액이 93억 4천2백만 원, 불용액은 91억 7천3백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은 1,491억 8천2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1,234억 7천2백만 원, 이월액이 221억 1천1백만 원, 불용액은 35억 9천7백만 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은 329억 7천6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311억 5천7백만 원, 이월액이 10억 6천8백만 원, 불용액은 7억 5천1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19억 3천9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138억 8천2백만 원, 이월액은 78억 1천6백만 원이며 2억 3천9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평생교육과 외 5개 부서에서 10건에 3억 4천2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7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61억 2천3백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의 과다ㆍ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전용ㆍ이월ㆍ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결산검사 위원 분들이 제시한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대안 마련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일간 결산검사를 보면서요. 전체적인 총평은 따로 다 되어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 복지국, 경제산업국 관련부서에 있는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먼저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총 78건에 24만 8천여 만 원으로 저희가 그때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체납여부 불분명함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채권 자체를 압류를 했기 때문에 압류분 자체를 징수과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부분은 채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추후에 다시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기금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봤는데 특히 노인복지기금과 관련돼서는 운영에 있어서 더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양성평등기금과 관련돼서도 지적사항대로 과하게 규정대로 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담당 부서들 다 인지하신 것 아닙니까? 다 파악하셨죠? 특히 농업인단체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조례에는 2010년도에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23억 원에 미쳐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준하지 않는 기금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집행부가 안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진행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까?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오래된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30억 원을 맞췄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또 기금이라는 게 이윤 자체가 없고 그래서 본예산에 태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춰야죠,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가요. 조례에는 2010년도에 30억 원까지 기금 조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 안 하고 어차피 기금이라는 것이 제가 지적한 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니 그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대비 목표치 설정이 안 됐으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재점검하실 게 아니라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 조례에 준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한 개인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최고 지적사항을 총괄적으로 많이 한 게 뭐냐면 타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성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여기 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2016년부터 성과 보고서 작성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결산 보고서에 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비 얼마만큼 성과가 이루어 졌느냐, 그래서 70% 미만의 계획을 세워서 150% 성과를 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니죠. 계획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성과 보고서를 넣은 이유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서부터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산검사에서 결산 보고서에 의무사항으로 각 실과가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상당히 미비하게 해 놨어요, 각 실과가 잘 모르게.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집행부에서 교육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 보고서 작성을 국과장님도 2017년도 결산 보고서에는 냉철하게 계획하셔서 보고서 작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성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ㆍ세출, 기금, 결손, 전용, 정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해 주셨는데 국과별 예산 대비 지출, 그다음에 집행비율, 이월액 비용, 불용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교육문화국 집행비율이 72%뿐이 안 돼요. 여기 보면 보통 최고가 75%이고 최저가 67%예요. 그다음에 이월을 보면 문화예술과가 30%로 제일 많고 19%에서 30%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불용을 보면 평생교육과가 4.8%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가 1.35%예요. 그래서 먼저 교육문화국 집행비율이 각 실과가 저조하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음터라든가 각종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진행 중에 예측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발생돼서, 또한 체육시설을 할 적에 주민들의 불시에 들어오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이런 사례 때문에 저희가…….

국장님, 국장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 추계가 안 돼서 추경이 많다보면 집행비율도 낮아지고 이월액도 많아지고 어떻게 잘못되면 불용도 많아져요, 사업계획이 잘 안 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고성과를 낼 수 있지만, 성과계획을 앞으로는 계획서를,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계획서 제대로 심도 있게 볼 겁니다. 분명히 결산할 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계획서를 저성과계획을 놓고 고성과를 낸다는 계획으로 냈다면 그것도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대비, 사업대비 맞는 계획서를 내서 그렇게 하다보면 집행비율이나 또 이월이나 불용이 최소가 될 것이고 집행비율은 높고 그다음에 이월액도 적어지고 불용도 적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교육문화국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하고 해서 2018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국장님, 여기는 집행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대신에 여기 보면 이월비율은 낮고 그런데 불용은 조금 그래도 발생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2016년도 것을 보면 특별회계까지 약 2조 5천억 원이 되잖아요. 1%라도 상당한 겁니다, 2%라도 금액이. 예산이 적은 지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화성시는 2조 5천억 원에 2%, 3% 이렇게 되면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퍼센티지는 적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는 집행비율은 좋았고 이월비율도 과다 발생은 안 됐지만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산업국도 보면 집행비율이 약 82%인데 여기에서는 해양수산과가 46%뿐이 안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 전년도에 예산 집행비율이 46%뿐이 안 돼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자료를 보면, 결산 자료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올해 계속비 이월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계속사업이 지연이 되고 행정사항을 이행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관계가 설계 이전에 사업비 자체가 먼저 내려오는 경향 때문에 계속비 이월이 많아서…….

집행비율이 저조하고 그렇게 된, 비례적으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된 거네요?

네.

그렇게 보면 해양수산과가 불용도 사실 많이 발생됐어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는 예산 집행비율이나 이월을 대체적으로 보통으로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집행비율이 저조해요. 기술기획과가 36%, 여기도 사업진행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과장님이 얘기하실래요? 어떻게 소장님이 하실래요?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협의 매수비인데요. 농지전용이 지연됐고요. 시설 결정이 안 돼서 매수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맞아요. 돈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사업 적정성과 시기, 시기를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생기고 집행비율이 저조한 거예요. 예산 집행 시기를 잘해서 편성했다면 이런 게 없죠. 그렇죠? 그런 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2018년도에는 이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인가요?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검토를 전문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희망복지과, 농정과, 기술개발과, 평생교육과 전용한 부분을 기술을 해 주셨네요. 전용은 시장이 마음대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전용은 무조건 다 시장이 재량권이 있어요, 없어요?

전용은 목간, 세항이나 목간, 정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전용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 해 주신 게.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 없죠? 이상 없는 걸로 할게요. 앞으로 목간 전용이라도, 전용은 뭐냐면 사업계획을 잘못 짜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계획서 대비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겁니다, 실과장님들이. 실링예산하지만 실링예산 대충대충,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더 심도 있게 하면 전용이라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다음에 기금 관계는 아까 김홍성 위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에 안 맞는 부분은 더 확보를 해 주고 또 기금이 미비한 단체나 그런 데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확보를 하셔서 단체들이 10년 전 7, 8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기금 이자를 가지고 단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4%대에 이자와 지금 2%대의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월은 지났지만 사업은 예산대비 축소할 수밖에 없었죠. 10년 전에 기금운용 예산을 충족을 하려면 각 실과소에서는 기금을 증액시켜줘서 단체나 여기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손관계를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를 잘하면 결손 비율은 분명하게 줄일 수 있다,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2013년도인가 2012년도에 했어요. 과체납 부분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있냐,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별도TF팀을 해서 과체납 일소 업무를 지시해서 사업을 한 동안 했습니다. 그것 시작 후에 최후 발생된 게 결손, 소멸시효, 그게 아주 발생이 됐어요. 소멸시효는 관리를 잘 하면 발생이 안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과체납 부분 그런 것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발생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체납자한테 내용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띄웠으면 소멸시효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관리자들 잘못이죠. 소멸시효는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체납자가 불투명하고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서, 다 그러면 체납하고 “돈 없어, 배 째.” 그러면 소멸시효 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관리를 더욱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보조금이나 정산 어떻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보조금이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죠? 복지 쪽인가요? 국장님 맞나요?

네.

보조금 정산 기본 폼을 어떻게 해서 정산했어요? 전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규정대로 한다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정산은 보조금 원금 잔액, 이자, 그다음에 보조금을 카드로 쓰면 포인트가 발생이 돼요. 정산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못했어요? 김홍성 위원님이 하셨는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정산에 대해서 공히 다 공통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정산서, 보조금 집행잔액, 원금잔액, 이자, 그다음에 카드를 써서 발생된 포인트까지 다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들을게요. 기금이 왜 필요한지 아셔야 되고 기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셔야 되고 통합기금은 왜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통합기금은 왜 했어요. 화성시 재정이 어려울 때 통합기금을 가지고 부채를, 솔직한 얘기로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관리해요? 통합기금, 여기에서 답변할 분이 없네요. 질의해도 안 하실 것 같고, 기금은 유사시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사업은 사업 계획대비 사업예산을 세우지만 기금은 될 수 있으면 시 행사성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단체에서 기금 운영을 하는 거고, 이것을 예산에 매년 확보하다보면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두 군데는 원금을 훼손했네요? 기금을 원금 훼손하면 다른 부서 또 합니다. 철저하게 하면 안 돼요. 기금 훼손하면서 원금 까먹으면 다른 부서도 만약에 사업계획 어떻게 됐든 기금 원금 까먹는 것 재차 발생되면 예결위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것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잔소리 안 해도, 대신에 어느 분이 요구를 해도 아닌 건 아니다 소리 하시고 “이것은 불편합니다.” 불편한 소리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이제는 다 예스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앞으로 2차 추경하고 3차 추경할 건데 국과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불편합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부터 지금 오후 3시가 됐는데요.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 답변들이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문섭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셨다고 해서 오문섭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했으니까 이번 주 내일모레까지는 충분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간사님은 대답하셨는데 집행부는 조금 불편하신 건지 하여튼 내일 모레까지는 모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