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선태·김행금·황천순·인치견·정도희·김은나·박남주·김각현·김영수·노희준·이종담·엄소영·안상국·전종한·방성민·안종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의 명칭을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8조부터 11조는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15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서 17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486호 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의 명칭을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천안시지속발전협의회가 정관 또는 운영세칙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의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병인 의원님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푸른천안21이 우리 지역사회 천안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왔던 거 같아요. 명칭이 전부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국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상위법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되고 그에 맞춰서 상위법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기존에 푸른천안21 또는 의제21이라는 명칭이 발전협의회로 바뀌는 사안들입니다.

그 동안 푸른천안21이 환경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범위도 좀 넓어지는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지속가능발전법보다도 환경법에 영향을 받았고요. 단체의 속성이라든지 활동의 범위들이 환경운동 또는 환경보존운동 쪽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가능발전법을 따르면서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전반적인 정책방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잘 만드셨고요. 9조에 보면 공동회장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으로서 천안시 부시장을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푸른천안21이 자율적인 시민단체로서 모범적인 운영을 해왔는데 부시장님이 공동회장을 맡으면서 관이 개입해서 오히려 시민단체로서의 기능이 퇴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부시장님을 공동회장으로 하게 되었나요?

예, 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 형용화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관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버넌스입니다. 이것이 민관거버넌스이기 때문에요. 공동회장이 4명인 것은 행정부의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요. 그 지역의 기업 그리고 시민대표의 시민단체 또는 적정한 여성대표들이 공동으로 회장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민관협치에 의해서 상호협력과 토론을 통해가지고 천안에 지속가능발전 방향들을 논의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협력기구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경제나 사회나 환경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 천안시 경제라든지 사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범위가 넓어지는 거 같고요. 어쨌든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번에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를 개정해서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조례 전부개정을 했잖아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천안시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례도 앞으로는 많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저도 여기 멤버이기는 하지만 민관협력에 기초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지원근거방안을 좀더 많은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동안 우리가 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지역현안문제를 발굴했고 또 지역사회의 환경 등에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다양하게 해왔으나 이번 조례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시민에게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아울러서 몇 가지 질문해보겠는데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사무국은 두 분입니다.

유급이죠?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등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개 위원회 외에 또 있나요?

저희들이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환경, 생활환경, 자연환경, 경제자원분과위원회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궁금한 게 예산지원, 재정지원인데 우리가 2017년도에 얼마나 재정 지원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9,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주고 나면 별로 없겠네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은 편인데요. 6,200만 원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2,800만 원이 사업비 성격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 의제라든지 다른 것을 찾다 보면 사실 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실제로 필요한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찾아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천안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선하고 노력하는데 행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해서 사업범위도 많이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돈 주고, 사실 그 돈이 어떻게 얼마가 실제로 필요한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등한시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많은 부분들의 단체들에 배분하다 보니까 1년에 9,000만 원을 주고 나서 또 늘리기 어렵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항상 얘기하시는데 실제 일하고 노력하는 그런 성과물을 낸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7쪽 의안번호 제2478호가 되겠습니다.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충남도와 시·군의 중장기 개발과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대한 연구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사유는 1995년 충남연구원 설립 당시에 비해 충남연구원의 역할과 조직의 성장에 따라 기관운영 비용이 급증하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이자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부터 충남도내 지자체들이 시단위는 5,000만 원, 군단위는 3,000만 원을 분담 출연하기로 협의한 바 있어 협의 이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을 통하여 전략과제, 현안과제 등의 무상연구와 함께 충남연구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시 발전 및 시민행복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연구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478호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와 각 시·군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관계법률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세부검토내용은 기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남연구원에 그동안 우리 천안시가 출연을 해왔잖아요? 그동안 천안시를 위해서 또는 천안시가 의뢰해서 했던 수행했던 과제 중 대표적인 과제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출연부터 말씀드리면요. 충남연구원 설립이 1995년도에 되었는데 95년, 96년, 97년 3개년에 걸쳐서 5억 2,300만 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때는 설립자금으로 출연명목이 되었고요. 2013년부터 2014년, 15년 3개년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용역한 것을 보면 현안과제가 2건, 수탁과제가 5건 이렇게 해서 7건을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재생 관련 용역이 있었고요. 업성저수지 생태공원조성 관련 등 해서 7건 연구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재정을 보면 156억 정도 되는데 사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인력은 계속 증가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지자체한테 출연을 더 요구하는 거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제들을 천안이 이용할 수만 있다면 출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시도 여기에 걸맞는 수부도시로서의 역할 기능이 있으니까요. 출연한 만큼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이런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의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신정부 출범하고 행정환경이라든지 제4차산업혁명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연구개발분야는 상당히 다양화되고 다각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출연을 해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과제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정책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천안시도 앞으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절하게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도의원님들이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는 출연하고 연구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이 도 산하기관이죠?

비영리법인으로 출연출자기관입니다.

도에 속해 있는 기관이죠? 그쵸?

도에서 출연금을 거기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시·군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설립자금으로다가 5억 2,000하고 시·군에서 조금씩 십시일반 했겠지만 원래 도 산하기관 맞잖아요? 그쵸? 분담금을 갖다가 시단위는 5,000만 원, 군단위는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시·군에 분담을 시키는 거 같은데 어디서 누구와 협의된 거예요?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도 주관으로 해서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연구원의 여건이 당초하고는 다르게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대부분 운영비를 출연했었습니다. 50억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도의 재정도 부담되고 해서, 작년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 당초 취지목적대로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고 그 이후에 관련 시·군 팀장들 회의시에도 재확인이 되어서, 강제적인 협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시·군의 협조요청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1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당초 예산에 확보 또는 출연했고 우리 천안시를 포함해서 다른 시·군에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정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동안 연구개발용역으로 7건 정도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도시재생이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다고 하셨는데 돈 주고 하신 거죠? 그냥 하는 것은 아니죠? 용역비 나갔죠?

수탁으로 한 게 있었고 현안과제는 축적된 자료에 의거해서 자료협조 받은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 받는 거고요. 용역 맡긴 것은 저희가 용역비 지불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매년 출연을 했으면 이것도 무상으로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는데….

올부터 출연하게 되면 5,000만 원씩 매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매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출연한 금액만큼은 무상으로 정책과제라든지 현안과제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던 것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시에서 앞으로 받는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받는 거죠?

협의할 당시에는 단기과제인 현안과제 2건 정도 금액으로 환산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거 같으면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현안과제 2건 정도하고 핵심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전략과제도 1건 해주겠다. 그리고 기타 축적된 자료에 의해서 정책자료라든지 이런 분석한 자료 이런 것은 공유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 출연 이상의 금액으로 추정해보면 그 이상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출연은 하지만 출연하는 조건으로 1년에 2건 내지 3건 정도 5,000만 원 이상되는 용역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련법령에 보면 지방재정법이나 출자하는 운영관련 법률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돈이 나가고 있는데 혹시 천안시에는 이런 조례가 없나요?

시단위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왜냐면 연구원의 설립은 광역자치단체 이상 또는 100만 도시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는 그거 필요없이 상위법률 가지고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5,000만 원씩 한다면 우리 조례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것도 검토 해보셨나요?

조례는 상위법률 가지고도 충분히 시행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경비는 수입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사업을 해서 수입금이 있는 적이 있었나요?

충남연구원에서 수탁에 의해서 용역을 받아서 50% 정도 그동안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계약법이 조금 강화되어서 수탁계약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자체 수입금도 감소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5,000만 원씩 출연금을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나요?

정산부분은당초 설립당시에 3개년 설립을 위한 설립자금 명목으로 5억 2,300을 출자했기 때문에 별도 정산은 그 당시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안시 예산으로 해마다 5,000만 원씩 출연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꼼꼼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 도시가 팽창되고 시민들 욕구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출연금 이상의 사안이 발생해서 아마 크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 원을 언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언제까지는 아니었고 작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재정여건 감안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서 바로 의결이 되고 하면 다른 15개 시·군 중에서도 50% 이상 바로 출연했기 때문에 수부도시 위상도 생각해서 바로 출연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라는 말씀이죠?

예, 일단은 매년 해서 합니다.

그게 언제까지라는 게 명시되면 안 되나요?

언제까지는 아닙니다. 아마 충남연구원의 자립역량이 그 전 상태로 돌아갈 때면 아마 이것도 의미가 굉장히 중요도가 덜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한 번에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매년 5,000만 원씩, 충남연구원이 연구활동을 하는 데인데 이 정도 연구원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면 재정자립도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라는 목표기한도 없이 계속 5,000만 원이 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검토해볼 사항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취지는 충남연구원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협력이냐 지원이냐 봤을 때 수부도시로서 충남연구원에다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거 같고, 좀 전에 천안시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원도심이라든가 업성저수지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책기획관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충분히 역량이 있어서 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효과가 나타났었는지요?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출연할 것이냐의 문제는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면 시·군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은 결정이 되면 아마 거기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학술연구용역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의 자료라든지 축적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논리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성도 공감하고 해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행정에 반영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해주는 거보다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수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때에 따라서 수탁을 해도 그쪽에서는 수입이 발생하는 건데 명시적인 기한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쪽에서 ‘저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그쪽을 100%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얘기지 않습니까?

충남연구원하고 도, 시·군과의 관계가 딱히 금전적인 계산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 전체를 아우르는 충남 실정을 잘 아는 연구인력도 포진되어 있고 도와 시·군과의 공동적인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도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군도 같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충남을 위시해서 도, 시·군간 정보교류라든지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이런 데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도 아니고 충남연구원이고 예산에 대해서 본인들도 어느 정도 예산계획이 없지 않을 텐데 그냥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만 달라는 식으로 해서 기한에 한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상의를 해보셔서, 그래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획없이 연구원이 움직인다고 하면 저는 그 신뢰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산업단지 확장부지 잔여부지 기부채납은 법인이었던 제삼사이언스 컴플렉스 주식회사를 청산하면서 거기 갖고 있던 자산을 저희한테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 5월에 전체 준공을 했고요. 이번 7월달에 청산을 앞두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관련해서는 미리 사전에 위원님께 개개인 다 다니면서 충분하게 소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북면 위례 자연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자연쉼터 조성을 위해 사실 여름이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주차라든지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사담리 이 부지를 선정한 사유가 있나요?

일단 과장님께서 복지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관광시설팀장 오석교입니다. 북면 사담리 부지 선정관련은 일단 북면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북면에서 사담리하고 오곡리하고 두 군데가 올라왔고요. 거기를 검토한 결과 사담리로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려는 가격하고 공시지가의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배에서 2.5배 정도 그 정도 납니다.

이 곳 말고도 다른 곳에 수요가 사실상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어요. 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일단 제출해주시고요. 위원장님한테 현장 실사로 갔다오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중요한 땅 매입하는 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안건 65쪽입니다. 의안번호는 제2481호고요, 천안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유는 천안시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규정에 의거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되는 고객지원센터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 취지에 적합한 상인회에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에 고객 유치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위탁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정시장은 양지7길 22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로서는 연면적 181㎡이며 지상 3층입니다. 주 용도는 1층은 화장실, 2층은 사무실과 놀이방, 교육장이며 3층은 계단과 옥탑이 있습니다. 또한 성환시장은 종합시장길 17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서는 연면적 242.4㎡로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주 용도는 1층은 주차장, 2층은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그다음에 3층은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지원센터 내 장비 및 부대시설도 위탁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6쪽 위탁사무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 주요시설 운영 관리 및 시장발전을 위한 활동 등의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67쪽입니다. 천안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로서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성정시장은 181㎡이고 성환시장은 242㎡와 같이 앞에 설명한 바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67쪽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자는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하고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 용이한 시장상인회를 선정코자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 전통시장 공유재산사용료,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80% 감면을 하고, 20%를 80% 감면에 적용하고 20%에 해당되는 150만 원을 위탁금액으로 지금 추진해서 이렇게 보고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인회와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전통시장 고객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481호 천안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고객지원센터를 설립 목적에 적합한 상인회에 위탁관리케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시장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목적에 대한 거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통시장을 몇 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서 느낀 것은 그러니까 그런 회의실 제공이 말 그대로 상인들의 잠깐적인 회의라든지 이런 공간으로만 쓰이고 있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시설을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보유만 하지 말고 상인들만 할 게 아니라 상인대상으로 ICT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안지역에 대학생들과 연계한 우리가 요즘에 청년일자리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80만 개 만든다고 그런 공약도 하셨는데요, 청년 상인 육성을 위해서 그런 정보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가 시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들이 어울려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중심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남산중앙시장도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이렇게 위탁주고 또 운영만 하게끔 했지 그 나머지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거의 관여하지 않는데 그럼 그런 시설들을 그런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청년상인들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그 사항은 한번 상인회 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부 좋은 프로그램 내지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한번 별도 보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

전통시장이 그래요, 우리 천안에 전통시장이 몇 개 여러군데가 있지만 그나마 잘 운영되고 성공적인 게 중앙시장인데 그런 부분들, 나머지 재래시장 여기 성정시장이라든지 성환시장 이런 걸 어떻게 활성화를 하고 중앙시장처럼 활성화시킬 것에 대한 다양한 방법은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사무실 위탁이라든지 이런 고객지원센터 위탁만 하고 시에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상인한테 맡길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상인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타 지자체에 가서 그런 고객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템인 거 같습니다. 한번….

고민만 하시고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짚을 테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실행에 좀 옮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간위탁 협약 체결이 5월말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서 6월부터 다시 하는 겁니까? 협약 체결하는 것이.

그것은 협약체결을 여적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처음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1년 정도 답보상태에 있다가 활성화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중기청에서 3억이나 이렇게 지원해서 지원된 사업으로 발주를 했다가 지금 현재는 그냥 형식적으로 원칙적 주체는 상인회지만 우리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위탁처리 해야 맞다고 생각이 돼서 문득 생각이 나서 동의안을 제출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잘 좀 체계적으로 있고 잘 관리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니까 이게 성정시장은 화장실 부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화장실 관리는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 상인회에서 키를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 사무장인가 이런 분이 자체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상인회에서 직접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위탁을 줘서….

아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거예요?

예. 그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설명하실 때는 위탁을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일부 화장실 청소만 파트타임으로 해서 쓰는 걸로….

왜냐면 공영화장실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진짜 작은 거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 이용객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활성화돼서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이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시장 고객지원센터 몇 년도에 완공됐어요? 몇 년 몇월.

성정시장은 2016년도 8월 25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성환은요?

성환은 8월 14일날.

비슷한 시기에 됐네요.

아니 7월 22일날 됐습니다. 성환시장은.

그러면 그동안 실질적으로는 상인연합회에서 관리를 해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안했을 뿐이지만….

계약체결만 안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거기 자체 내에서 운동기구라든가 어린이들한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겠네요, 그렇죠?

예.

관리비를 시에서 150씩 주겠다 그런 취지죠?

그래서 그것의, 지금 이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려면 너무 많이 위탁금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상인회가 어려움이 있는데 위탁금을 받는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비가 연간이에요? 150이.

예, 연간입니다.

월간이 아니라 연간 150, 큰 돈은 아닌데, 성환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이 일부 있는데 주차비는 안 받겠죠? 무료겠죠, 당연히.

예, 성환은 무료고 성정은 조금 받습니다.

성정은 주차료 조금 받고 ….

예.

상인회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협의가 구두적으로는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에 맡겨서 관리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거 같은데,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위탁했다고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관심을 이제 주기적으로 가져서, 요즘 보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시장을 보면 전통시장을 보면 화재들이 좀 많이 나잖아요?

예.

화재가 나면 또 인명피해도 많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어려운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나 가스, 소방시설에도 좀 우리 천안시에서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소방서하고 수시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주지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천안시에서 전통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방훈련 같은 거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혹시 시장에서.

지난번 2개월 전인가 다른 데에서 불나는 바람에 한번 실제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정말 현장에서 그렇게 불이났을 때 대피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중앙시장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성환이라든가 이렇게, 수시로 하면 또 시장상인들이 여러 가지로 장사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지역을 정해서 1년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5조 4항을 보면 “을”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인사상, 재산상 모든 행위 화재, 도난,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위탁을 하시다 보면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도 있고 지금 성정시장 같은 경우 놀이방의 이게 용도가 뭐죠? 어린이 놀이방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르신 놀이방….

어린이 놀이방….

그렇죠, 어린이 놀이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인사상, 재산상 모든 행위를 민·형사상 책임을 다 위탁하는 상인회에서 지게 되는데 만에 하나 사고라는 게 늘 만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그것은 공제보험에 우리 공공청사에 대한 것은 보험에 들게 되어 있어서 그건 시에서 ….

그것은 시에서 들고 있어서 거기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것에 대한 ….

보험처리를 우선 하고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좀 부담을 해서 ….

아, 그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7.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