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인순 의원 발언
정순
용정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예산안조정)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재만입니다. 농정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은 569∼579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71쪽 중간에 보면 쾌적한 농촌 만들기 사업 8,1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 70세 이상 분들에게 1일 3시간 2만 5,000원, 일주일에 4시간 10만 원씩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해 드리고요. 그분들이 하는 내용은 농촌지역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마을 가꾸기 지원, 농약병이나 폐비닐 수거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고산 황태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75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도비, 시비 매칭해서 기업형 새농촌사업 기초마을, 이 기초마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판부면 서곡2리하고요, 문막읍 비두2리에 하는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에 578쪽 상단부분에 보면 매지저수지 경관조명 2억 원, 이것은 조명거리가 몇 미터나 됩니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저희가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공모해서 20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5월 말까지 공사가 거의 다 됩니다. 데크로드가 한 740m고요. 전망대 3층짜리가 하나, 그다음에 주차장 1개소, 전망데크 세 군데로 하는데요. 야간에 데크로드를 이용하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매지저수지 주변 야간경관 형성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구동 수변공원보다는 여건과 조건, 또 주변이 대학촌이기 때문에 잘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저희가 원주의 명소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방금 유석연 위원님 질의내용에 관련해서 매지호 경관조성이요. 경관조성도 중요하지만, 거북섬 어떻게 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거북섬. 주위 경관을 아무리 아름답게 하면 뭐하느냐고요. 거북섬 보셨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봤습니다. 가마우지 피해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환경과하고도 수차례 논의했지만, 가마우지가 UN에서 정한 보호종이라서 어떻게 못한다고 하는데, 철새 살리려다가 기존에 있는 거북섬의 아름다운 경관, 수십 년 된 노송이 다 죽고,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서 토사가 유출돼서 섬이 훼손되고 있잖아요. 경관조성 하는데, 주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면 뭐하냐 이거죠.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이 훼손되는데. 그래서 그거 한번……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섬 관리는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 섬하고 주변 길하고는 또 연세대학교에서 한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조성은 또 시에서 하고, 경관조성은.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각기 소관이 다르다 보니 적극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 전체에서 관계부서가 함께 협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경관조성 액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 가지고 그것도 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 토사유출 이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현재 예산 갖고는 안 되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추가로 해야 되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572페이지 향토음식 체험과정 교육참석 보상이 있네요, 640만 원.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교육 대상자가 누구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촌체험관광마을이 10개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장이라든지 음식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분을 위탁 교육시키는 교육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향토음식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시골밥상 그런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렇게 체험과정 하는 거 보면, 향토음식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이런 취지로 하시는 거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주 대표음식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대표음식 농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농촌자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저거되는 거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저희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도시민이나 학생들이 와서 농촌을 체험하는 마을…….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이래서 향토음식이나 대표음식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지, 지금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7, 8개밖에 안 되고, 이것은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자원과에 물론 질의하겠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백철운입니다. 저희 로컬푸드과 예산안은 580∼585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580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옛날에는 신청을 안 해도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신청으로 하는가 봐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신청 안 하면 못 받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다음에 그 뒤 582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본예산에서도 하셨던 것 같은데 모자라서 또 세우셨나 봐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당초에 신청했던 물량에 다 배정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도에 추가로 요청해서 10동을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동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것은 10동 값인가 봐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이번에 10동만 추가로 됐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사실 해마다 많죠? 갈아줘야 할 동들이.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신청량에 대해서 저희가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시 자체예산으로 보전했었는데, 지금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어져서 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량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농사 한 해 지어서 자연적으로 피해를 입으시면 사실 농사지은 돈으로도 모자라더라고요. 예산이 넉넉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새벽시장에 가면 바닥에 철골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야광인데요. 그게 아마 야간에 다니는 차량에 길을 유도하기 위해서 박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땅속으로 박아서도 야광 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돌출된 거 말고.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자꾸 넘어져요, 거기 걸려서. 우리도 잘못 넘어져서 뼈가 잘못되고 이러면 그것을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짐인데, 거기는 거의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서 건설과의 시공 담당자 분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세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었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약간 있었는데, 그래서 사전에 해당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설계상으로 다 돼 있던 부분이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우리 대안을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다음에 584쪽에 원주푸드종합센터 진입교량 정비공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것을 정비하시는지.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진입교량이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공사하는 데 약간 어려움을 겪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5년이 지나서 지반침하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다리 위에 미끄럼 방지시설 하는 코팅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벗겨졌고, 난간 양쪽으로 빗물에 씻기면서 침하되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청해서 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585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있네요. 직매장 몇 개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3개소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더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몇 개나 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금년도에 2개 저희가 사전공모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은 판부농협이 해당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라왔는데 지난 5월 중순경에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서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저희 예산을 다 배정받았고, 시비 계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산업경제위원회 할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
정희
김정희위원
아,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직매장 가보면 외곽에도 푸드직매장이 있는데, 보니까 잘되는 데는 아주 잘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적절한 사업대상자나 아니면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실무담당자하고 현장을 몇 개 다녀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584페이지 DSC 건립지원 10억 원, 이것은 뭐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이 사업은 예전에 호저농산에서 남원주, 판부농협, 신림농협에 농협 수매분을 벼수매를 했었는데, 호저농산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도저히 수매를 못 하겠다, 농협분을.” 그렇게 작년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갑작스럽게 “그러면 대안을 찾자.” 해서 3개 농협이 연합으로 해서 건조저장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도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전체사업비가 30억 원인데 10억 원 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 원, 5억 원 지원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5억 원 지원을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원만 지원받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위치는 흥업면 대안리인데, 흥업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은 586∼597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89쪽 하단부에 보면 도비, 시비 매칭해서 가축분뇨처리 1억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억 3,600만 원, 가축분뇨처리 도비, 시비 1억 3,600만 원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설치 말씀이십니까?
석연
유석연위원
하단부에 보면, 589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 도비, 시비 해서 1억 3,650만 원.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아,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액비저장조를 설치한 농가가 있는데, 액비저장조에 설치된 액비가 빨리 부숙이 돼서 냄새나 이런 게 나지 않도록 부숙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돼지 같은 경우에 냄새도 안 나고 돼지 잘 크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 읍면동에 보면 한우가 100두 이상 되는 가구가 몇 가구 되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한우가 현재 460호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0두 이상이 69호고요, 100두 이상은 16농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악취 때문에. 한우도 100두 이상 많이 기르는 가구는 2차 추경부터 그 예산을 반영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특히 횡성군하고 1년에 한두 번씩 접경지역 협의를 하실 텐데, 간현유원지가 횡성 때문에, 축산폐기물 때문에 청정물이 내려오지 않고 오염된 물로 방울이 둥둥 떠다녀서 내려갈 수 없는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가 뜨지 않는다. 그래서 횡성군하고 항상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반영해서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십시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 도비, 시비 해서 1억 7,000만 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지금 연평균 980∼1,000마리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 결과가 1억 7,900만 원이 연간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7,410만 원을 세우고,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부족해서 1억 원 이상 세웠다 그거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추세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2013년까지는 매년 증가 추세였습니다만, 2014년도부터 계속 960두에서 980두 선을 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기동물 농장에 가보면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냄새가 나서 특히 소독 같은 것을 협의해서 냄새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하여튼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유기동물 발생량이 예년에 비해서 확 늘어난 것은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900두에서 1,000두 정도가 매년 발생한다 하면, 이번에 원가용역을 줬던 이유는 뭐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려면 원가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정순
용정순위원장
매년 원가산정,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1억 원 가까이 증액된 사유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원가계산은 매년 금액이……
정순
용정순위원장
달라져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상승분 그게 반영돼서 늘어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1억 원이나 늘어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난해에도 연간 1억 6,000만 원 소요됐었고요. 올해도 원가계산은 1억 7,000만 원이 나왔지만, 계약할 때 약 10% 정도 절감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니,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당초예산에 적게 잡으신 건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당초예산에는 도비 내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정순
용정순위원장
하다 보니까 적게 세운 거고, 총액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5쪽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2억 3,000만 원, 도비하고 시비 해서. 양성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축사 양성화와 관련해서 기존에 무허가 축사를 법의 범위 안에서 양성화하기 위한 예산지원이라고 보아지는데, 언제까지 양성화가 마무리되어야 하죠? 몇 년도까지?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2018년 3월 24일까지인데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얼마 안 남았네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작은 경우는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금 현재 완료하고 추진 중인 것은 약 1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15%, 아직 많이 남았네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동안 비용문제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리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230농가 해줄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니,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냐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측량비하고 건축 설계비.
정순
용정순위원장
제가 축산농가이신 분께 말씀을 들었는데, 양성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축산과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나 여러 부서하고 서로 연관돼 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래서 인근 횡성군의 경우에 제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단기간에 양성화해야 하고, 또 축산농가들의 경우에 양성화 과정에 서류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횡성은 이 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더라고요. 여러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저희 시에도 건축과에서 비용문제 절감을 위해서 해줬고, 또 건축사가 측량비 30%를 감해주면서 측량이나 설계를 일괄해서 접수하고, 추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측량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양성화하려고 하는 축산농가들이 어려움 없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경상현입니다. 농촌자원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은 598∼612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5페이지 농업기계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 4개 분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읍면동에 3개 분소, 센터……
전병선위원
4개 분소가 어디어디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센터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 쪽에 소초, 그다음에 남부 쪽에 신림, 서부 쪽에 문막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센터까지 네 군데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 4개소 운영하는데, 콤바인이나 농기계가 골고루 다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역에 따라서 기종별로, 그다음에 수량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비슷하게 돼 있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센터……
전병선위원
그럼 어디가 더 많고 적고 그런 것은 없어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내가 한번 가보니까 농사철 모내기할 때, 그다음에 벼 벨 때 장비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모여서 추첨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추첨하고 있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추첨을 직접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엄청난 긴장감이 많이 돌더라고요. 저도 추첨하는 데 직접 가서 참관도 해봤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장비를 적게 지급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 기간 내에 벼를 심거나 베야 되는데, 그 당시에 콤바인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런 것은 안 느끼십니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모내기나 벼 베는 시점이 전체적으로 집중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돼 있어서 전체 그분들을 다 맞춰주기는 힘들고요. 대부분 대농이나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다 본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해서 하는데, 어차피 수요는 많고 기종은 한정돼 있어서 추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추첨하는 데 있어서 로또를 뽑았느니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까지는 안 나오게끔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특히 이번에도 제가 추첨하는 데 가보니까 다른 장비에서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 파들도 많이 심더라고요. 파종기 한번 보셨어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파종기가 파 재배하는 농가 쪽에서는 보급이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보급이 됐다고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특히 관설동 쪽에 많이 하는데요. 파정식기나 이런 것은 보급이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파 하는 데 가봤는데, 앉아서 전부 하나씩 심던 사람들이 기계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은 임대를 한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그냥 견본식으로 전부 한번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도 우리 원주시에 파 심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계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파종기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수요가 되면 임대가 가능한지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보니까 파 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많은데, 지금 네 군데라고 했는데 네 군데 다 필요 없고,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심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문막하고 저쪽 어디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파종기 하나 정도만 시범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610쪽 보시면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해서 4,000만 원이 섰습니다. 동기가 뭐 있습니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향토음식은 기존에 대표음식으로 황태뽕잎밥하고 복숭아불고기를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향토음식으로는 추어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우리 대표음식을 좀 더 개발해 보자 해서 경연대회를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유명한 셰프 분들을 모셔놓고 원주에서 어떠한 음식이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이 한번 더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행사도 운영하고, 요리경연대회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추어탕은 향토음식, 또 황태뽕잎밥, 복숭아불고기 이게 대표음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주시민이나 타 도시에서 와서 먹히는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몇 개 업소만 붙여놓고 그 업소만 금액이 올라가고 해서 장사가 잘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외국이나 수도권이나 다른 데서 시범적으로 그 집에 와서 먹고 가서 매상이 오르는 거지, 우리 시민들이 먹어서 대표음식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썩 능률이 안 오른다 그거죠, 제가 알기로는. 또 복숭아불고기도 먹어보면 단가도 그렇고, 뽕잎밥도 마찬가지. 차라리 정선 곤드레밥이 더 맛있지. 수도권에서 접근하고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는데, 팽창하는 도시 원주가 강원도 제일도시인데, 적극적으로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먹거리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가야만 되는데, 추어탕도 가다 말고 지금 두 가지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로 원주에 오면 대한민국 음식을, 아시아 음식을 다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콘셉트를 잡아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긴밀히 협의해야지, 일회용으로 경연대회 한 번 하고 끝나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세밀히 계획을 검토하셔서, 명품 먹거리단지에서 먹거리를 남녀노소 관계없이 ‘거기로 가지.’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하셔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유석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요. 그러면 전국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를 원주에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시기는 언제?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시기는 저희가 현재는 10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좀 더 검토해서 삼토문화제나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오고, 업무보고 때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원주가 먹거리 때문에, 어제도 제가 누구를 잠깐 만났는데 먹거리 때문에 얘기를,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뽕잎밥은 그렇다 하더라도, 복숭아불고기 같은 것은 가격대가 있으니까 평범하게 많이 먹을 수 없잖아요. 이게 시급하거든요. 작년에는 또 이런 예산도 없어서, 작년에는 대표음식이나 향토음식에 대한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섰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세웠네요. 정말 고민하셔서 먹거리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도 몇십 년씩 연구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개발할 때 교수님들이나 이런 특정인들 모셔서 해서 ‘자기들 생각밖에 못 한다.’ 이런 여론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오랫동안 요리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말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좀 귀 기울이고 해서 먹거리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렇게 시상금도 많이 걸고 경연대회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리경연은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발전시킬 거고요. 기존에 향토음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어탕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음식을 유명한 셰프 이런 분들 경연을 통해서 원주의 스토리와 연결돼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발되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 중점으로 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원주의 ‘칼만’이 원조라는 것은 알고 있으시죠? 전라도 팥칼국수처럼 원주에는 칼국수+만두, ‘칼만’이 원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보니까 요즘 재래시장이 되게 활성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꼭 유명한 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접근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저희가 현재 세 가지 정도 가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갖고 가는데요. 저희도 좀 더 확대해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60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우리가 본소하고 분소 몇 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까 전병선 위원님 말씀처럼 농기계가 수요가 많은 철에는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수요가 많은 기계는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나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지금 임대농기계는 대부분 작업기 정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이 폐기되는 것만큼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국비나 이런 것을 계속 확보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 그게 시급하냐 하면, 여성농업인과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남성들도 농촌에 고령화되고 있고, 또 귀농·귀촌하는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하기 쉬운, 또 수요가 많은 농기계는 폐기되는 숫자만큼 채울 게 아니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요에 맞춰서.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야지만 고령화되는 농업인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예산확보에 더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본소가 혹시 이전할 계획은 없나요? 거기가 기계들이 마당에 널려 있어서 어떤 때 차가 그쪽으로 돌아오려면 막혀 있기도 하고, 수리가 많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전하실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장기적인 계획이?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기계 본소 임대사업소 건물이 규모가 좀 작고 농기계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3년 전에 바로 인근의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증축공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주하고의 관계라든가 뭔가 추진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소가 세 군데 있어서 분소의 역할이 조금 적어졌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수요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차후에 그런 수요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건물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리 의뢰가 많이 들어올 때는 마당까지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폐기처분되는 숫자만큼 채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계를 확보하실 장기적인 안목으로, 3년 전에 대지를 마련하셨으면 그때 이미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때 교육이 많은 날에는 주차장도 모자라고, 또 농기계가 많이 마당에 있어서 그쪽으로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친환경농업종합센터 다 준공이 됐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친환경농업종합센터는 건축분야는 9월 준공되고요. 그다음에 기계나 최종적으로는 10월 한 20일경 그때 다 준공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현재는 분석실이 본 건물에 있던 기구가 거기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 인력은……
정순
용정순위원장
별도 추가 증원계획은 없고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공간은 어떻게, 그냥 공간만 활용하시는 건가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분석실이 너무 좁아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1층은 세미나실이나 대강당이 있고, 2층은 분석실 옮겨서 거기에 교육이나 분석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원주시민들이 많이 먹는 거, 또 외지에서 원주로 오셨을 때 또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 원주에 많은 거 이것을 특화시킬, 기존에 있는 음식을 특화시키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칼만둣국이 됐든 그냥 장칼국수가 됐든, 칼국수 종류와 관련해서 원주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칼국수 관련한 맵,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주만의 기존에 대중적인 레시피를, 칼국수와 관련한 레시피를 일반화하는 작업, 또는 다양한 칼국수 음식점들을 많이 홍보하는 방법, 이것도 저는 원주의 향토음식으로서 또는 대표음식으로서 특별히 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특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 일반 시민들이 SNS상으로도 칼국수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당장은 원주지역에 있는 칼국수 관련한 업소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도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작업, 그런 거라도 먼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정말 알겠어요?
상현
경상현농촌자원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른 의견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촌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예산은 613∼619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촌기술과장
농촌자원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614쪽에 찰옥수수 나오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1,3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한 3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현
경상현농촌기술과장
설명드리면, 옥수수 채종이 강원도 옥수수시험장에서 하는데요. 옥수수가 한 3년 정도 풍작이어서 기존에 채종한 게 1년 치 정도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고가 누적돼서 금년도에 옥수수 채종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옥수수 채종하시는 단지나 이런 데서 ‘안 하면 안 된다. 50% 줄여서라도 한다.’ 해서 전체적으로 50%를 줄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황둔에서 하잖아요.
상현
경상현농촌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황둔에서 하는데 재배면적이 많이 준 거예요?
상현
경상현농촌기술과장
재배면적이 준 게 아니고, 옥수수가 풍작이 돼서 저희가 담보당 나올 수 있는 수량보다 한 30, 40%가 더 생산됐어요, 한 3년 동안. 그래서 재고량이 많이 있어서 재고량 소진 때문에 면적을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병선위원
채종해서 종자 그게 전부 홍천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상현
경상현농촌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홍천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원해 준 데에서 수익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게 없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건지, 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더라고요. 짓는데 그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받고 싶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촌기술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도매시장 예산안은 620∼622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소장님, 판로개척팀 꾸려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위규범 의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셔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로컬푸드과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라 10% 감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부 감액이 됐어요. 판로개척팀이 구성됐으면 뭔가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안 됐네요? 그분들은 굉장히 예산지원을 원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없으신가요?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1차 추경에 10% 감액된……
명숙
김명숙위원
네, 감액만 있고, 판로개척팀이 없다가 지역의 농산물을…… 과장님, 대안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순
용정순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판로개척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예.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10%는……
명숙
김명숙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알겠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전체적으로 절감예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추진은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먼저 내용을 간략하게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필요 없어요? 타 도시에 잘되고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원주시도 원주시 특산품, 토토미, 고구마, 또 복숭아, 배, 한우 등등, 보니까 경마장 판매장에도 가서 판매하고 있는데, 가서 더 많은 특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절감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10% 절감이 됐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금년도 현재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실지 판로개척을 위해서 부스라든가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다 참여하기가 예산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곳은 꼭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도와드리려 해도 예산이 올라와야 도와드리죠. 판로개척팀이 없다가 생겼으니까 1차 추경에 그게 올라왔으면 도와드릴 건데, 안 올라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분들은 굉장한 기대를 하던데 신경을 써주세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해 대책 있는데, 모내기 신청 어느 정도…….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모내기가 70% 정도 이앙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요즘 신문에 계속 등장이 되는데, 원주시에 저수지가 78개이고 저수율이 52%이고, 지금 지역적으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모내기 못 하겠다고, 암반관정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수량이 29.5mm라서 작년 대비 41%라고 해요. 가뭄이 상당히 심한데, 금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추경에 손곡리에 양수장 설치 5,000만 원 외에는 한수해대책이 추가로 설치된 게 없는데, 가뭄 대비해서 용수개발이나 암반관정 할 수 있는 긴급지원계획을 좀 수립하고 계시나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년에 비해서 한 65% 정도 수준밖에 강우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말까지 가뭄이 계속 될 시에는 벼 이앙에는 별문제 없지만 밭작물에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예비비 지원계획 수립을 어제 마쳐서 부시장님까지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고, 강원도에도 예비비 요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도 그렇고, 3년, 4년째 가뭄이 지속되는데, 지금 하천에 물이 나간 지가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우리도 예비비 좀 확보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관정개발을 좀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한 9억 3,000만 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어서, 피해가 오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관정 좀 많이 개발하시고, 예비비 계획이 서서 완료되고 결심이 나면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해 대책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을 가뭄이 왔을 때 하지 마시고 연중 계속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다니시면서 과연 가뭄이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평상시에 한해가 계속 심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예비비보다도. 그래서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평수 따지는데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좀 완화시켜서, 강원도 골짜기 면적은 작은데 저 밑처럼 평야를 가지고 몇 헥타르 이러지 말고, 원주의 콘셉트에 맞는 답안지를 가지고 농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먹거리 단지를 말씀드렸는데,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가령 농민의 날 행사할 때 대표음식에 낄 수 있게끔, 향토음식에 낄 수 있도록, 부녀회가 하든 어느 팀이 하든 간에 콘셉트를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따로국밥처럼 대표음식은 이런데 거기는 다른 순대국밥이라든지 이러니까 콘셉트가 안 맞아요. 외지사람들 와도. 원주가 도대체 뭐가 대표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좀 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모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대표음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0년에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를 시작으로 해서 뽕잎황태밥은 업소도 계속 늘어나면서 원주시민들한테도 홍보가 조금 돼가면서 나름대로 정착은 돼 가고 있지만, 치악산복숭아 숯불 불고기는 여러 가지, 가격대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전국의 유명한 셰프들을 통해서 개발뿐만 아니라 발굴에 중점을 둬서 두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 대표음식을 발굴·개발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연대회에서 우리 향토음식, 전통에 맞는, 스토리가 되는 대표음식이 발굴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문제는 한 4년 동안 강우량이 평균 강수량의 60∼70%밖에 미치지 못하고 계속 봄가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도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근본적인 여러 가지 가뭄대책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시장, 중앙시장, 풍물시장, 이제는 공기가 탁하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밥을 먹는 것은 싸서 좋은데, 싸서 3,000원짜리 먹는다 그럼 또 주차비가 밥값보다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고민하셔서, 원주시가 50만 인구 되고 100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콘셉트를 잡아서 한번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친환경센터도 만들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다음에 원주푸드종합센터도 한강수계기금이고, 또 문막에 지금 건립하는 것도 한강수계기금으로? 문막에 건립하고 있는 거. 환경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환경과에서.
정순
용정순위원장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 한강수계기금 지원근거 자체가, 제가 기억하기에 주민지원사업과 친환경 청정산업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지원하는데, 어쨌든 한강수계기금 자체가 한강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 한강권 안에 있는 수도권 주민들이 낸 수도요금의 일부를 가지고 이게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한강수계기금이 실질적으로 한강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 수질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가능한지 어떤지는 저도 환경부서하고 약간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축산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모 조합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한 민원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수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소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런 부분 쪽에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별사업에는 지원이 곤란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 맞다면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의 지원방식이 지금은 계속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한강수계기금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에 우리 시에서 개선방법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누군가는 좀 짚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예농협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지금 노사 간에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꽤 오랫동안, 제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앞을 지나서 출근하기 때문에, 지금 천막을 치고 있은 지도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조합 측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지난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리행진을 하는 것도 봤고, 거리행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합장이 조합을 사유화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조합장이라고 조합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노동조합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아지는데, “자꾸 이러면 조합을 해산하겠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시대에 아주 역행하는 처사죠. 우리 시가 원예농협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사문제라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원예농협이잖아요. 그리고 농협이 실제 우리 원주시의 사업을 위탁받고 있기도 하고요. 전혀 아무런 조치나 협의가 없었습니까?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위탁받는 사업은 있지만, 예민한 노사문제 관련돼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정순
용정순위원장
상황은 파악하고 계세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저희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문제점을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게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원예농협이 원예농협 조합원들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조합원들만의 것은 아니고 공공의 자산, 농협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간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노사문제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어’라고 방치해 놓고 있어서 저는 이 문제가 계속 오랫동안 지역사회 갈등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더 크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어느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중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의 입장을 들라는 것도 아니고, 조합장의 입장 편에서 이야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양쪽의 입장을 듣고, 이것을 중재하려는 노력을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점을 더 발췌하고,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결과에 관해서 언제 한 번쯤 만나서 양쪽의 입장을 듣는 회합을 갖는지에 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업무과장
업무과장 정인숙입니다. 업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625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수입예산은 13∼14쪽까지, 지출예산은 17∼18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만, 상수도요금을 저희가 인상했잖아요. 그러면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까?
인숙
정인숙업무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인숙
정인숙업무과장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100%가 조금 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적자폭이, 원가 계산해서 수도요금 수입하고 해서…… 그전에는 굉장히 많은 적자가 발생해서 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적자가 아니에요? 생산원가를 넘었습니까?
인숙
정인숙업무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수도요금이?
인숙
정인숙업무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100%.
인숙
정인숙업무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업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수도과장 장석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626∼627쪽,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은 13∼14쪽까지이며, 지출은 20∼22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26페이지 긴급민원해소 사업비가 3억 원인데, 1억 원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긴급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긴급보수 내용이 소규모 시설 관정, 그다음에 신정펌프, 수위조절기 등 각종 누수와 관련된 수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억 원씩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부분이 2억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1억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먹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죠?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총 147개소입니다. 147개소인데, 소규모시설 말고 마을상수도가 지금 현재 한 50개소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소규모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소규모시설이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가 부족할 때가 나타나지 않았나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지금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두 군데가 식수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상급수도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바로바로 비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도에 누적강수량이 29.5%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는데, 119소방대도 급수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몇 번 해주고는 자꾸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하수과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입예산 13쪽, 14쪽이며, 지출예산은 17∼20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628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회계 보시면 8억 원, 공공하수처리장 1차 침전지 악취저감시설 개선사업, 그렇죠? 주요 투자사업 마지막에. 2페이지.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몇 쪽입니까?
석연
유석연위원
2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마지막 8억 원, 특별회계 2페이지.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2쪽 말씀이십니까?
석연
유석연위원
네, 공공하수처리장 예산 8억 원 선 거 있지 않습니까?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악취저감시설 개선사업. 하수과장님이 열심히 예산을 세워서 악취를 줄이려고 노력하시는데, 잘 알다시피 축산분뇨장, 오폐수처리장이 우산동에 대표적으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장소가 되겠는데, 이것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계속 연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냄새나는 것을…… 여름에는 더 나고, 또 봄가을에는 덜 나고 그러는데, 비 올 때 좀 더 나고. 그래서 이것을 100% 잡을 수는 없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현재 냄새나는 것의 50% 정도만 절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 개선공사가 7억 5,000만 원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 침전지 악취저감시설은 38억 원 중에 8억 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가축분뇨처리장은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일상감사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다음 주 중에 사업시행 품의를 할 계획이고요. 처리장의 악취덮개공사는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8억 원 예산 확보한 것 외의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8억 원 가지고 금년도는 실시설계 용역만 하시는 거예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실시설계 해서 예산 가지고 총괄입찰을…….
기섭
황기섭위원
입찰만 하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지난해 북부지역에 냄새가 나서 현장도 견학하고 얘기했는데, 결국 침사지 뚜껑 덮는 것은 내년에 시작이 된다는 얘기인데, 내년에 예산을 30억 원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본 공사는 내년에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올해 계속 냄새가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덮으니까.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가축분뇨는 올해 마치고요. 처리장 덮개공사는 내년도…… 원래 계획 자체는 2년 차 공사로 계획 잡았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원래 당해연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다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요새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새벽 4시부터 한 7시에 우산동에 냄새 심하고, 저녁 8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상당히 심해요. 저는 그 지역에 있어서 제가 수시로 다니는데, 상당히 심한데, 결국 공공하수처리장은 금년도에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가축분뇨는 하반기에 공사가 돼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유석연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저감시설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동차 연료화사업이 바이오메탄 써도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 이것은 또 기후에너지과 사업이라고 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거기도 들러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소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우산동 악취, 올여름에 북부지역 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세요. 공공하수처리장은 내년에 한다고 하면 그 악취 그냥 넘어오는데, 소장님은 바이오문제도 그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소관은 아니지만. 냄새가 많이 나죠. 최고 많이 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는데, 우산동 지역은 삼양은 좀 괜찮은데, 제일유화하고 축산폐수, 강원바이오, 공공하수처리 네 군데가 가장 심하게 나는데,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20쪽에, 과장님, 산현 칠봉마을은 1,500만 원 기금이 삭감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회계 20쪽 1,500만 원 삭감.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사업자체가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인데, 국비는 당초에 사업별로 확정돼서 내려오지만, 기금은 수계기금이라서 조정이 됩니다. 하반기에 최종 부족한 부분은 다시 채워주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히 깎는 게 아니고, 수계기금은 하반기에 다시 조정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계기금은 적게는 내려왔지만, 당초 계획대로는 언젠가는 그대로 한다?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조정이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비부담은 변동이 없겠네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제가 업무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17쪽 하단에 에너지사업 CDM 등록 대응용역,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7억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공공하수처리장에 CDM 등록이 안 돼서 배출권 7억 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CDM이 뭔지 잘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시고, 이거 언제쯤 하실 건지, 등록을.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CDM이 에너지자립화사업이라고 해서 배출권 거리에 대해서 제외시켜서 그에 따른 배출권 부족분에 대한 것은, 원주시 같은 경우는 기본이 약 8만 1,420톤인데 이것보다 많이 배출하게 되면 등록한 그거보다 사야 됩니다. 사야 되고, 저희들이 CDM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기본 8만 1,424톤 전량을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DM 등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시에서는 하수과 하수처리장하고 환경사업소 2개 과에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31일까지, 그전에도 원래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2016년분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사야 되고, 2017년분은 7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용역 예산도 안 섰으니까 7월 말까지 용역이 안 끝날 거 아니에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용역은 실시설계처럼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하면서 등록하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7월 1일 등록을 하면 앞으로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안 사도 되나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올해분 것은 등록을 하게 되면 8만 1,000톤에 대해서는 안 사도 되죠.
기섭
황기섭위원
용역은 이거 하는데, 등록하는 데는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용역비 자체가 대응용역 2,200만 원 들고, 그것을 다시 또 검증합니다. 그 용역비가 2,200만 원 해서, 하면서 바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 7월에 등록하시게 되면 앞으로 2017년도분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안 사도 된다 그거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2017년분은 안 사고, 2016년분은……
기섭
황기섭위원
7억 원 예산 세웠으니까 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좀 생소한 내용이니까 관계된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주시고, 용역 하셔서 탄소배출권으로 별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산동 악취문제를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누적된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길 테니까, 하수과에서는 특별히 관심 갖고 금년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별책 특별회계 13쪽에 기타영업수익에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그게 뭐죠? 처음 듣는 센터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기금으로 했었는데, 기간만료에 따라서 집행목적이 상실된 자립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기간만료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인데요. 그때까지 환경지정센터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안 해서 목적이 상실돼 있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장
나중에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다음에 7쪽 지출계획에 특별손실 2,000만 원 있는 것을 세부내역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뭐죠? 특별손실 2,000만 원, 지출.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거 누가 아시죠?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건
김시건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오플램이 오늘 언론보도 나오고, 어제 아마 시장님이 네오플램하고 기업간담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네오플램이 왜 산업용 요금으로 안 돼 있고 일반요금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누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그 부분은 공업용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생활용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가 있는 데가 반계산단하고 그다음에 동화산단 두 군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오플램은 기업도시 들어가는 데 있거든요. 거기 공업용수 관로가 없어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럼 기업도시 안에는 공업용수 관로가 없나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공업용수는 일반용수하고 수질이 달라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소독을 안 하고, 침전여과는 하는데 소독을 안 하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장
기업도시는 산업단지가 아니라서 공업용수가 안 들어간 건가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도가 가려면 동화농공단지에서 별도로 공업용수 관로를 끌고 가야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기업도시에도 어쨌든 기업이 들어가는 곳이었잖아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공업용수는 산업단지에만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나 보죠?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산동 공업단지는 돼 있고요. 태장농공단지는 안 돼 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거기는 또 왜 안 돼 있어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거기도 그전에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도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시장님 참석하셔서 공업용수 문제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 것을 왜 사전에…… 법적으로 반드시 공급해야 하는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업이 들어가야 할 곳인데, 왜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기반시설을 안 깔았나 모르겠네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 기반시설 건설할 때 아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공업용수 기반시설 용수관을 깔 경우에 그 비용은 주식회사 기업도시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원주시가 부담하나요?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그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하면 특별회계로 아마 부담을 해서 일정부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관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세부계획서 좀 준비되어지는 대로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장석호수도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인순
김인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경제문화국 소관 원주여고 임시개방에 따른 주변환경정비사업 시비 10억 원 중 9억 원을 삭감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동화마을수목원 옥상정원 조성 시비 1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안전건설국 소관 원주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 1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행정국 소관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현상 공모비 1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매시장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9,600만 원 중 시비 6,720만 원을 삭감하고, 감사담당관 외 51개 부서 관외여비 1억 4,300만 원 중 7,150만 원 삭감 등 총 8건 37억 7,87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37억 7,87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 안전건설국 소관 교통행정과 기본경비 중 관외여비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중교통과 기본경비 중 관외여비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방금 김인순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인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6일간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고뇌 끝에 내린 예산심의 결과인 만큼, 집행부 담당공무원 여러분께서 정해진 예산대로 성실하게 사업의 목적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