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483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위한 동의요건을 개선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기준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이나 채권의 포기 등에 대한 조문 신설과, 90쪽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기반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른 정비사업 비용의 보조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징수 절차에 대한 조문의 신설 등 주요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483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건 중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동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자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붙임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과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 예정구역 총괄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히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6개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어떤 조합들과 얘기해봐도 항상 매몰비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해달라. 그러나 우리가 숱하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그 비용만큼은 본인들이 추진을 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시나 의회의 방침이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자도 분명히 ‘우리 시는 여기에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결론은 이 부분이 우리가 정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정비기금에 대해서 결론은 사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조례 개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접근하려면 심사숙고를 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이 조례안이 그냥 통과되어버리면 우리 시 공무원들 뒷감당 못해요. 조합원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분들을. 지금 제가 아는 조합에도 쓴 것이 엄청난 숫자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셨어요?

예,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위만 구성된 데가 11개소 나왔고요, 구역지정이 9개소 해서 현재 조사한 바로는 6억 8,000 정도, 약 7억 원 정도가 조사가 되었는데 이거는 정확한 거는 아니고 다시 우리가 어떠한 사용한 데에 대한 증빙서류를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나온 값의 50%를, 서울 같은 경우도 50% 정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50%로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정만 해놓고 실제로 실행이 안 된 데가 꽤 많아요. 그냥 조합장 혼자 있고, 콘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해제를 하자니 쓴 비용 때문에 조합장이 곤욕스럽다. 한마디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런 부분은 반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민원을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방안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분들이 찾아오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비용은 참, 쓴 거는 있는데 이거 해제는 해야 되겠는데 조합장 혼자서 이거를 짊어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발짝 나가지는 못하고 정지된 그 상태에서 시간만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시가 고민한 끝에 100분의 50을 지원해서라도 해제를 시켜서 그냥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고육지책인 거 같아요. 그런 방안인 거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숙제를 참 큰 숙제를 준 거 같아요.

일단 조례를 해주시면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50%라고 조례상에는 정해놨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시민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아까워서라도 집행을 하지 않을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그거는 지금 우리 곽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말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생각은 그러하지가 않다. 제가 민원인을 접해본 결과 그분들 생각은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요청하는 금액이 그 사람들은 그 조합 운영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 운영비는 집행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의 참석했을 때 회의 참석 수당 그런 거는 집행 대상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적으로 쓴 비용에 대해서 감정평가라든가 설계비라든가 등등 공적으로, 전국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만한 그런 비용만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거지, 운영비라든가 개인적으로 들어간 비용, 그게 조합 운영비거든요. 사실상 큰 게 조합 운영비가 거의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아, 그러면 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사무장이라든가 여직원이라든가 매월 들어가는 그런 거는 제외시키고 용역비라든가 설계 그런 비용에 준다는 거죠?

예, 감정평가료, 그런 공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주고, 총회 개최할 때 들어간 비용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정비 업체는 손해볼 거 없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제가 보니까 정비업체는 손해볼 거 없네. 그 행위를 정비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 대행을. 이거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정비업체 사장도 만나봤어요. 이 사람들 돈 뭐 용역 막 주고 하더라고. 나중에 결론은 뭐냐, ‘이거 어떻게 받을 겁니까?’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든 다 받아내겠죠, 뭐.’ 이런 식이야.

그 정비업체가 막 쓰는 돈을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비업체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했나 그런 것만 발라내서 이렇게 주는 거지 정비업체가 막 몇 억씩 조합을 위해서 밥 사주고 그런 거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그거는 아니죠. 여기 다 써놨네. 감정평가 선정하는 거, 주택건설사업 수용주택 건설비용 용도에 대한 조문 이런 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거는 그렇게 되었고, 여기 라항에 보면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비용 및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른 정비사업 비용 보조해주는 거를 신설했어요. 지금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성환에 신선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성환….

예, 성환 신선구역.

신선?

예, 신선구역, 거기가 주거환경정비사업 마지막 단계인데요….

시장이 주관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시장이 직접 도로 개설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인데, 작년도에 기금으로 갖다가 기반시설을 본예산에 편성하려다보니까 조례가 안 맞아서 기금에도 세우지 못하고 일반 예산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예, 현재는, 예.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국비사업이었었는데요, 그 사업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묶어서 시장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적으로는 도로과나 구청에서 사업을 해도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신선구역만 끝나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이 해제되었어요. 그 지역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대로 시장이 직접 이 사업지구를 다시 선정해서 한다. 그때는 우리 기금으로 도로 내고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때는 주거환경 정비사업 구역이 아니라 해제가 되면 일반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해당 도로과라든가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정에서 해제가 되면 우리가 그 운영비 제외한 비용 50% 주고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비기금을 가지고 우리 시장이 직접 그 지역에 해당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 조항에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예, 예.

거기에서 구역 지정되어 있는 게 보니까 도시환경 주거정비법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크게 여섯 가지 사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법률상.

예, 예.

대표적인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재개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천안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주된 것이 재개발 구역 재개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환경 정비사업, 크게 한 여섯 가지 정도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한 사업이. 우리 지금 이게 다 모든 것이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나요? 천안시가 이 6개 사업을 어느 곳에서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4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이 법에 의해서 구역 지정이라고 했죠. 구역 지정된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본계획상 나와 있는 거죠?

정비 기본계획상 천안시는 당초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개소에서 우리가 40개소로 줄여놨습니다. 40개소로 줄였는데 계획상 그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좀 해보시자고요. 자료가 별도로 없어서. 과거에도 이게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게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자료가 없잖아. 그죠?

예.

지금 재개발구역이 몇 개죠? 불러줘보세요. 아, 여기 있네요. 재개발, 현재 우리가 재개발, 구역 지정되어 있는 게 재개발이 25개, 재건축구역이 5개,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이 4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 이 외에는 없는 거죠?

끝난 데가 있기 때문에 끝난 데 포함해서 40개입니다.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천안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곳도 있고,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예, 대흥 4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아, 대흥 4구역만 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시장이 직접 하나요?

아니 시장이 직접 하는 데는 현재 성환 신선구역하고, 아까 참 빠뜨렸는데 성정 2구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성정 B구역 거기는 도로를 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천안시에서 일단 시민들 직접 재개발 구역,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 각종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조합 추진이라는 게 조합설립 인가 받아서 추진하는 단계, 착공한 데도 몇 군데 다행스럽게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천안시민들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재산권도 특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선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만 논해보자고요. 그러면 25개 구역 중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진 상황이.

….

이거는 자료에 있나요? 재개발구역 25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자세히 했는데요….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게 지금 계속 여기 조례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 재개발 추진이라는 게 그 조합을 인가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잘 목표한 바대로 말하자면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목표한 바대로 가지 못하고 중도 좌초해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구역 해제하면서 거기까지 진행하면서 발생된 비용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소위 매몰비용이라고 하고 민간에서 아마 토론회도 개최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비기금에서 소위 얘기하는 매몰비용을 보조해주자.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법에도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죠? 매몰비용을….

예,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항목도 다 정해져있는 거고요? 뭐뭐뭐에 한해서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으로 정해져있다는 거죠?

예, 조례에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령으로….

상위법에 물론 있습니다.

이 지구지정은 천안시가 한 거잖아요? 구역 지정은.

예, 그 전에는 도에서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5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한 바대로 재개발이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좌초하는 이런 구역들에 대해서….

구역들에 대해서 해제를 시켜서, 물론 해제를 시키는데 해제를 우리가 거기에 해제를 시켜줄까, 말까 하면 사실 그것도 동의가 주민들이 일치하는 50% 이상이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게 또 거기 그냥 놔두자는 그런 민원이 또 있고요, 어떤 데는 없애버리자, 원성동 같은 경우에 대개 가로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비구역 지정으로 해놔서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데 그 또한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성동 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매몰비용 꺼리도 없고, 우리가 해제만 시켜주면 개인들이 재산권 매매라든가 그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한 거예요. 소위 부동산 용어로 슬럼화 되어있고, 이런 구도심, 원도심 지역들에 대해서 야심차게 과거에는 막 70개 구역을 지정을 해서 좀 정비를 해보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정비를 좀 해보자라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던 건데 그거를 수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목표한 바대로 못 가고 좌초한 구역도 많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구역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은 각종 행위 제한이 따르고, 그죠?

예.

여러 가지 재산권에 피해도 발생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방향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재개발 구역 25개 중에 어디를 집중 지원 육성해서 그 목표한 바까지 도달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는 잘 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육성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선택적으로 결정을 좀 내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비기금에서 소위 매몰비용 보조 문제 이런 것도 법률에 정함이 있다니까 잘 합리적 행정을 발휘하셔서 이 25개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건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정책적 결론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체로 추진위만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추진이 안 된 곳은 9개 소가 있어서 약 20개소가 지금 대상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 또한 해제를 천안시장이 직권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이거를 얘기해야 될지 조차, 구성조차 꾸려져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통장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관심이 없는 지역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땅을 팔려다보니까 이게 구역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역선이 있는데 들고 와서 ‘이게 뭐냐’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 때문에 상대방이 땅을 안 사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원성동인데 거기는 상하수도, 가스, 다 들어갑니다. 도로 다 되어 있고요. 그런 데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키자. 그런 데는 사실상 매몰비용도 거의 생산이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부터 점차 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데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얼마가, 지금 얼마가 모여져 있죠?

107억 정도 있습니다.

내년이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연 한 40억, 그러니까 재산세의 15%, 도시지역분 15% 정도가 적립이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이거를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 그나마 기금 적립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매몰비용 관련해서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 생각하는 금액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금액이 갭이 엄청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한 7억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바깥에서는 얘기가 한 조합당 그냥 뭐….

7억인데 그거의 절반 정도 하면….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갭이 생각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합과 천안시와의 어떤 매몰비용 관련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매몰 비용 관련해서 앞으로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발생될 비용들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 관계자들한테 반드시 통보하고 안내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서로간에 갭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큰 비용이 수반이 안 되는 곳이 20개 정도 된다고 했어요. 원성지역 포함해서.

예.

그렇다면 여기는 주민 동의가 과반 넘으면 해제가 가능하잖아요?

아, 그런데 정비구역이 언제 지정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2012년도 이전에 구역이 지정된 거는 일몰 해제 적용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성동 구역은 2012년 이후에 구역 지정된 곳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다 2012년도 이전에 다 구역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직권 해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일몰해제만 되는데 2020년 넘어….

직권 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전체가 동의하면 해제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다 해제하자, 그러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시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들의 동의하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예.

할 수 있는데 지금 20개 지역은 그렇게 사용한 비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1개소가….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20개 정도 대상지역은 큰 비용이 수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내가 이 재산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모여서 ‘이거 해제합시다’ 하면 해제해주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아, 그래서 일몰 해제의 경우는 주민 동의가 필요 없이 2020년도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 동의를 거쳐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2020년도까지 안 가고 지금 해제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주민 동의 50%가 필요하고.

주민들 동의하에 이 부분을 해제를 시키면 우리 시에서 크게 매몰 비용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 주민이 스스로 해제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매몰비용을 왜 주느냐….

그럼 왜 주느냐, 본인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찾아가면서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예, 그런 의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정확하게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민들이 내 재산권, 사는데 이상이 없어, 지금 매매를 하고 싶어, 그런데 이런 지구지정에 묶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주민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거 해제하자’ 하면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매몰비용을 다 줘? 이거를.

그런데 법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는 거로….

그러니까 이 법이 맹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이거 다 달라고 그러지. 이거 안 달랠 사람 누가 있어.

자기네들이 알아서 50% 도장을 받아서 올 거 아닙니까?

받아서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행 이전에 시가 ‘이러이런 정책이 있으니 공문이 나가든지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들은 비용에 대해서 50% 주겠습니다.’ 이거까지도 설명을 해줘야….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 통과되어버리면 20개 업체 뭐 ‘다 쓴 거 받아야 되겠다.’ 다 이렇게 나오지 이제, 이 조례안 통과되는 순간에. 나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전에 왜 이게 이런 거를 검토를 못 했는가, 이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통과되면 결론은 이 매몰 비용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요. 여기 해당되는 조합에서 신청하면 다 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예, 팀장님이….

예, 고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예, 주거정비팀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주민들이 이 해제 동의를 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분의 1 이상 해제 동의를 하는 경우에 법에도 해제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왜 여기 조례에도 넣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단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면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해체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3월 1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이에 계속 민원들이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해제하고 싶은데도 법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천안시는 그러면 3분의 1이 아니라 한 2분의 1, 이렇게 반 이상이 해제 동의를 하면 해제를 해주자라고 이번에 9조 상에 그 조례를 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말에 기금 지원하는 방법, 보조 내용, 자세히 작년도에 벌써 기왕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담은 내용에는 이 법에 시행령에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줘라라고 법 시행령까지 정확히 나와 있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 추가로 더 주려고 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라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뭐냐, 추진위원회 때 총회 열은 거, 조합 구성하고 총회 열은 거, 그거 비용만 더 주겠다. 그러면 총회 열은 것을 몽땅 더 주냐, 아니다. 그것도 어떤 거 어떤 거를 주냐면 우편요금, 인쇄비, 속기록, 비디오 촬영비, 총회 장소 및 대여료, 홍보비, 홍보비도 현수막 제작비용만 한해서, 그렇게 딱 못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고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말고는 청구를 해도 저희는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거가 43조에 담은 것은 이거 주라고 되어 있는 게 작년도 바꿨는데 조례 13조2에 이 내용이 담아져있는데 우리가 43조에는 비용 보조에 비용 용도, 기금의 용도에 이 내용을 거기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권 해제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통과가 되면 요청이 들어오면 해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용도에도 넣어주자, 그래서 이거를 넣은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넣는 것은 작년 12월말에 벌써 다 담아져있습니다. 이거 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번에 바꾼 것은 천안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기반시설을 시행하는 신선지구나 이런 데에 공사비를 사용을 넣게 되어있어요. 기금에. 그래서 사실 기획실에서도 그 기금이 있는데 왜 별도 예산으로 하느냐, 그거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도 담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사실 없다. 너무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답변이야 그렇게 하죠.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우리 곽 과장님, 이 중에서 이 매몰비용을 지급하는 거, 이거는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끝나면. 그러면 지금 이거를 넣지 않고 그냥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조례를 바꾸면 안 될까요?

해제가 되면 매몰 비용이 생기면 그거 지급을 또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김영수 위원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벌여놓고 결론은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이거를 땜방질 하려고 한다는 거밖에 되지 않느냐는 거를 질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냥 해주는 거로 그거만 조례로 담고 그 이후에 이제 매몰비용을 담으면 안 될까, 조례를.

과장님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궁여지책 속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연구 한번 해보시죠, 뭐.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그렇고 안상국 부의장님도 그렇고 주일원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천안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이 되었든, 서울 뉴타운 사업이었나요, 하고 수도권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수습하는 차원에서 매몰 비용 지원해주면서 어쨌든 최대한 천안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쨌든 지정된 지역들을 빨리빨리 해제시키면서 개인에 대한 어떤 재산권을 빨리 돌려주려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깔끔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도 그렇고 그동안 천안시에서 어쨌든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만 하면 크게 뭔가 변할 거 같이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더군다나 이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수습할 수 있는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정비구역 설정에 있어서 물론 80개소에서 40개소 줄어든 거는 아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80개소에서 40개소로 줄어들었고요, 앞으로는 모든 그런 행정에 있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조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이런 조례 반영, 이래서 저는 사실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니까 정책적인 지적까지 가다보니까, 짧게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동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 상위 법령에서 매몰 비용 지급하게 정해졌으니까 그에 따라서 조례 정비해서 지급하겠다. 뭐 문제냐, 문제없습니다. 물론. 아, 상위법에 정해졌는데. 그런데 자, 그럼 이 매몰비용 지급하는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의원 발의였어요, 정부 발의였어요?

정부에서요?

매몰비용을 보조해주자고 법 개정 된 게 정부 발의냐, 국회의원 발의냐….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발의가 맞죠? 국회의원 발의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은 다 벌어진 거, 이거대로 따지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궁여지책이에요. 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야 돼. 접어야 되는데 거기에 조합이라는 특성상 다수가 있고, 지도부가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다보니까 정부 차원에 이런 대책을 마련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만들면서 미리 이 매몰비용까지 같이 대책을 마련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 사업을 죽 추진해나가다 보니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발의도 아니고 의원 발의로 되게 되었다는 거는 뭐 궁여지책으로 그건 이해합니다. 어쨌든 그거야 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우리 천안시에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도 합의를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매몰비용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뭐냐면 지난 일이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면 과거에 70개, 80개라고 하셨죠? 아까. 70개예요, 80개예요? 정확하게.

80개요.

80개 지정할 때 몇 년도에 누가 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를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역사를 죽 읽어볼까요. 지금 이 40개 자료 주신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천안시 도시 전체를 삭 다 파헤쳐서 새로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쌍용동 도시개발 한 지 20년, 25년밖에 안 되는 성정동, 쌍용동, 이쪽 두정동 빼고는 이 원도심 다 그냥 전부다 파헤쳐서 새로 하는 겁니다. 이 40개만 보더라도 여기에다 80개를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예.

천안시 원도심을 다 그냥 부수고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애초에 어떤 용역사에서 어떤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어떤 전문기관이 천안시에서 한 거 아니죠? 용역 줘서 했겠죠. 그죠? 과장님.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천안시 그래, 그러면서 동시에 원도심에 대해서 80개를 바둑판처럼 쪼개서 재개발, 재건축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청수지구, 신방통정지구, 또 도시 확장, 외형 확장하면서 또 LH에서는 신도시 1단계, 2단계 확장하고, 성성 도시개발지구, 부성도시개발지구,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광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이 부분은 또 도시재생과 업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큰 틀은 도시계획과가 천안시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에요. 이렇게 80개 해놓고 40개 다 벌여놓고 하라고 하니까 조합에서 일부 움직이는 데, 완전히 저만큼 나간 데, 이만큼 나간 데, 아직 아예 한발짝도 못 뗀 곳, 아예 한발짝도 못 뗀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된 단계는 정리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한발짝이라도 나간 사람들은, 천안시 행정고시를 믿고 한발짝이라고 움직인 구역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거는 애초 계획부터가 이거는 유치원생도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논하자거나 탓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충분히 학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라도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피해, 행위제한에 따른 여러 가지 재산권 피해, 이런 거를 축소하고, 또 아까 정비업체들이 그까짓 거 수수료 높은, 벌어먹자고 거기에 달려들었겠어요? 거기에. 사업을 천안시가 고시한 대로 80개, 40개 한 대로 한번 잘 해보려고 뛰어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 합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큰 틀에서 보시고, 정리를 해나가, 빨리 지원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거는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리할 거는 빨리 정리하셔야 된다. 또 한말씀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여기 지금 40개 남아있는 곳 중에서도요, 예를 들면 문화구역, 성황, 원성구역, 문화 3, 이런 곳은 이해하겠어. 그런데 원성에 몇 구역이에요, 10구역까지 있는데, 15구역까지 있네요. 사실 원성동에 과거에 저 어렸을 때 같은 때 택지개발이 다 되었던 곳입니다. 그죠?

예.

쉽게 얘기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도로를 포함한 공원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여기 원성동 정리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40년 되었나요? 국장님이 아시나요? 한 40년 가까이 되었죠? 원성동 택지정리 한 지가.

40년은 안 되었어도 한 삼십….

그죠? 얼마 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나라 너무 빠르고 원성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잘 이미 계획된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40년도 안 되어가지고, 이거 계획 단계에서 25년, 30년이었겠네. 이 단계에서 전부 또 다 밀어붙이고 다시 하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원성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주택이 노후되었으니, 아, 도로나 이런 거 잘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 가스, 도시기반시설 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예.

그런 것들을 전체 다 밀어붙이고 다시 재개발하겠다고 계획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런 것들은 노후 된 주택들에 대해서 주택자금을 융자를 해주든지 해서 시민들의 노후 된 주택을 쾌적하게 하면서 그 지역 전체는 계속 유지하고 이끌고 나가야죠. 아스팔트 좀 노후되었으면 새로 덧씌우기 해드리고, 보도블록 다 되었으면 보도블록 갈아드리고, 공원 시설 그네니 뭐니 잘못되었으면 그거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도시가 안정성을 가지고 가는 거지 시간이 좀 되었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이고 아파트만 지으면 다 되는 겁니까? 개발논리….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일몰이 2020년에 된다는 거죠?

예, 2020년 3월….

2020년에 되는데 그때 가서의 어떤 복잡한 법률 관계 때문에 좀 당겨서 조례를 정비하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같은 것들을 사전에 먼저 막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주일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공감 가는 부분 중에 어떤 출구로서 조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어떤 도시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6년 작년 12월달, 그러니까 불과 한 5개월 전 정도밖에 안 되었죠. 그런데 인천에서 이런 매몰 비용을 처음으로 지급을 했는데 추진위에서 한 118억 정도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검증을 통해서 한 7억 정도만 인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 자체는 118억 신청한 거 중에서 7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상한선이 70%까지 지원한다고 했었으니까 한 4억 9,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처음 발생했는데 사실상 이 4억 9,000만 원 가지고 어떤 출구 전략으로서도 금액으로서는 굉장히 미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이 사람들이 신청한 금액 118억 중에 4억 9,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출구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금액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썼어도 특별하게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도 발생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인천시에서 최근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한 50조 정도를 편성해서 도시활성화, 재생을 위해서 투입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거를 도시가 활성화 되는 쪽으로 우리가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거는 좋은데 도로 막혀있는 거를 뚫어주고, 작은 도로 같은 거 터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기반을 닦아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가 활성화 되는 거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시에서 신경을 안 써도 자연적으로 민간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적극적인 부분, 그쪽보다는 어떤 출구전략같이 빠져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큰 효과가 없을 거 같다. 실질적으로 그런 출구전략이라도 잘 되어야 되는데 출구도 너무 좁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없고 결국에는 그런 무의미한 예산밖에 안 될 거 같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거를 기금을 사용하되 이런 매몰비용보다는 어떤 적극적인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이런 쪽으로 써주는 쪽으로의 개정은 동의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출구전략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곤란에 처해서, 출구전략이라는 게 요새 신조어거든요. 어떤 상황에 좀 탈피해보고자 출구전략을 쓰는데 저희들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 행정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에 가게 되면 어차피 그때 가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 같아요. 일몰제로 그냥 풀리는 거잖아요. 그때 가게 되면 3년 전에 이미 이런 매몰 되는 비용을 보상?

예, 물어줄 거는 물어주고….

물어주고 한다는 것은 출구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빨리 기반시설 닦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 하는 것이 그게 맞다는 거지, 지금 당장 3년을 당겨서 어떻게 앞으로 2020년 되도 별 볼일 없을 것이다. 그때 가서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하시고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2020년도에 가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020년도 가면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로를 닦아주고, 공원을 만들어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그런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아까 여섯 가지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그 50조 그 기금이 여러 가지 투입되겠지만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쪽으로 가지, 일단 몇 만 평을 다 부수고 그런 정책은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그 자체는 좀 다르긴 한데 도시재생 개념하고 재개발 개념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도시를, 또 도시 공간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먼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좀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 봉명지구, 지금 오룡 지하차도 그쪽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무렵에 도시재생과장을 했을 때였는데 지적을 했던 부분이 봉명지역에 도로 확장부분을 해나가야 되는데 쉽게 따져서 지하차도가 4차로로 확장이 되었고, 현재 거기가 한쪽은 2차로, 한쪽은 1차로로 해서 결국은 반쪽짜리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가 그때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이 봉명지구에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제를 하라 했는데 사실 해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일몰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도로 확장을 천안의료원 입구까지만이라도 4차로로 확장을 해서 교통난을 해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했고, 또 하나는 봉명지구는 지금도 불투명해요. 거의.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해제를 시켜서 도로 확장 부분 나가야 되는데 거의 지금 2020년도 일몰제 이후에나 지금 가능한 부분이고, 전혀 그쪽에서 사업 자체를 갖다가 신청할 여건도 지금 안 되고, 지금 그나마도 조합장도 그쪽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불투명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일몰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 일부만이라도 좀 이 관련 법에 넣어서 그런 특수한 경우에 발생되는 데는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일몰비용에 따른 기본, 그 전체적인 비용이 아주 기본적인 행정적인 비용만 지급해서 구역을 해제시켜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들이 일단 그 지역이 해제가 되어야지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좀 전에 그 구역이 해제가 안 되어서 그 도로를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합 측에서 어떤 기부채납 같은 거를 조건으로 우리가 많이 조합이나 일반 아파트나 도로 같은 거에 대한 기부채납 같은 조건이 나가잖아요. 시에서 뚫어주고, 그 도로를 뚫는 게 그 터널에서 나와서 천고 사거리까지 나가는 길을 우리 시 기금이라든가 시에서 뚫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인가를 내줄 때 인가 조건을 부여해서 반폭을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그동안에 인가를 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해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토지보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월등히 높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그 반폭 부분도 천안시와 5:5로 같이 공동 분담을 하자. 이런 얘기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취지는 그 기금을 그런 식으로 반폭을 그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거를 시에서 그 길을 뚫어주면 훨씬 더 그 조합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인데 그게 불가능하냐는 거죠. 법적으로 불가능 한 거예요?

현재 관련 법으로는 그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기금에서 뚫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금에서 활용을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주면 사업자는 분담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그 길을 뚫어줌으로써 그 사업자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혜택은 다 볼 수가 있죠.

제 취지는 그런 거예요. 기금을 쓸 때 그런 거를 쓰라는 거예요. 도로를 뚫어주고, 기반시설 닦아주는 거를 써야지, 출구전략 하듯이 이런 식으로 돈 물어주는 거로 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몰제 부분이 해제가 안 되는 한은 그 일몰제가 경과가 된 후에나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을 해제를 시키려면 이 방안밖에는 사전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일몰제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나 정비기금에서 도로 확장을 하든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도 맞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정비구역 상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 정비 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을 하자면 돈이 진짜 수 백 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해주다보면 여기 저기 너도나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고는 싶지만 진짜 지금 봉명2지구가 옛날에 사업 인가 나갈 때 반폭 개설 조건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시에서 그런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인 조건이 반폭을 해서 승인이 나갔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다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기금으로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몰해제 관계없이.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 말씀은 예산부분, 형평성 부분 충분히 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의 행정이 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지, 당연히 예산 많이 들고 형평성 문제 있는 거 알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입니다. 천안시에 지구 지역에 묶여있는 25개 지역 중에 직권해제와 일몰해제를 분류해보셨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해제 대상은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추진이 안 되는 곳 9개소가 있습니다. 원성 3·10·18, 구성 1·4, 그다음에 성황, 봉명, 와촌, 이 구역이고, 그다음에 직권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이 조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원성 6·13·15·17, 영성 5·6, 봉명 3, 다가 3, 이런 총 20개가 대상이 되거든요.

20개가. 그러면 이거를 분류해보실 때 일몰해제 지역으로 9개와 나머지 직권해제 지역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직권해제가 11개소입니다.

11개예요? 16개가 아니고.

11개, 아홉, 그래서 스물….

25개 지역이 20개예요? 지금 지구지정 묶여있는 게 25개라고 말씀….

25개 중에 몇 개소는 추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11개와 9개 지역을 계산을 해보셨어요? 일몰해제로 해줄 거냐, 직권해제로 해줄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가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지.

물론 그 직권 해제 대상은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추진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태반이기 때문에 비용은 직권해제 대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직권해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아주 조금 드나요, 전혀 안 드나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요, 그 사람들이 내가 정비관리 업체라든가 조합에서 내가 얼마 썼다. 그 증빙자료를 우리가 받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받으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대상, 이거는 비대상, 다 일일이 수백 가지 항목을….

그러면 일몰해제 지역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현재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한 7억여 원 정도의 반, 우리가 실제로 집행할 거는 7억여 원 정도의 반인 3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가상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한 거보다 이상은 안 되고요,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했을 때 그거 이하는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6억 8,000에서 7억이 들어간다는….

예,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천안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까 30년 전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지구지역을 묶어서 개발을 해보려고 추진하는 와중에서 지금 이런 시점이 왔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가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행정부에서 이 사업을 왜 하려하느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 일몰해제를 시켜서….

아니 조례로 이거를 올려서 일몰이든 직권해제든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통과를 해준다면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합니까?’라고 했을 때 처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예, 예. 민원 해소와 적극적 행정입니다.

예, 그 적극적 행정이라는 말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좋아하고 공감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다소 무리가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대로 추진을 한다면.

아, 예, 물론 일이라는 게 순리에 맞고 이렇게 어떤 시기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시작한다고 해서 무리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점차적으로 어떤 합리적으로 순리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지정을 했던 곳을 지금에 와서 이거를 곤란한 입장과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 대안을 마련하신 거 같은데 그 지역으로 묶였을 때 30년 전 그 지역 분들은 희망에 찼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아, 개발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재산 값이 오르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 있던 주민들이 직권해제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 실망은 시에서 무엇으로 보상을 하겠습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원성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손을 댈 이유가 없습니다. 왜, 도로가 다 되어있고, 가스 들어가고 상하수도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은 원도심 같은 경우 노후 건물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공동화 현상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원도심을 하는 거고, 원성동 같은 경우는 사실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해도 가능하고 그래서 무리하게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님께서 원성동 쪽에 다 되어 있고, 가스, 하수도시설, 정비시설이 다 잘되어 있고 소방시설까지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는데도 이 지구지정에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또 아파트를 지어서 잘 살고 싶었던 그런 희망적인 분도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더우기 직권 해제가 필요로 합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라는 동의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나중에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 해서 지정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와서는 현재 지정된 것이 내가 장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도 해제 동의를 하는 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반대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무리하게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50%라는 동의를 받아와야만 되기 때문에 주민들 합의가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그냥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주민 대다수가 편한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 주민이 시청 앞에서 반대니, 찬성이니, 두 개 파로 나줘져서 원성구역 그럴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원성구역은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구성지역은 상당히 원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직권해제 지역으로 하든 일몰해제 지역으로 하든 조례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행정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시민의 아픔은 무엇이든 시에서 보상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라도 하나 흠결이 있어서 민원이 오면 신속하게 달려가서 처리해주고, 노후화된 집은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아픔을 달래주는 어떤 그런 보상차원이라기보다는 30년 동안 희망에 있었던 그 주민들의 마음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그 아픔을 어떤 식으로든 달래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토론 과정에서 자꾸 30년 얘기가 나오는데 지구지정이 된 것은 10년밖에 안 되었어요.

30년….

지금 과장님이 30년 전에 이거 지구지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말씀을….

그러니까 10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김행금 위원도 30년이라고 물어보고 하길래 이거를 좀 수정시켜야 돼요. 이 지구지정 시킨 거는 2008년인가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30년 얘기를 해. 이제 딱 10년밖에 안 되는데.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실은 아마 4,5년 전에 이미 시민단체라든지 사회적으로 이 재개발 대상 지역의 사업성에 문제가 지속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안시도 고육지책으로 80군데 대상지가 40군데로, 털어내고 40군데만 남겨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남겨놓은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최소한의 추진위원,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된 곳은 건들지도 못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되지 않은 대상지만 전개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또는 조합이 구성되고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성이 없는 곳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아마 이러한 조례가 나온 거로 알고 있고,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천안시가 많이 늦게 늦게 지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빨리 이 조례가 통과되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통과가 되어서 더 이상의 주거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조례, 이 매몰 비용과 관련된 사업들이 서울이라든지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에서는 이미 3년, 4년, 길게는 4년 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사업들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재개발 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는 주거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하수도, 도시가스와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도 맞으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대상지는 과거에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36군데가 남아있지만 최소한의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관리 처분까지 나간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 조합 관리처분이 가지 않은 그 이하의 단계에 있는 대상지를 봤을 때, 지금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층의 아파트가 형성되고 있고. 관리처분 이하에 있는 그러한 대상지가 현재 계획대로 고층의 아파트로 재개발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빨리 해제하는 게 맞다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상 총회를 열어서 조합이 설립 구성 되면 이거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일단 주민들이 총회를 소집하자면 그 참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해제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고층 빌딩은 지금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볼 때 사실 외곽 개발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쪽에서는 원도심 하자고 활성화 시키고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한쪽에서는 외곽에서 자꾸 이렇게 개발하고 하면 이게 언밸런스 같은 게 저희 과에서 두 개를 다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고층화 되는 지역이 대흥 4구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성공되는 데는 다 고층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과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신도시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서른 곳 이상의 원도심에 있는 재개발 대상지에 고층 아파트가 형성될 수도 없을뿐더러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주 위기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빨리 사업성 재검토를 해서 빨리 해제를 해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주거를 위한 방안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실은 조합이 형성되고 나서 해제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사업성이 있어서 해제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저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라든지 그 정비업체로부터 활동비를 받고 있는 정식 용어가 활동비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받고 움직이는 분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재개발 사업의 펙트 자료와 정보가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되면 해제 요청이 충분하게 있다고 봐요. 단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의 세 가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것처럼 이 매몰 비용에 대한 어떤 산정과 보조의 문제가 문제가 될 요지가 있고요, 아까 저희가 기금도 있기는 하지만 매몰 비용이 7억밖에 예상을 하지 않는다. 그거에 아마 실질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부분 50% 이하일 거라고 추정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7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에 대한 산정과 보조에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 저항, 아까 도시 분쟁조정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과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도시 분쟁조정 신청 건수라든지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직 없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인 시민들의 재산권인데 분쟁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분쟁조정 신청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주민간의 분쟁보다는 해제하려고 하는 측과 또 조합이나 정비업체 측과의 분쟁, 또는 아까 매몰비용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이 아마 제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는 전문 조합 관리인이 아마 선정이 되고 대대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해제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만드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분쟁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해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대안입니다. 물론 해제가 되면 그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주거환경에 대한 지속 개선과 주요 사업도 들어갈 수 있지만 외부에서 계속 요구했던 원도심의 재개발 해제보다 해제하고 나서 과연 그분들이 해제해도 되겠다라는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그러한 대안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과장님이나 천안시장님께서 대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시를 해야 된다. 최소한의 성공적인 시범사업들, 시범지역들의 모범 사례까지 있어야 된다. 아마 그러한 사업들이 도시재생과 또는 마을만들기의 시범사업들이었을 겁니다. 이분들에게 그러한 희망을 심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권, 또는 재산권 보호에 대한 비전과 어떤 정책방향들을 계속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특히 세 번째 말씀해주신 해제 후의 대안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초선이어가지고 정확히 개념 정의를 잘 몰라서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설정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합류식 하수관로하고 분류식 하수관로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기준에 따르는 거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각각 기준을 정해주는 이유는 뭔가요? 뭐가 다른 건가요?

다른 지역에 분리해서 정해져 있는 거는 저희가 아직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인데요, 하수관로라고 하는 자체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합류식도 있고 분류식도 있는데요, 관거에 대한 굳이 구분을 둬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거라고 하면 하수처리구역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류식이냐 합류식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가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 2개를 분류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분류 기준이 따로 분류해서 지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비율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감면해주고 있는 거죠.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본 조례안에 감면비율이 못박아져 있고 또 다음에 뒤쪽에 부칙으로 해가지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비율이 따로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당시에 중수도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도요금에 대한 것이 명문화되어 있었고요. 이거는 하수도 조례에서 요금 감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중수도 조례가 물 재이용 조례로 바뀌면서 그 조례에 관련된 수도요금 감면기간을 준용해서 저희 하수도에서도 10년을 적용하겠다라고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 감면 비율도, 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비율도 상위법에 딱 비율의 범위가 못이 박아져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끔 감면 비율을 조정해서 지정하고 있나요?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조례에 당시 최종 조례안으로 내려왔을 때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준용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또 현실화율을 몇%로 맞춰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시군별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하수도 같은 거는 60%까지 올리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하면 인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올라가서 현재 한 43% 정도 되고 내년도에 13% 이렇게 올려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감면 비율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30%, 가정용 기준으로 해서 30%인데 경기도에서 보니까 최대 60에서 65%까지 감면 비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감면 비율을 높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재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하고 달리 하수도 같은 경우가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말 기준으로 하수도 같은 경우는 43% 현실화율이거든요.

현실화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적게 수입이 되면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영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이어가지고 들어온 지 얼마 안돼서 퍼센트마다 10%별로 예상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직 전혀 감이 없어서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통해가지고 보겠습니다. 감면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 수입 대비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편익들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중수도 운영 조례가 2012년 4월 9일날 바뀌죠?

예.

물 이용 재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로. 지금 중수도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 할 때도 중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체를 늘려라, 우리시에서 많은 홍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늘어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늘어난 회사가 어디죠?

설치 신고가 된 것이 2016년도에 갤러리아센터시티하고 불당2차 중흥S클래스가 2016년도에 설치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가 돼서 올부터 2개가 감면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파트죠?

갤러리아 시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겠고요, 중흥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예. 오피스텔.

기업체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지금 그 외에 추가로 설치된 거는 없고요, 주가 그동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공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물을 많이 쓰는 데는 자체적으로 법정 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법정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재투자를 해서 재이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삼성이나 이런 큰 공장은 당연시설로 해서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중에서 중수도를 설치를 권장할 만한 기업체가 또 있나요?

제조업체에서 물을 많이 쓰는 게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정을 하는 데에 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업용수나 재이용수로 활용하는 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홍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감면 비율을 보면 법이 조례가 바뀌어도 똑같이 해버렸네요. 감면 비율은 바뀐 게 없네, 하나도.

그거는 그대로 준용이 됐던 건데 밑에 여기에서는 조항만 적용 조항을 전에 미처 못 바꿨습니다. 그때 사실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못해갖고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요.

예.

아까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에서 업종별로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네 가지로 구분된 것도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업종 구분입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 보면 업무용하고 일반용하고 나누고 있더라고요. 업무용은 영업용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일반용 안에 해당하는 것이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분류로 네 가지로 현재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요금 체계가 현재 이렇게 구분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용 안에 업무용이라든지 영업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부 영업용 이런….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의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천안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공공복리 증진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수립 중인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본 재정비계획은 우리시가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도시경관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자연경관의 훼손문제와 기존 도심 경관의 질 저하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부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 브랜드를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시대에 있는 바 환경과 문화의 질적인 향상 및 도시 경관 이미지 제고를 통해 천안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더불어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이 2014년 전면 개정됨에 따라 참조계획의 위상을 지녔던 기존의 경관계획이 독자적인 실효성과 적극성을 갖게 되는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개정된 경관법에 의거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2011년에 수립된 기존 경관계획보다 구체성과 실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관법 제11조 3항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144쪽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의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 구조 설정은 권역별, 축별, 거점별, 중점관리구역별, 경관지구별로 설정을 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경관 재정비 계획안 중 핵심이 되는 중점관리구역 경관관리구역과 경관 가이드라인, 경관실행계획과 경관조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중점경관관리구역별 경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중점적으로 경관 관리(보전, 정비, 형성)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총 1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건물에 한하여 공공, 민간에 관계없이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본 경관계획에 제시된 경관관리방안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우 개발 자체를 막거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재산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관 심의를 이행하는 번거로움과 설계 비용의 추가는 있습니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중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 변경을 통해 공장이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 있으며 밑에 용도 제한, 높이, 규모 등에 있어 물리적 제한을 하는 경관지구가 아닌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용도에 상관없이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 또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51쪽 경관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아래 흥겨운 도솔풍경 천안’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물, 학교, 오픈스페이스, 도시구조물, 옥외광고물, 색채, 야경 등 7개의 경관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은 첫 번째, 경관 관련 실무담당자의 업무 활용, 두 번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시 기준, 세 번째, 건축 인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 시 제출자료로 활용되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종 경관심의 및 자문 시 사용되어질 경관 체크리스트가 작성되어집니다. 152쪽 경관실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 심의, 자문의 대상 변경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경관지구의 경우 2층 이하를 제외한 신축 건물로 되어 있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 건물로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건축물은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명시된 옥외골프연습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쪽 경관조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경관조직은 안전도시건설국 산하 도시재생과의 도시디자인팀으로, 조직의 규모, 위상에 있어 경관 행정 실행에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관 행정 발전방안으로 디자인정책팀 등의 조직의 확대 및 경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천안시 공무원간 경관 행정에 대한 이해와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천안시 경관협력팀 신설과 다양한 경관업무를 지원하고 자문해줄 민관협동 경관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경관 행정을 외부에서 서포트해주고 경관사업에 동참할 외부조직으로서 천안시 도시디자인센터, 천안시 경관아카데미, 천안시 경관서포터즈 등을 신설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천안 경관 행정이 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의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요약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484호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 따라 2012년 최초로 수립된 천안시 경관계획을 2014년 경관법 전면 개정에 따라 개정된 경관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역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하는 등 기존 경관계획보다 구체성과 실현성을 확보하여 도시 경관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천안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경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비가 얼마였죠?

2억 1,300여만 원 정도요.

2억 1,000 정도 됐던 용역비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우리 천안시가 경관계획을 수립한 게 2012년이죠?

2011년에 천안시 경관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5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 거 작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5년차가 돼서 천안시의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2014년도에 경관법이 바뀌었네요.

예. 14년도에요.

2014년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독자적인 실효성과 적극성을 갖게 되는 변화를 맞이했다. 그럼 우리 천안시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매년 보고하던 거 경관지구 제가 물어보면 이 4개지구만 항상 얘기하셨단 말이야. 쌍용공원지구, 안서지구, 광덕‧매봉지구. “우리 천안시에 경관지구가 몇 군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군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군데 외에 중점관리구역으로 열 군데를 설정했고 미관지구로 세 군데 했다는 뜻입니까? 별도로.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관 재정비계획은 기존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보시고요, 먼저 경관법에 의해서 구조를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관구조라고 하면 먼저 권역별로 어떻게 설정할 건가, 그 다음에 축별로 어떻게 설정할 건가, 그 다음에 거점별, 그 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신 중점관리구역별, 그 다음에 경관지구별, 기존에 네 개 경관지구별로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이번에 새로 생겼고요.

새로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나눴을 때 기준은 네 개 권역이었던 것이 지금은 9개 권역으로 확장이 됐고요, 경관축이 기존에 4개 축이 7개 축으로, 경관거점이 기존에 22개소에서 28개소로, 그 다음에 중점관리구역이 10개로 추가로 규정을 했고 경관지구별은 기존과 같이 4개지만 약간은 경계를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관 재정비를 하면서 먼저 2011년도에는 참조계획이라고 해서 이때는 실행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실행계획을 포함한 경관 재정비 계획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점경관관리지역이 10군데가 별도로 선정이 되었어요. 39.8km가 되네. 천안시의 6.3%. 여기 업성저수지부터 해가지고 천호지, 아라리오, 태조산, 삼거리, 신방·청룡, 남산공원, 천안역, 불당신도시, 아우내장터, 보면 기존에 도시가 형성된 곳도 다 있습니다. 불당신도시라든가 아라리오 부근이라든가 여기는 이미 건축물이 꽉 차있죠. 그러면 신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7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신축 및 증축할 때에 결론은 경관심의를 받아라라는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관심의를 받을 때에 기존에 건축하는 것보다 우리 개인들이 어떠한 거를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많은가요?

사실은 이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 지자체 여건상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서니까 좀 더 이쁘게 멋있게 하기 위해서 경관 심의를 강화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층 이상, 2,000㎡이상으로 정한 것은 건축허가기준으로 볼 때 7층 미만, 2,000㎡ 이하는 구청에서 지금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층 이상, 2,000㎡ 이상만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역 부근은 앞으로 이 지역을 만약에 우리 시에서 재개발 정도로 들어간다. 이 부분이. 들어가면 여기는 전부 경관법에 의해서 다 심의를 받고 행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도 3만㎡ 이상 개발은 개인이 하는 것도 경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택지개발이고…. 지금 천안역 부근은 개인이 소유한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5층 정도로 해서 쭉 시가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쪽 지역이 어떤 변화가 일으켜진다면 다 7층 이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상업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업지역 내에서 5층 이하로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층으로 올리지.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무분별하게 건축이 되는 것보다는 어떠한 도시의 정책적인 현안에 맞게 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겠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방동하고 청룡동은, 현재 신방동 자체에 도시 형성된 데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신방통정지구….

통정지구만 해당되는 거예요? 신방동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수지역하고 신방통정지구 약….

신방동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3.67㎢니까 면적은….

이 시설 하는 건데, 신방동은 이미 꽉 차있고 통정지구하고 현 신방동 사이에만 현재 논 상태로 돼있어요. 그럼 여기가 다 포함되는 건지, 경관관리지역으로….

도면에 보시면 해태음료 천안공장을 포함해서 선문대, 1호선 국도 안쪽으로 포함해가지고 이쪽 청수지구, 신방통정지구 이 일대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 자료 보면 신방동이 다 들어갔어요. 이거는 통정지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방동 전체가 다 들어간 걸로 지금 지도상에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간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전체를 그냥 다 경관지구로 묶는 게.

여기 지역은 일단 신방지구나 청수지구 이쪽은 개발이 된 상태지만 아직도 미개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경관보존차원에서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역이라든가 이게 상징적인 지역이죠. 아라리오라든가 아니면 불당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신방동하고 청룡동 이쪽은 시의 외곽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곽지역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중점경관관리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이쪽 부분에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지정한 구체적인 사유는 그럼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용역을 수행한….

답변해보세요.

이 신방동, 청룡동 구역 같은 경우는 경관지구나 미관지구가 아니고 중점관리구역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금보다는 저희가 잡아주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쪽 신방동, 청룡동은 농촌하고 도시가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건축물이라든지 간판, 도로 쪽에서 그런 익스테리어 디자인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제한을 둬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잡았습니다. 단기간으로 본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잡아나가겠다는 뜻으로 잡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이 지역은 아직 논과 밭이 많은 지역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런 지역에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선정해놓으면 잘못하면 이 지역이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판 정도, 그 정도 선에서만 한다면야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중점경관관리지구는 7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무조건 경관법에 따라서 우리 시의 심의를 받도록 돼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간판 같은 것들이 정비가 제일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농촌하고 도시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 저희가 기준 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지역을 잡은 겁니다.

그거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선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7층 이상 2,000㎡ 이상일 때는 무조건 경관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이쪽은 도시하고 농촌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저층이 좀 많습니다. 농촌지역에. 그렇다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7층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화할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중점관리지역 중에서도.

이 부분이 저는 좀 도농복합도시인 경우는 제외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경관지구상에서도 지금 지구가 현재도 쌍용공원 같은 경우 경관지구, 1종 주거지역이에요. 여기는 도시이면서도 2종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1종 주거지역이에요. 1종 주거지역이면 이미 1종 주거지역으로 모든 거를 제약을 해놓은 거예요. 해놓았는데 거기다 경관지구 하나를 더 끼워놓은 거야, 지금. 그렇죠? 추가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거기다 또 더군다나 확장을 시킨다.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지역에다 이렇게 경관지구에서 경계 확장을 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해서 건축 쪽에서 따지는 거하고요, 다음에 저희 쪽의 경관법에서 따지는 거하고는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쪽은 말 그대로 경관, 외부적인 익스테리어 디자인 쪽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7층 이상, 조금 고층 건물이 들어설 때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주려는 겁니다. 경관 심의라는 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하라’가 아니고요, 그 기준 어느 정도 안에서 협의를 하는 게 경관 심의입니다.

여기에 7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인데, 자체가.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저쪽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2종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특히 상업지역 하면 용적률이 높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중점경관관리지역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1종 주거지역상이라든가 이런 자연녹지상에 이런 중점경관관리지역이다.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되지도 않은 데에 확장까지 시킨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랑 서로 협의를 하신 건가요?

예. 협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한 거는 아니고 앞으로 할 예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면 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방동, 청룡동 쪽을 얘기해볼게요. 얘기해보면 실질적으로 기 성숙된 주거지는 상관이 없지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은 현재로서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해당 되는 거는 2,000㎡ 연면적 이상이고 7층 이상이어야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지역은 현행적으로 4층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도적인 입장으로 가는 거냐. 결국에는 뭐냐면 이 지역을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을 중점경관관리지역으로서 지정을 함으로써 결국에 가서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에 이 지역이 소위 말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예상 지역이 아니냐,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행상으로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처럼 결국에는 주거지역으로 바뀔 거 아니냐 하면 오히려 토지 소유자들은 더 환영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어쨌든 나중에 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할 거고 또 도시기본계획을 천안시에서 수립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 계획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을 참고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천안지역에 주거용지가 얼마큼 더 늘어날 것이며 어느 지역에 주거용지, 상업용지,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경관관리구역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기초자료인데 여기에 지금 4층 이상 지을 수 없는 용도지역에다 이거를 정해주면 결국에는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때 당연히 주거용지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거를 먼저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말씀은 해당되지도 않는데 왜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해놓아서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바뀌게끔 혼란을 주느냐, 그런….

아니 혼란까지는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냐 이거죠.

이거는 물론 거기서 7층 이상은 안 되지만 연면적이 2,000㎡ 이상일 때는 대상이 됩니다.

저기 아니에요, ‘and’ 아니에요?

아니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일 때….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이에요. ‘and’ 개념이에요. ‘또는’ 개념이 아니라.

‘또는’….

‘또는’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5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점경관관리구역’,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 이거는 ‘and’잖아요, ‘and’.

144페이지에 경관 구상에 있어서 미래상이 ‘하늘아래 흥겨운 도솔풍경 천안’ 이게 좀 딱 보면 이해가 될까요? 이 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정원 도시, 순천’, ‘정원 도시, 천안’, 여러 가지 딱 들었을 때 ‘아, 이 도시에 가면 뭔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 같은데 ‘하늘아래 흥겨운 도솔풍경 천안’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미래상일까, 이게….

처음에 그렇지 않아도 공청회 때 나온 의견을 보면 그 당시에 천안 경관 미래상이 ‘하늘아래 흥겨운 정원 도시 천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때 그게 천안하고 맞지 않는 거 같다. 정원 도시 하면 순천이 금방 떠오르는데 천안하고는 안 맞는 거 같다 해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하늘아래 흥겨운 도솔풍경 천안’으로 설정을 했는데, ‘하늘’은 친환경, ‘흥겨운’은 문화예술, ‘도솔’은 천안 고유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말인데, 이게 처음에는 쉽게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늘아래 흥겨운 도솔풍경 천안’ 하면 ‘도솔풍경’이라는 거는 또 뭔가, 이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뭔가 진짜….

들었을 때 뭔가 와 닿는 메시지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관계획이라는 게 개발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더불어서 여러 가지 훼손된 경관을 복원한다든가 독창적인 컨셉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개발과 별도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이 안에 복원, 창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복원 쪽이고 어떤 부분이 창출 쪽이고, 이런 게 구분이 되나요? 큰 틀에서.

복원과 창출에 대해서는 용역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 지구는 복원 개념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복원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오룡쟁주라고 해가지고요, 이번에 남산지구 같은 데를 잡았는데, 그런 부분을 역사적으로 저희가 권역을 잡고 그 부분이 천안에서는 큰 타이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여태까지는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복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창출이라는 것은 저희가 중점관리구역을 잡아서 기본적인 중점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경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관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이라든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창출로 잡았습니다.

복원이라는 게 옛날 역사를 복원한다는 개념보다는 아마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원일 것이고….

예. 형상 보존 관리가 다 포함됩니다.

오룡쟁주 같은 경우는 새로 창출로도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천안에 새로운 컨셉트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나름대로 천안의 정확한 현실,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경관이 제대로 계획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어디 어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훼손된 부분들을 복원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떤 컨셉트로 우리가 새로운 경관을 창출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 전문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의를 했었습니다. 토의를 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45페이지 그림에 보면, 지도상에 보면 독립역사문화 권역 같은 경우는 소경관권역, 이것은 딱 눈에 들어오는데 문화구도심은 어떤 컨셉트일까요? 그러니까 독립역사문화 같은 경우는 말만 들어도 딱 들어오는데 문화구도심 권역이라면 어떤 컨셉트로 이것을 구상했는지…. 145페이지 오른쪽 지도요.

문화구도심은 우리 역세권, 천안역을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한 건데요. 아무래도 문화구도심이기 때문에….

문화구도심하고 명품신도심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살펴봄) 문화구도심이라고, 일단 범위는 천안초등학교, 다음에 사직단 큰재빼기, 온양나들이, 다음에 천안 관아터, 천안 객사터, 화축관(행궁터), 수선정터, 사직로, 이런 바운더리가 문화구도심이거든요.

원도심 위주라고요?

예. 거기서 그 일대가 문화구도심 소경관권역인데 여기에 어떤 역사 유적을 흔적을 드러낸다든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천안역과 동남구청이라든가 남산공원을 잇는 그런 축으로 보존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예. 재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 재생하고.

147페이지 보면 천안12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경이라는 것은 어떤 풍경, 화려한 경치, 이런 쪽의 한자일 텐데, 우리 5경에 보면 순대거리, 8경에 휴양지, 11경에 흥타령축제, 이게 경관하고 관계가 있나요? 천안12경이 우리 경관 쪽에 고려하신 거 아니에요.

경관 거점으로 28개소에서 우리 12경이 12개 있는데 그 중에 11개소를 거점으로 잡았는데, 그래도 12경은 그냥 12경이 아닌 어떤 공모라든가 기존에 몇 년, 한참 전부터 내려오는 경관으로 볼 만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병천 순대거리하고 종합휴양관광지하고 흥타령축제가 경관이에요?

그 지역을 거점 28개…. 저희가 경관 심의를 할 때 아까 5개 권역, 그냥 축별, 거점별, 이런 거를 참조로 해서 경관 심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들어온 지구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이런 거를 다 참조를 해서 경관 심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차피 천안12경 해서 저도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의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경관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경관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천안의 꼭 12경이 아니라도 천안의 4경, 5경이면 어때요,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새로운 천안의 그런 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3페이지 보시면 1, 2, 3…. 4에 보면 흥타령 도시무대 경관연출,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흥타령 장소인 우리 천안삼거리 공원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삼거리 공원 개발팀까지 만들어서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곧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요? 보면 흥타령 도시무대 경관연출이라고 하고, 또 이게 약간 안 맞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거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타령축제가 삼거리공원 재배치로 인해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명칭과 관련해서는….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고, 1번이 천안 둘레길 조성사업인데, 이 천안 둘레길에 대해서 지금 보면 만세길이라든가 몇 군데 정도 해가지고 있는 것 빼놓고는 전체적인 둘레라는 게 한번 뺑 둘르는, 전체 천안을 뺑 둘르는 그런 둘레길 개념으로서의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아요. 시에서.

이거는 천안천 수변 산책로라든가 천호지 둑방 산책로 수변에 데크를 설치하는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는 지금 천안 둘레길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7코스 정도까지 해가지고 구성동 구를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안 전체를 도는 그런 코스를 지금 개발은 아니죠, 연결하는 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둘레길 탐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몇 년 동안 해왔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매월 시민들과 함께 천안 둘레길을 탐방하는 이런 시민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경관을 할 때 그런 정보도 받아보셔가지고 천안 전체를 두를 수 있는 어떤 명품 둘레길을 만든다면 그것도 천안 경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여기 구성안에 보면 여덟 가지 길이 있습니다. 도솔길, 성환 배꽃 코스라든가 입장 거봉코스, 업성저수지 두정동 코스, 천호지에서 천안역 코스, 봉서산에서 펜타포트 코스, 봉서산에서 남산공원 코스, 독립기념관에서 유관순열사 생가 코스, 태학산‧광덕산 코스 등 이렇게 해서 한 여덟 가지 코스를 경관계획에 잡아놓았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된 거, 제가 알고 있는 시민단체의 그 코스를, 현재 운행되고 있는 코스를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경관계획을 세우실 때 한번 보셔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평소에 꼼꼼히 살피시고 꼼꼼히 말씀하시는데, 154페이지 좀 펴줘 보세요. 책자 만드시면서 아랫분이 했는지 굉장히 서두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다른 앞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154페이지, ‘현재 우리 시 경관행정조직은 안전도시건설국 산하’ 이렇게 돼있죠?

예.

거기가 사실은 안전건설도시국이지 안전도시건설국이 아니에요. 그 용어가 거꾸로 됐죠. 인정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것부터 꼼꼼히 하시라고요. 이런 용어부터가 꼼꼼하지 않으신데 다른 용어하고 무슨 점이 오타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지금까지 잘 해오시다가 이 쉬운 거를 이렇게 하셔놓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책자 어떻게 고치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 지적해주신 거는 제가 다음부터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한 부분만 꼼꼼히 살피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성이니까 섬세하게 살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언짢아하시지는 말고요, 그것부터 잘 옳게 바르게 수정하시고 숫자도 잘 보셔서 흠결 없게 가게 과장님,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오늘 이게 의견청취건이죠?

예.

저희들 청취건 올라가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할 텐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인허가 업무를 안하죠?

경관 심의…. 건축 인허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도시계획과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경관법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심의를 받는데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려요. 이 경관법에 따라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쌍용지구 같은 경우 1종 주거지역인데 1종 주거지역 내에서 4층 이하 다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 사항에서 경관법을 또 별도로 받으면 경관법에서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딱 나와요. 그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실 거야. 국장님은 아시죠? 거기에 또 해당돼버리면 다른 1종 주거지역에서는 다 하는데, 4층 이하로 다 지을 수 있는데 경관법에 딱 걸려가지고 그 행위 자체를 못해. 그래서 그 건축 허가가 취소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인허가 업무를 안해봤으니까 이거 경관법으로 묶어서 천안의 역사, 문화 살리고 도시 경관 깨끗이 하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이게 엄청난 제약조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인허가 부서를 같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가 돼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본인들이 잘 조화롭게 갈 수가 있는데 전혀 인허가하고 관계 없는 도시재생 업무에서 이거를 딱 올려놓으니까 도시재생과장은 이 업무 자체가 이해 숙지가 안된다고,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예. 답변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보다가 중점경관관리구역 10개소 지정된 부분, 경관지구 네 군데는 먼젓번에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인허가 협의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관지구도 역시 그동안에 시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이 10개소로 지정이 되면서….

이거 추가로 지정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있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심의 많이 했어요.

주변 섹터 부분들이 다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2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그 앞부분 실행계획 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더 좀 거쳐서 실제 관련법하고 매칭을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수지구 같은 경우도, 신방‧청룡동 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전체적으로 제재를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택지개발을 해놓고 도시개발사업을 해놓은 데하고 지금 업성지역도 일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행위 제한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지구단위에 편성이 돼있고 그 다음에 불당신도시구역이나 불당 구도심, 지금 통상 얘기하는 구도심 지역, 그런 부분이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수립이 돼서 별도의 건축 인허가라든가 층수, 이런 부분들이 다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지구단위계획 있는 거 그 맥락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쌍용지구를 항상 보면서 참 지역이 잘못된 지역이다. 그 아름다운 봉서산 자락에 정말 좋은 우리 천안에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왜 두고 저렇게 2층짜리 옷가게를 쫙 만들어서 저렇게 했는가, 우리 시는 반성을 해야 돼요. 개인이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까? 거기가 컨벤션을 옆에 두고 그 앞에 개발했다면. 내가 시장이었으면 나 그렇게 안했습니다. 개발. 거기가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운 지역인데 옷가게를 쫙 지어놔가지고 전부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럽니다. 왜 저렇게 했느냐고. 그게 이놈의 경관법 만들어놓고 나서 한사람이 통째로 못, 이게 2,000㎡, 7층 딱 제약 받아 버리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건물 못짓는 거야. 그냥 2층짜리 허름하게 지어놓고 그냥 상가로 해서 옷가게 지어놓고 말자.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내가 참 엄청나게 가슴 아픈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나는 차라리 거기에다 정말 우리 천안의 명품 빌라를 지어가지고 아름다운 건축을 지어놓든가, 그런 거를 해놓았어야지 하나의 명품도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법으로 딱딱 1종 주거지역, 여기에 경관법을 딱 적용을 시키니까 경관법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해가지고 저렇게 쪼개기 공사 해가지고, 저게 뭡니까? 저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법으로 딱 해놓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건축주는 법을 피해가는 거지. 그거 안 바뀌어서 2층으로 쪼개기 딱 지어가지고 그냥 딱 분양해버리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법을 적용해서 하면 좋죠. 이렇게 해서 다 지켜나가면 좋지만 이 법에 안맞게 그냥 쪼개기로 가잖아요, 지금. 거기에 전부 2층으로 지었잖아요, 전부 2층으로, 앞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무조건, 아니 지정만 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허술한 건물 딱 지으면, 그냥 1층짜리 대충 지어놓고 나서 임대나 받아먹고 하는 그런 식이 돼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지역이. 이 지역에 건물 지어가지고 수익성 나오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경관법 적용시키면 건축비 단가 딱 올라갑니다. 그럼 누가 거기에 건물 짓습니까? 가건물 딱 지어가지고 세나 주고 말지. 이런 것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대고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뭐 여러분들이야 서류상으로 하는 거니까 쉽죠. 펜대만 굴리면 되지. 실생활에 적용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가 말하는 부분을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에….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1페이지하고 152페이지, 153페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 보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건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도시재생과 3개 과에서 매칭이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안상국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고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한편으로 더 보완을 해서저희들이 실정에 맞는 안을 잘 작성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수정 보완 사항은 저희가 용역사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법에 관련해서는 사실 업자들이 법대로 기준에 맞게 해오는 것은 다 해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가 느낀 게 경관 심의를 보건대 기준에 그 경관심의위원들 각자 사견이 이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에는 다 제대로 해왔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라, 이거를 어떻게 해라, 저거를 어떻게 해라, 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관 재정비라는 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심의 위원들이 이 기준대로, 가이드라인 기준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업자 측에서는 좋게 사업비도 덜 들 수 있고 인허가도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동남구청 하면서 건축 심의를 하면서 두달 걸렸습니다. 법에 다 맞춰서 올렸는데 심의위원들이 법적으로 이상이, 차량을 요구한다든가 아파트 건물이 너무 높니 낮으니, 피난 층계가 설치되지 않아도 될 건물에 2개, 3개 층을 하라는 등 해가지고 그런 거 보완하고 하는데 두달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 민간인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경관 이게 재정비 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도 기준에 맞게 심의를 하면 업자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해질 수 있다. 그런 게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곽현신 과장이 지금 행정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실무에 접해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주 힘들다는 거야. 자기들이 무슨 갑인 거 마냥, 큰 권한을 가진 거 마냥 해가지고 거기에 단서조항 다 달아놔가지고 전체를 다 수정시키게 만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못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관법은 문화와 역사를 향유하는 지역은 경관법이 들어가죠. 경주 같은 경우 얼마나 좋아. 경관법 만들어야지 거기는. 천년의 고찰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복궁 안에, 옆에 부근에 다 해야지. 천안은 다양한 문화, 역사, 할 곳 없어. 천안의 역사, 문화가 뭡니까?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지금. 어디가 천안의 역사고 어디가 천안의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자연경관, 업성저수지라든가 천호지 저수지라든가 우리 시민이 많이 가는 곳, 그런 곳에 경관을 정해서 거기에 알맞은 건축물을 지어라, 그게 지금 경관법이지 여기 저기 다 경관법 적용해놓고 나서 건축 하는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경관법이 돼서는 안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놀란 게 이 용역이 2억이 넘는다는 거를 알고 나서 놀랐고요, 내용들을 보면서 물론 지금 의견청취지만 상당히 추상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대 경관부터 시작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좋은데 그 세부적으로 핵심 경관사업들을 논의를 할 때 과연 현장에서 또는 타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들인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153페이지에 오룡쟁주 관련돼가지고 복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남산공원에 그런 오룡 상징탑을 세우는 그런 거 말고 그 지역 그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07번 남산공원구역 전체 섹터를 어떻게 오룡쟁주화해서 할 것인지, 이미지 컷은 어떻게 들어가고 색깔은 어떻게 들어가고 아이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그 지역의 중요한 구심점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 건지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먼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오룡쟁주를 사업으로 할 때 어떤 거점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구상이 있으셨는지….

오룡쟁주는 일단 동쪽에서 원성천에서 오는 동청룡이 있고 다음에 큰매산을 시점으로 하는 북흑룡, 그 다음에 중앙 청룡, 이렇게 오룡이 있습니다. 이 오룡이 남산 여의주를 물고 있는 그런 데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 방향에서 오는 것이 오룡쟁주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데, 우리가 남산공원을 일단 다시 찾자. 그런 논리에 의해서 여기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고 핵심경관사업들 넣는 것도 좋은데 그게 행정적으로나 서면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갔을 때 ‘아, 여기에 키워드는 오룡쟁주구나’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느낌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경관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용역을 하셨던 분들에게 여쭤보는 것들이 이런 키워드가 어떻게 나와서 그 지역 섹터에 어디 거점을 어떻게 하려고 구상이 머릿속에서 나오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 연장선상에 04번에 보면 이게 과연 경관,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것이 어떤 경관핵심사업으로 타당한지도 의문스럽고, 예를 들어 04번 같은 경우요. 흥타령 도시무대 경관 연출을 아라리오 광장에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라리오 앞 거리에. 그러면서 나온 것이 그 ‘만남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아직 모르겠고 과연 이것이 교통과라든지 도시시설과하고 논의 가운데 나온 키워드인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구상 속에서 던지신 건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구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중점경관관리구역 섹터를 지정하든 그 안에 구체적인 핵심사업을 지정을 해서 계획을 하든 관리부서라든지 담당 해당 부서나 현재 진행되고 있을 사업들과 연계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냥 2억 들여가지고 학술논문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나오면 이것이 현실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향후 5년 이내에 우리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핵심경관사업으로 들어가야만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의견들이 좀 더 청취가 되셨으면 실질적인 사업들을 논의하시고 준비하실 때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담당부서들과 긴밀하게 논의해서 핵심사업들을 잡아주시고 그 섹터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면 이 지역은 어떠한 경관 이미지 컷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도록 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 이전에 두 번 정도 관련 실과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는 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관련 실과 의견은 반영을 했고요. 핵심사업 실행은 저희가 제안을 하면 각 부서에서 실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